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516억 2,863만원으로 기정예산 2,530억 7,011만원 대비 14억 4,1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3쪽 국고보조금 1,918억 4,729만원으로 12억 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2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7억 5,585만원으로 2,17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25쪽 시비보조금 507억 2,211만원으로 2억 5,4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6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88억 576만원으로 기정예산 2,803억 4,788만원 대비 15억 4,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165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77억 1,542만원으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2,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2,548억 8,681만원으로 19억 9,7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서 21억 6,934만원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지원에 8,48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노인 안전안부확인 종사자 통신비 지원 5,868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13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168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42억 7,980만원으로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문금에서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넷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99억 8,0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3,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8억 6,8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26쪽, 시비보조금 4,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9억 8,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71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폭염대비 노숙인 지원과 관련하여 추경성립전 예산 4,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805억 7,402만원으로 기정예산 783억 3,594만원보다 22억 3,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반영으로 123쪽 국고보조금 17억 771만원 126쪽 시비보조금 5억 3,0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7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821억 4,234만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524만원 대비 23억 3,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5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756억 7,353만원으로 13억 4,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지원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억 4,22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1억 3,907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6억 1,52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사업 4,66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3,5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지원에서는 북구 산불피해 재해구호 지원 2,5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50억 3,201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9억 9,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95억 3,303만원으로 기정예산 1,379억 9,729만원보다 15억 3,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2억 2,379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0만원, 기금 127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5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64억 9,364만원으로 기정예산 1,548억 7,964만원보다 1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372억 6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요보호아동급식 지원비 4,106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120만원,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 지원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여성‧가족 복지증진 예산은 93억 3,1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5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1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3쪽, 보육지원 예산은 999억 7,1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비 8,912만원, 시간제보육교사 서비스 제공 지원비 4,1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도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지원 단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15억 9,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7,12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중 교재교구비 29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 6,521만원 대비 26억 1,149만원 증액한 48억 7,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받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국방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26억 1,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7억 6,878만원 대비 26억 1,149만원 증액한 53억 8,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서 군소음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6억 1,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자 10,167명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8월 31일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 26억 707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국방부의 국비보조금 교부내역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지정책국에 추경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희망복지과 김은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포양식 키트 추경성립전이죠? 1,38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으로 해서 주는 건데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8월 6일부터 18일 동안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서 그쪽에서 업체에서 도시락으로 배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끼당 얼마쯤?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식이거든요. 1인당 5식으로 해서 13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주간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8명 같으면 몇 군데가 해당되는 거죠?

7군데입니다.

7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간이용시설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금액이 작년에도 비슷한 것 같아서,

작년에는 141명이 지원되었고요. 그때는 1,269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올해 1,380만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유난히 더웠는데 시비로 지급된 거잖아요? 일정하게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대구광역시 2025년도 폭염대비 거기에서 재난관리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항상 8월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올해 유난히 많이 더웠잖아요. 장기적으로 많이 길었고 작년보다 크게 예산도 크게 늘지 않았고 해서 어떻게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노력하셔서 여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올해 제가 알기로 가장 무더웠던 여름인 것 같고,

이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분하고 종사자분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명수라든지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발달장애인 심리상담지원 해서 3,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대구시 전체 이용자 중에 북구가 제일 많아요. 본예산이 대구 북구가 되게 높게 책정되었다가 갑자기 대구시에서 변경내시를 통보해왔는데 저희들이 시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통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보냈더라고요. 현재 25명 정도 받고 계시는데 아마 그 예산 인원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명에 7,200만원인데 반으로 감액이 되어서 3,500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시에 문의해서 신규신청자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거는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기자로 넣어서 혹시 25명 받고 있다가 안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추가로 넣고요. 지금 대기자가 3명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발달장애인이 자꾸 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산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냐 해서,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받는가요? 어떤 식으로 하죠?

지금 대기에 걸려있는 분들은 세 분 정도 되시는데 기존에 현재 받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빼고 나머지 넣고 2026년도에는 넣어서 예산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다 할 수 있다?

