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한망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7쪽 지방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연차별계획이 반영된 사업과 마무리단계의 사업 등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여 적정하게 발행 규모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경제지표를 참고하여 더욱 정교하게 예측하고, 지출은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재원 배분하여 재정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성과지표 관리입니다. 내년도 평가 추진 시, 국정과제, 도정목표와 연계된 지표개발을 통해 대외평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시정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 가결 과에 따른 보상, 페널티 부여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제시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의 최소수준 유지 및 관리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 수지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시 조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기금은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통해,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기반의 통제체계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예산 관련입니다. 본예산 편성의 긴 일정 중 대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와 조정을 위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과 부서의견 그리고 지역별, 분야별 균형과 효과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202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와 공감 있는 협의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것도 예산편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예산 정기배정과 수시로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여 예산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체감형 사업투자입니다. 중복사업 및 비효율적인 항목을 고려하고 약자 지원에 대한 재원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맞춰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5년 현재 43%까지 늘려왔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민생 안정과 약자 지원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문변호사 관련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 효율적 법률지원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보조금 실태감사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관련입니다. 책임성 있는 보조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전산화된 정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보조금 정산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자료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침 및 운용 평가 기준을 수시로 안내하고 보조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집행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54쪽, 평택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 관련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주요자재, 장비, 인력 등에 대해 관내업체 활용을 독려 및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운영 중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반려견 동반은 야간소음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충방역 및 제초작업은 방역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캠핑장시설을 적기에 점검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권관리 어촌계에서 9월중 낚시체험장 개장을 목표로 시설물점검 등 운영 활용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체험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지역방문객 유입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약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였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시행자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 실시협약, 이행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3쪽,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일자리 연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참여자의 근속률을 관리하고 취업교육 및 역량 강화사업은 취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68쪽,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물가 및 고금리의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8건 66억 6,700만 원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7%로, 할인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각 기업의 재정성과 및 고용상황 등을 분석하고 성장지원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관련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시 농가 방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출입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탈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 재발 방지를 위해 입국 후 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근로자 이탈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71쪽 효율적 재정운영 및 건전한 세정운영 추진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업무적 개선 및 검증반 운영과 세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수 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세수 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기업과 간담회 등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재정확충에 기여 및 성실히 납부한 우수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73쪽, 체납 및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체납기동팀 인력 우선 배치와 관련하여 올해 7월 정기인사에 징수과 결원 1명을 충원하여 체납기동팀으로 배치하였고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인력인 임기제공무원 3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현장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배치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체납현황 통계자료는 지역단위 및 사유별 세분화 작성을 통해 체납원인을 분석한 후 맞춤형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실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해 전년도 징수실적 분석을 하여 2026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전년 대비 20억 원 상향한 190억 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이거 관련돼가지고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처음 도입이 돼서 우리한테 시의회의 계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256회 정례회를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2달 지나고 거기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건수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저희한테 보고사항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또 7월 달에는 저희가 21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연이어서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돼가지고 받는데 저희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는 이 총괄표를 보면 한 34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4건 정도 되고 거기에 나름대로 다른 타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거나 이관되는 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2달 지나가지고 조치가 완료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인 만큼 짧게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 같은 경우는 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건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 거고 회계과가 중심으로 돼서 하는 사항인데 이 물품 관련 ‘보유물품의 과부족 운영 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물품대장 현재 상품의 일치 등 철저한 관리’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통되게 지적을 했는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현재 이게 나와 있는데 9월 10일이면 재물조정 및 결과보고 각 부서 회계과 이렇게 돼 있고 확인점검 및 행안부 10월, 12월 돼 있는데 지금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 및 지자체 규정 참고하여 내부규정 정비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지금 진행은 혹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관련돼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이관도 따로?

일단 지난번에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각 부서로 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또 행정재산 같은 경우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도 회계재산 관리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조정 같은 경우도 재물조사 결과 물품 상호 간에 증감량 발생하고 형태, 용도, 성능 및 초과 부족액 발생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재물조정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지금 6개 과가 있지만 과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 이관을 하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실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개선 가능성을 명확히 할 것’ 이렇게 제가 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완료가 되거나 처리 중이거나 아니면 처리가 불가하거나 조금 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다 처리 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사후에 위원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위원님이든 그 위원회든 정확하게 관련돼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전에는 저희가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내실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전에는 그냥 책자 비슷하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진행이 100%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안 되는 경우 같은 건 혹시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이 내용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나 상임위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각 부서장들이 얘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안 되는 부분들을 특히 계속 민원이 반복되거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리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물론 보고서도 내지만 또 보고서에 담지 못 하는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수시로 변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향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이렇게 보면 저도 다년간 결과보고책자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너무 광범위한 의미가 담아져 있는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겠음, 이렇게 하겠음.’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개선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이번에는 잘 도입이 돼서 이런 책자로 만들어져서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조금 나오는 게 많아야 되지 않나.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7쪽 같은 경우도 김영주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다 세수 관련돼가지고 세수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의존도가 크거나 여기 해가지고 예측이 잘못 빗나갔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예기치 못 해서 모기업의 너무 의존도가 크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변화시켜서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너무 의존도가 큰 쪽으로만 우리가 의존을 하다 보면 이 세수 관련돼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세수 관련돼서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이거 관련돼서도 김혜영 위원님하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반려견 동반, 방역관리, 제초 등’ 어차피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름철에는 모기하고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을 거기도 있지만 그 옆에 또 조성해놓은 것도 있죠? 그게 뭐죠? 옆에 같이 연계해서 조성하는 거.

권관리 친수공간입니다.

친수공간하고 그거는 잘 정리가 됐나요? 전에 제가 한번 갔을 때는, 거기 마무리는 잘됐죠?

