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지난4일부터계속된추경예산안심사에애써주시는위원님들과또한적극협조해주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보건소에대한심사에이어우리위원회소관전체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결하고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이영숙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영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최선주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김기홍팀장입니다. 진료팀한현숙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3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6천만원이증액된7억7,255만5천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달빛어린이병원1개소추가지정입니다. 다음은22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천만원이증액된32억2,38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달빛어린이병원1개소추가지정에따라총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장희아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장희아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배해연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정소현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고영실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4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존47억8,258만3천원에서12억6,980만5천원증액된60억5,238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가는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관련입니다. 다음으로227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존77억2,645만7천원에서15억8,307만7천원증액된93억9,503만4천원으로주요변경사유는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입니다. 주요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홍보버스운영공공운영비는신규구입자동차보험료및불용차량매각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지급등으로60만원증액하였고,국시비보조사업인제1형당뇨환자지원사업등9개사업,16억4,689만7천원의증액은각사업별지원신청자증가로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으로증액하였으며,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6,200만원과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242만원은당초사업예상과다책정교부및지원신청자감소에따른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으로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제2회추가경정사업제안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재욱입니다. 보고에앞서감염병관리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이현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박희정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김민정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3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5,400만원증가한105억7,270만1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변경사유로는예방접종사업운영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100만원증액,그리고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민간이전의료비회복비1억5,300만원증액,이상으로감염병관리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희치매정책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경희과장님께서승진자교육으로팀장님께서대신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박경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오명선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이진아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성은주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김민지팀장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세출예산안으로기정액대비286만6천원증액된9억1,435만2천원으로계상하였으며,증액사유로는만성질환관리및송도맞춤형건강관리사업확대에따른의료소모품구입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오명선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시작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목이안좋아서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먼저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달빛어린이병원이하나가더추가된거같은데,이거에대해서한번제가들었던거는문제가있어서그때안됐던거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다해결된건지한번만확인해줄수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문제가있었던사항은그사항까지는제가잘모르겠고요.현재지금4월에이미지정된사항으로지금적절히운영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VIC는그럼내년에끝나고연장해서할예정인건가요,어떻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VIC는2026년1월까지거든요,기간이.그부분은다시신청이들어오면적정여부해서진행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다시신청이들어와야지가능한건가요,아니면?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재연장여부를본인병원의의사도있으니까,진행할것인지여부사항에의사를표명해야하니까요.
이형은위원
반년이채안남았는데,이런의사정도는미리확인해야하는거아닌가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많이증가했는데,작년기준으로보면전액이소진됐잖아요.혹시그부분에대해서소진되어서신청했는데,못받은대상자도있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하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따로보고해주세요. 그리고이게지금저희가잡은예산이몇명정도지원이가능한금액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체외수정같은경우에는20회정도할수있습니다.그래서최대110만원씩저희가하고있고요.인공수정은5회에서최대5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니,한사람이몇회받을수있냐고여쭤본게아니고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저희가1,692명을신청해서1,239명이시술했습니다.그리고이중시술자중에임신은273명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한1,700명정도해온거죠?그럼증액하게되면얼마나더할수있는거죠,내용은바뀐게전혀없는건가요,횟수나이런거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내용은변경된거는없고요.지원신청자들이급증할거로생각해서.
이형은위원
신청자가증가해서받는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특이했던게임신사전건강관리는제가기억하기로는작년에는잔액이좀많았거든요,집행잔액이.그런데증액한이유가뭘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2024년에는예비부분만진행을했었습니다.그런데2025년는20-49세남녀누구나원할때검사를하다보니까.
