김순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 사항은 총 44건입니다. 이중 18건은 완료하였고 2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 지적 관련 재발 방지 교육 관련입니다.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 지적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 및 법률 자문 내용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으며 업무 연찬을 통해 공유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및 건의 사항 청취하였고 향후 개발행위 관련 부서와 9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관디자인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참여형 경관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를 위해 평택시 경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경관행정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가이드라인과 경관 사업을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추진한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의 활용과 경관 요소별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경관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평택시 경관 마스터플랜의 기준으로써 각 사업 시 정성적 유도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유도 관련입니다.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을 추진중이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상업용지 관련하여 인구 규모에 연면적 원 단위 기준을 통해 실수에 맞는 상업 기능 공급, 주차장법에 따른 면적 이상 확보로 주차 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친화적인 방음둑으로 설치하여 경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8월 19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중에 예규 발령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태평아파트 외부주차장 수용 철회 관련입니다. 1997년 태평아파트 외부주차장이 방축1지구 경계 내외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2024년 말 지제역세권지구가 지정·고시되면서 주차장 남서측 일부는 방축1지구, 북동측 일부는 지제역세권에 포함되는 형태로 구역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의 주차장 수용 철회 요구에 따른 주차 민원 해소를 위해 시와 LH는 지제역세권 제척 및 방축1지구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지구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LH는 2025년 말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가지역 재검토 관련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지 정리 및 집단화되어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큰 농지의 경우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농지에 한해서 허가 등을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제안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팽성읍 신궁리 진출입로 보완 및 현장 사전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해당 사항은 2023년 제17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인접 농지와 경관 훼손 농지를 위해 성토 높이 등 허가계획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관내 건설업체 대형 공사 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대형건설 7개 시공사와의 MOU 체결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매월 현장점검과 독려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미분양 주택의 악성 전환 방지 및 관리 관련입니다. 주택공급 조절을 통한 미분양주택 감소로 지난 8월 6일 평택시는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되었으며 향후에도 미분양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부동산산업 종사자 대상 자율교육 추진 및 불법행위 예방 관련입니다. 2025년 9월과 10월 두 차례를 거쳐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교육에는 변호사, 부동산학 박사, 세무사 등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 43쪽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및 교육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실천 운동으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안전전세길목지킴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 중개업소 1,807개소 중 908개소 동참으로 48.5%의 동참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평택시에서도 올해 하반기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이 몇 건 처리에 몇 건 미처리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44건 중에 현재 18건 완료했고요. 26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6건 추진중, 18건 추진 완료?

네, 그렇습니다.

44건 중에. 공통사항이 뭐죠?

공통사항은 10건이 공통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월사업 예산 최소화 이런 거 관련부터 해가지고 행감자료 제출 개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계속해서 해마다 행정감사 때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수정이 안 되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때그때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잘 이행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현직에 계실 때 밑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연말에 가서 집행예산이 이월되지 않게끔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통복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통복지구는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시설물이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지금 환지받은 대지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못 하고 있다고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거에 통복지구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당초에도 용도지역이 높았고 환지사업을 한 뒤에도 용도지역이 높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지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고, 환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에 비해서 소필지로 획지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필지로 나누다 보니까 용도지역은 상업용지나 준주거인 데에 비해 토지가 작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데에 제용적률을 다 찾고 이러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은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 건축물 짓기도 힘든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짓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 사업이 끝나서 도시과하고 이관된 상태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것을 도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치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교통행정과가 안 계시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부설주차장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러면 앞으로라도 통복지구가 우리 평택시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사벌지구나 고덕신도시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사실 지하주차장 진입하는 데에 굉장히... 사실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폭이 좁고 급경사고. 그래서 아마 남성분들도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중형차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진입하거나 출차를 할 때... 입차, 출차를 할 때 양쪽 벽면에 차가 부딪치지 않을까 해서 조마조마하게 운전하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양적인 확장만을 고려해서 주차대수를 몇 대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주차 면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로부터는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도 들어가기 쉽고, 남성, 여성, 노인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설령 주차 면수를 한두 대 줄이더라도 주차 폭을 좀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경사로를 좀 완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바꾸려고 하고요. 마침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와가지고 향후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일어나는 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누구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쉽게끔 그렇게 지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업지구나 도시개발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때문에 건물 짓는 데에 고민하고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법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공용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그 좁은 필지 내에 그 주차 면수를 다 넣으려면 어려우니까 그게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법을 좀 완화시켜서 우리 평택시만큼은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같이 공동체 활동으로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게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줘야만... 작은 환지를 받은 토지주분들이 그나마 건물을 올려서 임대사업을 하든 주택으로 쓰든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 비싼 땅을 평당 몇천만 원씩... 4,000만 원, 5,000만 원씩 매입해놓고 건축행위를 못 해가지고 몇 년씩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이 끝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로 넘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현재 보면 땅이 획지가 짧게 잘린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설명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현재 보면... 어차피 자른 지금 획지에 대해서 지구단위에서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교통행정과에 있는 주차장법과 같이 건의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신도시 조성하면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가 지금 중형화로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도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램프 길이라든지 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택시에서 택지개발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절대 매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시에서 개발하는 건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LH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LH에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내리지구 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는 착공계를 놓고 한 10년씩 진행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리관광호텔 건은 공원 부지를 이쪽 관광법에 따라서 지구단위상으로 잡았던 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아마 지금 실 착공이 안 되는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현재 보면 저희가 올해 기관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또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사원 처분 내리는 거 보면서 같이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를 득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준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조례에?

도시계획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5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리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달에 최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 실효 시기 도래 이전에는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되, 사업의 실효 시기가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개발행위를 득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지금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토지에 형지 변경돼서 아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임야면 임야로다가?

네, 종전 토지 대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았으면 그게 원칙은 대지로 세금을 집행해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득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했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 파트 쪽에서 하지만 지가 부분은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가 표준지를 끌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허가받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화하는 건 없고요. 그게 준공이 됐다든가 만약에 공원이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해당 표준지를 끌어다가 지가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공영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해서 분양을... 서재지구 할 때 환지인가요? 분양...

환지입니다.

환지죠? 지금 몇 년 차죠? 서재지구가 개발한 지가? 연수가?

한 2016년, 2017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8년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 기간 지났죠.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서재지구 안에도. 그러면 잡풀만 무성하고. 지금 아마 풀씨가 날아다니면서 풀이 자라가지고 풀이 몇 년씩 자라가지고 아마 그게 나무로 변질이 돼서 숲을 만들고 있어요. 숲. 도심 내에. 이런 부분도 평택시에서 그냥 계속해서 방치를 할 겁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서재지구는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했지만 2013년도에 준공이 난 땅이고요. 지금말씀하셨던... 시에서 가지고 있던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던 썼던 부지는 학교...

아니,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그건 공공부지로 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반환한 토지고, 개인 사유지 토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환지를 받은... 대부분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체비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고요. 환지를 받은 분들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서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관리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관리. 사유지지만 관리라도 하게끔 집행부에서 토지주한테 연락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보면 동사무소에서 생활개선 지도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도심 환경 너무 저해되는 것 같은 경우는 관할 읍·면·동하고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한번에 다 해요? 위원장 님? 한번에 다 끝내요?

네.

요즘에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나무에 가려서 게시대에 현수막은 게시를 잘해놨는데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간혹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게시대는 어쨌든 현수막 게시하는데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저렴하게 해주고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은 똑같이 내는 건데. 그걸 사거리나 차량 이동 많은 도로변이나 잘 보이는 쪽으로 이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전지나...

그렇다고 가로수를 벨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옆에 가로수들이 있어가지고 가로수가 여름 되고 하면 잎이 나오면서 울창하면서 가리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해마다 주택 부서에서 광고물 관리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가로수 관리 부서에 계속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지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가리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위치 교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필요성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현수막 게시 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보름? 2주죠, 2주. 2주 동안 게시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게시 비용이?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들어가요, 장당.

수수료는 한 2만 원 정도 내는 것 같고요.

게시비.

2만 원 정도 냅니다.

2만 원이에요? 사이즈 관계없이?

그게 내가 작성하고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총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보면 평택에 사업장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이 게시되는 데가 장례식장도 많이 게시가 되고. 모 장례식장, 모 장례식장 게시가 되고. 보면 가발에 대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걸 단속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하려고 하면 대기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첨제로 해가지고 보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거나 광고효과가 많은 데하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기 그것을 외곽 쪽에 신청하는 사람이 잘 되는 쪽으로 신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잘되는 쪽은 추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추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외지 쪽으로 불법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꿈을 안고 어느 사업인지든 간에 신장 개업을 해서 우리가 영업활동을 좀 많이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사유가 되겠지만... 고정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게시할 기회를 놓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게시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안 준다. 게시할 기회를.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그런 민원도 있는데, 차차 우리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사항이고 특히 우리 평택은...

자, 그러면 보자고요. 1년 12달 12개월 동안 게시대 이용을 하는데, 1년에 5회를 거는 사업장이 있고 10회를 거는 사업장이 있고 2회를 거는 사업장이 있고 한 번도 못 거는 사업장이 있다고 봤을 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평택시민인데. 평택시에서 세금 내고.

지금 그 현황을 뽑아봤더니 많이 다는 업체가 있고 많이 다는 곳이 있는데...

어차피 추첨제로 해서 뽑기식으로 해가지고 게시하는 건데 왜 그분들 것만 자꾸 게시가 되느냐. 그게 의문점이란 말이죠.

주택과장 했었으니까 제가 추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게시대 면이 6~8면 나와요. 추첨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면에서는 하나의 업체만 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식장도 얘기했잖아요. 평택에 어디 장례식장, 어디 장례식장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웨딩홀, 장례식장 위치가 어디. 모르시는 시민들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런데 영업이 안 되다 보고 자꾸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업활동이야 그게. 그 마음은 이해를 해. 그런데 매장 신규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게시를 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준다, 평택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가 잘 되는 게시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되는 게시대에 대해서 서로 거기에다 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추첨을 하고 이런 거고, 그렇지 않은 거리에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가 잘 되는 게시대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원이. 거기에다 내가 달고 싶은데 대기시간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도 한번 각 게시대 별로 대기 시간이 있는 건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그 현수막 게시 광고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앞으로 평택시 공공게시대는 평택시에서 어떤 행사를 거는 거고, 일반게시대는 기회를 몇 번 줄 건가. 똑같은 사람한테 10번을 줄 거냐, 연간 3번을 줄 거냐, 1번을 줄 거냐. 뭔가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에 종합적으로...