네. 됐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차피 물이 있는 곳은 항상 모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캠핑장은 그런 걸 제초나 이런 걸 잘 관리 잘하셔가지고 여러 저희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좋다고 해서 저도 저번에 갔을 때 그분 오신 분이 타 지역에서 오셨는데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이건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받았다고도 하셨고 계획 중인 낚시체험장이 9월 1일 날 개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개장을 해서 얼마 안지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서 잘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현재 상황은 파악은 안 되니까 그거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계신 우리 어촌계에서 어떻게 됐든 권관리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운영이 잘 안 되면 사업이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좀 주의 깊게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함 61페이지요.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이거는 워낙 사업 진행도 오래됐고 아까도 말씀 해주셨듯이 이게 절차적 하자나 협약사항이나 이런 거 재검토를 하셨나요? 하셔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거 관련돼가지고도 어떻게 됐든 사업비 같은 거 거기서 자부담 같은 거 계획서를 내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이것도 어떻게 됐든 진행이 안 되거나 또 돈이 더 발생돼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금액이, 민간으로 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것도 부서에서도 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일자리경제과 68페이지인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권 회생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 주차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부지역화폐 정책변화에 따른 추경 편성 검토’ 그리고 또 ‘지역소상공인 연합회 등에 지급되는 시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그다음 ‘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인회가 상생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길 바람’ 이거 관련된 것도 지금 개요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체납 및 징수 관련 세정과, 징수과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비슷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체납 및 징수 관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길 바람’ 이런 얘기를 주신 분도 있고 ‘체납 현황 통계자료를 시 전체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세분화하고 작성하여 결손처리 없도록 관리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수납세자의 지정 범위 및 혜택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현실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 강화 바람’ 이것도 각 책자에는 향후 계획하고 잘 실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저랑 중복적으로 말씀해주신 위원님들 그거 관련돼서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진행해주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조치할 거는 조치해서 향후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항만수산과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조치결과 추진 상황 문제점을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협약이행 보증증권 발급이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보증서류 제출이 없었잖아요. 이거 언제 이렇게 완료하셨어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제출받았고요. 그 서류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다행히 여기 이런 이행보증금도 없이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감사에 지적당하셨고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해양안전체험관 특조금 9억 원인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협약하고의 본질이 조금 달랐잖아요. 그거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도 확인을 그때 7월중으로 한다고 이렇게 또 현지 실사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처분결과는 아직 받질 못 했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체험관 저희들이 이번 현장활동에도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해양체험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지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잘못된 점이 시정돼서 빨리 원상복구가 돼서 평택함 홍보도 물론 되겠지만 아이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되기를 바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평택항 이종항만배후단지 지금 조치결과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협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건도 받고 이랬는데 해양대학 오는 일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유치한다고 하셨죠?

해양배후단지 내에 학교부지 예상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 학교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컬30 그 사업에 1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그게 9월 이달 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기성 발언이라든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카이스트나 아주대학병원이나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들이 10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시행하는 건 굉장히 저희들이 희망하고 기대를 걸지만 이게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인기성에 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확실하게 잘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려하신 사항 잘 알고요. 대처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80쪽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퇴직자 발생 및 휴직 등에 따른 후속 승진 및 보직 부여의 경우 결원 직렬 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직렬의 승진과 보직인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직전 본청 기간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읍면동이 아닌 본청으로 바로 복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공백이 승진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인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고용 확대입니다. 매년 장애인 전형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아 최종 채용인원이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구분 모집하는 등 채용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사실을 관내 장애인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 공무원시험학원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평택시 통합 30주년 대화합축제 관련입니다. 용역사 선정 시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용역사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준인건비 증가 관련입니다. 기준인건비 증가요인은 공무원임금 단가 상승과 임기제 수요증가 및 연금부담금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안보항만도시인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지원 활성화입니다. 내부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탈락에 대한 부담감과 주민추천으로 임명될 경우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압박감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추천제로 임용된 읍면동장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어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명예시민 선정의 목적성 제고 및 균형 있는 운영 필요입니다. 평택시 명예시민 선정의 목적성 제고와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민공모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방식과 홍보전략을 보다 보완하여 시민 공감대 속에서 명예시민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92쪽 정책공론장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주요 현안사업과 갈등 사례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플랫폼 시민이 만들어가는 더나은평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지난 4월과 8월 각각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참여공론장 실천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공론장에 대한 이해와 사례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론장 운영체계 정비 및 온라인플랫폼 활용으로 시민체험과 협치 의제 발굴, 공론장 개최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도 3분기에 기준하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22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공간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건립 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추진 중이며 기존 유휴시설의 활용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강사 우선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지역강사 채용 안내 협조공문을 읍면동에 발송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와 담당자교육을 통해 지역강사 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 종합보험과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각종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봉사활 동의 가치 증진 및 감사의 표현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새롭게 간병비를 지원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초소부지 등 근무환경 문제 관련입니다. 금번 임시회 에서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물에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를 포함하는 「도로점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관내 초소 현황을 재조사하여 부지 확보 및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담당자교육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부서 및 읍면동 담당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4회 그리고 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는 연 8회,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양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불필요한 제한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특화된 제안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04쪽 공공영조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타 시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확인 결과 전국 243개의 지자체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6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담당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7월 정기인사 시 공유재산 담당인력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산 및 물품관리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물품 재물조사와 더불어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도입하여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계획 관련 공사 하도급 관리입니다. 하도급 계약자료는 감독부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후 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시 관급공사 공고문에 관내 생산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도급 관련 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고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장비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13쪽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방식도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으로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114쪽 직원 민원응대 개선 관련입니다. 상반기에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응대매뉴얼을 전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10월중에는 신규공무원 대상 응대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매뉴얼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생활민원SOS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서류상 내용과 실제 상황 간 불일치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도 읍면동 현장실사를 통해 생활민원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민원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행정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116쪽 주정차시스템 구매 관련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은 4개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달 구매를 통하여 해당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타 업체에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기술협약 등 업체 간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유지보수의 효율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및 업체의 참가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스마트도시과와 협업 강화와 이원화된 조직 운영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방범용CCTV 설치와 운영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관제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방범CCTV 업무 관련하여 이원화된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평택시 중장기 조직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스마트도시과의 도시재생업무를 분류하고 방범CCTV 업무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이 용역 결과에 반영되었으나 부서 신설에 따른 기준인건비 고려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관리방안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지능형카메라의 지속적인 도입, 신속한 장애처리 등 스마트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동 소관입니다. 119쪽,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지역출신 강사 우선 채용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특성상 지역출신 강사 공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출신 강사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공고 시 지역출신 강사를 우대함을 명시하고 평택시 거주 가점 부여 등 심사기준에도 반영하여 지역강사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읍면동별 세부 추진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이거 관련돼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기 시행된 지자체들도 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책자식으로 해서 다시 우리 회기 에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길 수 있고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치 결과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게 잘 도입이 됐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6월 달 정도에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조치사항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치 과정 처리 중에 있을 거라고 보고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조치가 불가할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의회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조치되고 그리고 또 시민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행정자치국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표를 보면 한 38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타 부서로 이관하는 거 이런 거 다 빼면 줄 수도 있는데 거의 총무과가 한 13건 정도 되고 나머지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 등등 해가지고 몇 건씩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책자로 잘 정리해서 이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시고 향후 계획을 담아가지고 이대로 잘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모두발언으로 드리고요. 저는 제가 질의 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돼서는 인사 관련돼가지고 조직 개편 관련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렬 간 인사 관련돼서 총무과는 ‘직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 안배와 공정한 근평체계를 마련하고 무보직 6급과 육아휴직자 등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승진기회를 보장하기를 바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중에 여러 부서에서 소수직렬이나 여러 관련된 공무원 분들께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좀 되도록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규정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조직 개편 관련돼가지고는 우리가 개편이 일어나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행정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의회에도 또 그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관련돼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협의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문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하고 유기적으로 각 관련 위원회하고도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야 혼란이 덜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또 대두되는 게 총무과가 항상 총액인건비가 걸리다 보니까 더 이상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산하기관이든 그런 쪽으로 해서 민간위탁이든 이런 쪽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당 등, 세부인건비 지출 등 이런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관련 부서 총무과에서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행정협치과 쪽에서 이게 따지고 보면 자율방범대는 행안부 쪽에 경찰서 그쪽에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항상 대두되는 게 갈 데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어디 가지도 못 해서 사무실 마련도 못 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잘 찾아가지고 활동하는 데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 보고해주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회계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제가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민원행정과장님 관련돼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아까 저기하고 중복이 됐을 텐데 민원관리과보다는 지적과 쪽하고 관련돼서 민원행정과 쪽 여기는 회계과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은 아까 제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품관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 책자에 실은 대로 잘 진행을 해서 내년에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됐는지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다 검토가 될 부분이니까 그거 잘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행정재산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도로로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건축물이나 이런 게 개인 사유재산으로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그렇게 존속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불부합돼 있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도로로 돼 있지만 그 위에 건물이 등재돼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도로는 우리 국유재산이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용료를 거기다가 징수를 못 해요.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토지관리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가 잘 되느냐, 이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로로 돼 있는데 분할이 안 되거나 그 면적 산정이 안 되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변상금 부과도 못 하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되셨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공유재산이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됐든 변상금 부과도 못 하고 행정상 미스일 수도 있고 면적 산정이 안 되면 또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관련 회계과 쪽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차수계약이 다년간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 1년이나 예를 들어서 공기가 1년 정도 되는 건 굳이 차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차수계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가 되면 계속비로 해가지고 하는데 1년 내에 차수계약을 하는 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차수계약을 하는 거는 한 3년 공사를 해야 되는데 3년 치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만치 예산 확보가 조금 불투명할 때 그해 세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데 1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를 그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확인을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서마다 처음부터 다 100% 확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확보를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는 게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길 텐데 그냥 처음에 설계용역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 하고 그다음에 돈 있으면 예를 들어 또 예산 세우고 못 세우면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어느 금액까지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관련 부서에서 거의 하지 않아요?