혹시 안 받으시는 분 계시면 추가로 넣어서,

그러면 안 받으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가끔 가다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대기 걸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83쪽 여성아동과네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처우개선비 대상자가 몇 분 줄어서 연달아 조정이 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전년 대비 57개소에서 601명이었고 지원 인원이 올해는 59개소에서 590명으로 줄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 그냥 금액 변경조정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겁니다. 당초 예산이 증액 편성했다가 조금 낮춘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숫자 변경입니까? 내용이 조금,

단순하게 숫자 변경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증액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았다가 이쯤 되면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감액을 하게 되죠.

감액 금액이 큰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조정할 때 좀 더 잘 맞추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전체 예산을 볼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와야지 전체 예산도 저희가 잘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써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아동과에 185쪽인데 마지막에 보시면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29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혹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린이집에서 보면 굉장히 교재교구나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을까요?

어린이 수가 줄고 그런 경우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되거나 미운영기관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운영 안 되어서 빠지는 그런,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 보통 1개소당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제가 조금,

팀장님 설명해주십시오.

72만원에서 77만 5,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비 2025년 좀 줄었습니다. 161개소로, 당초 173개소에서 161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운영 안 되어서 금액이 감액된 거지, 다른 거는 아니다 말씀이네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교구 같은 거는 옛날에 기존에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끼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었는데 실제로 72만원에서 77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나 교구를 살 거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하나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평소에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이 될까요? 조금 아끼고 이런 데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사실 교구 같은 거는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놓아두면 오래 쓸 수 있고 한데 영수증만 첨부하고 혹시 기존에 있던 거를 이용하고, 왜냐하면 금액이 77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이번에 4월에 조야동 이쪽으로 북구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보니까 산불피해재해구호지원 해서 시비가 2,500만원 들어갔는데 시비가 정확하게 2,500이 쓰인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났을 때 급식비가 213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숙박비가 64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구호물품구입 해서 96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관 사용비용이 646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시설구급사 배치비용이 15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임시주거시설 복구비용 해서 1,348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피해를 입은 가정이 20몇가구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피해보상액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가서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만 책정된 거란 말이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도시락이 나갔던 비용이고요. 둘째 날부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다른 데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나간 데가 없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동원이 되었고 여기 있는 분들도 대다수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활동도 했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거기에 따른 시설복구비 급식비 나간 금액만 했고,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간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복지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는 이용자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반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 통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산정한 건 아마 연간 지급 예상액으로 보고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내리는 게 많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구가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엄청 힘이 들잖아요. 그 부모님이 아이들을 포기하거나 자식들을 손을 놓는다면 어떤 누구도 대리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에 보면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방과후라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손을 잡고 있는 거는 부모님이지 않나. 그래서 이 심리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나 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혹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시비로 하는 건데 구에서 조금이라도 1, 2천만원이라도 들여서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어떤 것을 해보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물론 구 재정이 어렵고 그렇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미뤄도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달장애인 아동이나 성인을 가정에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되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주간이용시설이라든지 방과후 지원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담당팀장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는 작은 돈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몇 분으로 나왔죠? 답이 온 것 같은데,

2,250명입니다.

저는 2,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숫자가 늘었네요. 북구에서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모님은 두 분씩이라고 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꼭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질의는 예산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국‧시비 조정에 의한 조정만 있고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분야에 여기는 좀 더 정말 예산을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돈이 모자라서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러면 이런 시간에 구비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국비 시비를 지금 받아낼 수 없으니까 하시면서 돈 좀 덜 써야 되는데 구비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데 국‧시비 된 거 조정 당연히 조정해야죠.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혹시 어디 일하시면서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회 추경인데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듯이 우리 구 재정 소비쿠폰 관련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추경 방침에서 신규사업은 제외시키고 국‧시비 조정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충분히 국‧시비가 조정되고 구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이 있고 안타까운 상황은 저도 공감은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테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돈이 많아서 많이 쓰면 좋겠지만 제가 여기 복지과 말고 다른 위원회도 있었잖아요.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데 구 예산이 가야 하는데 꼭 안 써도 되는 데 사치를 한다 싶은 데 돈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책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변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복지과에서 먼저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복지에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 쓸 돈이 어딨습니까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구는 없는데 여기는 하면 좋습니다. 돈 써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있으면 많이 요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4개월 남았지만 앞으로 남은 4개월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고 주민들 복지 분야에서 복지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직원분들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고 궁금한 거 하고 원론적인 질문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66페이지 폭염대비 노인일자리 해서 냉방용품 지원사업 1,000만원인데 물건이 뭡니까?