그리고 광고물 관리하시는 데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3개 권역이니까 남부, 북부, 서부 해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현재 9월 달. 10월 달이죠? 지금. 9월 달이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게시한 횟수, 업체별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2023년부터. 2023, 2024, 2025년도 3년 치. 어느 업체가 제일 많이 게시했나 한번 그거 확인 좀 하려고 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저희 위원회에 꼭 제출 언제까지 하시겠다 해서 해주시고요. 다른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조례도 검토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1회 15일 이내로 한다.’로만 되어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월 몇 회, 그다음에 연장 게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정해진 가이드가?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남영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 해주신 거예요. 고정적으로 자주, 그리고 광고효과가 큰 게시대 쪽, 위치상으로. 그런 곳에는 보면 항상 거의 비슷한 업체들, 특정인들 이런 분들이 자꾸 거는 것 같아요, 보면. 권역을 떠나서 전체가 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정작 그걸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걸지 말라고 우리가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걸 수 없도록... 이게 같은 곳이 추첨해서 계속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수막 상업용 게시대 관리는 평택시 광고협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현재 보면 추첨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광고협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공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 추첨이 된다? 투명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네요?

투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분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지적이 되는 거고. 한번 저도 이거 내용 자료 계속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현황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체크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저류지 실시간 계측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지금 현재 저류지는 저희 시에 진행 중인 게 한 27개소 있는데 저류지는 일반적으로 물이 가장 낮은 데에 저류지를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자연유화시켜서 우수가 자연유화 돼서 저류지에 모이고 이 또한 저류지에 모인 물이 자연유화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건장치라든가... 물이 찼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시건장치라든가 CCTV 등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에 저희가 준공할 때 만들어가지고 관리부서에 이관하고 관리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재해영향평가 시에 저희가 사전검토위에서 이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지 내에 수위 측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유화로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나가게끔. 그리고 이걸 현재는 보는 시스템으로. CCTV를 통해서 보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측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재난관리부서에 의견이 행감 때 나와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재해영향평가 시에 필요하다면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들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택시에 저류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인가? 어디죠? 거기가?

농촌기반공사.

아마 논에 물 대는 시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기관에서 할 거예요. 농업기반공사인가요?

농업기반공사는 물을 대는 건 관계 수로가 있어서 용수로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 저류지에서 가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우리가 농번기철에 농사철에 물을 대기 위해서 논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물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어느 구간 어느 구간까지 담당 책임자들이 있어서, 그분들보고 수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문 관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관리를 잘해서 1년 농사 풍년되도록 물관리를 잘주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의 저류지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류지 시설을 만들어서 평택시에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인수인계할 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아닙니다. 사전에 재해영향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영향평가를...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시라고. 자, 저류지의 역할이 뭡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갑자기 물의 양이 불어날 때 하천이나...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는 계곡은 없으니까 하천부지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물을 잠시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저류지로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나가는 문은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류지 역할을?

저류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류 시간을 많이 하면 좋고, 많이 하려면 깊이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어떤 적정한 사이즈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잠깐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도 정확히 몰라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저류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냥 만들어서 주면 받는 거야, 평택시에서. 기부채납으로.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가 자라고 관리도 안돼. 그 비싼 땅 받아가지고, 평택시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왜 무용지물을 만들어놓고 쓰냐. 내가 안전총괄과에다가 그런 질문 을 했어요. 자동으로 수문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반자동으로라도 했어야지, 시설을. 그렇게 하고 인수를 받아야지 평택시에서. 그거 추가로 우리가 하려면 또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저기 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사항이 올해 처음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조치 결과를 급히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연말 정도 다른 쪽에 한번 다시 보고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달 안에 결과라는 것을 내놓기가 정말... 오히려 정말 행정사무감사 조치 진행 사항이라는 보고의 건이 맞지 않을까. 제목이. 아무쪼록 자료를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 하고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관련 시민 불편 해소라고 해서 질의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목적은 진행사항을 좀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관련된 지역에 최대한 빨리빨리 중간중간 진행사항을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분들은 그게 상당히 간절하거든요. 고도제한. 그런데 최근에 고도제한 이카오에서 민간항공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게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8월 4일 날 민간항공 공항에 대한 고도제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대략 보면 이 규정은 민간항공 공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라서 평택시는 지금 제안 받고 있는 게 군용항공기지로 제안 받고 있는 거라 직접적으로 바로 접목되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설명 요청하신 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해서는 원래 저희가 예측한 거로는 최근에 항공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규제가 다소 약한... 표면고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바로 뜨고 내리는 그런 지역을 제한,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규제 면적이 좀 넓어지는 형태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김포공항이나 민간공항에 있는 주변 지역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게 예상돼서 굉장히 우려가 깊은 상황이고. 이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발표된 거라서 2030년 말까지 국내법이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말까지 관련된 국내법이 개정되는 추이들을 지켜보고 저희도 군용항공기지도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개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개정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저희 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내용을 알고 계신데. 어차피 우리가 군 공항도 민간항공하고 적용을 같이 대등하게 갈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벌써 된 걸 언뜻 보면 고도 제한히 단계적으로 풀어진 듯하지만 주 원인은... 우리가 실은 제재 구역이 더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항공은 구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게 또 군 공항은 적용이 안 될 거라고 보기는... 결과야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항공에 대한 부분은 같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기존에 5.1km인가요?

기존에는...

민간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4.8km 정도, 최고 넓은 지역이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폭도 있고 길이도 있고 그래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최대 11km까지 넓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면적은 굉장히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5km에서 10km면 거의 두 배 면적이 늘어나는 건데, 그 2배 면적이 고도제한에 일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커질 거고. 우리 평택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도 주고 해온다고 하는데...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민간항공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는 아마 우리도 이에 대한 분명히 대책이 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긍정적인 요소보다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그게 민간항공에서만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우리 군 항공에도 적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민간항공하고 군항공하고 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지역 몇 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읍·면·동에다 지시를 내리든 해서 자세히 있는 그대로 보고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좀 불편한 사항을 가리는 것보다 불편한 사항은 더 발표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주민들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완하고 시에서 또 하반기에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여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 사항을 회기 때 보고하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고민은 좀 돼요. 뭐냐 하면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월에 행감하고 또 7월 말에 업무보고 있었고 또 우리 의회 회기 때가 9월 초에 시작이니까 8월 말이나 중순까지는 책자를 내려면 제출을 아마 그때 해야 되고. 그런데 또 26년도 본예산 서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또 제출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일상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컸을 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보고 또 의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기 조절은 좀 판단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는 데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목적은 공유 당연히 하시겠지만 자꾸 뭐를 제출해라 이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의회 활동이라든가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시 집행부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대안 을 제시하고 또 시정조치를 통해서 좀 더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이게 하나의 과정이고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 하중이 걸리는 우리 주무관 분들한테도 공유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전문위원 실에서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나 추진계획을 하라고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출을 하는데, 실제 그것 말고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제출을 하셨는데 또 누락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끝난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중심을 가지고 협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 하는 것까지는 저는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결과에 대해서 의회는 그것에 대한 감시나 그 내용의 결과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 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 이전 고도제한, ICAO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5년도 8월에 7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어요, 정부 지침이. 그래서 옛날에는 일괄적 항공 장애물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변경했어요. 그래서 금지 표면과 평가 표면으로 이원화시켜서 그에 따라서 구역 자체가 기존에 4.4~5.1㎞ 범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10.75로 더 범위가 늘어나서 그거에 따른 고도제한 적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이것 애매한 것 같아요. 서울이나 부천 인근에 보면 김포공항 주변이 특히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환영하는 지역도 있고 또 서울 목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추가적으로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발이 커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민간항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사 군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용역이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해당되는 지자체에 그런 자료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취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 건지, 이게 만약에 군 고도 제한과도 일정하게 연관됐을 때는 어떻게 대한, 피해와 또는 오히려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는 민간공항 위주로 관련 지자체들이 대응 용역이나 이런 정책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민간공항이나 군 공항 주변의 지자체들하고 연대해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곡리 폐기물을 비롯해서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플러스 건축허가과나 각 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이런 정기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데 당연히 그거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라든가 연결된 부서들이 좀 해서 통일된 지침이나 또 변경된 조례나 각종 법령에 따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민이 뭐냐 하면 특히 개발행위 가보면 중구난방이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본청은 좀 까다로운데 출장소는 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작용을 한다든가... 나중에 결과가 문제가 됐을 때 가보면 이미 허가는 다 내주고 승인은 다 내준 상태에서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시민분들이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위도 하고 집회 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커져야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괄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저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건이 해 가지고 참 다루기가 어렵긴 한데 문제의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죠, 분명히 저건. 왜냐하면 허가 당시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원상회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진 다 있거든요. 찍어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별 타혐이 없는 거야, 훼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뭐라고 도대체 시민들한테 답변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7분 발언도 있고 시정 질문 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갖고 변화된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운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것 와서 일요일인데 책자 보면서 고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면 제가 인정하든지 하지만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지금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이제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합정주공아파트 재개 발하죠? 그것 원래 용적률이 몇 %였는데 몇 %를 상향해 줬나요?

용적률을 상향해 준 건 아니고 지금 현재 2종 일반지역에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250%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주공아파트 때는 아마 그것보다 낮은 용적률로 건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경을 통해서 일정하게 혜택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건축의 연면적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주는 거에 대한... 이게 대개 공공기여를 해 준 거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협상해서 서로 합의한 거예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줘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일정 부분에. 그게 적절한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세교지구는 270%를 300%로 상향시켜 줬죠?

그거는 도정법 갖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화양지구도 180~200%로 상향해 준 데가 있죠? PPO도 지구단위계획 통해서 일정하게 저걸 저런 건축 높이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PPO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 내에 건축하는 행위라서 그건 공공기여를 직접 적용하는 데는 좀...