이형은위원
예비부부가아니어도가능한건가요,그럼이제몇쌍이아니고혼자가도가능한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반년이지난지금몇명이나신청됐는지에대한결과가혹시?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2025년7월말기준3,436명을저희가검사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작년보다늘어난거네요,그럼?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이형은위원
반년기준으로봤을때작년보다증가한숫자냐고여쭤봤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많이증가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을보면서HPV가지금인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예방주사있잖아요.이게지금나라에서청소년여자아이들이랑저소득층여성이지원대상으로알고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이선택적예방접종사업을혹시늘릴수는없는건가요?HPV에관련해서인유두종으로,남성을대상으로.왜냐하면제가조금이상하다고생각했던게청소년대상으로하는게여성을대상으로하는거잖아요.그런데HPV바이러스라는게여자한테혼자생기는게아니고나중에어른이돼서관계중에남자한테옮길수도있는거거든요.그럼여성만맞는게의미가별로없을것같은데,남성청소년도같이접종해야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요.그런데이게사실은개인적으로가서맞으려고하면저도맞기는했는데,40-60만원이에요.그럼사실엄청나게부담이거든요.제생각에는청소년여성만이걸접종대상으로한다는거는반쪽짜리예방이라고생각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그부분을제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니,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검토가아니고요.감염병관리과장님이시니까이런거에대한거는있으시지않나요,생각이?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저도그생각에는공감하고요.그런데이게필수예방접종이다보니까이걸저희기초단체에서는증액할수,대상자를남성으로할수는없고요.일단그부분을한번건의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경북봉화군에서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이요.이거는저희가고를수있는거잖아요,선택예방접종이니까.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깊이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깊이고민이아니고,제가궁금한거는선택예방접종이라는거는저희지자체에서가능한거잖아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안된다고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간혹신규로선택예방접종을하게되면일단보건복지부하고협의를일단봐야하고요.그런사항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증액한거는대상포진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고있고요.대상포진인거저도알아요.알고있는데요,과장님.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대상포진이랑관계없이선택예방접종사업을할때왜냐하면제가여쭤보는이유는이게지자체가그랬던케이스가있잖아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경북봉화군에서했다고하니까선례적으로한곳이있으니까,보건복지부랑상의를해야한다고하는거는알겠지만,어쨌든불가능하다는거는아니잖아요,다른지자체에서했다는게.그런데연수구에청소년인구가많고그러니까이게긍정적으로생각할수있는사업이아닌가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대상포진이랑별개로.왜냐하면대상포진은청소년을위한접종은아니잖아요.어르신들이주로대상이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대상포진증액에관한거를여쭤보는게아니고선택예방접종으로청소년남성을대상,혹은저소득층남성을대상으로지금여자만되어있으니까요.저는사실이게어느정도양쪽이다예방해야하는병이라고생각해서이부분에대한검토가혹시가능하신지여쭤본거예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더이상토를달수없네요. 마지막으로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금팀장님이대신오셨죠?
그때따로오셔서말씀해주시기는했는데,제가오시고나서자살예방사업생명존중안심마을이름이되게기네요.이사업을봤는데,이게포커스하고있는내용이자살예방교육,캠페인,자살수단차단이런교육에관한거더라고요.그런데굉장히아이러니하게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엄청많이삭감됐어요.그런데자살예방교육을하는게더직접적으로도움이될까요,아니면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통해서개인이찾아가서상담해서이런심리적인요인들을완화하는게도움이될까요?
중앙에서축소가됐죠.
그래서저도팀장님,저희가어떻게할수없는거라는거를너무잘알기는하는데,이게2년넘어가면서자리를잡고있고,처음에는청년대상으로실시했다가반응이좋아서전국민을대상으로한지이제1년남짓된것같거든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국민들반응이되게좋았어요.
반이상이굉장히긍정적으로보고있는데,왜역행하는걸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팀장님?