보통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본예산 이 세워질 만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관련돼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활용방안 관련 용역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6,000만 원 2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번 주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이제 9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거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외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전해가면 시청사 활용방안이 전체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현재 용역 그거는 아니잖아요.

시청사가 2028년 하반기경 이전을 하게 되면 크게 저희들한테 걱정하시는 분들 목소리는 2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게 시청사가 많은 직원으로 차 있다가 비면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축소되는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2가지로 일단 바깥에 월세로 나가 있는 상주인력이 많아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남부문예회관이나 보건소 건물까지 포함해서 크게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신 두 파트가 계신데 저희들로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고덕에 시청사가 새로 지어지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옮기고 나서 지진 관련해서 보강을 하거나 해서 500억이 넘어가면 행정안전부 심사를 가게 되면 이게 2~3년 이상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소금액 500억이 넘지 않을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많은 상주 직원들이 들어오는 게 1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게 되고 나서 공동화되는 거를 최소화했을 때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분수광장 이하를 포함해서 새롭게 하는 건 그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한꺼번에 추진하면 이게 상당히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설계건축용역이나 내진설계나 그거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까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외부에 나가 있는, 임대로 나가 있든 나가 있던 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효율적으로 청사에 들어오면 좋을까. 그 2가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이 용역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65만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가 돼서 어떻게 보면 4개의 구청으로 해서 내년부터 출범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인구가 늘어나서 80만, 100만 특례시까지 간다고 하면 구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예상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현재 본청 부지가 면적도 상당히 크고 노후화된 건물도 많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타 기관도 앞에 있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도 앞에 있고 부지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시비로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자를 통하든 용역을 해서 뭔가가 나와야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그걸 드린 건데 그게 시점이 그러면 언제 그걸 준비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혹시.

저희들 지금 6,000만 원, 6,000만 원 2개 금액은 사실 청사 활용계획이나 건축용역으로 해서 거의 최소금액으로 잡은 건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입장은 제2청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구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조사랑 부서 배치 건축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게 1년 정도 되면 내년에 경기도투자심사를 2026년에 신청을 해서 2027년까지는 그거를 받고 그러면 2028년경 시에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본관 건물을 지진보강공사나 리모델링할 때는 신관건물에 부서들이 건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계획을 28년도 시 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현 건물이 부서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신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900명 상당이 되는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출장소 형태든 이런 상태로 있으면 한 250명이나 이 정도 내외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인원이 상주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용역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 있던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한 500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500명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2청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2청사는 부르는 게 2청사라고 해 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2청사로 쓰게 되면 부서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상 힘든 거잖아요. 본청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용역하고 그다음에 이 활용용역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 건물이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용역 2가지만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추후에 전체적인 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면적이 상당히 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쪽에 담아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통합 30주년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중간보고회는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착수보고회 때는 가봤는데 중간보고회 때는 못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드론영상 같은 거 어떻게 시정이 되셨나요?