아니, 건건이 그 부분을 들여다봐서 제가 해야 될지 말지는 고민이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을지의료재단에서 대학병원 부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줬어. 아파트를 짓는 거로. 그래서 그거하고 합의된 게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리모델링 해 주기로 했어. 육교를 지어주기로 했어. 그리고 일정부지에다가는 의료시설을 유치해서 의료시설에 원가로 토지를 조성하게 해 줬어요. 이게 다 공공기여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이게 한 3만 1,000정도 돼. 그러니까 1만 평도 안 돼. 한 8,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아파트 지어준다고 해서 이 정도의 공공기여를 했단 말이죠. 한 730억 원 정도 돼요. 김해도 부원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시행사와 협의한 게 220억을 기부하는 거로 협의가 됐어. 그것도 논란이 돼요. 논란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서울에는 일정 대치 동의 용적률을 300%에서 321%. 21% 내려주면서 400대의 지하공영주차장을 공원 지하에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저류지를 조성하기로 했어. 그리고 아파트 중앙 통로에다가 공공 중앙통로를 폭 20m로 해서 조성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아파트 중앙부지 통로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임대 231가구 공공분양 182가구를 제공해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뒤져 보면... 그게 어떤 형태로, 아까 말했던 다양한 형태야, 이건. 재건축도 있고 재개 발도 있고. 그야말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도 있고. 전주시는 전주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인구나 봤을 때 큰 차이 없잖아요, 사실은. 전주는 도청 소재지이긴 하지만. 전주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있어서,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23만㎡야. 한 7만 평 좀 넘는 거예요. 여기서 기존 땅과 이 용지로 변경했을 때 토지 가치 상승분이 대략 평가했던 금액이 2,528억 원이야. 이 상승분 2,528억 전부를 다 공공기여 하기로 했어. 여기를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상승분 100%를 공공에 주기로 했어요. 플러스, 매년 25억씩 20년간 5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립미술관 360억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어, 지어서.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또 다툼이 있어. 전주시 내에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더 받아야 된다. 이 가치 상승분이 적게 책정됐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과연 우리 평택시는 이 공공기여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대체 뭘 어떻게 받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전주시는 굉장히 개발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많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인구나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과연 큰 차이가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이건 보도자료라든가 일부 배포한 자료의 한 부분이고, 이런 게 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협상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럼 공공기여를 받아내야지요. 그냥 이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는데 이 사업에 제안 을 협의한 건 아니란 말이지. 자기들도 이거 하면서도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이런 정도의 공공기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가능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공기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조치란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고. 이게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 과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여 관련해서는 저희 평택시도 이제 공공기여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지금 소사지구 내에 학교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제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사전협상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나 이런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나 아니면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기여는 사전협상제를 적극 도입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지구들도 있고요. 또 진위의 홍원제지 같은 경우도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공공기여를 해소하도록 지금 현재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그 외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해소하는 법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상제가 아니더라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여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그 비용, 그 기금은 도시계획과 내 공공기금, 공공기여금 조례를 운영해서 기여 기금 조례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공공기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계시니까. 학교용지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안들하고. 학교용지를 했는데 학교용지가 필요가 없어. 계획된 인구와 구성들을 보니까 필요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거나 했을 때 필요 없어서 학교용지를 해지해 주고 다른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거를 해 줘. 그러면 기존의 학교용지는 원가로 공급하죠, 조성원가로? 아니면 감정평가예요?

예, 감정평가...

그럼 학교용지 감정평가 가격과 아파트나 다른 거로 변경하면 가치분이 상승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공공기여 받은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딱 떨어지는 기업이 없어. 대부분 조합 어렵고 어디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 의해서 사업성 맞춰 줘라. 이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기억이 나요. 그럼 과도하게는 아니지만 적절하게는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괴롭히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택지 도시개발지구 안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도시개발에 있어서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정했다가 교육청이 학교설립을 못 해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지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치 상승이 됐을 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적정량이 얼마인가를 고민해서 공공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예를 들어서 지금 고평지구, 신궁지구라든가, 안중역세권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환지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민간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환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몇 평 이상 환지해 줘요?

보통 일반 대지를 자를 때 80평 이하로는 자르지 않습니다.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50평까지도 해 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최소한의 환지 면적을 어떻게 하는 게 그 소유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현금 청산에서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땅을 가지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 환지 받는 분들이 원래 조합원이었는데 환지가 불가능 하다라 고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한 보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그걸 통해서 굳이 내가 환지 안 받아도 비슷하게는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해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평택지제역세권 특화개발은 그러면 올 12월에 지구계획 승인신청은 완료되는 겁니까?

지금 주변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사실 지구지정 되고 지구계획을 하는데 1년 안에 지구계획 신청을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늦어진 건 사실이고 그 이유는 지금 용역사 선정이... 물론 그건 당연히 LH의 문제이죠. LH의 문제긴 한데 용역사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재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선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토지이용계획을 그리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사실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고통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회 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실제로 환지에서 이제 수용방식으로 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LH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송담지구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 송담지구에 2만 3,200㎡ 부지를 학교 청담고 용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사서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송담지구 땅을 사서?

예.

저와 우리 위원님들 동의 해 준 사항이고. 그 학교를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 일부 우리 주민분들의 반발은 있어요. 초·중학교가 돼야 된다고 주변의 아파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재 학교 수급 계획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안중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초·중학교는 송담지구와 가까운 최 단거리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계획을 그리신다고 했었고. 또 하나는 옛날 송담지구면 우리 평택시가 한 환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시기가 있다 보면 이 계획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부지 안에 보면 동쪽으로는 4차선이에요, 동쪽 부지가. 그리고 남쪽 부지도 4차선이야. 그리고 서쪽 부지는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감차선이 하나도 없어. 지금은 그래도 웬만한 곳들의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가감차선은 기본으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 정체나 안전성이나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했을 때 가감차선이 있어야 안정성이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 그러면 학교용지가 있는데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럼 이 학교에 필요한 도로에는 학교용지를 조성하면서 가감차선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거기 보도의 폭이 넓냐? 그렇지 않아요. 보도의 폭도 상대적으로 예전 보도의 폭 기준이야. 그럼 보도의 폭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녹지 공간이 잘 돼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럼 학교를 지을 때 동시에 그 부분을 담아서 해내지 않으면 추후에는 불가능해. 왜? 이미 교육청 땅이 돼 버리고 나서 학교용지를 접수해서 개선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교육청소년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그 학생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 주변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적절하게... 너무 과도한 것도 물론 그 부분들이 학교용지에 필요한 적절한 용지가 또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이 부분들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군인자들을 위한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들 때문에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정말 다 필요하냐, 너희들이. 그랬더니 자율형공립고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꽤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면적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더라도 교통문제라든가 가감석차로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아마 학과 설립을 할 때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모범 사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 녹지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그 담장이나 이런 형태보다는 가급적이면 친화적인 형태로 경계가 구분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태평아파트 외부주차장 이거는 제척이 결정된 건가요?

지금 현재는 구역 지정이 된 후에 이것이 불거진 상태고요.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저희가 LH와 협의를 어느 정도 종료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태평아파트가 지금 현재 방축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돼 있고요. 주차장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고 그 지구단위계획 외에 포함하는 걸로, 각 기관에서 우리 도시과와 LH가 각자 용역을 변경하는 걸로 회의는 어느 정도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 상반기 정도에는 두 기관에서 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행정이었고 그때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아휴, 그래 좋아.’ 그러한 잘못된 아파트 허가였다. 그리고 원초의 계획보다 계속 증축을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 설계 변경을 계속 허가해 준 거라고요. 그때 계셨던 분 다 퇴직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확정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감 갖고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과 팽성읍 신궁리 진·출입로 보완 및... 이것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게 답변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있는 전용도로에서 그냥 진입이 가능한 거로 간다?

네. 그거는 수원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을 받은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어떤 교통사고나 사건 이런 게 나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량을 운행한 사람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찰서랑 협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성 있게끔 만들어 허가해 주고 사고 나면 너네가 책임이다? 그리고 그때 꼼꼼하게 하지 못 했지만 여쨌든 허가가 이미 났으니 달리 방법이 없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시정 질문 할 테니까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주민분들도 제가 가서 만나 뵀는데 혀를 끌끌 차세요. 저렇게 허가 내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옆에다가 그렇게 또 누가 개발행위 허가 내면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 주차용 건축물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여기가 안 계셔서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부설주차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 용도 이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본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만 하면 돼요? 아니면 이게 주차장으로 외부에 개방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7대 3 비율이라든지 근생부분이 30%고 주차장 부분이 70%인데요. 근생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당 1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건물 면적으로 따지면 2대 3대 정도면 주차장이 충분하거든요. 부설주차장으로 따졌을 때는요. 나머지는 건축주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제약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위원님 여쭤보신 게 주차전용 건축물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 공간은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요금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할 수 없지만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은 개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개방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의식을 갖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30%를 넘게 해서 다른 시설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 개방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건축 허가를 낼 때도 그 진·출입이나 방식이 그렇게 외부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건축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하겠지. 그런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부분으로 용도에 맞게끔 건축설계가 되는 것을 하고 준공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그건 교통행정과도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그냥 뭐 주차장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초과해서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아셔야 되는 거지. 저도 아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비율로 해서 저희가 허가 때 근생이 30%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30% 이내로 하고 준공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0%에 대해서 주차장 쓰는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말씀이신데 결국 주차장 부지를 민간한테 팔게 되니까 발생했던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계획 시에 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시가 운영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부여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저번에 과장님, 팀장님들 보고하신 사항이라, 화양지구에서는 그런 부분들 주민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린단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8월에 가재지구도 화양지구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의 명칭이라든가 이거를 도입해서 도로명 주소를 저희가 만들어 줬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이나 유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동네에 대한 행정구역은 행정자치국의 자치행정에서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남에도, 분당이잖아요, 분당 택지개발이잖아. 성남시 분당. 그런데 분당1동, 분당2동, 분당 3동, 분당4동, 분당 5동. 이런 데 없어요. 서현동, 뭐. 각자 동이 이름이 있어. 서울도 보면 옛날에는 신림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있었어. 지금은 이름을 바꿔요. 1, 2, 3, 4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의 고유 명칭들을 찾아서, 거기에 합의할 수 있는 명칭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1, 2, 3, 4로 가. 비전동이면 비전1동, 비전2동, 3동, 4동, 5동. 이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외래어를 써서 그 도시의 특색을 갖추려고 하는, 거의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생각이 아차 하다 보니까 놓치는 거죠. 서울 같은 지역에 보면 어느 도로를 가도 그 지역의 고유 과거의 명칭을 잘 찾아서 그거에 하지 거기에 외래어나 1, 2, 3, 4를 써서 활용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나 전통 있는 도시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가치를 높인다는 것들을, 민간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꼭 옳지는 않아요. 공공이 그런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런 명칭에 있어서... 그 당시 시기에 잠깐 그 명칭이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유용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의 정체성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가 광고물의 사용은 공적인 걸로 가야 된다는 고민이에요. 이게 상업용 게시대면 상업용 게시대의 목적에 맞게, 또 공공용 게시대는 공공용 게시대에 맞게. 그럼 예를 들어서 국경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런 거일수록 우리 위원님들도 달 수 있잖아요. 그럼 제한적인 거란 말이지. 상업용 게시대지만 그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달게 해 주는 것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절, 국경일 이런 것들은. 그런데 1년 상시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거는 상업용 게시대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다 1년 내내 상업용 광고 게시대 신청해서 달면 그게 적절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취지에 좀 맞게 하고. 예외는 예외적인 수준에서 허가를 해 줘야지, 예외가 그냥 일상화되는 기준으로 적용되면... 그럼 누구를 제가 지칭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 부분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순화해서 질의 한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추진계획 조치사항을 자료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완료, 처리중, 중장기 검토, 처리 불가. 이렇게 4가지로 처리 상황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대부분 처리중이 많아요. 처리중이라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행감에 대한 그 내용에 또 불합리한 것을 더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인가요, 국장님?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옳다. 틀림은 많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우리 공통사항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책자가 다소 좀 두꺼워지더라도 면밀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여기에 많이 좀 담아지면 자료 요청이 적어질 것 아니냐. 그리고 행감 시간도 사실상 줄어들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감 시간에 실질적인 정말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행감 하면서 정말 안된 것 지적 사항을 저희가 찾아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소통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안 돼서 재반복되거나 정말 안 되는 건들, 이해가 안 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나눠야 돼요. 그래야 평택시가 좀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서 요청한 거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 처리중이다라고 공통자료에는 이렇게 내년부터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행감 자료가 좀 더 면밀하게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보강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농지법에 해당이 돼서 해 주고 싶어도 건축 가공처리시설에 허가를 못 내주는 그 고통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면서 2차 산업에 손을 대려 해도 땅의 어떤 규제 때문에, 토지의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사서 어떤 2차 산업을, 가공처리시설을 하기까지는 재정이 안 돼요. 그만큼 또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농지법에 규제가 돼 있더라도 우리 시의 부서에서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농업용 창고 시설은 허가가 돼요. 이미 농지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물론 분명히 필요해요, 창고는. 똑같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가공시설도 내 줘야 된다. 폐수 안 나오고, 농업 소득이 정말 소득이 된다면 그리고 원료도 우리 농산물 쓴다면 해 줘야 된다가 맞습니다. 농지가 잠식된다고 하면 거리 제한 두고 총량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법이 언제 나온 법인지 몰라도 이 법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부동산 종사자 교육을 많이 하시고 거래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도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연수교육을 받는데 그냥 식상한 교육은 좀 그렇다. 대부분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인 교육은 거의 다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2040 기본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간략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교육시간이 한 20분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해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그게 계획이지 이게 실행계획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충분히 변동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현장에 계신 그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예방은 정말 하고 있고 안전 전세 길목 지킴도 하고 계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래 사고가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하도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계속 부과가 되고, 특히 요즈음에는 표시 광고 위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안 되는데 몇백만 원씩 내려면 힘들어요. 이것도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물론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화시켜서 좀 힘드시더라도 SNS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개사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2030 기본계획이라는 걸 담을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평택시 많이 알려주고 그럽니다.