그런거면다행인데,저희지역에서적극적으로건의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굉장히이사업을긍정적으로받고혹은기다리고계신분들이많았던거로알고있어서이거는저희가,사실중앙에서잘모르잖아요.저희가많이건의해주셔야지이런것들이활성화되지않을까,많이안타까워서요.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건강증진과네요,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이거같은경우는대상자가어떻게선정이되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연수구에거주하는20-49세남녀검사희망자를저희가결혼이나자녀여부무관하게검사하는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원하는사람이면다할수있는거예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희망하는분은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계속하고있는사업인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계속적으로했었습니다.2024년까지는예비부부를대상으로했던거를저희가2025년에확대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대상자가많이늘어났겠다,그렇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1,897명이었는데,지금올해같은경우는2025년7월말기준으로3,436명으로급속하게증가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되게좋은사업인것같아요.이게그러면병원도지정되어있는병원이아니라다니는병원에가서할수있는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이후에어떤문제가발생하거나이러면우리가있는사업들로계속연계가돼서진행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연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좋은사업인것같아요. 그리고전에제가한번여쭤봤던것같은데,고위험임신이라는단어가있죠.거기에대한지원사업이있어요,그렇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사업에대해서잠깐안내좀해주시겠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저희가질병코드로19대종류가있습니다.조기진통이나분만관련해서출혈이나다태임신,당뇨병,신부전이있는그런질환을진단받고,입원해서치료받은임산부에대해서저희가의료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연령에상관없이19대질환이딱지정돼있는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안에,전에한번제가여쭤봤던것같은데,고령의임산부는포함이안되는거죠,단순고령?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실은저도고령의임산부이기도했었는데,이게어느연령이상의,사실여러가지사회적여건상고령의임산부들이많이생길수밖에없는상황이고심리적인부담이굉장히많아요.이런분들이실제로사전검사를통해서하시겠지만,막상임신준비를하면서갔을때본인의잘못은아닌데,어쨌든고령이라는이유만으로여러가지검사제한을받게됩니다.그게고령이라서위험하다는얘기를많이하거든요.제가고위험임산부라는단어를봤을때당연히보통35세이상을고령임산부라고하는것같은데,그게포함이될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이게혹시내부적으로우리사회적구조상고령의임산부들이계속더많아질텐데,이런거를논의를한다거나포함을시킬그런노력들은하지않는지여쭤보고싶었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시에찾아봬서한번말씀드려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시단위에서결정할수있는문제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시에서도다시보건복지부에검토를해야하는,의견을제출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더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해서.
윤혜영위원
이게실제로심리적인부담도굉장히큰데,병원을드나들면서비싼검사와이런것들을어쩔수없이하게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런거에대한부담을줄여주는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물론병적으로있는분들에대한것도필요하지만,건강한출산을위해서이어지게하는그런제도적인시스템도필요할것같거든요.그게우리연수구부터제안을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하나만더계속건강증진과를여쭤보게되네요.건강홍보버스이게지금운영이되고있는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운영은경로당저희가프로그램을갈경우에같이나가서하는경우는있습니다만워낙노후가돼서현재로서는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용을못하는수준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정도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운영한지얼마나된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11년에구입해서지금내구연한은9년입니다.내구연한은지났습니다.