야외 노인일자리 어르신들한테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아까 희망복지과에서 같은 용도로 시 재난기금 100% 시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용품 부채라든지 생수 쿨토시 여름에 필요한 그런 용품들 그런 거를 나눠드렸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그런 용품.

알겠습니다. 냉방용품 그러길래 뭔가 혼자 고민하다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온음료도 있고 소금사탕 같은 것들 다입니다.

밑에 올 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한시특별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한시특별냉난방비가 남으면 각 경로당에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삭감처리 되어 있으니까,

이거도 계속 말했던 시 변경내시가 당초 금액에서 변경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변경해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삭감을 시키니 이상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 사실 앞서 채장식 위원과 이소림 위원이 같이 이야기를 했고 아마 공동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만나서 요구사항도 이야기를 했고 힘든 사항도 이야기를 했고 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고맙다는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 더 이상 깊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김종련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비로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힘든 부분들 물론 그중에서도 저도 알아요. 예산을 주면 실질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원하지만 예산 부족이 있어서 원하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보육지원사업에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작년대비 어린이집이 몇 개 줄었습니까? 몇 개 줄었죠?

10개 정도 줄었습니다.

13개? 13개 줄다 보니까 보육비 지원 예산이 자꾸 줄 수밖에 없네. 이 예산도 줄었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작년대비 줄고 처우개선비도 작년대비 줄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네요. 그만큼 많이 열악하고 어린이집이 힘든 상황입니다. 13개가 줄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도저히 버티다 버티다,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고, 물론 아이들이 그만큼 줄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향후 어린이집 개소한다든지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로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있다 해서 할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과 직원분 모든 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 복지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근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보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71억 4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2,954만원 대비 1억 2,5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보조금 교부계획 변경통보로 인한 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24쪽, 국고보조금등에 기금 8,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27쪽, 시도비보조금등에 4,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63억 60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2,697만원 대비 1억 6,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1억 2,519만원과 구비 4,1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이번 추경의 기본 편성방향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18억 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75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4쪽, 국고보조금 1억 4,595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기금 1,910만원 증액하고 127쪽 시비보조금 2,06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6,815만 5,000원을 감액하여 153억 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0~231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635만 5,000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각각 1,484만 1,000원, 1,945만 6,000원을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금액 반영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를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이어서 수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저희가 신청된 데까지는 다 충당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대구시에서 계획은 9월 말까지 9개 구‧군 다 신청을 받고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감액을 결정한 이유 이런 건 내려오나요?

공문에는 그런 건 없고,

무조건 그냥 삭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르겠네요. 설명은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올해는 신청할 수 없지만 내년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습니다. 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큰 건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코로나19가 다 끝났고 모든 코로나에 대한 거는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에서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되는 건지? 다른 부분은 약제비라든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다 삭감되고 하는데 유독 이 부분만 증액이 되어서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증액되었는지 그 부분을,

페이지 225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도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일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찾으셨어요? 예산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줄고 약제비라든지 줄고 하는데 유독 이 부분만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해서 증액이 되어서 왜 그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환자는 많이 줄고 있지만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절기 예방접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비해서 대상자가 4만명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78,703명으로 해서 저희가 접종을 40% 정도까지 올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시행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지 않고 모든 접종은 외부에 있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종을 하고 접종시행비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환자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줄고 있지만 예방접종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거는 다 비용이 줄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접종하는 부분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일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 다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230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고 했는데 금연지원서비스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수요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합니까? 저희들이 몇 년째 금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면에서는 떨어진 건가 매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연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와는 다르게 금연사업을 하는 게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금연캠프 이런 데에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줄었습니다. 이 돈 1,945만 6,000원은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자연 퇴직이 되어서 예산잔액이 발생되니까 이거를 사업비로 돌려서 사업비에서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연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작년까지 금연지도원으로 썼는데 기간제근로자까지 못쓸 만큼 금연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 금연환경조성 안내판이나 공원에 지주대를 세워놓았는데 그 부분이 훼손된 것도 있고 새로 금연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줄고 있지만 주는 가운데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한 거고, 그러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있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조성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금연클리닉에 등록되는 주민의 인원 수는 주는 현상입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죠?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금연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보건소만 할 때는 다 보건소로 몰려오지만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보험적용을 해주거든요. 금연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러 오지 않는다. 근처에 가서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매번 몇 년째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실효성 부분에서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여쭤본 건데 보건소에서 적게 하는 것보다 일반병원에서 다 치료하기 때문에 수요가 분산이 된다는 그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보건과 과장님한테 장영철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코로나19가 접종시행비가 늘었잖아요. 백신 구매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아까 접종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백신구매비는 오히려 줄었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쪽.