법정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면도 있어요. 공인이에요, 그분들도요.

전세사기 피해 또한 저희가 계속 중시하면서 말씀하신 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72건으로 공통사항 3건, 안전총괄과 22건, 건설도로과 9건, 도로관리과 20건, 교통행정과 7건, 대중교통과 11건이며 2025년 8월 기준 처리 현황은 완료 27건, 처리중 36건, 중장기 검토 6건, 처리 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원격 수문 설치입니다. 저류지는 본래 홍수 시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하류의 유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수위 조절이나 상시 저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격 수문은 댐이나 저수지처럼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수위 조절 시설에는 적합하지만 저류지는 단순히 빗물이 자연스럽게 고여 임시로 머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수문을 통한 일시적 저류 및 집중 방류 시 하류 수위의 급격한 상승이나 배수가 지연되면서 인근 택지에 침수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자연유화와 단순 방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류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55쪽 읍·면·동 제설용 농기계 지정 및 보험 가입 수당 지급입니다. 현재 트랙터 등 농기계를 활용한 제설 작업에 특화된 보험 상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물 및 상해 보장을 위한 신규 보험 상품이 보험사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경우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작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집 수당과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 수립 및 장비 구매. 85쪽 GPR 탐사용 장비 확보 및 상하수도 공사 지역 적용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도로관리과, 수도계획과, 하수과 등은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GPR 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 탐사를 차량형 GPR, 협소지형형 지반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무료 지하 탐사를 실시하고 있어 필요시 신청가능한 사항입니다. 지하탐사 장비 구입비는 약 7억 원으로 부속 장비 및 매년 유지관리비가 별도 소요되며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비 구입과 용역 추진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탐사를 신청하고 장비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평택시에서 건의된 5개의 노선이 포함되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지자체별 정책성 분석 자료를 제출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종합평가를 통해 2026년 하반기에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 추진 중으로 우리시 건의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통로박스 조명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시설 중 통로암거 내 조명시설이 미반영되어 이용에 불편 사항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 도로사업 및 타 기관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협의 시 통로박스 내 조명시설이 설치되도록 협의·추진하겠으며 완료된 타 기관 도로 사업에 대하여 유지관리부서를 통해 통로암거 내 조명시설이 설치되도록 협의 추진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지산IC 공사 조기 완료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방채 발행입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내 지산IC 추가 설치를 위해 2026년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 확보 예정으로 현재 평택시 202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상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보상 추진하고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선과 연결하여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 보행로 단절 대안 입니다. 신궁교차로에서 군문교까지 약 340m 구간은 기존 도로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 단절 및 도로 이용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에는 보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정상 추진 예정이며 기존 도로 내 미설치 구간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리 구역으로 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 제고 및 다변화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6기 위원 구성 시 타 분야에 비해 토목·시공 분야는 업체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다양한 경력 인사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토목·시공 분야의 특성상 신청인의 대부분이 시공업체 관계자인 것이 현실이긴 하나 향후 7기 위원회 구성 시에는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마련 등 대안 을 강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남사IC 양방향 연결 공사 진행상황 주민 안내 및 홍보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시도 21호선에서 국지도 23호선 간 연결 계획에 따라 기존 남사 진위IC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 용인 국가산단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 및 협약을 통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중이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주민 안내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가로등·보안등 관리체계 및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운영체계는 읍·면지역 보안등은 읍·면에서 가로등 및 동 지역 보안등은 본청과 출장소에서 나누어 관리함에 따라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 지역의 보안등 양방향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및 담당자의 주기적인 교육을 병행하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읍·면 지역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93쪽 포트홀 수리 기준 마련 및 우선순위 집행입니다. 관내 도로 포트홀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즉시 보수 조치하고 있으며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 등은 점검하여 재포장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쪽 PM 전용주차장 이용 안내 및 직접 단속 과태료 부과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자 PM주차존 10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안전표지판 86개소를 9월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반영한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98쪽 용이2교차로 방음벽 개선 종결 후 추진계획 및 향후 설치 기준 정비입니다. 용이2교차로 방음벽 개선 관련 국민귄익위원회 안건 종결 후 용이 반도유보라 주민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 8단계 수립 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육교 설치 반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향후 소음 저감시설인 방음둑 설치를 우선 반영하여 기존에 제기된 완충녹지 사유화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체계적인 방음시설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03쪽 중복설치 지주대 일원화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정지선의 이전 및 이후 구간에 설치되는 특성이 있으며 주정차단속 및 방범CCTV 또한 설치 목적과 위치 특성이 상이하여 지주대의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과 가로등을 통합한 스마트폴은 향후 신규교차로 설치 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6쪽 아이 동반 차량 주차장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개선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영유아 동반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내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시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30면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총주차면 기준 5% 이내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161개소 9,109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며 이중 약 40%인 4,107면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0면 이상인 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8개소를 대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무료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갖고 주차장 위치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낙후된 버스터미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내 버스터미널은 민 간사 업자가 사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사유 시설물로 지난 7월 2026년 경기도 버스인프라 지원 사업에 버스터미널 3개소의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 개선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선정 시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쪽 포승 지역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 및 쉼터 설치를 통한 주차 질서 계도입니다. 포승 지역에는 유료 및 무료 화물주차시설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주거지와 접근성 문제로 도로변 주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주차시설 이용을 적극 계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113쪽 버스 서비스 향상 방안입니다.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내 마을버스 집중 암행단속이 9월 중 시행중에 있으며 무정차, 흡연, 난폭운전 등 적발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운수종사자가 6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친절 교육을 금년 11월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운수회사 별, 노선별 서비스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차급 지급 등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14쪽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장 조명시설은 지난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교체 및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9월까지 108개소 정류장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노선도 정비 및 스마트 쉘터 확대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설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송탄터미널 폐쇄 대안 수립입니다. 구송탄버스터미널은 민 간사 업자가 사유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터미널 경영악화로 지난해 폐업하였습니다. 현재 터미널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임대 문제 및 광역버스 신설 등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시외버스 이용객 수 감소에 따른 노선 폐선이 지속되어 터미널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 시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 및 터미널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116쪽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 자동차로 유사운송 행위를 하는 자로 한정되어 대상의 확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자동차 유사운송 행위 빈발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17쪽 안성IC에서 평택시가지 버스전용차로 개선입니다. 가변차로를 중앙차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앙차로 버스승강장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나 차로 감소 및 그에 따른 도로 용량 저하로 도로의 기능 하락 및 정체 발생이 우려되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안내 신호기 등 안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속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조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아무쪼록 행감 끝나고 나서 이런 조치사항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당장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답변 내용이 약간 불일치 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하고... 또 실은 과장님들이 일일이 찾아와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잘 설명도 해주고 팀장님도 설명해주셔서 특별하게 긴요하게 질의 할 사항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 예산 있죠? 그게 실은 질의 를 했었는데 여기에 담아오시진 않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실은 이게 편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생략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 한 의도는 요즘 굉장히 내 집 앞 주차장에 대한... 특히 우리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없고. 또 디테일하게 말하면 K-55 정문 앞쪽에 보면 신장1동 지역 말고 신장2동지역으로 송신학교 뒤편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부대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 공사하시는 분들은 화물차를 야간에 댔다가 또 아침에 끌고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승용차를 거기에다 대고 그러니까 실은 주민들이 이용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그때도 왜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예결위에서 이 사업 예산 올려놨는데 다시 또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시범지역을 선택해서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타 지자체처럼 요금을 월 정기적인 부과를 소액으로 하든가 해서 구도심에 정주 조건도 마련해주고. 구도심에 이런 조성 환경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이 회기 가 끝나면 지역 현장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진을 담아왔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각성에 대해서.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는 건 특별히 없으시죠? 솔직히 지금은?

