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장소미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노승호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접수된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일반 안건 4건,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노승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인범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올리시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혜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시군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6조에 따라 등록 기준이 10대 이상으로 완화되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증진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 불어넣을 거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미 인근에 공주시나 논산시, 청양군 등 다수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정을 반영한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지금 부여에 자동차대여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동차 대수가 현재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한 바 있으세요?
승호
노승호의원
현재로서는 지금 등록된 대여업체는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없어요?
승호
노승호의원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아니, 그러면 렌터카 업체라고 하는……
승호
노승호의원
그거는 대기업의 렌터카 지점이나 분점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파악은 하질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대기업 지점이나 분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현재 그러면 중소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나 이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이고 이거는 지점은 우리가 허가권이 아닌가요? 허가권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점은 주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허가권자가 되어 있고 지금 광역시도지사한테 권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 본점이 설 경우에는 구역이 있는 곳의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하게 되면 기준을 정하는 것이겠네요? 신규로 하시겠다는?
승호
노승호의원
네,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그렇게 기준 대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청남도에서 가장 적은 기준 대수를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곳은 충청남도에는 다섯 개 시군이 있는데 청양, 홍성, 논산, 서산, 공주, 아산인데요. 대부분이 20대에서 25대 사이 가장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10대는 굉장히 완화된 형태이네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10대는 많이 완화한 형태인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고용사업으로 하는 덕성여객하고는 이해 충돌 여지가 없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논산에 있는 덕성여객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 부여여객.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부여여객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전신이 덕성이지. 거기는 이해 충돌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렌터카가 많이 생기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관광객이나 리스나 이런 쪽에 많이 있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서……
성용
장성용위원
여객자동차는 부여여객하고 이해 충돌할 만한……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부여군이 해마다 개인택시 얼마 주죠? 1억 얼마?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개인택시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승호
노승호의원
감차지원.
성용
장성용위원
감차지원.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감차지원이요? 감차지원은 개인택시는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회사택시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회사택시는 4,000만 원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하고도 이해 충돌할 만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크게 영업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관광 위주 렌터카가 많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영업행위는 아니고 임대만 주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그나마 장사 안돼서 감차를 해달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도 영업점이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렌터카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영업소로, 본점이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영업소로? 그건 알고 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차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많은 곳이 파악하니까 12대, 작은 곳은 2대 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점이 본점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해마다 감차를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니까. 이게 우후죽순, 한 사람이 하다 잘 된다 하면 또 내줄 수 있겠는가죠. 그렇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겠죠. 그건 제한은 없으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돈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 일거리도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거 같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영업이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렌터카 회사가 생길 텐데 지금 저희가 보기엔 우리 부여군의 시장이 렌터카 쪽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쉽진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구태여 50대까지, 타 시군은 25대가……
승호
노승호의원
최대가 50대 미만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30대로 조정하면 어때요?
승호
노승호의원
30대로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해봤는데 10대가 가장 적은 대수인데요. 10대를 한 이유는 지금 처음에 진입하는 업체들은 여신이라고 해서 여신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차를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기준……
성용
장성용위원
이건 할부나 이런 거 안 되네?
승호
노승호의원
그렇죠.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리스장으로 뺄 거 아니에요.
승호
노승호의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처음에는 현금으로 다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타 시군으로 25대가 최고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우린 구태여 50대로 한 이유가……
김기일위원
10대.
성용
장성용위원
50대 최고, 맥시멈이 50으로 했는데 타 시군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맥시멈은 법에 시군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50대 미만으로 하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타 시군은 보통 조사를 해보니까 25대가 최고라고 한다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20대에서 10대 돼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부여군은 시장도 좁은데 50대를 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 접근 못 하게 미리 많이 풀어놓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이유는 모르겠다는 얘기지, 구태여 50대로 한 이유가. 아산, 예산 같은 데는 여간 많아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부여군은 10대로 한 거예요, 10대.
승호
노승호의원
부여군은 10대입니다, 10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법으로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묻는 거여.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10대만 있으면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아산, 예산도 최고가 25대라며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태여 최고 50대까지 한 이유는 관광지라서 행사가 많……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20대에서 50대. 타 시군도 20대에서 50대 사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20대라고 했죠, 최고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25대라고 잘못 말씀……
성용
장성용위원
25대로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50대. 상한가.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듣기론 최고 타 시군 아산, 예산도 그렇게 넓은 데도 25대가 최고인데 그래서 어떻게 부여군은 시장도 좁은데 다른 사람, 못 하게 하려고 50대를……
승호
노승호의원
아니, 상한선을 법률로 50대 미만을……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승호
노승호의원
하한선은……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말씀 잘못 드렸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시장이 넓은 아산, 예산도 최고가 25대라고 아까 얘기를 해서 그런 데도 25대인데 여기가 왜 50대라고 할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상한선은 50이에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도?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다.
승호
노승호의원
다 똑같아요. 전국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25대로 했는데, 알았어요.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노승호 의원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노승호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나요, 부여에 이거 설치한다고? 상의를 해보셨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의견만 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서 지금 부여군에 사실 택시 운수사업도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거든? 그게 또 생기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6조에 보면 10대에서 50대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업자가 만약에 10대를 갖고 한다, 그러면 업자가 현찰 주고 자기 차를 다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렌터카에 사용처를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차 형식으로 해서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보험에서 렌트를 해주잖아요. 그런 형식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 개인이 장기렌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순화
박순화위원
리스해 주는 거는요?
승호
노승호의원
그렇죠. 리스나 렌트나 개념이 약간은 달라도 내내 빌려 타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리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은 리스 쪽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내시는 거고 그리고 렌터카는 말 그대로 허, 하, 호 달린 게 렌터카죠? 그 차들을 장기적으로 본인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세부 전략을……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많이 이용은 하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택시나 이런 쪽하고는 그렇게 겹쳐질 만한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조금 수요가 있다고 하면 미니밴 정도를 여러 시설 가족 단위나 친구, 소모임 이런 쪽에서는 미니밴이 있다면 그런 밴을 가지고 관외로 나갈 때 그럴 때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걸 함으로써 부여군도 위상이 높아지겠네요, 이게 있으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질의 하나, 질의 하나 더 하고.
장소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의원 체면에, 차가 엊그저께 밑에 하부가 나갔어. 그래서 고쳤는데 렌트를 해보려고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26만 원이야, 한 달에, 불입금이.
승호
노승호의원
그것도 싼 편인 것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무지하게 싼데 그거 인터넷으로 보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 막말로 비싸든 싸든 부여 사람들 필요하면 가져가겠지. 가격 조정은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없어요?
