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3쪽에서 12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777억6,257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1,915만원 대비 765억4,3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부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724억2,003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부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40억4,339만원과 이동 노동자 지원 사업에 9천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5쪽에서 14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863억141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3,151만원 대비 829억6,9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724억2,003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41억2,339만원, 구비는 64억2,6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전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6억7,036만원이며, 기정예산 15억8,036만원 대비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야외 근무시간이 많은 이동 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된 대구시 주관 구·군 맞춤형 이동 노동자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으로 9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843억3,64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5,651만원 대비 828억7,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비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828억7,98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2억3,949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2,949만원에서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건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 흰개미 피해 긴급 방제사업 추가편성 사업과 시·도비 보조금은 6억5,999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4,999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3억1,249만원으로 기정액 31억2,249만원에서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49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4억6,424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6,424만원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는 21억8,167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7,167만원보다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 흰개미 피해 긴급방제사업비에 시설비 1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55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900만원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2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 5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9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3쪽,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서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기존 편성된 구비 5억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적인 구비부담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을 살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쪽에서 128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44억3,344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1,991만원보다 1,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부분에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사업을 5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24쪽 기금부분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비 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었던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회계 및 계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125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을 2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10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자상가 노후 소방시설 교체사업을 1,37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6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83억4,337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511만원보다 3,8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46억1,07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7,346만원보다 3,7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상가 노후소방시설 교체에 1,724만원,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지원 보조금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 총세출 규모는 33억6,432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6,331만원보다 10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에 2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지원인력 인부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홍보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업 지원 사업에서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는 관광과에 14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억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구암서원에는 증액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1천만원 편성됐고, 오토캠핑장에 신규로 2억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캠핑장에 카라반이 있으면 안 낫겠나, 카라반에 가보니까 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본예산에 좀 태워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특교세를 3억원 신청했어요. 물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카라반을 2대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캠핑장에 보면 세척실, 화장실, 이게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화장실, 세척실,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포함해 보니까 3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대구시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하면 총 5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 카라반 2대, 어린이 카라반 2대 해서 4대, 그리고 기존 이용객들이 해달라고 한 화장실, 세척실, 창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토목이나 전기라든지, 이런 공사까지 다 포함하니까 5억원으로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해서 기왕 하는 것, 좀 더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6월에 선정돼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늘 찾고 사용하면서도 부족하다고 한 것이 금호강 강변에 쉼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 휴식공간이, 특히 주간보다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하고 주말용으로 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다행히 교부금도 2억원이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감축드립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신성장전략국에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157쪽 하단에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행사 지원 사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에 유통단지 내에 있는 전통시장 6개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됐는데, 자체에서 2천만원 지원해서 소비 진작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민생쿠폰으로 인한 그런 행사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번 추경에 늘어났는데, 어떤 시설개선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대구시 2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됐는데, 전자상가에 화재경보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설 교체하는 비용으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상인회와 사전협의는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사전에 상인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직접 지원 사업이 축소되면 민생안정에 어떤 영향을 줘서 별 영향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에 있는 생계 급여자 중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인건비가 인부임을 이번에 2,700만원 감액한 것은 동 별로, 큰 동에 5명 정도 인부임을 배정했는데, 동에서 채용 안 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현재 농축산식품부에서 바우처 대상자가 829명인데, 현재 우리가 600명 지원하고 있거든요. 72% 지원하는데, 인부임 남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진짜 그분들한테 별 영향은 안 끼치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동 복지센터 복지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홍보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미예 과장님, 질의해 볼게요. 이동 노동자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고,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동 노동자는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예산은 시비 전체 9천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CU편의점 강남에 10개, 강북에 10개 선정했고, 도시재생으로 한 산격 3동 카페랑, 복현1동….

아니, 지역은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대상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라이더한테 CU편의점에는 월 2만원 쿠폰을 지급합니다. 카페는 월 5천원, 2개 카페에 1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2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12월에 월 3만원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쿠폰 지원해서….

편의점에서 쉬면서 자기들 필요한 것 쓰고, 쿠폰 차감되고, 저희가 거기 급속충전기도 설치해서 충전도 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CU편의점에는 월 임차료 개념으로 1개소당 한 달에 2만원 지원하고, 카페는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주 선정업체를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까?