지금 말씀주신 방법으로 구체적인 고민 단계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보면 실제로 주민 참여가 굉장히 낮아서 예산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용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불용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지역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하거나 아니면 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처럼 내 집 앞을 개방해서 우선주차제를 도입해서 일부 유료화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고민 같이해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방송에서도 보다시피 내 집 앞 주차 때문에 서로 차량 파손도 일어나고 폭행도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지역에서는 심각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충 질의 좀... 저도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서울 같은 데는 거주자 주차 우선... 거의 서울은 100% 실시하고 있어요. 구획 거의 상관 없이. 그런데 수원이나 이런 데도 하는 데가 있고. 우리도 그걸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면, 지금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지역을 좀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렇다고 서울 같이 비싸게 받지 말고. 그렇다고 안 받으면서 우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니까... 왜냐하면 그분 땅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비용을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시범이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계 좀 검토해서 단계별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나가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한번 잘 만들어보시자고요. K-55 정문하고 택시승강장 문제는 다시 잘 논의가 돼가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행감 이후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쪽에 임원진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8월 말에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그리고 반대쪽에 설치하기로 한 위치 쪽에 상가 분들하고도 면담을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가 쪽에 반발이 심하신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건이 조금 변한 게 밑에 쪽에 회전 로터리가 생기면서 중간에 횡단보도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승강장을 그쪽에 만든다 해도 한 두 대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택시 업계하고 얘기를 해서 위치선정을 다시 잡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심 잘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통 쪽에는 요즘 상당히 송탄터미널 문제가 다시 또 대두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다시 결성해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얼마 전에도 김포공항에서 예전에는 편히 여기를 왔었는데 김포공항에서 여기를 오려면 교통편이 너무나 복잡하다. 그리고 요즘 똑버스가 되게 활성화되어 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최종 거점은... 만약에 송탄터미널을 복원시킨다면 그쪽으로 노선을 좀 확대해주고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송탄터미널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송탄관광특구지역에 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특구지역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고. 실은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송탄터미널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전철보다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수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 특성상... 물론 터미널이 수익이 나는 도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보조사업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복원하고... 타 지자체도 복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터미널에 대한 T/F팀을 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은 T/F팀을 구성이라고 할 게 아니 잠시 한번 송출 3층에서 잠깐 T/F팀이라고 한번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읍·면·동 회의를 가거나 이럴 때 가다 보면 터미널 문제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관련된 부서 또 하다못해 주민자치나 마을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T/F팀을 다시 한 번 구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을 통해서 먼저 자체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주신 의견 속에 타당성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T/F팀을 다시 한 번 가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제가 질의 한 내용 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많이 치우쳐서 질의 했었네요. 행감 때 보니까. 우리 서탄 농협 앞 회전교차로. 잘 진행돼 가고 있다고는 얘기들었는데, 계속해서 그 시점을 계속 논의하시는 거야. 그런데 저희도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다 보면 그 앞부분에서 보통 15분에서 20분을 대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신호등만 없고 회전교차로만 해준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분 정도는 교통체증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답변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요. 이 사항은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송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출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건설도로과장님이 송출하고 협의를 이끌어서 이런 민원 사항이 있다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공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재난기금 사용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예. 행안부에서 2023년도에 회신 온 게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좋다고, 사용하라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시 조례는 어떻게 담겨 있나요?

거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신된 공문이 있는데요. 별도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이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기금 운용에 대한 적법성이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평택시 재난기금 조례에서는 반지하 침수 방지시설 지원된다고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먼저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건 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때 심도 있게 질의 했기 때문에 잘 파악해주셔서 정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사항인데요. 건수가 어떻게 되죠?

저희 전체 72건입니다.

72건 중 완료, 추진중...

전체 72건이고요. 저희가 완료가 27건, 처리중인 게 36건, 중장기 검토 6건, 처리 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검토는 6건이 어떤 어떤 사항이에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거나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원래 도시주택국 쪽으로 많이 계셨었죠? 안전건설교통국 쪽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 때는 도로 업무를 워낙 많이 봤었고요.

주특기가 도로 쪽이신가요, 그럼?

토목직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 최고 많은 민원이 원 투 쓰리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어떤 게 최고 많아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쪽에서.

교통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죠. 교통과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에 관한...

또 한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말씀...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거하고 여름철 호우대책이나 겨울철 폭설이나 폭우가 왔을 때 긴급하게 현장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 국장님은 9급부터 시작하셨나?

네, 그렇습니다.

9급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평택에서 몇 년 근무하신 거죠?

지금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택이 고향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민원 사항이 도로개설, 대중교통 등등, 시민 안전대책 등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도로개설은 거의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폐쇄시키는 게 많잖아요. 건수가.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9,6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많이 남아 있는 게 도로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효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상이라도 하려고 계속 노력중에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서 서부권으로 운전을 하고 가려면 제일 교통체증 심할 때가 아침 출근 시간 때. 시간에 쫓기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게. 시간에 쫓기는 분들. 내가 몇 시까지 꼭 가야 되는데 그 장소를 가야 되는데 그 장소까지 도달을 못 했을 때 그 불안감. 이게 거의 30년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가. 그러면 우리가 평택시에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부서든지 간에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편입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것도 중요해요. 예술·문화·공연 다 중요한데, 이 장기미집행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몇십억 원씩 줘가면서 용역을 세워놓고서 이걸 장기미집행으로 다시 폐쇄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 행정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35년 동안 토목직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걸 아주 뼈아프게 느꼈을 텐데, 좀 개선할 수 있는...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100만 특례도시로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우선 급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게 어디냐. 1번부터 5번까지 찍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예산 편입을 시켜줘야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만 우리가 교통체증 개선이 되는 거지. 여기도 찔끔 저기도... 예산을 보면 다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주니까 마무리되는 공사가 없어요. 마무리되는 공사가. 다 장기공사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과장님들도? (“네.”하는 집행부 있음) 사실 우리가 우리 시의회에서 열여덟 분이 1년 동안 우리 집행부하고 많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입에 대해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몇 %나 실행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몇 %.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냥 어차피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위원님들하고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원상태로 되고 또 원상태로 되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만 10%라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예산 절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뒤따르겠지만... 지연, 필연, 학연 관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상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부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쪽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현장을 딱 도착했더니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모 노조에서 지게차를 수십 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에워싸놨어요. 그거 업무 방해 아닙니까? 업무방해. 도로관리과장님, 지게차가 왜 거기에 수십 대씩 들어가 있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현장을 못 본 상태라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 왜 그 현장에 지게차가... 지게차를 만약에 거기 건설사에서 불렀다고 하면 두세 대가 움직이면 되는데 수십 대가 도로에서 에워싸고 있다. 울타리를 치고 있다. 알아봤더니 집회 신고하고 집회 를 하고 있다. 우리가 평택시의원님들이 지역업체 거 활용해 달라고 수도 없이 부탁하고 있어요. 지역 장비, 지역 인력, 지역 물품. 그러면 그 노조에서 들어와서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지역업체들이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비산먼지 발생 등등 세륜기 미설치 등등 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그걸 또 접수 받아서 적발행위를 하겠다고 또 협박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평택시에는 법이 없어요?

노조 측에서 정당한 집회 신고를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업무 방해잖아요. 업무 방해. 자, 개인주택 같으면... 물론 개인주택도 그분에 대한 보금자리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수백 채예요, 수백 채. 보통 천몇 세대, 거의 980세대. 한 동당 천 세대를 안 넘기니까요. 980세대. 네 동, 다섯 동이면 몇 세대입니까? 예를 들어 세 동만 치더라도 한 2,700세대 되죠? 그분들이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타 지역에 사시다가 이쪽 평택시에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에 주변 환경 인프라가 좋으니까 이주해서 오시려고 아파트 신청하는 분들 여러 등등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구입해서 보금자리를 꾸미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업무 방해를 해서 준공일이 늦어졌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7년도 1월 달에 준공일인데 2028년까지 넘어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게 어디 지역이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두느냐고요. 어느 지역이. 동네에서. 아, 우리 평택시는 공권력이 없냐고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일로 해서 환경 담당 부서도 만나봤고 민원 담당 부서도 만나봤고 통화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저희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답은. ‘민원을 넣어서 불법행위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하면 다 합법입니까? 다 합법이에요?

그건 경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를 해줘야죠. 건설업자들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제날짜에 입주하려고 하는 그분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해야지. 브레인시티 관리하는 PFV특별법인에서 고발을 했어야죠. 해야지. 내가 안전건설교통국 질의 할 게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통로박스를 놓지 않습니까? 통로박스.

네, 상황에 따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4m예요?

보통 일반 4m는 좀 낮고요. 보통 4.5에서 4.5 정도 박스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그게 통행이 일방통행 도로 폭이죠? 일반통행.

예, 일방통행입니다.

그 기준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침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조례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통로박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 설계 기준에서 보면 통로암거 기준이 있고요. 국토부에 설계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이용이 많거나..다며 지금 4.5에 4.5는 한 차선의 통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주 통로보다는 농경지와 농경지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박스 형태가 될 거고요. 통행이 많고 주 통행로라면 최소 4.5에서 4.5가 아닌 보통 10m 정도 2개 차로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LH에서 동부화고속도로도 설치하고 하지만 본인들에 대한 규정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4.5m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m나 7m로 확장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평택시에서. 평택시에서 자부담할 수 있잖아요.

시설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좀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보충 설명드린 대로 통행에 어떤 이용량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또한 주변의 어떤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4.5에 4.5 규격이 좀 다고 하면 실제 그 주변에 교통유발지나... 저희도 다른 어떤 도로를 계획하거나 신설할 때 교통량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해요. 주변에 개발행위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도로 폭을 미리 확장해놓으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통로박스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확장형 재공사를 할 때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억 단위에요, 100억 단위.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평택시에서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고 100만 특례도시로 가는 그런 도시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체증에 대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도시인데 이런 식으로 통로박스를 4.5m를 계속해서 접어 넣을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LH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넣을 수 없으니까 평택시 예산을 추가로 해서 6m로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항에 따라 틀리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 주변에 개발 여건이 있고 개발사업들이 진행돼서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도로설계 기준이나 아까 말씀드린 국토설계 기준에서 설계해서 시공할 때는 일단 현재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수촌지구하고... 수촌지구. 중간에 통로박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년 후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바로. 또 이쪽에... 수촌지구 이쪽에 무슨 지구죠?

수촌지구가 있고 신촌...

신촌지구. 그 사이에 통로박스가 폭이 작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려고 했더니 100억 원대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 100억 원대.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확장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평택시의 앞날을 봐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은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도 도시주택국에 얘기했지만 저류지에 대한 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재형 팀장님인가요? 안전총괄과? 이대형 팀장님인가?

이병대 팀장입니다.

이병대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평택시 저류지에 대해서 출구 쪽에 장치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것 좀 확인 다 해보라고. 그거 이해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류지가.

되어 있는 게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좀 더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 때문에 그걸 만들어놓은 거라... 잘 아시다시피 물 빠짐이 저희가 큰 하천이 두 군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물 빠질 때 이게 문제가 서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건 추후에 별도로 한번 논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장치를 해놔야 된다고. 수문장치. 반자동 정도로 해서... 완전자동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문장치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논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기 좀 해주시고. 도로관리과는 84쪽에 보시면 볼라드에 대해서... 이 볼라드 설치 완공 검사는 누가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설치 주체에 의거해서 하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건 저희 도로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개선대책을 세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점자블록과 유도블록 중에 점자블록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검토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많이 반성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몇 군데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취합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년 예산 본예산 ... 9월 달에 본예산 다루나요? 심의하나요?

현재 입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조사가 끝났어야죠. 그렇게 해서 견적 받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걸 확인하셨어야지.

네. 저희가 사실 조사 다 끝났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설 장비가 다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설장비 읍·면·동에 제설장비 완료됐다는 뜻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설장비가 완료됐다는 뜻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제설장비를 구비한 것도 사실이고 보완한 것도 사실이고 제설재를 올해 제설을 대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 대한 제설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안전총괄과하고 적극 협조해주셔가지고 확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제설장비 다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하셨어요? 구매하셨어요?

