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2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기준 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3175호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 없어 금지 또는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어려우나 혹시라도 모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었는데요. 금번 윤선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부여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써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소년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세까지이면 몇 세부터 24세까지예요?

9세에서부터……

우리 군에 관내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를 제한할 만한 그런 곳이 있나요?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매매가 이뤄진다든지 그런 밀집지역이 없고 단란업소나 이런 데도 군데군데 끼어 있어서 사실상 청소년들을 금지시키면 상업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받고, 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아니, 이런 조례는 생기면 좋은 건데 사실 우리 군 관내에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곳을 혹시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곳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순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부여군의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매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자립 지원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법정 우선구매 비율이 2024년 1.0%에서 2025년 1.1%로 샹향됨에 따라 군 차원의 구매 목표, 추진 체계, 성과 공표 절차를 조례로 명확화하여 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확대하여 구매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확대가 기대되며 지역 내 가치 실현과 경제적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도를 비롯하여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에서 이미 동일 유사 조례를 제정 운영 중으로 충남도 및 타 시와 보조를 맞추어 미 제정 지자체 대비 정책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부여군이 군단위 중 선제적으로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 준수 및 군 차원의 이행력을 높여 사회적 약자 배려와 포용도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다른 걸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물품을 사주기 위한 조례안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생산하는 게 무엇을 생산해서 지역에다 물품을 사달라고 요청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하는데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가림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엘이디 조명 제조하고 등기구를 조립하고 이외에는 다른 지역에서 제과제빵이라든지 화훼류라든지 다양한 종류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엘이디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을 장애인들이 한다고 하면 이런 걸 홍보라도 해서라도 최대한 사주게끔 하는 것이 타당한 건데, 지금 아마 이 지역분들도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엘이디라든가 이런 것은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 가지고, 이건 지역에다 홍보도 해서 일반인들도 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량 관련해 가지고 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운전자보험인가요? 아니면 차량에 드는 종합보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보면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드는 운전자보험이 있을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드는 보험이……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운전자 그러니까 대형 승합차 있잖아요, 대형버스. 그 운전하는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보험이요, 종합보험 말고요.

예.

그 운전자보험에도 큰 차를 운행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특약이나 여러 가지 보험 조건이 조금 다를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보험들이 좋을 것들이 많은데 대형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서 높게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로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후에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특약내용들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본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여기 지금 운전직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대상자들이 되는데 이왕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혜택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저희가 가입을 해드려서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본인 자차를 이용했을 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튼실한 보험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보험 가입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팀장님, 출연금 승인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탄생한 것은 저는 백제문화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재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일들이 보면 관광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문화재단이 출범하기까지는 저는 우리 백제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리고 또 역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관광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화재단은 관광은 주가 아니라 문화가 주다. 그런데 문화재단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여기는 축제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가 이렇게 여주에서 30명을 저희가 협의회 인원으로 선발을 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10명으로 줄이면 각 시군에서도 조금 인원들이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각각 시군마다 따로 인원들이……

협의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10명으로 줄이면 이렇게 지자체들도 광역도 있는데 이쪽에 몇 명이나 배정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각각 있습니다.

근데 30명으로 했을 때는 성원이나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려웠나요?

그런 부분보다는 전에 이 위원회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굉장히 위원들이 많았어요. 한 62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7명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27명. 이번에는 4기째인데요. 30명으로 되어 있으신데, 전에 이런 활동들이 처음에는 60명 있었을 때는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저희가 매년 3억씩 출연금을 드리거든요. 그 안에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 초창기에 했던 활동들이 계속 쭉쭉 이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이 필요할 거 같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공동육아나눔터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인데요. 현재 기 폐원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18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원 신청해서 최근……

아, 한 군데도 없고요. 폐원 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2년 전에 한 곳이 폐원했습니다.

자진해서 그냥……

예,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폐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려워서 폐원은 하는데 그 건물을 원상태로 부수거나 원위치시키는 그런 비용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가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꾸몄던 걸, 다른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가정집인데 그런 것을 다하고……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 하는 그런 걸 말씀을……

예.

그러면 어쨌든 폐원에 필요한 지원만 하는 거지 거기에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 지원하는 방향의 그런 성격의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정원 충족률 30% 미만에 대한 법인 빼고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 정원율 미만인 곳은 한 군데입니다, 사랑나라어린이집이라고. 근데 거기에서도 폐원지원금을 받으면 5년간 어린이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5년 후에는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제한사항은 없어지죠. 근데 영아들이 감소해 가지고 하는 경우라 다시 할 저기는 없다고는 봅니다.

원아가 30%가 안 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한 군데요.

아, 거기만 이제 대상이 돼요?

예.

한 군데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되면 그쪽 아이들이 또 많이 대거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서.