어떤 선정을…?

동에 가면 마을협동조합에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산격3동, 복현1동만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동 노동자의 사용하는 숫자에 대해서 쿠폰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마을카페 일정 부분에 지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이동 노동자가 산격3동이나 복현동에 찾아가서 쿠폰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산격3동이라든지 복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할당 금액을 주고 누구든지 오면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닙니다.

노동자가 찾아가서 쿠폰을 사용한다는 개념입니까?

맞습니다. 편의점 쿠폰도 전액 사용했을 경우에 그다음 달 2만원씩 충전을 하는 거고, 카페는 사실 장부를 합니다. 쿠폰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각자 확인하고 5천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역으로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동 노동자가 안 찾아가면 큰 효과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맞습니다. 월 임차 개념으로 10만원 주는 것 외에는 안 찾아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일정 금액을 먼저 선지급해서 그쪽에서 이동 근로자를 찾아서 활용할 방법을 하면 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선은 이동 노동자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물론 카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동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찾아가서 해 주고, 내년에는 그렇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검토를 해보죠.

올해는 사업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만약에 100만원 준다고 해도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면, 그쪽 수익사업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물론 거기에 카페에서 노동자가 오면 모집하더라고 안내는 되지만, 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안내는 가능하죠. 그런 부분은 안내될 수 있도록 카페에 얘기하겠습니다. 안내하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지원 금액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특히 마을협동조합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미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은향 도시재생과장님, 신성장전략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 속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 노동자 지원 같은 경우에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조례 정비라든지 다 이루어져서 선도적으로 잘하는 곳도 있잖아요?

예.

그런 수범사례들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장소 선정이라든지, 서상훈 위원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구청 관할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다든지 하는 카페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편의점을 이용하지만, 라이더들의 집합 장소들이 몇 곳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 소음,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대 뒤쪽, 금정공원 쪽 뒤쪽에 가면 라이더 집합 장소가 돼서 그 인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쉼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곳에 밀집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동 라이더들끼리 모이는 장소에, 그런 거점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런 데는 제대로 되는 쉼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특히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심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든지, 조례 정비 제정 같은 것들도, 우리는 지금 조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 시작하는 것, 체계를 갖춰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은향 도시재생과장님,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오셨으니까, 경북대 어울림 러닝센터 예산부분, 어떻게 국비 지원을 받게 됐는지, 경과 설명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에 예산편성 전에 추계를 했을 때 7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포함해서 10억원이 부족했는데, 2025년도 예산에 5억원을 올렸는데, 나머지 5억원이 부족해서 특교금 신청해서 다행히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작년에 입찰 결과 낙찰율이 조금 차액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산격3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물리적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 과정이나 공사 시행 과정에 시행착오가 조금 줄었거든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접목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계산하니까 5억원 정도는 구비 삭감하고 특교금으로 조정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해서 올린 거고요. 현재 공사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층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 3층은 평생학습관을 만들 계획이고, 4층은 청년 꿈드림 지원센터라고, 조금 전에 평생학습관은 교육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 꿈드림 지원센터는 혁신지원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탁과 민간위탁, 둘 다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기회 안 드렸으면 아쉬웠을 정도로 공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환영하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미예 과장님, 많은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성립으로 시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계시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네이버나 이런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잘된 사례보다는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게 지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문제나 이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는, 그리고 동료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실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잘 관찰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해놓고 삭감되니까 이동 노동자들의 반감을 사고, 정말 필요한데 왜 삭감되었느냐 하는 목소리가 큰 부분에서 우려되는 목소리로서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번 과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나 여타 이런 분들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내부로 모집하니까 이동 노동자 확인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그걸 확인하고 고용노동복지연구원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없이 그냥 배달하는 분은….

아니요. 소속이 되어 있거나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은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소속된 근로자….