지금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바로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부터는 인도 제설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브로어하고... 송풍기라고 해서 바람 부는 브로어하고 그다음에 소형제설기가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더 구입 이번에 할 겁니다. 바로. 트랙터 삽날은 지금 다 수리하고 지금 현장 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는 버스승강장 쉘터형 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14개?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해마다 몇 개씩 추가가 돼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개씩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건 아직 없고요. 다만 2023년도까지 연에 한두 개씩 두세 개씩 계속 설치를 해왔었는데 2024년, 2025년은 재정 상황상 못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현재 각 권역별로 요청이 들어온 데가 3군데, 4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한번 편성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고 특히 북부는 서탄 진위면이라든지 서부 5개 읍·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버스승강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 대기 시간이라는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 ‘30분당 배차시간이다.’아니면 ‘1시간 당 배차시간이다.’ 그러면 한 30분 전에 나와 계시거든? 거의 30분 전에. 그 타임을 놓치면 버스를 못 타시니까.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는 버스승강장에서 대기한다고... 넉넉시간 잡고 1시간 정도는 대기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그런 데에다가 냉난방시설을 다 하고 쉘터형 박스를 갖다 앉히고 그러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조금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박스를 좀 신형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강장?

현재 저희 표준디자인상에 나와 있는 승강장 모델을 보면 읍·면 지역에는 농촌형이라고 해서 일반 승강장보다 한 200~300만 원 정도 비싼... 뒷면과 앞면에 한 4분의 3 정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모델로 나와 있어서요. 읍·면지역 교체는 농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잘 되어 있고, 지방에 예산시도 잘 되어 있어요. 버스승강장 시설이. 그런데 유독히 평택시만 조금 보기가 좀 그래, 안 좋아요. 평택시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좀 잘 준비하셔서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복시장에 버스승강장에 쿨링포그시스템 그건 올해도 못하셨잖아요. 지난해에도 내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못 했었고.

네.

내년에는 가능한 겁니까? 올해는 어차피 여름 다 지났다고 봐야 되니까. 내년에는 가능한 거예요?

에어커튼.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2019년도쯤에 설치했다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한 상황이고요.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보다는 유지보수 예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 의견 수렴 좀 더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시장 로터리에 버스승강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팽성 그쪽에 아니면 서부 이쪽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버스 대기를 많이 하세요. 5일장 날 물건 사러 나오셨다다가 거기에서 버스 타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민원이 무슨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과장님도 예산 같은 데에 한번 가보시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버스 승강장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가지고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벤치마킹 다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왜냐하면 통복시장의 버스승강장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여름철 더울 때도. 또 추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우리가 쉼터도 준비해드리고 다 하는데, 버스승강장에서 만큼이라도 잠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메모하셨죠?

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지만 사실 예산 문제가 제일 크죠? 워낙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는 게 어려운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에요. 통복시장 같은 경우 양쪽에 2개가 있잖아요. 정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많고, 그게 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팽성읍이나 서부 쪽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대규모 건설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도의 기여는 사업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버스정거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규정을 하기에는 어떤 부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협조를 통해서 그 2개 정도의 스마트 버스정거장을 하는 부분은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일단 사업지구 내 개발지구 내에는 교평 쪽에 보면 사업지구 내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협조죠. 일정하게 협조와... 거기도 어쨌든 버스정거장이 거기를 이용하는 게 주로는 거기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주민들이. 아닌가요? 다른 데 또 있나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 있잖아요. 거기만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요청이나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 면적이나 이런 거 확인해서 상세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계속 쉼 없이 바쁘시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업무 특성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까?

할만 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비가 조금만 와도 특보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성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복되지 않게 내년도에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행감 자료 제출에 있어서 상세하게 정리 좀 해보자.’ 책자가 좀 두꺼워지더라도 행감을 좀 풍성하고 알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 하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내년 행감은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대면 심의, 서면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긴급하거나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하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국 특성상 위원회가 거의 중요한 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고 해서 중요한 걸 다루지 않느냐. 전부 안전이나 재해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부서별로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충분히 서면 심의로 판단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좀 중요도가 높고 안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대면 심의로 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결론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59페이지 자율방재단도 역시 잘 챙기고 계시는데, 특히 자율방재단에 어떠한 복구 장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장님, 지난번 통화하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때 지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역시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은 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시급한 지역은 빨리 해결을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오는 추세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여기는 없지만 공공형 택시 운행에 있어서도 민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0원, 1,500원 주고 타고 있지만 결국 예산이... 그분들이 공짜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대개 마을회관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에서 어디 병원, 어디 일정한 시장을 갈 수 있는 통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택시를 이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 혹시 이게 수정이 되면... 대개 병원을 간다고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시장을 이용하신다면 우리 어머님들 불편하게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오세요. 그리고 마을회관까지 도착했어요. 물론 택시기사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마을회관에 내려드리면 거리가 또 400~500m 걸어서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와중에 우리 집까지 좀 데려다주세요.’ 하면 거기에서 또 불친절이 야기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개정을 해서라도 인근 마을회관이 아니라도 그 동네에 최대한 사시는 곳까지는 모셔다드렸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용체계가 거리에 따라서 거기에 조금 추가가 되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마을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금액 산정을 할 때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 분들이 목적지를 그쪽으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사분들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약간의 유두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되시는 기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쪽 기사님들하고 교육이나 이런 걸 별도로 시행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역시 우리 농촌지역에 버스정류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노선표 등등해서? 이거 9월까지 아까 개선을 마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개선 사항은 조명등 부분에서는 9월 말까지. 사실은 어제부로 다 종료가 되었고요. 조명등 부분은. 그리고 지난번 2023년도 노선 개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안내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지역에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유지보수비나 설치비 총괄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총괄 7.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매년 그 정도 설치비와 유지보수비 집행을 해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3억 원 가까이 부족한 편성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표 같은 건 충분히... 그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노선표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나머지 지역 안 된 부분 저희가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올해도 여름이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태풍이 얼마나 들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끝나면 또 폭설이 시작될 겁니다. 끊임없이 기후변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에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틀간의 사무감사 결과 추진 계획하고 조치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을 역대 의회에서 서면으로만 받다가 대면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건 처음이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나름대로 잘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조치나 추진계획이 잘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시기의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집행부하고도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 님도 계시니까... 수위 조절 문제인데, 지금 얘기하신 저류지 말고. 저류지는 충분히 설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 흔히 말하는 하천에 있는 배수관문도 그전에는 일부만 원격으로 되고 또 일부는 동네 이장님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가서 손으로 막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원격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원격으로 배수펌프장은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리고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평택호 배수관문하고 중간중간에 농어촌공사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사전에 예비특보가 뜨면 물을 미리 사전 방류하고 그런 걸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 제가 유천동 쪽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꽤 됐어요, 시간은. 몇 년 됐는데, 이장님 막 가가지고 손으로 그걸 내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실 때 몇 분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시니까 사고 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은 100% 완료되기를 바라고요. 또 신규로 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런 장치로 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자동시설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야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 제설 장비는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주민분들도 그런 민원 제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가야 될 거... 하나는 상가나 주택에 자기 집 앞에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조항도 있고. 사실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거까지 다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개중에 보도들에 많은 부분은 사람이 귀거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사시는 분이 직접 가서 처리할 수는 없으니 거기는 좀 공공의 손이 가야 되는데. 장비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도로에 대한 제설도, 사실 인력이나 폭설이 예전과는 다르게 폭설의 양도 굉장히 많고 또 빈번해지기도 하고 이런 요구사항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도까지 하려면 인력에 대한 보강이나 계획은 뭐가 있어요? 별도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방재단 쪽에서 마을별로 한두 곳씩 다 있어서 같이 협력해주고 계신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어떻게 보강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하고. 저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최소한 충분하게 용역이나 일당 개념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실비적 개념 정도의 수준에서는 지급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30주년 행사가지고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행사하려면 읍·면·동 단체 회원님들이라든가 주민분들한테 와서 협조하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봉사해달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설득과 호응이 좀 있는데 지금은 무리한 요구가 돼 버렸어요. 어찌됐든 어떤 방식이라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성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하게끔 항목을 잘하셔서... 그거는 좀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일의 강도에 따라서 약간 좀 달리하고. 좀 일이 어려운 쪽은 그에 맞게끔 배정하고, 단가나. 또 그렇지 않은 건 또 상대적으로 그거에 맞게 좀 해서, 장비도 필요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럼 의용소방대 복지인데, 의용소방대는 기존에는 재난상황 시에만 지급했는데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부분을 간식비와 소모품비로 변경해서 상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건가요?

예. 당초에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그전에는 큰 재난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가 같이 자원봉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비라든가 장시간 오래 걸릴 경우에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지급이 됐었는데, 근래에는 큰 그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불용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2025년도에는 배정...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요?

소방서.

그러니까 주는 소방서인데. 우리시에서 그나마 연관부서는 자치행정협치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가 더...

더 가깝게 일을 합니까? 보니까 의용소방대들이 그런 거 말고도 행사 때 보면 교통정리라든가 안전관리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서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소모품 다 쓸 수 있도록 같이 넣어놨습니다.

하시는 것만큼의 우리도 지원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인데, 일괄 예타 KDI 질의 ·답변서 제출을 했어요?

예. 9월 달에 일괄 KDI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제출했고요. 주 내용은 뭐냐면 교차로 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셔서 그 부분을 제출했고.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갈 때 평택-오성 간 도로 같은 경우 포승중학교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교차로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여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들이 수도권 중에서 BC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연세대 산학협력센터하고 해서 정책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교통의 타당성, 정책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성 분석 용역은 언제 나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재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서 KDI 예타에 대한 내용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언제 확정이 돼요?

이건 내부적으로 확정이 올 연말까지는 기재부에서 예타에 대한 부분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고시가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내부적으로 기재부에서 이게 예타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확정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관련 부서랑 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8국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로 정체가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크게 사실 도로의 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 자체의 사업이나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거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우리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의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보면 수요에 비해서 도로의 망이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면 잘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의외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노력이나 중앙과, 국회와의 소통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BC만 가지고 판가름할 사안은 아닌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지체되는 도로들이 많으니까 좀 각별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로박스 조명시설 설치는 동부고속화도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45번 국도도 성토를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로 암거박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45번국도만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인식이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45번 국도는 일일이 다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주로 한 건 서부지역이나 이쪽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고. 물론 이미 준공 나서 안 해줄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하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도로과는 계획 단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로관리과는 준공 시에 인수인계나 또는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설치를 요구하고 신규 설치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지는 것들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혹시 안 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30m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통이 됐지만 그 내용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설계 시 인도폭 기준 얘기하면서... 참 이게 고민이에요. 2022년도 10월 달에 보행 녹지공간 확보 및 보도포장재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이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8대 때 7분 발언한 것 중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7분 발언 한 적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결과들을 냈다고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게 잘 지켜지느냐에 대한 현실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또 어려움과 부딪치는 거죠. 굉장히 그게 실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으니까 넘어가지만... 이 논리로 따지면요, 2022년 10월 이후에 계획된 도로에서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인도 폭을 1.5m 이상 확보 추진하고 있으니까 2022년도 10월 이후에 설계된 도로를 전체 내용의 설계도와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특히 본청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낫고 출장소는 더 프로테이지가 낮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이 어느 정도 시속을 유지해서 중앙선을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완성된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다니면 수많은 곳에 우리 도로들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걸어가라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버스기사분이나 운전사분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거나 속도를 정확히 지켜서 준수해서 가다가 그 걸어가는 분을 쳤을 때 회전곡선으로 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는 책임이 없어요. 걸어서 다니다가 다치신 분만 피해가 전적으로 있는 거야. 이거는 좀 공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다친 분이 우리의 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양방향은 아니더라도 한쪽에 1.5m의 보도나 보도 형태의 갓길은 확보해야 된다. 이것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할 텐데... 밑에 예시에 도로 설계도는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준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해서... 그런데 8m 이상 도로에서는 1.5m 확보를 원칙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8m 도로에서 무조건 다 보도 확보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는 중앙선 없애라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도보가 다 가능한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된 교통법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관리체계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본청 소관은 지금 팽성읍밖에...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보안등 말씀하신 읍·면에 있는...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팽성읍만 빼고.