승호
노승호의원
그건 자율적인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자율적이다?
승호
노승호의원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거기 렌트 회사로 전화해서 협의를 해봤더니 26만 원도 가능하더라고. 차도 좋은 차여. 그래서 이거 “야, 이거 차 살 이유가 있겠는가.” 그랬는데 가격 기준이 어느 정도 지방정부도 조정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타 시군보다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호
노승호의원
그렇죠. 차후에 그런 부분은……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후에 장사가 좀 잘 된다 하면 업자가 늘릴 수도 있고 또 장사가 괜찮다 하면 또 다른 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부여군도 수요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나중에 이게 우후죽순 그러면 다 죽어. 그럼 한없이 이거 허가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서로 죽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걸 구조적 장치는 해놨으면 좋겠어, 가격 조정은 지방정부 협의.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라 정도는 할 수 있지.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승호
노승호의원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이 주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지역에서 여기 본점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하고 견줘가지고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들을 부여군에서 본점을 낸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고 대차 내지 개인 장기렌트 그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그 가격을 가지고 비싸냐 싸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들도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가격을 저렴하게만 하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노승호 위원님께 가볍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서 조금이나마 군민의 이동 편의를 편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승호
노승호의원
네.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저도 동참을 했고 그 반면에 제가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운수업 쪽이 워낙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건 대여사업이지만 전세버스 사업 하시는 분들도 렌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각 영업소나 대리점에서도 렌트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이분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또 왜 완화를 시켜서 이런 걸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나,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전에 운수업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승호
노승호의원
일단은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한 분 정도? 많이 운영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들은 전세버스 법은 또 나름대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렌터카 이번에 등록 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겹치는 건 없을 걸로 본다,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렌터카를 본점을 만들어서 미니밴 영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우리한테는 좋으면 좋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간 거네요?
승호
노승호의원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형 밴 같은 경우는 골프하시는 이런 분들은 큰 버스를 타고 가서 라운딩 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미니밴은 갖고 계세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렌트업을 등록하고 미니밴들을 여러 대 갖고 있다고 하면 인근까지도 영업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장소미위원장
그러긴 한데 또 한 편으로는 너무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대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과잉이잖아, 그것도. 그거를 또 약간……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빈도도 부여군이 그래도 사고율이 좀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그걸 대차해 주는 거는 보험회사가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여업에 등록하실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외로는 본인이 이걸 신규 창업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들한테 치여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혜숙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런 차 대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10대를 구입을 했어요. 전세업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백제 이미지를 담은 그런 차에다 붙이는 거 있죠? 스티커? 이런 거를 그 차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마련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활용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노승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족 단위로 밴을 빌려서 거제도를 가든 속초를 가든 멀리 갈 때 부여의 이미지를 담은 차가 전국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영미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인범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장암 주민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 불편한 것만 온다고 하는데 세도 매립장 있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세도 매립장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같은 인근 면인데 “우리도 해줘라.” 하면. 거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세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생겼을 때.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목적은 아까 한 개 면에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는 데도 있고 하나인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세도에서 “야, 장암은 기금을 200억 적립해서 지역 현안……” 내내 지역 현안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야, 우리도 하나 있잖냐. 우리도 50억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이미 매립장 건은 그때 당시에 주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미 사업이 주변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역 현안 사업을 많이 했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선별장도 내내 했어요, 1년에 몇 년 걸쳐서. 그거 한 건 똑같아, 인센티브를 줬어, 그땐 달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양쪽이 다 거쳤는데 세도에도 “우리도 으쌰으쌰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안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해 봐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글쎄요. 기준점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세도 살아도 열 받지. 안 그래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는 일단 그런 기준점으로 봤습니다. 장암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돼서 뭔가 처리장 시설이 계속 들어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도는 2011년 이후에 계속 매립장을 쓰긴 하지만 이 매립장이 재활용선별장하고 소각장이 생기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점차 매립량이 줄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여. 사업량이 줄고 하고 그걸 떠나서 세도에서도 ”우리도 이걸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단체활동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봐야는 되는데 저도 솔직히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호국원도 올 예정이고요. 또 은산 같은 경우는 지천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기금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염려는 됩니다. 그런 사항이 떨어지면 여러 의견을 들은 후에 기금을 추진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물은 거고. 소각장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어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처음부터 소각장이 생기면 매립 불가능 폐기물은 다 여기서 처리할 줄 알았어. 근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외부로 반출을 해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화구가 큰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간다며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희가 일일 처리용량이 당초 소각장을 지을 적에 처리용량이 일일 30톤입니다. 30톤에 맞춰서 폐기물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 또 그걸로 인해서 소각할 수 있는 연결 그런 시설들이 그때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럼 부여군에서 폐기물이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이 얼마 정도 나와요? 소각 가능한 것들이? 몇 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소각 가능한 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소각 가능하고 매립 불가능하고, 아니 소각 가능한 것들이 1일 몇 톤씩이나 배출하냐고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거의 30톤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30톤이 소각 가능하면 채우면 외부로 반출 톤당 한 30만 원씩 주고 갈 일이 없거든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근데 그 이상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0톤 나온다매요, 하루에 1일이.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제가 아까 소각하는 양이 1일 30톤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대충?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거를 좀 더 오버되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이걸 화구가 좋으면 화구를 좀 더 키워야 할 테고 소각 최고용량 캐파를 키워가지고 더 태울 수 있으면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당초 계획은 외부 반출하는 매립 불가능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올해 돈 많이 썼죠? 이거 외부로 반출한 거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1년에 8억 정도 추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캐파를 더 키울 수 없어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이미 구조 자체가 30톤에 맞춰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거를 용량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성용
장성용위원
정확하게 몇 톤 정도 나와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어떤 게요? 폐기물이요? 1일? 40톤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10톤씩은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 돈이 얼마야. 10톤이면은 톤당 지금 얼마예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은 8억에서 10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니까 30만 원 치면 9억에서 10억 되겠네. 그럼 거기 지난번에도 현장에 갔는데 이 땅을 사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추가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군유지더라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적치장?