윤혜영위원
건강홍보버스라는이게활용이좋은편이었을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2011년도에처음건강관리버스가운영됐을때는호응이많이좋았습니다.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그안에있는의료측정장비가2011년에설치하다보니까많이노후화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다지홍보의기능이없네요,그렇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같이나가서정신상담이나이런거할때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공간이상담의공간으로쓰기에는합당한공간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한분이들어가서책상과의자가다구비는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차라리안내해서좋은공간으로모셔서하시는게낫지않을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에마중이라고해서명상버스를운영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어제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버스가지금이버스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어제업체를불러서견적을받아봤는데,7천만원이넘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
윤혜영위원
신규로한대를지금마련하는게낫지않을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래서그거는예산팀하고협의를해야하는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세워진거는단순유지비가세워진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차량유지비로해서유류비라든지,보험료그다음에고장났을때시설장비유지비이정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거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진행되는상황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먼저건강증진과세부사업설명서279쪽,예산서227쪽,제1형당뇨환자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기예산이소진됐는데,지금기정액으로지원받은환자분들이몇분정도되시는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2025년도에현재지원받고계신분은20명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기정액으로20명한테혜택이갔다는말씀이신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20명한테저희가지원해드렸고요.이부분도1인당123만8천원이최대금액지원할수있는금액입니다.그래서이분들이연속혈당측정센서나이런거를구입하시고추가로신청하시면지원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지금보니까증액된거를보니까900만원이증액됐잖아요.그럼산출기초상으로는최대기준으로해서한10명정도더추가로받을수있다고돼있는데,지금어쨌든최대기준인거고,그렇다고그러면실제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대상수는훨씬더늘어날수있는부분인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증가예상됩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최대라고하는것이어떤의미인가싶어서궁금해서여쭤봤거든요.만약에최대기준으로삼는다고그러면기정액으로우리가지원받을수있는사람은3.5명정도라서이렇게적은분들에게밖에지원할수없는부분인가싶어서질의를드렸고아무튼시에서증액을시켜줬으니까그럼조금더많은분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치매정신건강과관련해서세부사업설명서323쪽,예산서241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관련입니다.이거는앞서이형은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고,거기에대해서저도덧붙여서몇가지를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설명서상으로사업규모가상담이필요한정신건강위험군이602명으로지금돼있거든요.
아까그사업을하면서정확한수요라든지이런거를파악하시겠다고했는데,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관련해서말씀드렸던부분이위험군숫자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부분이있다라고제가말씀드린부분이있고,거기에비해서상당건수가작년에적었다라는부분도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지금예산이이렇게삭감된것은아무래도수요를찾아가는과정이라고생각하면이것이상담건수에큰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1명당최대6회까지받을수있는그런조건인거죠?
8회까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오늘답변하는게사업이많네요.우리윤혜영위원님이질의한건강버스에대해서제가한번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지금답변을듣고보니까어떻게보면버스로소통을하게되는거는지역이나대상에따라서다를수있는데,여기올라온거를보면지금축제나지역연계해서한다고올라왔거든요,내역을보면.그런데지금운영할수없는처지인데,이게60만원지금올라왔더라고요,수리비가그렇죠?과연이거로가능한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증액된부분이건강관리버스만있는게아니고저희가전기차가있고,마티즈도있습니다.그런데올해저희가국비로해서전기차구입을했습니다.이로인한신규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탁송료,그다음에저희가마티즈가하나있었는데,이거를폐차가아닌매각을했습니다.그에따라서감정평가수수료와온비드수수료를예산으로사용하다보니까추후에공공운영비가부족해서증액하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건강홍보버스가아니죠,그렇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건강홍보버스에저희가차안에3대가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거를보면사실가능하지않고어떻게보면지금들어가서내용을보면혈압이나혈당,콜레스테롤검사,치매검사정말다양해요,구강검사까지그렇죠?다양한데,차라리이런예산을갖고저는거의다제가볼때는학생들은학교로가야만날거같고그다음에젊은친구들은직장을다니고거의다제가볼때는대상이어르신들이아닐까싶어요.그럴바에는차라리노인복지관이나가서조금더활용할수있는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버스운영보다는그게더오히려생산적이고효과적일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그렇게보고요. 그다음에신규사업에285쪽,맘편한산후조리비지원사업이올라왔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194명이라고곱하기150만원이에요.산출근거가?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285쪽입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194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산출근거는?지금취약계층대상맞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관내취약계층,임산부를대상하고요.수급자나차상위다문화,장애인,학부모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인천시에서산모1인당150만원산후조리비로해서지역화폐로지급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늘어나고있는추세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늘어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출산율이높다보니까산후조리비도증가하고있습니다.