맞습니다. 이동 노동자라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소속된 근로자라고 하면 소속된 단체에서도 아마 산재보험은 별도로 쿠폰을 준다는 의미고, 그렇게 해서 인원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운반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2쪽, 기정예산 1억9,657만원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3억1,1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폭염대응시설 설치비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7쪽, 기정예산 27억4,541만원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28억6,041만원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 4천만원, 폭염 홍보물품 지원 2,500만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4,273만원 대비 2억1,425만원 증액한 7억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4쪽 국고보조금, 127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 보조금 1억7,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반지하주택 물막이설비 설치 및 수방자재 확보 보조금 3,43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2,381만원 대비 2억7,424만원을 증액한 14억9,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보조금 2억3,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반지하주택 물막이 설비 설치 및 수방자재 확보 부분에서 시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동식 수방자재 확보 3,100만원,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33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편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3억7,339만원 대비 9억9,483만원 증액된 53억6,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1쪽, 그 외 수입에서 하천유지관리비 1,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2쪽, 특별교부세에서 ‘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 준설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내수배제 시설 설치공사 5억원, 검단동로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49억6,085만원 대비 9억8,300만원 증액된 159억4,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에서 검단동로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25년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 1억7,300만원, 마지막으로 같은 쪽에서 216쪽,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내수배제 시설 설치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5,009만원에서 2,064만원 증액된 56억7,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1쪽, 세외수입에서 과징금에 편성되었던 2개의 범칙금 세입 과목을 122쪽 범칙금에 편성하였고,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미수검 과태료 400만원, 상반기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금 1,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4,305만원에서 1억1,409만원 증액된 59억5,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서 금호강 파크골프장 인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 정비를 위하여 1억1,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에서 벌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사업에서 안전검사안내 우편발송을 위하여 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4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12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8만원,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미수금 과태료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전기차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65만원, 시도비 보조금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1,346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133억1,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료 고지서 발송 요금 138만원 증액, 기계식 주차장 검사안내 및 독촉통지서 발송료를 전액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경유차에서 전기차량으로 변경 구입하여, 공공부문 전기차 보조금 국비 565만원, 시비 243만원을 보조받아 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41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처분 사전통지서 건수 증가에 따라 발송요금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적립금 1억9,298만원 감액, 2025년도 11월 준공 예정인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저희 관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과 큰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셔서 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실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공익적인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늘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보면 지역에서 건설과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산적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건 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안총과에서 주관하는 방재단에서 직무교육을 갔는데 예천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고 왔는데, 예천 인구가 약 5만 정도에 예산이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봤을 때 북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아쉽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215쪽, 건설과에 다행히 여름철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수 관련해서, 사실 폭염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교부세 중에서도 우기 대비 관로 준설 1억7,3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도 과장님께 늘 이야기했지만, 있는 시설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하수 관련 부분에서는 준설이 사실 북구 관내에서는 크게 많이 안 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올 때는 우수를 한 번에 다루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칠곡에도 보니까 매천시장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관로에서 순간적으로 쳐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로 준설에 대해서 예산은 1억7천만원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 특히 산격동, 대현동, 복현동 쪽에 보면 오폐수 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관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로 준설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여기에 준설하는 부분은 지역마다 다 있겠지만, 특히 산격동하고 복현동 이쪽으로, 대현동 쪽으로, 지금 오폐수 관로 하면서 기존 관로하고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중간에 이음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예산이 좀 더 편중이 돼서, 제가 어떤 지역을 편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쪽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수도 오수 및 우수 관련 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구비 없이 전액 시비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환수해서 각 구·군에 내려주는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8개 구·군에 원인자부담금을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받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물량보다는 항상 매년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가을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준설 및 하수도 긴급보수 예산을 추가로 시와 협의해서 조금씩 더 받아오고는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금번에 1억7,500만원은 대통령 특별 지시로 전국에 시달돼서 집중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10억원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1억7,500만원이 내려왔고, 그 물량에 해당되는 만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침산지구하고 2곳 밖에는 못했거든요. 산격지구하고….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지대고,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산발적으로 안 하고, 집중적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시와 협의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 특교세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건축주택과장님. 여기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11쪽, 건축주택과에서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7,950만원, 반지하주택 물막이설비 및 수방시설 3,400만원 정도 됐는데,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어느 쪽에 편성돼 있고, 특히 반지하 물막이 사업이나 수방시설은 태전동하고 이런 사업에서는 사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물난리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치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2020년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법이 없을 때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에 대해서 성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하고…. 국비 1, 시·구비 1, 자부담 1, 이렇게 1:1:1,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는 0.5:0.5가 됩니다.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29곳이 있는데, 작년까지 15곳이 완료되었고, 올해 14곳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은 완료되었고, 7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소는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7개소 중에 1곳은 완료했고, 나머지 6곳은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폐업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몇 곳 정도는 폐업이나 용도변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된다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서 안 하게 되면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올해 내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있는데, 매천동 목화빌라라고 빌라 중에 반지하 한 세대가 해당됩니다. 10년 전쯤 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아들입니다. 우리 복지부서에서 여기가 좀 창문이 낮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튀어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침수주택으로 보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하게 되어서, 이번에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이미 지하에 물도 많이 튀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해서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지금은 빈집이고, 소유자하고 연락을 취해서 일단 창문에 들어오는 빗물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설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다니까, 거기 매천동 한 곳으로 지정이 된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3,100만원은 이동식 수방자재 내용이고, 330만원이 물막이판 설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에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네요? 양동수 국장님 환영하고, 구선주 과장님, 박병준 과장님, 정종표 과장님, 환영합니다. 오자마자 큰일들 많이 겪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선주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와서 액땜 세게 했는데, 제 지역에 있었던 노곡동 피해, 마지막까지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그늘막 사업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5천만원이면 예전에는 대구시 사업이라서 가급적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게 대구시 사업 받기가 좋다고 해서, 한 군데라도 구비 확보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추가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늘막 사업은 시비 재배정으로 통상 매년 1억 전후반대로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늘막을 5개소 정도 해서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기타 폭염 대응 관련해서 예산하고 합쳐서 1억1,5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전동 세종마트 앞쪽에 추가로 제가 부탁했었는데,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 이 안에는 아니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도 20~30개소가 되고, 아시다시피 구형 그늘막도 지금 4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중에 제가 빽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이성근 위원님 이야기했던 반지하 침수구역 목화빌라 한 곳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역에서 20m 거리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 잘 아는 곳인데, 지금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지난번 엘리시아 침수 때 차수벽을 여기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구청에 와서 수령을 해 가야 되고, 침수 예정 시간이 되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응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현장 배치를 제가 요구하고 했었거든요. 실제 급박할 때 차수벽을 구청에서 수령해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막이판 설치는 목화빌라에 가보면 밑에 바닥하고 턱이 거의 없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창문에 고정식으로 설치합니다.

