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진출 의원, 이금태 의원, 오연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출·이금태·오연환 의원)
김진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진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염색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관련해 우리 서구가 처한 현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대구 역세권은 대구의 관문이자, 서대구권 균형발전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 중심에 위치한 우리 서구는 오랜 세월 악취와 환경오염이라는 이중고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당초 염색산단 폐수처리장을 포함한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의 폐수처리장이 지하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염색산단을 군위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7월 공청회에서 확인된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위 산업단지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약 80% 이상이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전은 강제할 수 없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기에 대다수 기업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염색산단 이전은 실현 가능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사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 계획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전과 지하화 사업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은 먼 미래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며, 참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의 악취 개선을 위해 설치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는 2023년 한 차례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구청은 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TF) 운영과의 역할 중복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민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염색산단 이전과는 별개로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폐수처리장을 포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우리 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참여기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용역 결과와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 차원의 조치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가 정책 대응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더 이상 피해만 감내하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피해를 감수하는 지역이 아닌, 정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구가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금태입니다. 먼저 숨조차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던 여름을 보내고,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청장님과 공무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서정연한 서구 골목 주차 문화 조성”에 대해 논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고 가는 동네 골목길을 걷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장면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 집 앞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불법 적치물들입니다. 부러진 의자, 낡은 타이어, 페인트 통, 심지어는 시멘트를 부어 만든 조형물까지 누가 보더라도 흉물스럽고 위험한 물건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적치물들로 인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이웃 간에 다툼은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해당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에 서면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 적치물의 특성상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단속 역시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주민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집 앞 도로가 ‘내 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가려는 공동체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골목길의 불법 적치물과 낡은 도로,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길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로포장 보수, 주택 간의 주ㆍ정차 금지선 도색, 일방통행 표시 등 노면 정비를 실시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현재 우리 구의 골목길 이면도로에 적용하여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의 골목길 개선사업이 어렵다면, 우선 좁은 골목,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이라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행 가능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불법 적치물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항상 우리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러나 쉽게 지나치기 쉬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 퇴근길 집 앞 골목을 지날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 주택가 골목은, 주말 동안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 냄새로 코를 찌푸리게 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함께 배출되어 주변에는 파리 떼가 맴돌고, 밤사이 들짐승이 봉투를 뜯어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광경은 이제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불쾌한 일상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서구의 위생과 주거환경, 나아가 지역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입니다. 이미 대구시 중구, 북구, 동구, 수성구에서는 조례를 통해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고, 북구, 동구, 수성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산 금정구는 2023년부터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 가정은 물론 공동주택 내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미생물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80% 이상 감량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우리 서구청 내 구내식당에서도 열처리 감량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의 60% 이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량기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시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량기기의 높은 가격입니다. 주민 개개인이 이를 구매해 활용하기엔 현실적인 부담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동주택, 음식점, 단독주택 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감량기기를 보급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 역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술 하나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예산을 아끼며,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이것은 선택이 아닌, 시급한 투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서구를 위한 이 정책에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59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연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백일권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금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서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6,195억 5,235만 7,000원보다 462억 4,293만 5,000원이 증액된 6,657억 9,529만 2,000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기금전입금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서대구시대 도시인프라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사업 및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내서경로당 신축, 제5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조성, 비원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사업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64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5억 7,276만 6,000원, 특별교부세 8억 1,8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0억 5,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14억 1,375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8억 2,195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3억 7,652만 5,000원, 기금전입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493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29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450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대비 3,047만 9,000원 증액하여 737억 7,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865만 4,000원을 감액하여 239억 9,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액 대비 335억 1,7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875억 1,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기정액 대비 85억 973만 3,000원을 증액하여 669억 5,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경비는 일반예비비 6억 263만 9,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4억 2,678만 8,000원 증액하여 114억 3,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8,493만 5,000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사업비 조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00만 원과 일반예비비 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이자수입 반영과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니,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하는 구정 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주한 의원과 김종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