연수구만1위로출산율이높아진다고하는데,이것도따라서연수구가올라가고있는추세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올라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행입니다.어쨌든이런지원비는적극저희들도후원해드려야할것같고요. 그다음에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303쪽,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대상포진예방접종1,700명산출근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6월말기준65세이상이한5만4,791명정도되십니다,연수구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접종대상자를한15%로선정해서요.6,169명이오거든요.그런데저희가9월부터하다보니까4개월해서숫자가한1,700명나온숫자입니다.그래서1,700명에저희가백신비9만원해서1억5,300만원이나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기존차등지원해서전면무료화우리연수구만지금우선되는거아닌가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일단다른중구나동구도65세이상무료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체적인의사결정과정은어떻게하게됐나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이제주변구에서는65세이상대상포진을무료로해주다보니까간혹저희구에사시는65세넘으신분들이다수민원을제기하는분들도있어서요.저희가한번이부분도저희가어려운재정이아니다보니까이부분도맞춰갈필요가있다,생각해서이번추경에올리게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왜정책과정을질의드렸냐하면지금산후조리비도사실취약계층만해주잖아요.정말로심각한우리나라의실정아이낳기에도취약계층만대상으로해서주는안타까운실정인데,물론150만원이면금액을따지면차이는많이납니다만정말이런거야말로차별을개인적으로둬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거는65세란말이에요.이번에노인장애인과에서이·미용어르신들이사용료는70세기준으로뒀습니다.그런데여기는65세면대상이진짜많아지잖아요,솔직히.그럼과장님,이미맞으신분들은뭐로보상해줄거예요,그렇잖아요.그런말도나올거같잖아요.그리고1회맞아도된다고하고기한이있습니까,효력이?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보통저희가접종하고나서한5년정도는가는거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5년이라고하면5년뒤에만약에맞은지10년이상된분들은다시맞을필요가있겠네요,왜그러냐하면이런거는굉장히관심있는예방접종이거든요.그래서이런거를통해서홍보하고대상들에게도이런혜택을받을수있는게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홍보비도별도100만원산정해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분명히5년.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딱5년이라는거는아니고요.5년에서10년갈수도있고요.그런사항이기때문에요.일단1회접종으로그래도심하게앓지않고할수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날도여쭤봤지만,종류가다른지1회를맞아서영구효용이있다라는설도있고또더보급형으로해서1회맞는것도있고그전에했던거는그기한이5년이나10년안에다시맞아야된다던데,그것도확실한가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그것도아무래도대상포진을시작한거는2019년부터잖아요.그런거고지금최근에나온사백신이라는거는약간비용은비쌉니다.두번접종해서그비용이지금의료기관에서50만원정도거든요.그런거같은경우는최근에나오다보니까항체형성률이제가알기로는97%정도된거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우리보건소에서하는거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에는하는거는50-60%정도형성이됩니다.그래도그비용에어르신들에그런혜택을드리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좋은행정도제가누차우리보건소에는모르는분들이더많고또대상들이어르신들이많고또저소득층이많고그래서노인복지관만이아니라사회복지관에서도적극적으로어떤유인물을붙여놓고아니면SNS에그분들은적응돼있지않은분들이더많거든요.그래서그런거를오늘아침에도잠깐선학아파트를들렀다왔는데,무료급식소.정말많은분들이지나가는거를보고저분들이과연그좋은혜택을다받을수있나그런생각이잠깐들었거든요.그래서이런좋은게있을때는홍보를중심적으로많은분들에게혜택이골고루갈수있도록적극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저는우리동료위원님들이좋은질의많이하셔서특별한것은없는데,우리박경희팀장님치매쪽에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들답변을잘해주셨는데,어떻게보면우리신체적인것보다도중요한것이정신적인프라이런것이아니냐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국가적으로하는사업인데,삭감이많이돼서안타깝다는생각도있고이런마음투자사업들은예방이라든지,경제적효과,삶의질,사회통합그다음에매우높은어떤우리삶의질을높이는데,중요한사업인데,좀그래요.앞으로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어떤기여를할수있도록또미래투자할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세요.