성용
장성용위원
소각장 우측에 있는 산. 그거 다 군유지요. 그런데 왜 그걸 일을 해서 비가 와도 침출수가 안 내려가게 하고 충분히, 그 젖은 것들이 얼마나 태울라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 에너지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발도 못 디딜 정도로 늘어놓고 비 맞히고 비 맞은 거 무게로 달아서 거리 곱하기 무게 하는데 그것도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아니면 젖은 것을 태우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런 걸 빨리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희가 선별장에 지금 저번에 요청하신 대로 그 위에 지붕을 더 달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했는데 재정 여건상 계속……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얘기한 지 1년 넘었어요. 군비 들여 10억씩 행사하는데 뭔 예산이 없다는 얘기도,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정림사지서 하루에 1억씩 10억 가지고 열흘 행사하는데 억 제기도 있지만 싸이가 하루에 1억이에요. 본 무대에서 한번 행사하고 등만 켜놓고 그런 돈을 10억을 써가면서 그런 것도, 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하라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위원들이 한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거 언제까지 할 건가 얘기하셔서, 그래야 우리가 조례 통과 시켜주지, 난 이거 죽어도 못 읽어. 언제까지 비가림 시설해서……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입력은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때까지 조례 좀 부대껴도 몇 달 참아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근데 당장……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거 얘기한 지가 언제여. 비를 맞든 뭐가 맞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본예산에 꼭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온덮개 혼자 양쪽에 두 개 들어도 가벼워요. 그거 물 먹으면 다섯 명이 들어도 못 들어요, 하나를. 그런데 그걸 1년을 비 맞히고 눈 맞히고 그거 야적장 없으면 집게차 와라 해서 거리 곱하기 톤당 해가지고 그게 다 돈이거든. 근데 그거 생각을 못 하고 화구를 키워서 절단기 안 놓고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하시든지. 여기서 절단기 없으니까 소각할 만한 것도, 간편한 것들도 다 실려 보내잖아요. 뭔지는 몰라도 비 안 맞히고 건조한 상태에서 보내면 예산은 아마 10분의 1로 줄을 것 같아.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저희가 본 예산에 꼭 통과돼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가고 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것 좀 빨리하셔요. 비가림 좀 해주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환경위생과 저쪽 노인복지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안마기 분해해가지고 봤는데도 없대요. 최고 골치 아프다는 거야. 협의를 해서, 옛날에는 음용수 정수기, 자꾸 긴 얘기돼서 미안한데 일찍 부순 사람은 새로 사 주고 알뜰하게 쓴 사람은 필터 한번 안 갈아주고 몇 년 쓰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렌탈도 했잖아요. 그것 좀 환경위생과에서, 그거 처리가 하다는 곤란하다고 해요, 지금. 그거 렌탈로 하면 안마기를 사람들이 무조건 노인 양반들이 누르니까, 쉽게 고장 나면 옷걸이에다가 다른 거 사주면 그때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거 렌탈로 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수시로 와서 고쳐주고 한 번 쓰다 고장 나면 1년이고 3년이고 된 거 있으면 교체해달라 그래. 그거 그쪽하고 협의 좀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거 폐기물 받는 데도 없고 아마 특수 재질이 있나 봐. 골치 아프다는 거야, 최고. 분해해야지, 분해해도 가져가지 않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해당 부서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쪽 협의해서 렌탈로 해요. 그럼 최고 좋겄어. 회관 가면 다 옷걸이요. 그거 말고 김기일 위원님하고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규암에 한의원에 가면 우리가 안마를 해도 침대에 누워있으면 상당히 돈도 저렴하고 안마기 잘못 앉아 있으면 노인네들이 뼈 부서져요, 부서져, 잘못 작동하면. 거기 한번 이렇게 해서 작동해 보셨어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네, 저도 가끔……
성용
장성용위원
노인양반 잘못하면 뼈 부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않는 거야, 아프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직접 얘기도 했지만 렌탈로 해서, 폐기물 안 나오고 그런 게 훨씬 재정상으로 이익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방금 장성용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장암에 갔을 때 쓰레기 분리장에 너무나 많은 안마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과에도 얘기를 하긴 하되 사실은 어디야,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에서 계도를 해서 렌탈로 해서 하면 버려지는 게 줄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걸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그런 분리하기 어려운, 잔뜩 쌓여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들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참고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암면에 종합발전기금설치를 한다는 것은 기피 시설이 3개가 있었어요. 장암면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존치 기간이 2030년도? 존치……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아, 기금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존속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그러면 기금이 마련이 되면 그때까지 쓴다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이게 원래는 매년 조례안에 보면 40억씩 5년간……
순화
박순화위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건데 기금을 만든다는 거잖아, 기금을 만든다는 거잖아, 군에서 출연을 해서.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죠. 근데 이거는 쓰기 나름인데요. 기금을 모아서 한 번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매년 40억씩 가니까 그걸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매년 써야 될 거 같으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용
장성용위원
알아서 하세요, 그건.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요. 그래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만들면?
웃음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순화
박순화위원
존속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목표액은 200억 원이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어쨌든 또 아까 장성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종합발전기금이 부여군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피 시설로 하는 거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기금은 몇 개 있는지 모르고? 부여군에? 이거 말고도, 기피 시설 말고도.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기금은 제가 알기론 11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박영미 과장님이 환경과가 엄청 민원이 많은 과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7월 1일 자로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부여 환경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해결 잘해주시고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존속기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30년 12월 말까지로 하게 되면 우려스러운 것이 그해까지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주민들께서 이거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자라고 해서 소진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그 안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진을 못하거나 하면 그 당시에 조례를 바꾸거나 또 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2031년 12월 말일까지 1년 정도 유예를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왜냐하면 2030년 중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그해에 예를 들어서 적립을 했다가 200억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의 역할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40명 내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마을별 어떤 각자의 이해가 서로 다르게 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 2030년 12월 말까지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저희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기금운용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해 놓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이 기간이 도래됐을 때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게끔 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기일위원
기금운용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해놨는데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기금운용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기간을 연장을 하고요. 또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우선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누가 이제 내내 환경과에서 계속해서 가져가실 텐데 같이 배석하시는 주무관님들,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위원회 구성 중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님, 환경과장, 장암면장 다섯 분이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까지 포함하면 속된 말로 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6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는 다섯 분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군의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종합발전위원회를 아까 뒤에서 40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의 대표, 어차피 사십 분이 나름대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안건을 취합을 하신 다음에 그 대표성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굳이 이 인원수에서는 관이 우선이다, 민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부여군의회도 말로는 공직자라고 하지만 민의 영향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게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조례에 그때쯤 돼서 이게 기금운용 관련된 법률에서 거기를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을 두게 되면 여기에 부칙이라든가 단서 조항으로 2030년 12월 31일 자로 기금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합발전위원회와 그리고 종합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해산하도록 하는 이 내용도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급한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에 기금의 소멸과 동시에 이 위원회와 조례의 폐지 관련해서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럼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차에 또는 기금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집행부 발의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고요. 혹시 9페이지에 관련 법령을 보시면 지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김기일위원
존속기한?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 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그 부분이 여기에 이미 다른 법에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다가 상정을 안 해도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소멸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소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는 기재는 안 돼 있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금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해하시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드린 겁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윤선예위원
같은 질문이라서.