네. 시안을 다 바꿔서 중간보고회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조금 더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수정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관광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평택농악이라든가 서해대교라든가 평택항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그런 걸 영상에 같이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게 제도개선이 됐는지?

시안이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번쯤 이렇게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 간 국내교류 관련 현황이 있는데 자매결연도시에 관내 방문 시 탐방체험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고 우리 평택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대책을 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문제점 자매결연도시 할인혜택 확대를 위해서 관광시설인 소풍정원 및 내리관광공원 등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전수조사 이용료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부서에 지금 캠핑장 이용하는데 외부 자매결연도시에서 오면 50% 정도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돼야지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관광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평택시 내에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조성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점에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부서와 민간투자 유치 중장기계획 검토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민간투자만 신경 쓰고 외자 유치는 한 번도 신경 써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치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 같아요. 자매만 자꾸 우리가 공주하고도 지난번 8월 11일 날도 맺었고 제천 맺고, 신안 맺고 앞으로 안동인가요? 거기도 맺을 예정인데 저희는 좋아요. 그쪽의 문화시설든가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보여줄 관광시설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아주 빈약해요. 소풍정원 및 내리캠핑장 입장료 거기 물론 이제 외지인 오게 되면 3만 원인데 반값이면 1만 5,000원 이런 할인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근데 관광시설은 실제 요금 받는 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함박상공원 내에 그쪽에 체험시설,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트센터하고 그다음에 창의체험관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주변에 삼성전자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호수공원에서도 음악분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노을이 아름다운 내리문화공원이라든지 소풍정원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입장료 할인은 어렵지만 우리 시에도 아름다운 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성이 있는 곳이라 우리 평택시는 활성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8월 20일 날 진위면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1979년도에 지정이 됐다가 작년 2024년 12월에 해제가 돼서 48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모든 통제를 하고 있다가 또 해약이 되니까 쫓겨나고 이주하게 된다는 어떤 위기감 이런 거 때문에 지역반발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평택송탄출장소에서 핵심관광용역 타당성검토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게 진위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위면에도 진위천유원지가 있고 무봉산수련원이 있고 진위향교가 있고 만기사가 있고 거기에 지산동 쪽으로는 아이들체험숲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어요.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다행히도 진위면 쪽만은 이렇게 용역이 돼 있어서 그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 진위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만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매를 맺었을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매년 삼성전자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더 이상 이런 거를 개발하지 못 하는지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투자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외자유치를 해서라도 핵심관광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7월 4일 날 257회 때 발언도 했지만 우리 평택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친수공간을 잘 활성화하겠음. 평택호관광단지를 활성화하겠음.’ 이런 그냥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총무과 소관보다도 문화관광과나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너무 빈약하고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국내교류 관해서도 우리가 65만 시민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없어서 65만 시민이 다 타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응을 잘하셔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평택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평택시의 관광타운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리조트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일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응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평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실 도내 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관광시설이나 어디 체류할 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거 알고요.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테마파크나 관광유원시설이 조금 더 확대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회기 때마다 발언을 해요. 7분발언을 하면 우리 평택시는 그게 적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그냥 발언만 해라, 소극적으로 대응만 하고 마는데 이거 저는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자치국장님 이런 문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문제뿐이 아닌 평택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번 간부 확대회의나 시장님과의 대화 때 이런 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장 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조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독려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평택시가 보니까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이 75.4%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8개 읍면동은 가장 저조한 곳만 표시를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때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이 투표율이 낮다고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 있는 투표율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이 좀 낮은 편이 있습니다.

글쎄, 낮은 편이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투표기간에 투표 독려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플래카드도 게첨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택시는 최근 유입 인구가 많다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8월 21일 날 발표했는데요.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건설업 종사자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12.8%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고용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동되면서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체감을 갖기 어렵고 애향심이 낮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장소로 오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하는데 플래카드도 달고 또 플래카드에 문구도 만들어서 각 해당 읍면동에 그거 게시를 하시죠?

네. 그렇게 주요 도로변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지선 때는 할 예정입니다.

그 행정게시대를 할 때 이거 행정게시대 조그마한 데다 하지 말고, 또 플래카드가 너무 작아요. 작은데 좀 크게 해서 지정게시대 같은 데 크게 할 수는 없나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해서 평택시민이 진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구라든가 가슴에 와닿는 이런 문구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혹시 그때 안 계실 때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지적하신 거 말씀 들었습니다.

그거 형평성에 어긋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게시하는 문구라든가 행정게시대 게시하는 장소 이런 게 지금 문제성이 있고,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색깔이라든가 문구라든가 게시 장소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올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저조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독려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문구가 잘못되면 평택시를 보기 싫어서 투표를 안 한다는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어떤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서 게시대 이런 위치, 장소, 색깔, 문구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 모색해주셨으면 해요.

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신 의견들이 많죠. 행정자치국은 전반적인 우리 평택시의 조직관리, 행정서비스, 공정인사, 탕평인사를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재차 주신 의견들 잘 마음속에 담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굿모닝 평택 관련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굿모닝 평택을 검색하면 시정신문이 노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발행 부수를 4,000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실제 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불필요한 중복 배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택이를 활용해 친근하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의 연령대, 성별, 방문기관을 고려해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요소를 고려한 제품도 만들어 시정신문이나 SNS이벤트를 통해 관외 시민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대형 조형물 확대 설치 관련입니다. 평택이 캐릭터 조형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행사에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주요 관광지 한 곳에 조형물을 시범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축제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SNS 이벤트와 연계한 홍보 활동으로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 소통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요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체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오늘 받고 청취를 잘했습니다. 저희 소통홍보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건수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총괄표에 보면 한 10건 정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건 정도 지적이나 조치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를 출입 언론인 관련 기준 마련해서 14페이지인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그것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사.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언론 쪽으로 예산은 한 9억 3,000여만 원쯤 되는데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늘면, 무한정 계속 늘어나면 또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비례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언론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하시는 언론사들한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관리 시스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기 향후 계획에는 언론사 신규 등록 시 활동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뭐 광고 집행,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 활동하는 언론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그럼 광범위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놓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성 있게 뭔가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현재 언론중재단에서 정한 광고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존에 언론사들이 계속 늘긴 늘지만 광고비가 나가는 데는 생각보다, 한 500여 개사가 있는데 다 나간 건 아니고 한 150 몇 개사 정도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활동이 잘 되고 또 기준에 충족하면 조금씩 광고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급적 저희가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준에 부합하게 지급되는 건 맞는데 이 언론사 활동이 너무 위축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고민해서 타 지자체든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든 홍보를 하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알림톡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교통체증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것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때 교통이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평택시의 축제나 이런 행사 같은 것 알림톡보다도 그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대충 보면 최다 건수인 것 같은데. 아니, 잘못 생각하면 코스트코 홍보해 주는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축제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 하는데 축제 같은 것 올려주는 그 기준은 어떤 선에서 홍보를 해요?