혹시 한 곳에 더 현장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매천동 오성빌라, 주소가 매천동 503-2,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여기도 반지하 형태로 마당에 물이 쌓이면 들어가는 위치가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몇 번 확인했었는데, 비 올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지하주택이라고 선정된 곳이 한 곳밖에 없다면, 실제 조사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좀 더 대상 지역이 있는지, 좀 더 치밀하게 의원들 도움을 받아도 되고, 진짜 한 곳밖에 없어서 한 곳인 건지, 아니면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것은 침수가 된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지역이나 우려되는 지역은 파악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침수 예상 지역 반지하주택 파악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 이재석 과장님. 안 그래도 작년 엘리시아 침수 이후에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라 대구시 기금까지 예산 제때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가을 태풍이 올 때까지는 엘리시아에 내수배제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을 태풍 때도 좀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우수기 대비해서 상시 공사가 일단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하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는 비가 예보되면 공무직 반장님들하고 직원 3명이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수기도 배치시켜 놓고, 비상근무를 했다가 해제되면 다시 철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응급하게 비상 대응을 하기로 했고, 지금 9월 중하순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진 캐스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약간의 합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통로 문제만 합의되면 일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계단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교통과장님, 지금 예산이 기계식 주차 장치에 대한 점검, 홍보비용이 편성되는데, 기계식 주차 점검에 대한 것은 법적 사업이면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당연한 예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잘못 편성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하면 주차장 사용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기계식 주차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도로 올려와서 놓쳐서 그렇든지, 아니면 기계식 주차관리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새롭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고, 도시국 직원들도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구선주 과장님, 중간 단락에 보면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가 있는데 2대인가요?

맞습니다.