예. 팽성읍 보안등은 팽성읍에서 합니다.

이 부분의 일원화가 사실 다 고민하는 것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서부나 안출이나 송출이고. 사실 본청은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부분을 더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을 조절하든 그 인력이 과연 각각의 읍·면·동에 배치돼서... 동은 아니니까, 읍·면에 배치돼서 하는 인력과 본청에 추가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을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전체 관리시스템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저는 송출, 안출, 본청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7년 동안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꺼져있는 곳, 없는 곳, 설치가 안 된 곳, LED가 없는 곳, LED로 교체가 필요한 곳 이런 곳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제출하는데... 본청이 관할하는 일괄적인 건 상대적으로 나아요. 개선이. 그런데 읍·면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되는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는 6개월, 1년이 돼도 안 설치되어 있어. 설치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뭐 수십 개 설치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설치하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필요한 곳일 수도 있어요. 더 어두운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직 시스템에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이 조직체계의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읍·면별로 업체들 선정하잖아요. 이 업체하고의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갖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걸 좀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중심을 잡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역을 포함해서.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내용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여튼 고민하셔서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검토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했는데, 옛날 고덕신도시 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는 경향이 많아요. 볼라드 설치가. 그러니까 볼라드로 모든 걸... 그거로 다 처리하려고 하는 방식.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하면 유난히 볼라드가 많아. 그러니까 차를 못 기어 올라오게 하려고 불법주차를 막으려고 볼라드 설치하는 게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좀 해주세요. 도시미관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또는 보행환경의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라드 설치의 위치, 폭, 개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색깔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검은 색깔들이, 전체 검은 형태로 된 볼라드 색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재질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이2교차로 방음벽. 이 부분은 주민과의 협의를 더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용이지역 방음벽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종결 처리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주민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논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중재해왔는데 중재가 어려워서 종결된 거잖아요.

예, 종결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의 문제에서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진전이 안 된 거죠?

예. 용이와 방음벽과 관련된 아파트의 주민과 그 외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안전의 문제는... 저도 현장을 지나다니지만 늘 걱정되고. 보완은 나름대로 했어요, 옛날보다는. 보완한 건 알고 있지만, 아주 100%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대책은 필요한데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상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 하여튼 주민 간에 협의나 설득을 잘 진행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화양지구 그늘막 설치인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규모가 크잖아요. 화양지구 면적도 넓고. 그런데 그렇다고 외부의 도로나 보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입주한 근처만 도로나 보행자 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그늘막 설치는 예산은 본청에 담아서 출장소에 지급해주는 거예요? 방식이?

예, 그렇습니다.

화양지구에 일신건영이 입주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신건영도 그다음에 DL에서 만든 아파트가 9월에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방식에 의하면 그 주변에는 그늘막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지구 내에는 많은 말씀한 것처럼 사업지구에서 직접 설치하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합 측에서 추진해라.’

조합이 그렇게 하겠대요?

지금 많은 유동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날씨적인 문제도 지금 현재 그늘막 설치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좀 낮네요?

현 기준에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실현을 안 했다는 표현습니다.

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업체에서 관심이나 그런 협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한 적은 있어요?

우선은 주택조합 자체에서 비대위 비슷하게 꾸려진 상태인데 아파트 내부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입주자 관련 지적을 한 게 있고요. 그 주변에 관련된 것은 도로기반시설에 우선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늘막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하거나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민은 그거죠. 그러면 입주하고 나면 내년 5월쯤 되면 입주한 곳에 주민분들은 그늘막이 없으니까 그늘막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누가 봐도 그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하니 또 시민들이 그런 필요들이 분명히 제기되니 좀 찾아보려고 거잖아요.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분담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현재로써는 난망하다는 부분인 건지.

화양지구는 전반적으로 입주하는 노선 위주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요.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늘막까지 반영이 되어 있나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개발지구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구한 적은 있어요?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걸 다 검토 요청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협조에 응할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예. 입주시기에 맞춰서 별도로 협의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다음 중복 설치 지주대 일원화인데. 교통행정과죠. 그러면 신호등 철주에 통합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투광기가 횡단보도를 비추는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고 신호등에 설치한 가로등 투광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관리 주체가 교통행정과고 일반 가로등은 도로관리과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신호등 철주에 통합으로 설치하면 그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과예요? 교통행정과로 할 거예요? 그거 협의가 됐어요?

교통지주에 통합으로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게 파손이나 유지보수... 교환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디테일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호등 철주라는 게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신호등 철주가 없잖아요.

들어가지 않죠.

거기는 그냥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네. 그렇게 협의해나가서 통합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대신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가 필요하다, 디테일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화하면 ‘그거 우리 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전화해라.’ 또 이쪽은 ‘우리 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연락해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이거 파악하는 데에 한 몇 개월 걸렸어요. 전화하면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저쪽으로 하십시오.’

그런 일이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도로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가로수를 심은 부분에 가로수 주변에 잡초가 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보도블록 제초 작업을 할 때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안 건들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에 도로관리과에 왔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주변의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나무 심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깎을 수 없다고 하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하고 겹치는 유사한 건데.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예요, 사실. 그렇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력과 예산을 또 재투입시키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 기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봐요. 맞는데, 이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한테 이해와 동의 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무료 시간이 주거지역 19시에서 18시 상업지역... 이 부분이 어떤 의미예요?

주민분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주간시간 대에는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퇴근 시간 이후에 주차장에서... 특히 구도심 위주로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간시간 대 주민 주차수요가 좀 많은 시간대에는 저희가 무료를 계속 유지하고, 주간시간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징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등급을 정하잖아요. 1급지, 2급지, 3급지.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성도 급지를 정하는데... 하여튼 급지를 정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급지에 대한 요금체계가 다르고. 또 무료 시간을 2시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방식들을 다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말씀주신 대로 주차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급지 나누는 것은 일괄적으로 농촌과 도시를 나눌 건지 용도지역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징수할 건지는 용역을... 내년에 있는 주차 수급 실태 용역에 태워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조명등 정비는 이번 달에 완료됩니까?

예, 어제부로 완료됐습니다.

여기 9월로 되어 있는데, 완료했어요. 벌써?

예.

그 현황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000원 택시 운영 시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요. 일찍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좀 늦게까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민원 알고 계시죠?

네,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에 대한 1,000원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잘 운영되고 주민 만족도가 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예산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똑버스 현황... 현덕하고 서탄 둘 다 운행을 시작했잖아요. 8월 말부터. 운영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상황이나 주민분들 반응이나 민원이나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또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운행상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면 지역은 어르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앱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ARS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고덕지역보다는 현재까지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봤는데 많이 타시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 2~3개월 운행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잘 홍보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매 건을 다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적하시고, 어떤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땅꺼짐 사고 관련해서 탐사장비 구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조사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고 있어요? 꾸준히?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별도 운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신청을 통해 탐사... 사실 땅꺼짐 사고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수도과나 하수과나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필요시에는 지금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까지 현재의 시점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기는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 구입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라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거나 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중호우가 아무래도 너무 국지성으로 오기도 하니까 지반도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당장 구매까지는 어려워도 좀 주기적으로... 하수과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획은 계속하고 계신 거죠?

예.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국토연구원 같이 협력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일부 해주셨는데 AI 활용해서 한다는 내용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저희가 안전카톡방에 즉시즉시 민원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도로관리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역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수리 기준 마련이나 우선순위를 집행하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지적사항에서. 그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해주셔 갖고, 이거는 좀 조속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버스승강장이나 그늘막 설치라든지 암거 내 조명 이런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 해주셨어요. 이게 인근에 주변에 사업 설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한다거나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꾸준히 지금 지적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더라도 사실 공익을 위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을 강하게 가지시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실속을 좀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설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사업 주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인도 이런 등의 볼라드 과한 설치는 저도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가드레일도 그렇고 교통시설물이 있는 곳에 바로 앞에다 항상 가드레일을 몇 m, 1~2m 이렇게 설치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볼라드도 마찬가지고 가드레일도 마찬가지고 사고 여부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하셔서 이게 도시 경관을 헤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역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주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관식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국제학교 추진계획 지원 관리입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건립 지원을 위해 주택사업 총 4개 블록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재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1차 2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LH와 매매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잔여 용지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가능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학교 건축 관련 평택시에서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학교설립준비단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설립 관련 업무 협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사업계획 변경 시 위원회 대상 자발적 보고 요청 사항입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변경 지원 및 주요 이슈 발생 시 적기 보고하고 그 보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안정리 커뮤니티 준공에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역시 김승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말 대한건축학계가 제시한 재시공 및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기준 공정률은 약 85%입니다. 현재 잔여 공사를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건축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말 준공 및 사용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관리감독 관련 사항입니다. 김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는 총 1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은 91%,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은 2%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전원 및 상담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고객 모니터링단 등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남영 위원님께서 인도 청소 특수차량 도입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택시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차고지 공간 부족 및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평택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서치라이트 설치 관련입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현재 브레인시티단지 내 가로등 시설 점등을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한전 전력공급이 일부 지연됨에 따라 평택시 및 평택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영구 가로등 미설치 구간은 임시조명을 설치해서 조도를 확보하겠으며 전력 미공급 구간은 전력 우회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점등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진위3산단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위3산단 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진위3산단 주식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단지 부분 준공 및 지원시설용지 할인 분양을 추진하여 재원 마련 및 신속한 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부분 준공을 위한 측량 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산업시설용지와 이주자택지 등 2공구를 준공하여 수분양자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일까지 2공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도시공사 전문인력을 SPC에 지원하여 신속한 준공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글로벌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의견 반영 및 건축 변경 등에 대해 평택시와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비를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회의에 참여하여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진위천유원지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이관우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위천유원지 침수 대비를 위해 도시공사는 농어촌공사 및 평택시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중에 있으며 합동안전관리 회의 및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저수지 방류 전 농어촌공사 등과 사전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사전 방류, 주간 방류 등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공무상임대 임대료 부과 관련입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보유토지 중 37필지에 대해 평택시 등에 공공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중 평택시 무상임대 토지가 24필지이며 나머지 13필지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현물출자 이전부터 무상 임차해왔으며 도시공사는 이를 승계받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무상임대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반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택시의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현덕지구 개발 관련입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덕지구개발 시 도시공사의 비전과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고. 사업목표 평택강 대형물류산업 전초기지 조성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브레인시티 개발 관련입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브레인시티 개발 시 도로 등 공공인프라의 정비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고 주변지역 인프라 시설을 병행 검토해서 보행환경 등과 함께 병행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공영주차장 이용률 기반 차등 적용원칙 유지 및 정기적 평가 관련입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별 혼잡도에 따라 정기권 배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잡한 주차장은 정기권 축소를 통해 일반시민의 주차장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혼잡하지 않은 주차장은 적정한 정기권 배정으로 유휴주차면 활용 및 지역 주민에게 정기권 이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주차장 실태 점검을 통해 주차장 이용 편의 개선에 힘쓰겠으며 주차장별 개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주차장 차단기 제어시스템 개선 관련입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제어시스템이 장애인 및 친환경 차량 전용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기술적 검토 완료 후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전기차, 저공해차, 장애인차량 전용구역 인식 및 정상 제어가 가능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화물차 주차장 계획 수립입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주차 수요가 많은 서부권 등 대규모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 관계기관 및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초기 단계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주시고 질의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궁금한 거. 국제학교 추진계획 지원에서 지금 총 4개 블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총 4개 블록이 다 아파트...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차로 2개 블록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는 투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고. 그러면 이 2개 블록만 가지고 국제학교 설립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4개 블록 다 합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계산하신 게... 총 4개 블록으로 했을 때 도시공사가 타당성 검토해서 나온 게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고 나온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약 338억 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거보다 이익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5블록 사례를 봤을 때도 그거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2단계에 있는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실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대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1,0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 블록을 우선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계약금하고요, 1차 중도금 정도만... A5블록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택사업 1차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총금액은 한 88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를 보면 전체사업비는 약 9,1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인 토지비용과 건축 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건 885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 건축 설계 공사와 맞물려서 시점도 일정하게 맞춰야 될 거잖아요.