저희가 주 1회씩 발송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요즘 최근에 행사가 있었어요. 경기도농업인축제가 있었잖아요.

농업경영인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올렸었나요?

한 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한 번 올릴 때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건 아니고 쭉 링크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요. 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링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축제도 링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올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링크는 되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코스트코 같으면 단독으로 해서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농업경영인 축제 같은 경우는 올리셨어요? 물론 이게 경기도 축제이긴 해도 너무 안 올렸던 것 아니에요? 관객이 너무 없어가지고 축제가 완전 썰렁했고 거기에 온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피해를 본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런 거는 홍보가 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해요. 뭐 경기도에서 주관이 됐든 우리 시하고 같이해서 했든 홍보를 좀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셔야지. 어떻게 홍보가, 거기 자체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었겠지만 시에서도 너무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 축제가 내가 가봤는데 너무 썰렁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축제인지 자기들만의 리그였는지 할 정도로 좀 보기 안 좋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됐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지금 코스트코 건은 보니까 14건인가 올라와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너무 또 안 한 것도 문제고.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언론사 등록기준 마련. 이 언론사가 주된 일을 하는 게 뭐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언론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소통을 해요?

저희가 시정 홍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정 홍보?

네.

그럼 시정 홍보에서도 시민이 뭘 알고 싶어 하냐는 거에 대한 것도 의논하실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통홍보관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냐 하는 거는 어떤 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사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건지, 그거를 정말 알려줘야만 했던 건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거르시나요?

거르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오기에는 시에서 일어난 일을 막기 위해서 엄청 국과장님들이 노력도 하신다는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시의회 차원에서는 안 막고 있으면 마구 그냥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나요? 시의회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소통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 뭘 알고 싶어하는지, 그 선이라는 건 알 수 없지만 뭔가 정말 우리 시민이 알고 시민들이 참조해서 그 정보로 인해서 변화가 오고 이런 정보가 아니라면 굳이 그 알 권리 충족이란 이유로 어떤 선 없이 보도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언론사하고 소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론사 출입 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취재활동과 보도가 없는 경우 광고비 지급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대개 취재기자들이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보도가 안 되고 할 그런 경우에 저희가 광고비는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그거를 딱 몇 건이다 해 가지고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뽑아서 한 번...

그것도 뽑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다 봤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등급을 하셔서 액수까지 써 있던데 그 등급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기준에 의해서도 등급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적합한 기사였는지에 대한 등급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8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시정홍보물품 지급에 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작목적은 공무상 상호방문이나 자매 타 도시에 물품 전달 뭐 이런 거로 대부분 쓰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의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신문에서 발행하고 홍보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있죠? 평택 홍보물. 평택이 같은.

네.

심벌마크가 새겨진 이런 홍보물을 관외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 시민들도 평택의 홍보물을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좀 보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이 물건을 사야 되는 건지, 소통홍보관에 얘기해서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거든요.

관내 주민한테 나가는 거는 기부행위 관련이 돼가지고 「선거법」...

아니, 사는 방법 같은 것. 우리 평택 홍보물을...

구입하는 거요?

예. 구입하는 방법 이런 절차 같은 걸 알고 싶다. 솔직히 평택이 있죠, 인형 같은 것. 평택이 베개 같은 것 이거를 굉장히 귀여워서 시민들이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얻게 되면 이거는 우리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이런 걸로 안 돼서 아마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입 방법.