장소미위원장
같은 질문이라서,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혹시 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인근에 지자체의 사례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어디 다니다 보면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발전기금이 니네 집 앞 마당 포장하려고 만든 기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 놓은 플래카드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200억이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40억씩 이 기금이 장암면으로 갈 텐데 굳이 장암면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기금이 지역민들한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쓰여지고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든지 잘못 운영이 돼버리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초반부터 우리가 심의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꼼꼼히 세심히 지역의 인근의 지자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셔갖고 우리 군하고 이번에 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니까 사례를 서로 잘 합쳐가지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3.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이게 조례가 없이 민간제설단이 운영이 됐나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까지 없이 그냥 했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어떻게 그렇게 했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봤는데 충남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고 속초시하고 안성, 정읍시가 3개 시군이 지금 조례안이 제정 되어 있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건설과에서 그냥 한 거구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민간제설단 방침 받아가지고 그냥 운영해 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냥 운영을 해온 거구만.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민간제설단이란’ 와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및 트랙터 등의 소유자로서 관할 읍ㆍ면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 민간제설단이.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이나 트랙터 소유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그거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읍ㆍ면에서 군에서 총괄 관리ㆍ감독을 하는데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식으로 해서 마을안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길이수가. 그렇다 보니까 읍ㆍ면장님이 제설단장 위촉해서 읍ㆍ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순화
박순화위원
지역사람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가를 해서 한다는 이렇게 써있어. 그렇죠? 읍ㆍ면장을 위촉을 하는 것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요즘 사실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트랙터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트랙터 없는 사람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순화
박순화위원
장비를 우리가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아니, 장비는 다 있어요, 자기 장비. 다만 우리는 유류대하고, 유류대가 현재 한 18만 원 정도 줘서 좀 작다, 유류대를 제대로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이게 목도리라든가 귀마개 이런 걸 사줬는데 그래도 잠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작년 4월에 제설단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여기서 나온 건의 사항이 이 조례에 다 담아 있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나도 이분들을 만나면서 건의 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잖아.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더 확대 지원한……
순화
박순화위원
확대해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현재는 1억 6,000 정도는 되는데 이거를 유류대를 2배, 유류대가 4,300만 원인데 1억 정도 올려서 우선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도 세워서……
순화
박순화위원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245명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 경비는 다 드리는 거죠? 보수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개념이라서 사실……
순화
박순화위원
자율적으로 봉사를 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제설단은 뭐예요? 군청 제설단, 규암 저기에 있는 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거는 수로원 분들인데요. 법정 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유지관리 목적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럼?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틀려요. 우리는 법정도로만 제설 작업하는데 마을안길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우고. 그래서 말을 붙인 것이 민간제설단 이렇게 붙인……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를 잡은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2억 5,800으로 좀, 1억 정도 증액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예산이 대인·대물 보험 가입비가 뒤에 추계를 보면 4,200만 원 하고 유류대가 1억 원, 수리비가 2,000만 원, 제설단이……
순화
박순화위원
읍ㆍ면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읍ㆍ면별로 인원이 있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몇 명씩 이렇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비례해가지고서 재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인구 비례해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아니, 제설단 비례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다음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마을에 트랙터 계신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기름값만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눈 왔을 때 아침에 기계로 쭉 밀고 가고 끝나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해주시는 거죠, 고맙죠. 근데 아까 법정도로는 따로 돌고 있잖아요. 큰 도로는 눈이 와도 제설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시골길에 큰 도로도 고개라든가 있으면 음지 되면 그게 안 가셔가지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설함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부족해가지고 없어. 많이 보관 않고 면에다 놓고서 면에서 자루로 실어 가는 경우, 신청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제설함에 있을 때 그것 없을 때 살펴보셔서 뭐랄까, 쉽게 차 타고 가다가니 있으면 뿌리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바가지라도 뭐가 있었으면 퍼서 뿌리고 가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넣어놓으면, 제설함 속에다, 그렇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주요 언덕이나 그런 부분은……
윤선예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백제교도 있잖아요. 제설함 다리 중간에 있더만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모래주머니 같은 거?
윤선예위원
있는데 그게 한 번 흐르면 안 쳐다보는가 봐요. 그것이 녹이 나가지고 물이 그대로 흘러져 있어요. 흉물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할까 하다가 말 안 했는데 그런 거 살펴보시고 제설함도 겨울 오기 전에 11월쯤에 쭉 마을별로 다 살펴보셔서 제대로 됐는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또 법정도로만 하시지 말고 고갯길도 원하시면 한 번씩,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옛날처럼 안 녹고 계속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진짜 못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저희가 원래는 법정도로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서 어렵다고 지원 요청하는 게 와요.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끝난 다음에 대형차량이 트럭으로 하니까 만약 이 차가 들어간다 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지원해 주고 그랬었죠. 우선 우리 거 해야 되니까.
윤선예위원
그렇죠. 눈이 왔을 때는 손발 다 묶여있을 때가 안타까워요. 그런 때는 걸어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서 한번 그런 때 민원이 가끔가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 발빠르게 한 번씩 움직여 줬으면 생각이 있어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설함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에 제설단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적 있었어요, 혹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도 트랙터가 굴러가지고 미끄러져서 사람 다쳐서 다행히 잘 쾌차하시고……
김기일위원
작년이었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김기일위원
여기 제설 장비 중에서 우리가 트랙터 구입할 계획은 없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네. 트랙터는 구매할 계획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구태여 여기 2조2항에 트랙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팔 수도 있으니까 트랙터는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설 장비의 작업을 구입한 차량과 트랙터와 제설용 부착을 해서 이 장비 갖고 제설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설 장비에 대해서.
김기일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장착형으로 하면 대개는 이게 어떻습니까? 차량 장착용 제설기를 부착했다가 제설 작업 중에 만약에 자차 사고가 났다고 쳐요, 가령?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차량 부착형 제설기를 장착을 하고 제설 작업 중에 인사사고가 났어요. 가령? 이럴 경우에 차량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험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 문제가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조 보험 가입, ‘군수는 제설단의 제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트럭이 있는데 그걸 운반용으로 사용할 때 또는 이동용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지, 차량의 용도와 맞지 않게 제설 작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현재는 보험을 안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트랙터만 하지.