저희가 2025년도에 코로나 접종대상인원이,

아까 78,000명 얘기하셨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홍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접종을 하시는 분은 적어졌다고 봅니다. 저희가 2024년 2025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보니까 대상자가 78,000 정도였는데 접종건수가 32,000 정도 해서 40.8% 정도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절독감하고 같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잡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접종시행비는 늘었는데 오히려 백신구매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했는데,

백신비가 이번에 보조금 감액을 하게 된 이유가 당초 예상했던 백신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되었고 질병관리청에서 수요 조사하고 백신단가를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할 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제 주위에도 얼마 전에 코로나가 발생 되어서 안 그래도 그 소식을 몇 번 들었는데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코로나 재유행 다시 뜨고 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바로 조카도 가족들이 얼마 전에 다 걸려서 고생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코로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재유행하는 건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6월 말 이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그런 부분들하고 입원환자가 조금씩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절기 예방접종을 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할 것이고 그 이전에 개인위생이나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10월 이후에는 접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본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관내에 12개 정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입원환자라든지 들어오면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생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크게 많이 늘었다는 부분은 체감이 어렵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요즘은 개인적으로 검사라든지 잘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재유행이래서 제 주위에도 몇 분이나 걸려서, 현재 65세 이상과 취약계층은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부담해야 될 코로나가 되어서 병원에 가면 얼마 정도 부담하죠?

가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번 단가계약에서 19,610원정도 가격을 확인하고 있고 접종을 하게 되었을 때 가격은 아직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독감 백신 맞고 있죠?

시작이 올해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시작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접종합니다. 65세 기준부터 75세까지 날짜 기간을 두고 10월 15일부터 독감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같은 시간대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건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231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220만원 감액되었는데 선천성 난청검사 아이들 신생아 국가사업이라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나요?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추경 해서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한쪽만 난청 진단을 받은 보청기를 지원해야 될, 한쪽이 135만원인데, 며칠 전에 확진되어서 온 사람이 내년 예산으로 지원 받아야 된다고 안내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 물론 국비 시비에서 감액되니까 감액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대기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저도 대구시 교부내역을 살펴봤는데 대구시에서 그거를 구‧군 간 조정을 했나 살펴보니 그거는 아니고 복지부에서 돈이 삭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도 그랬고 아까도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정책에 거의 대부분 다 줄었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내년에 예산이 나오면 보청기를 준다?

아니요, 보청기는 자비로 하고, 그 돈 경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주는데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도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구‧군 간 조정이면 우리한테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역을 봤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이거는 1,200만원 정도, 구비에서도 올라서 4,8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그죠? 수요가 많잖아요?

작년 이것도 4월부터 1회로 한정해서 하다가 올해부터 3회로 확대해서 하는데 6월까지 평균을 보니까 우리가 의뢰서 발급한 거에 대한 70%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더라고요. 100% 의뢰서 발급받고 100%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70% 정도 해서 저희도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고 추가경비가 보조금이 내려왔지만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고 더 이상 신청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병원이 따로 있죠?

아니요.

이건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건가요?

남성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 청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처럼 그렇게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병원 아무 상관 없겠네요?

네네, 상관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지정병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임신사전건강관리는 지정병원은,

없어요?

네.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할,

산부인과 아무 데나 가나요? 제가 알기로 아니지 싶은데, 신청해서,

북구에는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10개소 정도. 대구 지역에는 61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정병원에 가서 실비처럼 청구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전국 어디나 지정된 병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