시점이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과... 물론 국제학교 건축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만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시간적인 오차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평택시한테 무상 임대하고 있는 24개는 평택시에 반환을 결정했어요?

아니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반환할 경우에는 저희 자본금 감소가 또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차츰 자본금이 늘어나는 추세하고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토지 매각에 대해서 평택시 말고 공공에 무상임대하는 부분에 매각을 우리가 했을 때, 도시공사가 매각했을 때 매입할 의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파악이나 이런 걸...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서를 짓는 데에 필요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도, 상대방 기관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교육청을 비롯해서... 우리시도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또 도시공사도 굉장히 예산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재정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최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덕지구 개발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공사가 80% 우리 공사가 20%일 때 우리 공사가 담당해야 될 총투자비 3,300억 원인데, 이 3,300억 원이 우리가 현찰로 확보해야 될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처음에 설계비 들어가다 보상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총 해서 한 3,300억 원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그중에서 한 50% 이상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현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 채권을 또 발행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이게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현덕지구하고 거의 그대로 다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내년 말쯤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될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계획 인가는 2027년도 말?

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난관이나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결국은 아마 보상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 또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해 오지 못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보상의 기준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대 보상과 실제 보상과는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정하게 보상에 대한 일정한 계산 같은 건...

아직은 저희는...

해보지 않으셨고요?

예,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입장은 확고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같이 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국제학교 추진에 대해서 개원 시기하고 공사 4개 블록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확실성은 없으신 거잖아요?

아마 저희가 고덕지구에 A5블록을 이번에 거의 다 끝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래 발생 기대 개발이익은 한 150억 원 정도 추정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투자심의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는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건축비 1,000억 원을 저희들이 보전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고덕 주민들이나 우리 평택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공사에 귀책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께 보고는 받은 내용입니다만, 이건 행감하고 틀린 거예요. 목공제작소 현안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도 제 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됐는데... 회사 부도가 나서 아니면 관리 소홀로 해서 계약 해지는 된 겁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건설사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부도난 것은 아니고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정률 관리라든가 저희 작업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고 공정률이 당초 공정률보다 엄청나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하게 된 거고요. 현재 시공사하고는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워낙 준공이 올해 7월 달이었죠?

예. 7월 27일이 당초는 예정 준공일이었습니다.

미리 선조치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1년이 넘게 또 지체가 되게 됐어요, 사업이. 그래서 목공소가 빨리 준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주민들에 대한 조치는 좀 했습니까?

그래서 보고드린 다음에 주민분들 뵙고 그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는 좀 언짢아하시고 많이 좀 화를 내셨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좀 조속히 마무리가 잘 돼서 빨리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비가 22억 원짜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증보험에 선급금 준 거 9억 원 있었던 거는 어떻게...

그거는 보증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아마 보증보험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쪽에 의견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주신거죠?

예.

이런 특이사항은 빠르게 위원님들께 전달 좀 해주시고. 그때 잘 오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라면 사고인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게 사장님께서는 잘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잘 예정대로 12월에 준공되는 거죠?

네. 12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겨울 공사하고 약간 겹쳐서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워낙 조치사항 결과 보니까 정말 잘 준비하셨고 또 진행사항 보니까 잘 추진하실 거라 믿습니다.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하고 수시로 간담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특히 화장실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전문가적이진 않지만 주민들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편의를 꾀할 수 있는 장소를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사장님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위3산단... 아이고, 얘기할 때마다 지겨운데.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지원시설용지 할인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원시설용지가 지금까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사업 주체는 자금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준공을 하려면 최소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2차로 전체를 다 준공하려면 추가로 또 한 140억 원이... 최소한 200억 원 정도가 이 사업을 끝내는 데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용지 등이 남아 있는 게 감정평가 된 금액으로 보면 한 39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상권 등이 전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금은 한 200억 원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땅은 400억 원어치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리기만 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 간사 업자와 협의해서 할인 분양이라도 하자. 그래서 1차 할인 분양 하는 방향으로 이사회까지 다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할인 분양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통매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일괄 매각이라고도 하고... 보통 아파트 남아 있을 때 전체를 쓸어서 매각하는 걸 통매각이라고 하는데, 통매각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할인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통매각 방식으로라도 응할 상황이고 해서...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자금을 확보해서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주민들 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SPC사업에 사실 거의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직원 운용도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회계직원도 필요하고 또 준공하려면 준공직원도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분이 20%밖에 안 돼서 의결 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사실 민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사업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러한 걸 스스로 인정합니다만, 이미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과 또 사업자들한테 관련된 문제고 해서 20% 밖에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분야별로 회계, 토목, 분양 이런 분야에 직접 참여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 내년 초까지는 1단계를 준공하고요. 내년 말까지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지원시설용지가 한 400억 원 정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200억 원으로 하다 보면 이 400억 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도 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200억 원으로 할인 분양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하기가 어렵네요?

사실 위원님, 400억 원 다 받으면 좋은데요. 이게 사실상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입주기업들도 빨리 준공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는 모습에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도 답변을 제가 잘 받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안 된다고 했다.’라고 처리 불가 조치를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이 사항을 전달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일단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위주로 인도에 청소 차량을 제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견이 어떤지를 협의했고요. 일단은 시에서는 저한테 얘기한 것이 인도 청소 차량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에 대한 차량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건 자원순환과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환경정책과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이 아마 잘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교통사업처장님께서... 민경태 처장님이시죠?

네.

환경정책과장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서류로 좀 받으세요. 서류. 왜 안 되는 사유를 서류로 받아주시고. 저는 이걸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환경 부서에서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 환경정책과장님을 의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개별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확히 환경정책과장님이 인식을 못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연간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면서 공기중에 떠다니는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농도하고 차량이 지나간 후의 농도하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그만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건데, 내용 답변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별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평택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불안불안하시잖아요,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삼성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평택시 목표에 많이 미달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크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교 관련해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미분양 등이 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시티에 산업용지 등을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분양률이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장님이나 관련 처장님들이 어떤 업무적인 걸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제가 2025년, 2024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잘 열심히 하는... 뭐, 운도 따랐겠지만 대구교통공사나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등등해서 이런 데는 경영실적이 상당히 우수해서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우리 평택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등급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어쨌든 경영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구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잘 나왔지만 평가가 안 좋은 그런 지역은 기관장이, 여기 데이터를 보면 ‘연봉이 400%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만두라는 거라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성과가 좋아서 성과금을 직원분들이 많이 받아야 평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다는 포부도 갖고 그러실 텐데. 그건 사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성과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작금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아서 개발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공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군에 저희와 하남도시공사가 들어 있거든요. 다른 기초지자체의 공기업들은 개발공사로 분류가 안 되고 시설관리공사로 사실상 분류되고 있고. 개발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기초지자체에서는 하남과 저희만 분류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성과금을 개인당 1억 원씩 받았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근자에. 그래서 직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업무들을 하실 텐데, 우리 평택도시공사도 그런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고생한 만큼은 보수를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평택시 경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봤는데, 도시공사도 그렇겠지만... 시청사, 시의회 신축공사가 약 예산이 약 3,462억 원이고, 평택아트센터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1,301억 원. 중앙도서관을 준비하려면 500억 원, 평택박물관이 421억, 평택역 개발이 한 808억 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평택시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평택호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평택호관광단지는 아까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자금을 한 2,000억 원 이상 투입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나 이런 자금들을 포함하면 한 5,000억 원 가까이, 한 4,8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단지사업 같은 경우에 특성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투자자가 그걸 사 가라고 해서 가져가진 않고 투자자가 요구한 대로 맞춰가지고 나중에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을 다 투입해서 조성공사를 해놓으면 사실 나중에 조성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일단 조성계획 승인은 경기도 승인을 이번에 신청해서 받을 거지만 그 공사 자체는 최소 비용만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실 토지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심의를 통해서 해당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토지나 시설들을 맞춰서 제공해주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을 지금 현재는 8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투입되면, 우선은 투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본적인 공사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 유휴공간은 저희가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다양한 방법들을 관광단지에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접 개발하는 사업도 있지만 유휴지에 시민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는 일정으로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투입된 거고, 그 비용을 일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매각으로 인한 자금을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 관계는 큰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브레인시티에서 나오는 분양대금으로 상환 도래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갚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망을 다 예측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경험이 굉장히... 화성도시공사에서도 경험을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의 평야지대에서의 어떤 경관자원 개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평택호의 개발도 투자자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지만 쉽게 계약을 못 맺는 단계가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미8군에 대한 기밀유지 군사기밀유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제한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평택호 개발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평택호 개발도 또 숙원사업이고 평택시 숙원사업이고 해서, 조금 더 평택시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환경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흡입 차량보다는 살수 차량이 효과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업처장님.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도로 노면에 퍼져 있는 비산먼지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 노면에 비 퍼져 있는 비산먼지를 차들이 다니면서 타이어 마찰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면에 있는 흙먼지 비산먼지를 살수차로 청소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환경 문제를 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처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청취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