김기일위원
차량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설기를 부착했을 때 보험을 안 들어준다? 이 말씀이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렇죠.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 덤프트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덤프트럭은 앞에 제설 삽날을 부착해서 운영을 하니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장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읍ㆍ면에도 한 대씩 있잖아요.
김기일위원
그렇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읍ㆍ면 차량에 또……
김기일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트랙터도 마찬가지인데 트랙터도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걸 용도 이외에 제설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거는 기간과 목적이 제설용이라 하면 보험을 다 받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김기일위원
그래요? 트랙터에?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트랙터 사양이라든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뭘 부착하냐. 전방이냐, 후방이냐, 조사까지 해서 보험에 가입을 넣어야 돼요.
김기일위원
트랙터는 가능했습니까? 차량은 안 되고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김기일위원
차량 가진 분들이 곤란하겠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차량 해달라는데 저희가 못 해주고 있죠.
김기일위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다 사고 나면 이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른 조치를 뭔가 강구해 줘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보험도 안 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게 달려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우리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 관련돼서인데요. 이거예요. 7쪽인데 제설 장비 수리비 맨 하단에 있어요. 맨 하단에 세 번째 줄. 제설 장비 수리비가 2,000만 원이 비용추계로 돼 있고 우리가 제설 장비 구입비가 또 해마다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제설 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 안 된 거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구입비는 뺀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구입비까지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더 올라가는 거겠네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1년에 5대 정도 살 거예요, 1년에 추가로.
김기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꽤 들어갈 거고요. 이게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보다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1억 정도.
김기일위원
1억 정도. 주로 들어가는 것이 간식비하고 피복비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겠네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유류대가 4,300 정도 했다가 1억 정도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안전용품, 피복비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건의 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4,000 늘어나고 해서……
김기일위원
피복비는 해마다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방한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의에 입는 거. 이런 부분이 사 준 적이 없어요,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놓으니까 해마다 1억 5,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해마다 피복비를 그렇게 지급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격년제로 해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안전용품은 이건 소모품이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거고 피복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급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해마다 고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유류비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비도 일단 이렇게 잡았긴 했는데 이거를 눈이 오는 날수라든가 강설량 이런 거를 측정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무조건 다 해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고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해에 오는 강설량, 강설 일수 이런 걸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일단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셔라. 이거는 지금 예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김기일위원
아까 특히 보험과 관련돼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제설단에 안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점은 실무적으로 처리 가능하니까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저도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김기일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속초하고 안성하고 정읍에 조례가 있고 충남에서는 우리 부여가 최초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아까 김규훈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눈을 다 치웠는데 이쪽 안길은 왜 안 치워주냐.” 전화가 왔어요. 제설단 하시는 분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의원님, 봉사예요, 저도 봉사.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는데 죽겠다고, 지원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체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 피복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방금 김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류대 지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충화 지역은 눈이 많이 왔어, 부여는 눈이 안 왔어. 근데 똑같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잘 따져서 정확하게 지급을 해줘야 되고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피복비를 지급을 할 것이냐 이것도 김규훈 팀장님하고 직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갖고 하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도 메모를 해놨거든요. 이걸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교지구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교지구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인범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지출금이 수입금보다 많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얼마 정도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금액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400, 500 정도 그렇게 지출이……
김기일위원
평균은 얼마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평균은 300만 원 정도……
김기일위원
300만 원 정도가 적자다 말씀이죠? 주로 적자 나는 내용이 뭐였어요? 인건비인가요? 물품구매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가장 큰 포지션은 인건비고요. 인건비 산정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이 교대로 이걸 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남으로 해서 인건비를 덜 받으시는 거죠.
김기일위원
인건비 다음으로는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공과금이……
김기일위원
공과금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공과금이 좀 많습니다.
김기일위원
공과금은 얼마나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공과금이 1년에……
김기일위원
몇 프로 정도? 총 적자 비용에서. 몇 프로 차지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총지출액이 3,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공과금이 6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김기일위원
공과금은 뭐 뭐예요? 전기? 수도 요금?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전기와 수도를 많이 쓴다면 거기에 음식류라든가 뭔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는데 물을 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없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할 리가 없잖아요. 추정해 보건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수도 요금은 많이 안 나오고요. 전기 요금이……
김기일위원
전기 요금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전기는 하절기든 동절기든……
김기일위원
상하수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대략 그건 몇 프로쯤 돼요? 상하수도 요금에서 나가는 지출 비용.
창규
허창규도시재생팀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 내용까지는 금액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 했고요.
김기일위원
또 하나. 이게 거기 주로 결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율이. 예를 들어 현금결제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전자결제, 무통장입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몇 프로쯤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김기일위원
모르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나온 게 카드 결제로만 되는 걸로 나와서요. 현금결제라든가 다른 형태의 전자결제 내지는 무통장입금 이런 건 없고요? 또는 굿뜨래페이나 이런 건 없고요?
창규
허창규도시재생팀장
굿뜨래페이……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긋뜨래페이는 사용하고 있고요.