현재로써는 어디 매장에다 전시해 놓고 파는 데는 없는데 판매 관련된 거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판매하지는 못 하는데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도 좋고 관외 우리 타 자매 맺은 도시한테 물건 같은 것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평택시민이 정작 심벌마크가 새겨진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고 소유할 권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민들은 그거를 좀 소유하고 싶은, 평택의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입하는 방법 절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봤어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 좀 하고, 평택 시민이 정작 평택시의 심벌마크가 새겨진 어떤 도자기라든가. 요즈음 평택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인형 같은 거를. 이거를 평택 시민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평택 시청 어디다 위탁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기술센터나 어디 무슨 행사할 때 체험부스 이런 데 보면 판매도 하잖아요. 그런 부스 같은 게 좀 있어서 시민들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할 권리를 갖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종일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9건과 정상 추진 4건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반복지적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감사관에서는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경비 집행실태 보조금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종합감사 수감대상 13개 기관의 평균 지적건수는 23건이며 반복지적 건수는 3.6건이고 분야별로는 시설 산업분야가 21건, 회계분야 8건 순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24년 1월부터 전 부서에 3회에 걸쳐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시 감사 지적사항을 필히 포함하도록 안내하였고 25년 1월 인사발령자 370명을 대상으로 새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인계인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자체적으로 청백e시스템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 청백e시스템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동일 유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조금 집행 교육 강화입니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고 유사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관 주관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교육부터 6급 이상 중간관리자를 교육대상에 의무로 포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교육만족도 조사에 따른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차기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렴 시책 관련입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외부 체감도 평가 중 갑질행위, 부패 경험 분야, 그리고 청렴 노력도 평가 중 고위직 청렴 리더십 분야가 전국 평균 대비 낮게 평가되어 다소 미흡한 성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과 권익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그리고 3년 연속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서울시 구로구 등과 협업을 통해 청렴도 저조 원인을 분석 개선하는 진단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 맞춤형 청렴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청렴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장과 고위직 중심의 청렴추진단 구성과 청렴시책 수립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청렴실무단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5년도 9월부터는 갑질 행동강령 등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온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부패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 관련입니다. 올 8월에는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였고 온라인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갑질 신고에 대한 명확한 신고 기준과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피해자 보호는 물론 정당한 업무 지시는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갑질 근절 조례가 조직문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입니다.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세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운영하여 납세자 맞춤 서비스를 통한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알림톡, 언론보도, 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납세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관 아까 보고하실 때 13건 정도, 저희가 지적 시정조치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잘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제가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복 지적 개선사항 이거 관련돼서는 현황, 종합감사, 특정감사, 감사 반복 지적사례, 기관별 평균 반복 지적해 가지고 대상기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6월 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 조치사항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갖고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뭐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경우 여기 내용이 반복 지적 건이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다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만약에 인수인계이거나 아니면 잦은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관행적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행적인 게 있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판단에 있어서 이거를 과연 해도 되는지, 그냥 관행적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또 바뀌어가지고 들어와서 또 그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혹시 본인들이 책임질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로 읍면동 기관감사 나가면 시설 계약분야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사실 동일합니다. 과태료 부과 같은 건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봐도 주민등록 편람 같은 거나 업무지침을 보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임자 업무했던 부분들을 답습을 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관련된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침만 알면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은 그런 사항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에다가 업무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읍면동 그런 거랑 관련된 교육이 있을 때 그 부분은 특별히 공지나 안내를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도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 쪽에서도 공용차량 관련해서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관련 부서에다 보고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점검을 할 때 챙기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로 저희가 읍면동도 전파를 하지만 업무관련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행정 관련된 일을 할 때 느끼는 게 지침서나 이걸 보고 잘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갖고 그냥 선배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틀린 것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잘된 것도 따라서 하고. 그런 게 관행적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너무 믿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선배들을 너무 믿는 거고... 그리고 관련돼서 그거를 잘 역량교육이든 아니면 공적마인드를 더 향상시키고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침서에 의거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더 정확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더구나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하급 공무원들 위주로 또 많이 가가지고 그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반복 지적을 보니까 시설 산업, 회계 계약, 민원. 많은 게 시설 산업 부분이 있는데 시설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시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에 계약하는 거 있고 또 수의계약 같은 입찰 건도...

회계 계약은 따로 빠져 있는데, 시설 산업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 보면, 23페이지요.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 계상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산 들어왔을 때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정산이 잘 안 돼서 계약 금액을 정산을 하고 줘야 되는데 과지급 되는 경우, 그리고 공사 당초에 설계 부분에서 미시공된 부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산을 할 때 다 차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집행됐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시설 산업 부분 같은 경우 전문성이 어느 정도가 담보돼야지만 이런 게 미스가 덜할 텐데...

그런데 현재 읍이나 면에는 시설직이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산업이나 시설 분야에서 조금 더 읍·면보다 동이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반복된 지적 사례, 원인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 인수인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물품재물조사 관련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부서에 관련된 거지만 물품관리. 물품 관리되는 것도 주요 감사대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대로 관리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것도 좀 감사실에서 그거에 관련돼서, 회계과가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돼 있나 안 돼 있냐가 지금까지 그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관실에서 감사하실 때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청렴시책 관련, 청렴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가 계속 고질적으로 향상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가 청렴노력도 부분이랑 내부청렴도 부분은 점수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외부체감도 부분이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부패인식분야나 그런 부분들이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렴평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니까 저도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권익위에서.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네, 8월 달에.

저도 그것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보면 하락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낮은 외부 체감도 점수, 부패 경험 점수, 우리 전국 시 평균 대비 저조하다고 돼 있어요. 저희 평택시가.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리더십 미흡 평가. 그리고 조직 내 외부 갑질 행위로 인한 신뢰도 하락. 전반적인 걸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됐든 저희가 청렴 시책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향상시킬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돼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하락 원인을 잘 분석하셨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가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갖고 잘 현황 파악을 하시고 조치결과를 갖고 잘 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청취했고요. 이대로 잘 진행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적어진, 지적 건수가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서 두 번째 칸에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이 발생이죠?

네, 맞습니다.

‘발새’라고 오타가 나서.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문서거든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은 평택시 내부의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죠.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 또 재발 방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에는 우리가 감사 결과 조치를 그냥 서면으로 받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런 조치결과, 또 세부적인 이런 사항도 우리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이번부터는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평택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위천유원지 관련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농어촌공사, 진위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연락망을 구축, 유지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정보를 최신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절꽃밭 조성 시 단일 품종으로 추진토록 하고 타 시군 카라반 전용주차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제4주차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시 재정여건이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과도한 시간외수당 발생 방지, 소모성경비 절약 등 위탁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인사 관련입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도시성장 및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기준인건비제 시행과 휴직 사용 증가, 이직자 발생 등에 따라 일정 규모의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원은 신규직원 배치 등을 통하여 점차 해소해나갈 예정이며 지역적 특성 및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정보화교육장 관련입니다. 현재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은 충족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교육장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최신 장비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표지광고 위반 관련 민원입니다. 2025년도 6월말 기준 송탄 관할 내 752개 중개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2022년 이후 중개대상물 표지광고 위반으로 총 148건의 과태료 처분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규정 숙지 미흡과 착오 등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제도상 중개사 교육 이수 주기가 2년으로 규정돼 있어 수시 개정되는 관련 법령과 최신사례를 적시에 전달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순 부주의로 인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적 위반을 예방하고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요위반사례 전파 및 예방적성격의 현장 지도점검 등을 병행 추진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21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만 5,428건, 5,367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감면이 전체 건수의 51.4%,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산업용건축물 감면이 전체 감면액의 75.1%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 시 감면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착오로 인한 부적정 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대상 물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체납세 관리입니다. 2025년도 이월 총체납액은 429억 원으로 이 중 정리목표액은 17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7월말 현재 정리액은 138억 원으로 목표액의 78.9%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카카오톡 전자고지 확대 시행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지역경제과 소관 이충실내체육관 운영 관련입니다. 이충실내체관은 관내 대규모행사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시설로 전용대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장이 없는 생활체육종목 활성화를 위해 실체체육관 분할 사용을 검토한 결과, 냉난방기 및 조명시설의 분리사용이 어렵고 분할사용에 따른 전용대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거로 예상되며, 인근 타 지자체 실내체육관을 벤치마킹한 결과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다목적소구장을 전용 대관하여 탁구, 농구 등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등 규모가 큰 이충체육관은 분할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분할사용 요구가 있는 체육인들과 적극 소통하여 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석유사업 위반 관련입니다. 이동 주유차량, 주유호스 관리 소홀로 서로 다른 유종이 혼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근 3년간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동 주유차량의 1개의 주유호스로 2개의 유종을 공급할 수 있어 호스 관리가 미흡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품질 부적합 유류 유통 및 불법사항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유통실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잘 청취했고요. 저희가 이 상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형식에 맞춰가지고 아마 우리 주요 시정조치 요구 관련돼서 이 책자도 아마 업무보고 형식으로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도 잘 파악하고 추진사항, 향후 계획 이렇게 잘 담아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한 13건 정도 되고 가지번호 포함해서 15건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도 있었고 시정조치할 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처리 중인 게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완료가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장기 1건 또 유일하게 여기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처리불가가 1건이 있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한 5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민원토지과가 1건, 세무과가 2건, 지역경제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6건 체육시설 관련 등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 같고.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209페이지 보면 인사 관련 총무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산업화돼가지고 저희는 인건비 총액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긴 힘든데 특히 또 읍면동 관련돼서는 농업 부분이나 산업단지 쪽에 위치돼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농업분야든 이런 거 관련돼서 또 읍면동에는 업무를 보시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부서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나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송탄출장소에도 관할 저희 여기가 11개인가요? 관할지역이.