대상지 선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번에 이것은 특교세로 4천만원 추가된 건데, 강남에 1대, 강북에 1대 해서 큰 도로변 위주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 발효시에 돌고 있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본예산에 투입이 됐었고, 이번 제안설명서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1억2천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했는데,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추가 공사비 발생인지, 사업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고, 공사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토지분할 매입하면서 할부 이자가 발생되었고, 옹벽, 차양막 등 각종 시설들에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완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11월에 완공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쪽 241쪽 위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에만 치중했는데, 맞는 내용인지 여쭤봅니다.

적립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상 적립금을 일정 구비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증가 없이 세출만, 밑에 보시다시피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위에 보시면 단속 처분 통지서, 공공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적립금을 감한 부분입니다.

240쪽 제일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존 단속장비 차량 운영을 했는데, 노후화된 건지, 아니면 단속구역이 확대된 건지….

단속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15년식 차가 있습니다. 28만km인데, 그 차를 올해는 교체를 할 사항이 생겨서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네 분 과장님, 뒤에 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 북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대신에 질의를 해서 목도 안 좋은데 자꾸….

괜찮습니다.

2주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 소회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이나 폐가가 왜 발생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하시고,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집들을 지으면서 기존 집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놔두니까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노후화 되고, 그런 게 주원인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수십 채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빈집, 폐가의 발생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빈집이나 폐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산격동이라든지, 칠곡 쪽에도 기존 주택과에는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왜 생기느냐 하면 어른들이 생활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1/n 상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살아계실 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집주인이 되면 수리를 한다든지, 팔고 간다든지, 정리가 되는데, 그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1/n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생각에는 내 것도 아니고, 니 것도 아니고, 관심 밖이란 말이죠. 그런 현실에서 2주 전에 블록 담장에 오동나무가 올라와서 크니까 담장이 붕괴 일보 직전이에요. 관할 동에서도 건축주택과에 연락해서 이걸 어떻게 해달라.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죠.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기 강변빌라 옆에 담장 무너진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담장 무너지기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방문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 답변이 어떤 식으로 해야만 되겠느냐를 묻는 거죠.

아무래도 건축 관련 법령 사항에는 소유자가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좀 못 받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제가 어떤 답변을 들었는가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고, 천편일률적으로 답하는 것이 한가지입니다. 건물주한테 공문 보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긴급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거기에 애들이라든지 노약자가 지나가다가 사고당하면 압사 사고입니다. 사망사고 납니다. 그 강변빌라에는 새벽에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동에서도 안 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이 왔으면, 담당자한테 통화를 하면 부정적으로 한 마디로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구청에서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빨리 보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나 안전팀장이나 법에 의해서 공문 보냈다 이거죠.

제가 거기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당팀에서 소유자한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오동나무를 베서 없앨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한 상태였고, 오동나무를 베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기간을 8월 말, 9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 팀에서는 계속 공문을 보냈지만, 연락을 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원론적인 거고….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며칠 늦어지다 보니까 담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현안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담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요구한다. 그게 현실에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가서 주민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공문 보냈습니다. 그렇게 끝내서 될 일이냐는 거죠. 공문 보내고 난 뒤에 담장 무너지고, 건축주가 1/n 하면 4명 다 보내는 건지, 어떤 상황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답변이 오면 뭐 합니까?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공문 보냈습니다. 구청 할 일 다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무너져서 일요일도 그분들이 와서 처리를 다 했어요. 그때 안전팀장 사전에 제가 이런 민원을 넣었으면 경과보고를, 보고는 치우고, 이렇게 상황이 됐다든지, 해 주라는 법은 없겠지만, 의회와 집행부 협력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현재 조치가 이렇게 됐다든지, 이야기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됐다. 니는 이야기하고, 나는 법으로 공문 보냈다고 끝내야 되는 사안입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민원 넣는 것도 괜히 할 일 없어서 공무원 괴롭게 하기 위해서 민원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긴박하고 위험하니까 처리를 부탁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일언지하에 공문 보냈으니까 안 됩니다. 구청에서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 진행사항이라든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옆에 듣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긍정적인 답변을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가서 부셔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정말 긴박한 상황 같으면 구청에서 선 조치를 하고 경비는 건물주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거지, 공문 보냈다고 해서 일 처리를 다 했다. 이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긴 하나,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사실은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