김기일위원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파악한 건 없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가 왔는데 그걸 봐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창규
허창규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저희가 세무서 통한 재무제표 근거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세무서에 관련 증빙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특히 ……라든가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이 계속 적자라고 하시는데 적자 폭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민간 위탁 동의를 붙이는 것이 맞지 않냐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또 민간 위탁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부담을 떠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정미소 카페라는 곳이 저희가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정미소를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려고 만든 카페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일단 많이 외진 곳에 있고요. 홍보가 덜 됐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많이 높아요, 연령대가.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군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SNS에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요. 구교협동조합과도 상의를 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협동조합 측에서는 본인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실제 점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예를 들어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홍보라든가 강화한다 그러면 잘되면 좋겠지만, 저는 물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영진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개선화될 점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분들한테 적자 나는 것을 계속 떠안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을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당초에 처음 계약할 당시에 5년으로 해서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5년을 한 거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안 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잘 되고 어찌 됐든 지역 주민들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동안에 안 됐던 것이 다시 되겠다는 보장은……, 말씀해 주셔야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이런 내용을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탁료를 받았다면 거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처음에 무료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거고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설 개선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원도 없었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못 기울인 것 같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알았으니까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협동조합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찾아달라는 말씀이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 협동조합에서는 다시 위탁을 못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경영이 잘 되면 그때 돼서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교지구에 새뜰마을사업은 5년 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오픈을 한 곳이에요. 구교지구가 정말로 낙후되어 있고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했는데 취약지구개발로 인해서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신선한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5년 동안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운영을 해오시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었고 그분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도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민간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다 보면 장사는 협동조합이지만 이윤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일하면서 무조건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거기 조합장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윤이 안 나니까 다른 음식 같은 것도 해서 팔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만 팔아서, 차 값이 조금 싸요, 거기가. 근데 안 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말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게.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쩔 수가 없다. 가게 문은 열어야 되는데 공과금 같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더라고요. 비워놓으면 또 거기가 수탁을 하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더 잘 운영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관여를 안 했다면 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여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새뜰마을사업이 잘 돼, 다른 곳도 이런 부여에 몇 개나 있어요, 이거? 새뜰마을사업이, 부여군에?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새뜰마을사업은 이거 한 개밖에 없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성공사례로 만들어서 다른 취약지구에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 잘 들으셨고 또 김영일 과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지금 현재 구교리 협동조합의 상황을 잘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통합적으로 지켜봤을 때 지난 5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군 차원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빠진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다시 재계약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를 군 차원에서 홍보도 진짜 하셔야 되고 나이가 워낙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조합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가 커피도 팔고 있지만 얼마 전부터는 지역예술인들이 거기에서 발표회를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플루트 연주하시는 분들이 발표회도 했었고 시 낭송하시는 분들이 시 낭송 발표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거기 조금만 공간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발표회도 하고 충분히 재능을 펼칠 수 있고 거기에서 같이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차를 사드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조금만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 이 협동조합이, 새뜰사업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협동조합하고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4항 구교지구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교지구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대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인범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동가공센터가 장암에 있는 건데 장암에 있는 전체 건물 다 사용하는 건가요, 거기를?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일부……
김기일위원
일부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예를 들어서 장암면 1235번길에 31에 둔다 돼 있는데 그중에 1, 2, 3, 4동 건물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대략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기존에 있던 장암에 시설 중에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공간이 있고 그 옆에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 시설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거기가 이번에 따로 리모델링해서 만든 그 공간인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안 해요? 거기를 자주 가고 있는데 어디를 정확하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장비가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김기일위원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를 가공센터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관리를 이관받으신 거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의 일부에 속합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올해부터, 관리이전를 받으신 것이 언제부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1일 자……
김기일위원
1월 1일부터? 조례는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계속 이거 없이 그냥 운영했던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전체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련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농민들이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여기? 잘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약 100회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김기일위원
연간 100회요? 최근에 수리를 손을 보거나 기계장비나 손 본 거는 없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많이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기계장비나 이런 것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리플릿을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여기 별표에 보면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10쪽에. 여기 보면 진공농축기 이게 가격이 제일 비싼데 일 사용료가 1만 5,000원, 굉장히 싼 거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기계 가격에 0.06% 기준으로……
김기일위원
싸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료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농민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서로가 홍수출하라든가 아니면 출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겹칠 때는 사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만약에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파견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인력이 가능해요? 현재 상주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공무직 3명이 운영을 기존에 하던 거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공무직 세 분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연간 100명 정도 쓰는데 공무직 세 분씩이나 가서 있다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시설을 활용하면 청소하고 정비하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사용이 보통 됩니다.
김기일위원
3일 정도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가 아니고 사용횟수가 3일 정도 이렇게, 이틀 정도는 정비하고 청소하는 데 소요 됩니다.
김기일위원
하여튼 여기 가공과 관련돼서 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사용료가 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쇄기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내 파쇄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거 조정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했다고 해서 한 시간 하고서 일 사용료를 받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버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하루에 가공을 대부분 한 품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 사용료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겹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파쇄기를 써야 되는데 어느 분이, 예를 들어 김기일이라는 농부가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가동시간은 하루라고는 되어 있는데 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쳐요? 그러면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김대환 소장이라 하는 분이 신청을 했을 때 파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먼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배분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일일 한 품목 정도 가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겹쳐서 중복 사용 신청을 받거나 하지는 그동안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대부분 하루치 용량을 가지고 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곽혜영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 실제 주무팀이 어디예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 곽혜영입니다.
김기일위원
켜져 있습니다, 마이크.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장비를 어떤 동일한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 가공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유통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제품을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파쇄기만 일부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 경우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이고 예를 들어 잼을 제조를 한다고 하면 세척기, 파쇄기, 진공농축기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합산을 해야 합니다.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하루로 잡아버리면 그다음 순번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네. 제품 품목 하나에 대해서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기술센터에서 와 있기 때문에 실제 100분 정도가 사용한다고 하길래 실제 이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가 조례 17조의1입니다.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취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판매용으로만 가공시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가공판매를 할 수 있는……
김기일위원
가령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면 유통가공업이 등록돼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원으로 가능한 자.