네. 11개 면동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진위면도 있고 서탄면도 있고 고덕면도 있고 면 단위는 특히 그런 관련성이 있는 직원 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 배치를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향후 계획에는 어떻게 됐든 지역특성 및 이런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추후에도 잘 진행해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업무보고를 받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업무도 예산 편성해서 잘 집행돼야 하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이걸 잘 개선할 건 개선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지만 이것도 동반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표시광고 위반 이게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의도했던 거하고는, 단속하고 이런 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위반된 사항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보고요. 이때 관련돼서 표시광고 위반 민원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보면 공동망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든 근데 추후에 그걸 빨리 못 내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게 누군가가 민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위반사례를 제보해서 이런 게 한 번이 아니라 몇 건에 걸쳐가지고 계속 그거를 혹시 고발조치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걸리는 건수들이 다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걸 잘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신고를 받을 경우에 스티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 안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시고 만약에 이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그거를 그쪽 관련돼가지고 아마 보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올려가지고 보정조치하고 어떤 때는 전화도 주고 막 그래요. 그 담당부서에서.

네. 매달 그 부동산원에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 분이 부동산거래신고가 들어오면 여기 담당자 분께서 잘못해서 보정조치를 내리면 제대로 그거 조치를 안 하면 전화를 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든지 계속 그게 입력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거래신고 기입 사항에 제대로 입력이 안 돼서 보정조치를 계속 올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홍보를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이걸 만약에 안 내리거나 거래됐으면 정확하게 내리게 만들면 그런 게 없는데 막 신고해놓고 본인들도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망에서 안 내리다 보면 경쟁부동산 공인중개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홍보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앞으로도 신경 써서 홍보해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없게 그분들도 모르고 까먹고 일부러 안 내리는 거지, 의도적으로 거래됐는데 안 내릴 일은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청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관련 지난번에 시설 중에서 제4주차장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벤치마킹 실시를 했을 때 제가 8월 20일하고 지난 8월초에 두 군데 갔다 왔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우리가 오산에 삼미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하고 부천에 있는 아인스월드 거기 주차장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제가 다녀온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위원장 님하고 다녀왔고요. 거기 가서 느낀 게 그 4주차장을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한 게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래서 앞부분의 진입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CCTV 정도는 추가 보완 설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개략적인 사업비는 뽑아놓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안에 일반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 캠핑카주차장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들어가겠는가. 그걸 개략적으로 조사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과연 그렇게 조성한다고 했을 때 했을 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방안이 현재 진위천유원지 직원들이 하는 방법, 두 번째...

도시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진위천유원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원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곳이에요.

네.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시공사로 관제시스템 같은 걸 넘길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배다리도서관처럼 민간에 관제위탁을 맡길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각각의 얻은 거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얼마로 들 것이냐. 그걸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마련이 된다고 하면 지역 위원님들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까지는 보고를 드려서 의견 청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위면에도 단체 분들 정도는 의견 청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단계가 다 마무리되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거친 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소장님 같이 이렇게 수고해주셔서 저희도 다 같이 답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활성화가, 오산 같은 경우도 별로 전에는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 침체되니까 방치되다시피한 주차장을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 왔죠. 저희도 그 아까운 시설을 85면이나 되는 시설을 지금 놀리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주차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 고장이 났나요?

고장 난 상태는 아니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그것도 점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 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가을 꽃씨 파종을 하죠. 이쪽 진위천 레일바이크 쪽에. 여기에 다양하게 꽃을 식재하다 보니까 잘 관리도 안 되고 죽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절꽃, 단일꽃으로 앞으로 파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8월 정도면 코스모스인가요? 코스모스가 벌써 다 펴는 곳도 있던데.

코스모스는 식재를 했고요. 저희가 코스모스 일찍 못 심는 이유는 침수 때문에 침수가 되는 우기철을 피해서 심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만이 그런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기철 지나서 비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심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생태공원 이런 데 가면 갈대 있죠. 우리 토종갈대 말고 외국에서 들여온 갈대죠. 키도 크면서 이렇게 화려한 갈대가 아마 그쪽에는 습지이다 보면 갈대가 잘 자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꽃 파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침수피해도 없는 그런 갈대를 식생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겁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방법을 그쪽도 다시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충실내체육관 관련 219쪽 여러 가지 장비들이 불량한 음향장비가 별로 안 좋았죠. 여기에 ‘음향장비 교체 추진’ 해서 2020년도 예산에 한 2,200만 원 정도 배정할 예정인가요?