과장님없어도답변을참잘하신것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한가지우리이영숙과장님께하나물어보겠습니다.이번에인천힐병원이들어온다고했잖아요.보니까엊그제제가주민들한테간담회를한다고참석하냐고물어보더라고요,간담회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어제설명회를했습니다.주민설명회,서로궁금한사항에대한질의응답이러한부분을전반적으로진행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어떻게소통이잘돼서합의는잘된것같아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인근주민들이이제걱정하시는어떤안전이라든지이러한부분이어느정도병원측에설명과답변으로일부해소는됐는데,그러한진행과정,이해의과정을조금더진행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인근의아파트주민대표자들좀많이참석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오셨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잘진행해주세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이안계셔서질의를안드리다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313쪽,신규사업에자살예방생명존중안심마을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그전에는치매안심마을을운영을하고있는중인데,지금몇군데죠,치매안심마을?
그럼자살예방사업안심마을은몇개나예상하고있어요?
네?
어느,어느동인가요?
자살은요.없는가정만이아니라더잘사는여유있는동네에서더높다고알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송도가더빠져있고,저소득층으로치우치지않나그런생각에질의를드렸는데요.인천시에서도1인가구40만돌파에위기가구를발굴해서지원조례를추진하고있는데,사실자살률도1인가구고독사가지금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아마그거로봐서는구도심,원도심에더많이하는것같은데,이게차례로내년에만할게아니고차례로지금안심마을하듯이추진할것같은데,그럴거죠?
그렇죠,그런것도송도에도사실어떻게보면송도가인구가더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송도에도자살,이게안심마을이기전에예방홍보가더필요한거거든요,이것도.그래서그런거를어떻게보면과장님도옆에계시지만,송도에서도이거를같이협업해서어떤마을이라고지정되기이전에예방차원에서도신경을각별히써야할것같아요.그래서일단사업예상은5개마을로지금추진하고있는중인가봐요,그렇죠?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실생각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저는치매정신건강팀장님께오늘과장님대신에잘설명해주시고계신데요.제가치매정신안심센터운영에대해서약간질의를할건데,지금우리가1차추경에협력사파견활동할때에따라서수당을800만원돈이증액이됐었어요.2차추경때는예산이1,200만원대는감액이편성된게지금종료에따른감액이라고지금나와있는데,그럼대체인력은어떻게돼있는지그게궁금하네요?
지금현재그렇게상황은되고있는데,그이후에협력대체인력이생기지않을때는어떻게하실생각이신데요?
지금보니까이게장기화할것도우려를안할수도없는상황인것같은데,잘하셔야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과팀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2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논의하고합의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세입부분,경제산업과58쪽,국고보조금등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573억1,198만2천원중287억8,560만원증액,경제산업과58쪽,시도비보조금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38억2,079만8천원중19억1,904만1천원증액,경제산업과58쪽,시도비보조금등동물보호센터환경위생개선지원300만원전액삭감,일반회계세출부분경제산업과155쪽,민생회복소비쿠폰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민생회복소비쿠폰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1,760만원중5,750만원증액,경제산업과156쪽,민생회복소비쿠폰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금634억750만원중319억2,650만원증액,경제산업과159쪽,동물보호센터환경위생개선지원.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동물보호센터환경위생개선지원750만원전액삭감증감에따른조정은예비비로하고자합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11월20일부터11월27일까지8일간실시할예정이며,감사대상,일정,감사사항등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성실히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서는민생경제회복을위한소비쿠폰지원사업을비롯하여보육과청년,장애인,노인지원을통한복지기반강화,임신,출산건강관리와의료인프라확충을통한보건서비스개선그리고체육문화시설확충과전통시장안전관리등구민생활과직결된주요현안을폭넓게살펴보며심도있게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충분한논의와협의를거쳐계수조정을마무리한만큼이번추경이구민의생활안전과복지증진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실질적인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앞으로는집행부는편성된예산이목적에맞게신속하게,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