김기일위원
쉽게 말하면 일반농민들은 사용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라든가 가공업을 등록한 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활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비에서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수요 감당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썹이나 이런 절차에 거쳐서 인증이 된 가공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일반사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가공시설물을 사용 승인 받으려면 식품가공업 또는 식품유통업 등록된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 뜨래원이나 이런 데에 같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사용자 개념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사용자 개념도 ‘시설물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품 생산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 좀 애매하게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어보이는데 차후에 이거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일반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가소비용으로는 사용 못 하고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 또는 식품가공업, 농산물가공업 이런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의 공공목적으로 교역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선예, 장성용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윤선예위원
목적에 저희들은 농업인들을 가공을 통해서 집에서 그런 기계를 쓸 수 없어서 거기에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조례를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대농가들, 유통을 해서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분들이 여기를 필요로 해서 하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저희들 취지는 농가분들에서 소농들 그런 분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했을 때 거기를 통해서 해썹 시설도 잘돼있고 깨끗한 데를 통해서 가공인증을 받는 그런 시설로 가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배제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도 가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농가들이, 소농들이 있잖아요. 6차산업으로 해서 맨날 ……잖아요. 근데 이런 거 통해서 우리들도 소량이지만 갖고 가서 가공해서 판로 개척이 되는 대로 내서 농가소득이 돼야 되는데.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곳곳에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단계는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워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갖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여기 설비 목록, 사용료 쭉 봤어요. 근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뭐는 신청 뭐 뭐 뭐 하다 보니까 그 단계가 있어서 쭉쭉쭉 거쳐 가겠지만 작년엔가 올봄엔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한 3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30명만 받을 수 있어서 거기 보면 포도농가라든가 농가들이 해서 가공하는 것을 거기서 즙 짜고 하는 것을 실험하고 하던데요. 연습하는 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런 걸 포함해서 그분들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만이 쓰는 시스템도 알고 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농산물 가공시설 사용 신청서를 보니까 이게 생산하다 보면 부주의로 파손도 되고 기계가 처음에는 새 것이니까 하겠지만 나중에 잘 쓰다 보면 고장들도 잦고 여러 사람 쓰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 소장해서 쓰는 것보단 또 빨리 고장도 나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사용료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소농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서 그분들도 교육받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료는 어쨌든 간에 저렴해서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데 하루 사용해서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포도를 가지고 내가 가공식품 가공을 해요. 그러면 10박스 갖고 온 사람이나 200박스 갖고 온 사람이나 똑같으다면 이건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건 필요성이 제한돼서 해줘야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일 사용으로 현재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짧은 시간 사용했을 때 감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도, 복숭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신청했다가 그냥 하루 똑같이 돈 낼 거 같으면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 다 하고 하루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럴 예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정돈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루를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분말의 경우에는 분쇄기가 140kg이라고 하면 건조물 기준으로 100kg 이하로 가지고 와야 이 장비가 손상을 입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장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가격은 일일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윤선예위원
우선 시범이니까 일일 기준을 하는 것도 좋지만 김기일 위원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시간 내에 조속히 끝낼 거 양 몇 개밖에 안 되는데 하루 거 낸다는 건 좀 그렇고 또 하루 돌아가는 기계 시간이 5시간이든 4시간이든 있는데 똑같이 내는 건 그렇잖아요, 양에 따라서. 근데 그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또 시간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장비가 있다고 하면 적용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지속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잡음이 없게끔 해서 한번 조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다음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당초 로컬푸드는 소농가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가로 수확한 농산물도 와서 파우치로 가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물건을 갖다주면 공무직 세 명이 작업을 해줘요, 본인이 작업을 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보통 하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가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사용량을 무한정 확대시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만약 끼임이나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소장님이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기 공무직 세 명이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거 등등 어떠한 충분한 자격조건이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 인수받은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 이렇게 근무했던 분이 현재도……
성용
장성용위원
로컬푸드에 있던 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가공 시설에 운영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인수를 받아서, 그 사람은 충분한 자격 기준이 돼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력이……
성용
장성용위원
경력으로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그런 가공업을 종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은 누가, 행정에서 받아야 돼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식품 교육관을 하면서 이번에 전문경력관 나급 전문가를 채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로컬푸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거까지 뺏어 와서. 로컬푸드 소장 누가 됐는지는 몰라도 누군가 왔다고는 하는데 나는 얼굴 잘 모르고 그렇지만. 거기 지금 뭐 있어요? 학교 급식 학생 10명 있는데 다마내기 두 개, 파 몇 단 이런 식으로 와서 운반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기술센터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친환경, 유기농 필요 없어요. 파 몇 쪽, 다마내기 세 개 사오라고 하면 슈퍼에서 갖다 넣었다가 도로 가졌다 학교 갖다주면 끝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운반하는 사람들이 우습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습도 않다는 거예요. 학생이 많아가지고 차 떼로 들어가면 모르는데. 가봐요, 다마내기 몇 개, 파 이만치, 그러면 거기 냉장고에다 넣어놨다 도로 갖다주면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슈퍼에서 사가지고 간다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뭔 얘기 싫어서 못 하는데, 이 공무직 분명한 자격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 양성을 시키든 해서 나중에, 요새 가끔 TV 보잖아요. 끼임 현상이나 잘못했을 때. 그 파우치 롤 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브랜드는 뭐로 되어 있어요? 각 개인이 가지고 가면 “난 호랑이표다. 김기일 위원은 사자표다.”라고 하면 자기가 브랜드 메이커를 파우치 봉지를 갖고 와서 껴서 쓰는 건지. 기술센터에서 롤로 된 거 이만한 거 주고 아무나 그늠으로 짜서 브랜드로 다 나가잖아요. 브랜드 뭐라고 써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제조원은 부여군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굿뜨래 붙이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농산물 B급 되는 거 그거 판매가 불가능했더니 그늠을 가공해서 굿뜨래, 그러니까 굿뜨래가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지금. 김기일 위원님이 항상 고민하는 거야. 농협 수박 좋은 거 K-수박으로 팔아요. 조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거 나가. 그러면서 굿뜨래로 붙여가지고 서울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굿뜨래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가격 더 떨어진다고, 멜론도 끝났고, 부여군이. 딸기는 논산으로 갔고. 그런데도 어떻게 돼서 그 농협들한테 조율해 가면서 부여군에서 유통공사를 차려가지고 부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 농산물들은 진짜 굿뜨래를 위해서 날려버리든 나머지는 농협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농협한테 갖다주고 농협에서는 지들 브랜드 붙여서 다 팔아먹고 최고 핫바리만. 어떻게 돼서 굿뜨래가 다 붙을 수가 있어요, 롤 팩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좋은 농산물을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무거나 굿뜨래 붙이고, 굿뜨래 붙이고, 그게 참나. 공무직 이 사람들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자격 기준이 되냐 안 되냐 안전사고 주의해 주시고. 여기 해썹 인증 났는데 용역비가 천만 원씩, 해썹 인증을 받으면 한번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 다섯 번 왜 주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끄트머리에. 이게 뭐예요? 해썹 인증 매년 받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검토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처음에 해썹 인증 받기 위해서 자격 기준에 맞아서 딱 받으면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시설해 놓고 “올해도 해썹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하는 분들 용역비를 매년 천만 원씩을 줘요? 누구예요? 이 업체가 누구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
성용