네.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이 정도면 음향장비를 완전하게 시스템 교체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중요한 게 디지털믹서기고요. 디지털믹서기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음향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만 교체가 되면 음향설비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디지털믹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음의 높이라든가 마이크의 음질 그다음에 음악을 틀어줄 때 모든 그 사항들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하여튼 많은 평택시의 대대적인 큰 행사 여기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지지직거렸고 행사 진행에 저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로 사료되니 이런 거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체육시설 특정단체 독점 및 사용방지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진위서탄야구장이 있죠?

네.

그러면 그 평일에는 학교 학생들 야구부 이런 학생들이 쓰지만 주말에는 대부분 사회단체 협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학생들이 쓰는 시간대, 시민들이 못 쓰는 거에 대한 불만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건가요?

주말에는 가급적 저희가 라온고나 라온중학교 이용을 자제하려고 하고요. 시민 분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 분들이 이용접수가 안 되면 라온고도 같이 접수를 하면 여하튼 돌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라온고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단 배정은 들어오는 대로 해서 시민들 우선으로 주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불편한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라온고등학교 야구부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야구부잖아요. 연습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접수순에 의해서 하면 그것도 이 의제 기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라온고나 라온중학교는 평일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주말이 아니고 평일 저녁때까지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평일에 이용하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주말에 가끔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여하튼 시민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게 체육시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각처에서 우리 이충레포츠에 배드민턴장도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 가면 그 사람들만 왜 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불만을 초래하는데 어차피 공모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또한 접수순에 의하고 이런 질서를 지키다 보면 누굴 먼저 해주고 누구만 해주는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학생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피해서 그 시민협회한테도 양해를 구하시고 정 불가피하다면 접수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잘 어긋나지 않도록 누구나 다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기를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평택해양페스티벌 관련입니다. 제3회 평택해양페스티벌은 올 11월 1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 8월 21일 날 지역관계자 및 유관기관, 부서들과 함께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작년 행사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강하여 평택을 대표하는 관광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9쪽까지 세무과 소관 체납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은 총 235억 원으로 이 중 83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선정하여 7월말까지 정리실적은 71억 원으로 목표액의 85.5%를 달성하였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 누락을 예방하고자 매월 지방세 전산망을 활용해서 실시간 재산조회와 연 4회의 전국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주소불일치나 인지부족 등으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전산망을 활용, 우편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병행 추진하여 납세자가 체납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기피자에 대해 부동산체납압류 및 공매와 공공정보등록 등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체납 안내로 징수율을 높여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부권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군 시장 벤치마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중시장 바닥 아케이트 청소 및 고객센터 외곽 도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종 행사 추진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농산물 직거래장터입니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는 9월 30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행사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농가방문객 참여유도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존 실내행사를 이번에는 안중체육관 앞 광장에서 진행하여 행사장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전 주목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 직거래 시 호응이 높았던 로컬푸드회원 대상 30% 할인 등 제휴혜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무보고 형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잘 청취를 했고요. 저희 안중출장소는 한 7건 정도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시정조치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건의사항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앞서 송탄출장소에도 동일한 사항인데 인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나 읍면이 있는 서부지역은 5개 읍면이 있는 곳이고요. 유일하게 동이 없는 곳이기도 한데 행정조직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 동하고. 고덕동 같은 경우는 2개 팀밖에 없고 웬만한 동 같은 경우는 3개 팀이 있고 읍이나 한 면 같은 경우는 면은 한 6개 팀 정도가 있고 면 단위는 5개 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는 이제 총무팀, 민원팀, 맞춤형복지팀, 산업환경팀, 개발팀 특히 산업환경팀하고 개발팀이 면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인근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농지 관련돼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2개 팀이 있는데 항상 그쪽에서 면 단위나 이런 데서 조금 말씀을 주시는 게 배치를 받을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야 그 행정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출장소로 만약에 한번 정기인사 시즌에 배치가 돼서 다시 읍면쪽으로 재배치가 되잖아요. 그때 그런 거를 잘 판단,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면 단위 쪽이나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관련돼서 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인사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직하고 지금 읍면에서는 복지하고 농업 관련, 토목 관련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청에서 인사발령 오면 이러한 특수직렬들은 저희가 가급적 해당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출장소에서는 그렇게 배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직렬별로 다 주면 좋은데 또 본청에서 올 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서부지역은 현재 결원이 15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 7명이 있고 읍면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렬에 맞춰서 해당 산업이나 개발이나 복지에 배치해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부족한 직원들을 다 충원해주는 게 우선 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직이나 농업, 토목직이 오면 그러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더 세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 그쪽에 탁월한 분들이 그런 관련돼서 면 단위나 이런 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우선 배치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서 제안 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평택해양페스티벌 민원총무과 소관인데요. ‘이전 행사에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고 평택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해서 서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개 행사가 있는데 최근에도 행사가 엊그저께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달빛축제인가 있었던 것 같고. 이 해양페스티벌이 규모 면이나 상당히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전에도 많은 행사 매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보완되고 또, 그쪽에 버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통해소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미비한 거 같은 건 개선해서 우리 평택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길 잘 부탁드리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혹시 잘하고 있습니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련 부서하고 또 참여자, 용역업체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TF회의를 우선 했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셔틀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6대를 지금 동원하기로 했고 임시주차장은 안중체육관하고 마린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먼저 TF때 의견 나온 게 안중이나 마린센터에서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임시주차장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2함대로 들어갈 때 시민들이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것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체크를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11월 달에 개최하는 거로 1, 2회 때는 5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11월 달에 개최하는 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해군2함대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행사날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평택시민들, 아이들,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가서 잘 행사가 성대하게 잘 치러질 수 있게 준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납관리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 고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이런 걸 잘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계속 그렇게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더 신중히 처리하라고 당부 좀 드린 거고. 또, 소액체납 같은 경우는 주소불일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부족으로 해서 납부 의욕은 있는데 알지 못 해서 못 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향후 계획대로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으로 지역경제과 개발행위 관련돼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부 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정지돼 있는, 예를 들어 아직 건축 인허가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착공 허가만 하고 진행을 안 하는 부분 이런 게 다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고해달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어떻게 그거는 잘?

그거는 위원님 기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미착공 돼서 일제정비를 말씀해주셔서 매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착공에 대해서 9월 달 이번 달에 일제 통지를 다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관련돼가지고 조치요구를 했던 부분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평택산업진흥원,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청소년재단, 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