전체 어린이집 출원률이 저희가 50%가 안 됩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가 관두더라도 애들을 받아줄 어린이집은 있다고 봐야죠.

잘 알았고요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요?

근데 3학년들은 입시반이라 중1에서 고2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회의들을 하세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또 벤치마킹도 간다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자율적으로 해서 이런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모은 결과물을 저희가 또 정책 반영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럼 몇 회 정도나 위원회가 활동하나요?

활동은 저희가 저번 위촉식을 5월 달에 했나, 6월 달에 했나 했는데……

상반기에 하셨어요?

예, 상반기에 위촉식하고 그 외에 두 번인가 모인 거 같은데 정확한 횟수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예,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또 지도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여기 부중 선생님이 또, 근데 의사하는 데 참여하지는 않고 어드바이스 정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의회하고도 어떻게 보면 관련은 있을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회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 위원회 경험이 있는 우리 후배님들이 나중에는 의회로 또 진출하시고 여기 부여군정도 맡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발굴을 해보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행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례회나 임시회 때 학생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교류는 없었고 방청하는 수준에서의 활동은 했었습니다.

우선은 어린 시기에 회의법을 정확한 표준 회의법을 배워두면 저는 평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나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회의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청소년들하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을 못 하셨다고……

9월 24일에 성과평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시기하고 못 맞춰서 평가표를 제출을 못했는데 그게 성과평가를 하고 그 평가표는 다시 공유해서……

그럼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보류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성과평가는 그 기관에 다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저희는 성과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다시 공개모집 해서 할 예정입니다.

원래하시던 분들이 재위탁을 맡을 때는 성과평과를 기준해서 줄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요? 근데 그게 12살 청소년들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HPV라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남자 12세한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해서 12세에서 17세 여자 청소년 지금 현재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분으로 12세 남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구강암이라든가 그에 따른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12세 남아가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저희가 지금 194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현재 8월 기준으로 53% 정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군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주사는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접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2세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을 작년 같은 경우 70% 이상 거의 80% 접종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여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7세까지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그냥 구입단가로만 해도 11만 원 이상이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접종을 한다고 하면 2회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1회당 19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처음 시작하는 12세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저희가 맞는 거죠? 우리 군비로 나머지 원래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14세에서 64세를 군비 지원해서 지자체분 접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추계 인원을 30%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 60에서 64세 지자체분 접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프로수가 31.9%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30%를 잡았고 그리고 다른 타 시군 이미 시작했던 시군 거를 비교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높았던 비율이 28%에서 3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30%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이긴 한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서 맞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홍보가 잘 돼가지고 주사들을 잘 맞으셔가지고, 집단면역이라고 하나요? 그걸 꼭 우리가 집단면역이 생겨서 안전한 부여군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센병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에서 전에 가족행복과도 성과검토서가 누락됐다고 해가지고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재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한센복지협회라고 대전충남 관할하는 협회가 있는데요. 한센병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법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될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성과검토서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성과평가서가 필요치 않지만 적정성 검토는 서류로 첨부를 해야……

적정성 검토 관계도 우리 직원이 조사를 했을 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조례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누락된 거 같네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례회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보류가 된다고 하면 정례회 때 보완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소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가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한센병이라는 것은 특수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두 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과평가라고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속적인 치료 그런 과정들만 있으면 돼야 될 거 같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적정성 검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기에는 “이게 한센병의 특수성 때문에 적정성 검토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것을 위탁을 하든 재위탁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성 검토라든가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전문위원 측에서는 말씀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이런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센병은 특수성 있는 사업으로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서류는 필요하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동의안 제출 시 제대로 서류를 구비해서 주시기를……

위원장님, 질의……

예, 말씀하세요.

대상포진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종류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접종하는 백신이 있고 2회 이상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이 있는데 저희는 어느 방향으로 가죠?

저희는 1회 접종 생백신을 이번에.

생백신이 좀 비싸죠?

아니요, 사백신이 비쌉니다.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해서 한 번에 25만 원,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항체가 생긴다라고 할까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생성이 돼야 저희가 그 병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생기는 그런 비율? 효과? 그런 거는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백신은 보통 50%를 보고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연세가 80세 이렇게 70세 이상이면 조금 효과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그거까지 검사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항체가 생겼는지가 확인이 되면 한 번 더 맞든지……

그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8년을 보고 있고요, 길게는 10년까지. 이번에 지원을 해서 맞으면 한 10년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접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제가 기억으로는 5-6년 전에 맞은 거 같은데 엊그제 왔는데 살짝은 아니고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거네요, 추가로?

네, 그리고 한 번 앓았던 분들은 그 기간이 조금 지나야 됩니다. 의사하고 상담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접종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9월 10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김희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