장성용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안전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게 깔끔하게 청결하게 보기 좋게 하라고 이런 교육이라면 모르겠지만 해썹 인증을 받고 매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데, 매년 받는 게 아니에요, 식품업체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참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고. 지금 로컬푸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수박 한두 통, 파 한 단, 다마내기 세 개 이거 차만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원래 가공시설이 있었죠? 없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없었고요. 공공급식 부분은 굿뜨래경영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기술센터에 원래 소규모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조리시설이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가공할 수, 조리시설은 식당 관계 공무원들 밥 먹을 수 있는 조리시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거기 메인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었냐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시설은 없었고요. 음식 요리 실습 이런 쪽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에 로컬푸드가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해서 어떠한 공기업으로 부여군에서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로컬푸드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차라리 그늠을 몽땅 떼어다가, 거기 시설 확장이나 아니면 새로 신축해서 건물 짓는 거 없잖아요. 그대로 인수 받은 거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떻게 검증도 않고 무조건 부여군에서 생산하는 거라고 굿뜨래 마크 붙여서 좋든 나쁘든 평가도 않고 찍어서 내보내고. 그거 그래서 부여 굿뜨래가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일일이 하면 너는 굿뜨래 아니고 너는 새뜰, 너는 누구, 그랬다고 파우치 용지도 또 매번 바꿀 수도 없고. 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농산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상품화시키고 B급 갖다가 그놈 짜가지고 농산물 소득 높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로컬푸드는 먹고 노는 거야, 매일. 차라리 기술센터로 몽땅 뜯어다가 교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여기가 참 좋아, 기술센터가. 왜? 외산, 내산 여기 와서 포도가 와. 여기 제품 몇 가지 가공, 파우치 몇 개 농산물이 가공이 돼요, 보통? 아까 한 종목으로 얘기하시길래 나는 잘 못 이해하는 거 같아서. 몇 종목이에요? 종목이 몇 개예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뜨래원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분들께서 제품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 특히 대추 같은 경우에는 액상 차로 해서 즙을 가공을 하고 있고 여러 품목 제조 보고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많이 사용 품목……
성용
장성용위원
농산물이 종류가 예를 들어 포도, 수박, 멜론은 해당 안 되겠죠? 대추 등등 있잖아요. 몇 가지 정도 하냐고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세 가지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뭐 뭐예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딸기, 대추, 블루베리 정도 지금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품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더 많이 있는데 저희가 품목 제조보고를 과거에 했었더라도 생산이 중단된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추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옥산에 과수원이 큰 게 있어, 사과밭. 떨어진 사과가 있어. 적당히 무난히 과일로 파는 것은 본인이 수거해. 나머지는 즙 짜는 사람이 싹 쓸어가. 내가 가공해서 먹을, 즙을 짜서 먹을 때는 최고로 인정받는 농산물 사다 짜 먹지만 대한민국 100이면 100, 99명이나 100명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서 나가는 게 거의 파우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이걸 개나 뭐나 나오면은 다 굿뜨래로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엄선해서 관리 철저히 하세요. 예?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답변 듣다 보니까 추가 질문이 있어서 그러네요. 아까 말씀 중에 일반 농가는 안 되고 가공유통과 관련된 등록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등록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뜨래원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째는 뜨래원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려면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둘째, 뜨래원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과 가공에 관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저절로 되는 것인지 그 두 개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뜨래원 영농조합법인으로는 저희 부여군 농업인이면, 희망하시는 분이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지금 공동가공센터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등록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농업인분들이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조원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개인이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기도 쉬는 일이 아니므로 부여군에서 뜨래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쪽에 가입을 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일단.
김기일위원
잠깐만요, 교육을.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부여군 관내 농업인이어야 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 창업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김기일위원
일단 조건만 말씀해 주세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교육 이수자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것도 가입하려면 출자금 같은 거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가입비가……
김기일위원
얼마예요?
그게 중요한데, 돈이 중요한데.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한번 가입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뜨래원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부여군에서 그런 목적으로 지원해서 만든 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제조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기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뜨래원이라고 하는 데 있으면 수월하게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가입비라든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무료예요? 신청하면 다 나와요? 교육만 받으면?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가입 조건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가입비나 조직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거기 세부적인 조합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그리고 가입 조건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출자금 얼마큼 해야 되고 교육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농민들이 알아야 그걸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뜨래원이 잘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알아봐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숙지 되셨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소미위원장
사실은 윤선예 위원님이나 김기일 위원님이나 예전에 굿뜨래경영과에서 운영을 할 때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건물 정면에 딱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사무실 옆에 가공할 수 있는 양파껍질도 벗기고 감자껍질도 벗기는 그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반가공 센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반가공 센터고……
장소미위원장
반가공센터고 그럼 정면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측에 있는 거기.
장소미위원장
우측에 있는 거기를 공동가공센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 갈 수 있는 부분하고 가공센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거기에 같이, 저희 가봤거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반가공시설도 저희가 이전을 받았는데 건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리하고 검토를……
장소미위원장
그때도 수리비 얼마인가 들어갔어요.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들어오자마자. 김기일 위원님, 그때 다녀오셨죠, 같이? 그랬는데 사실은 곽혜영 팀장님도 알아듣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영세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었어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시고 기술도 해주셔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서 팔고 싶어. 근데 그렇게 파우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거기를 가서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갖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중간에 뜨래원이라는 식품가공업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농민들 일단 그리 가야 되는 거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식품제조가공업은 저희 공동가공센터 시설이 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제조원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유통전문판매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하기가 또 한 번 어려워지니까 지금 현재는 뜨래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혹시 얼마 전에 수박멀국이라 해서 하나 개발된 게 있었죠? 수박 가지고 가공한 거.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염** 대표님. 사비팜.
장소미위원장
그거 사비팜인가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네.
장소미위원장
그럼 그분도 여기에서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그분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로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식품가공업 등록자가 부여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기업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농업인분들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한 30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6차산업, 가공산업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령 농업인이나 영세 농업인들은 전혀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네.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그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 뜨래원에 가입을 하셔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장소미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입비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네. 근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농가가 전문판매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공 교육을 매년 교육과정을 운영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 등록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실제 교육추진을 2년 내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가공업을 육성해서 지역에 세입도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관은 농업기술센터로 잘 온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잠깐 기회가 생기거든요. (장성용 위원 거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조만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런 시간 좀 마련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성용 위원님 질의……
성용
장성용위원
뜨래원 대표가 누구예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소** 대표님이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사셔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부여읍 정동리에 거주하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모 누가 보조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전에 대표였죠? 뜨래원. 모르세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전 대표님이……
성용
장성용위원
전 대표 누구인지 모르세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그런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물으니까 “그런 관계는 처음 지금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부여군청에서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유예 받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 나는 확실히 뜨래원이 거기 같아. 이거 뜨래원 대표하고 법인 인감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농가들한테 위탁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건지, 몇 봉지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비용만 받고 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거기 몽땅 짠 것을 자기가 판매를 하고 거기 수수료를 먹는 건지 단순하게 이 사람 명의로 해서 이거 물건을 완제품 만들어주는데 수수료 중간에서 받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의문점이 많다니까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서면으로 뜨래원 대표하고 전 소유자 이런 거 등등……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농업인들도 알 수 있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서류 줘 봐요. 내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4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박인범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