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및기금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6억9079만3000원에서1039만7000원을감액한6억803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99쪽건축행정건실화사업입니다.건축위원회참석수당을실지급액을계상하여10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0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경기한옥지원사업에발생이자반환금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길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의자가좀문제가있네요.건축위원회보면참석수당이해마다줄어들고있습니다,예산이?어떻게된겁니까,이게?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저희가건축인허가가줄어듦에따라서위원회도줄어들고있습니다.왜냐면건축위원회에서총위원회에서하는게있고소위원회가7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도로지정소위원회,도로굴착심의위원회,구조심의위원회등등7개가운영되고있는데거기서도위원회참석률이저조합니다.지금건축허가작년기준으로해서8월말현재추이로보면12월까지해서한인허가가34%정도줄어드는예상입니다.
이중섭위원
2024년도기준?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2025년도앞으로거의지나가고있는데9월이면전년대비평균으로봤을때현재왜냐면상반기에접수가많이되는데지금어떻습니까,그러면계속?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2025년도8월말현재는건축허가신고건이645건입니다.그런데작년도총건축허가건은1462건이거든요.그런걸대비해서저희가추이로계산을해보면2025년12월말예상이건축허가신고건이1000건을넘지않을예상입니다.그것에대비해서위원회개최수가줄어드는것입니다.
이중섭위원
그게결과적으로지금우리안성시에건축허가를신청해서검토의견받는어떤그런민원서류자체가상당히지금저하되고있다는얘기잖아요.접수가줄어들었다는얘기지않습니까,사실은?그만큼지역에있는건설경기가상당히지금위태롭다고저는보는데우리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현재?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전체적으로우리나라경제가건설경기라든지안좋잖아요.그영향을받아서안성시도이렇게영향오는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지금심각한문제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토지가격은당연히토지가상승도있지만건축자재,그다음에인건비이런부분이사실경기가안좋으면떨어지는것도좀있어야되는데이건뭐경기가좋으나안좋으나계속물가는올라가고있고이런문제가계속반복되다보니까참전체적인건설경기가상당히좀위축되고있다.상당히위험하다는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행정적으로이럴때시에서는서류접수를해서좀빠르게진행은되겠습니다,보면이런상황에서는.민원이폭주할때보다는.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34%감소가됐는데종류별로,건축유형별로봤을때는어디가제일많이감소했습니까?개인건축에관련된겁니까?유형별로볼수있습니까,감소폭을?예를들어일반건축물,공공,공용,공동,주택.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건축허가신고건을저희가통계적으로뽑은거라뭐유형별로는아직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근린생활시설이많이들어오는추세입니다.
박근배위원
근린생활이라는게상가건물,그걸말씀드리는건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러면또한가지는이건행정의효율성인데요.혹시내규상에공무원점심식사,중식시간은몇시부터몇시까지입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12시부터1시까지인데요.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효율을위해서저희는11시반부터저희가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사무실에서는민원서류를위해서누군가는남아있는팀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가급적12시,1시를지키는데공무원,공직자분들은워낙업무량이많다보니까효율성을따지는게당연하거든요.또식당환경도어렵고.저도이해를합니다.그런데건축관련해서허가민원이많았는데건축사협회에서중식시간에교대자가이게가끔씩업무가좀연계가안된다는게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과장님께서한번더잘보셔서요.건축,특히설계사분들이죠.건축사분들이원활하게할수있게끔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주택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121억8139만6000원에서10억2188만9000원을증액한132억32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3쪽공동주택관리및지원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은신청단지사업변경및포기로인한단지수감소로인해1억6688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5쪽안성시주거복지센터입니다.주거복지사업에대한운영비사용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1476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07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입니다.당초국·도·시비매칭5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국토교통부의변경내시를반영하여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9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입니다.주거급여대상자수증가에따라국토교통부에서당초102억7396만7000원이112억174만5000원으로변경내시됨에따라9억277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11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등8개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2억957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액을한1억6000만원넘게하셨는데요.보통공동주택관련돼서1개소당한9000만원정도평균지원됩니까,요즘에?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9000만원은아니고요.세대별로2000만원에서최대1억2000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어한1000세대미만900세대넘은경우에한9000만원정도보조가됩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94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럼1억6000만원이면그런아파트가두곳이지원가능한금액이거든요,감액한금액을봤을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세대수에따라서좀다를수는있습니다.왜냐면.
박근배위원
물론제가아까말씀드린그런기준했을때는두곳정도되지않습니까?뭐900세대이상1000세대미만일경우에9400만원인데경계의문제를좀보면결국다른말로말씀드리면사각지대거든요.공동주택이세대수가정해져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19세대면보조금못받지않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러면지금엘리베이터가사용기한이다돼가는데19세대가아무리장충금을걷는다고하더라도소폭으로장충금이증가되거든요.또시간도오래걸리고.그렇다면이것을좀경계에있는분들세대,아파트에보조금도또좀유용할수있게끔조례라든가이렇게개방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물론도에서는이사업이있기는하지만도예산도없다보니까결국은엘리베이터를멈춰야되거든요.실제로멈출겁니다,궁전아파트같은경우는.그러다보니까이건안성시에서좀협조를해줘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가20세대이상에대해서는공동주택으로해서보조금을지원하고있는데요.지금19세대같은경우는단독주택이거든요.단독주택에대해서는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단독주택세대가지금엄청많다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19세대이하인단독주택세대가저희가조사한바로는되게많거든요.그런데그많은세대를다보조금을지원하기는좀형평성이나다른부분에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지금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과장님일이,업무량엄청많으신걸제가알고있는데혹시공동주택말고아까말씀하신그주택이있는경우에엘리베이터가있는경우가과연몇건이되는지,또엘리베이터가있는데사용기한이거의다다른엘리베이터가몇개있는지를파악하시면혹시그점도세부적으로들어가서안성시민,더군다나공동주택에엘리베이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좀원활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물론예산도한정돼있고또어떤법이란게정해져있기때문에당연히해당이안되는걸저도익히알고있거든요.하지만어려운점에있는아파트는앞으로잘좀들여다봐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또필요하면조례도바꿔서도에서지원못받으면안성시에서최대한어느정도는커버해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향후에도어차피공동주택이만약에엘리베이터가멈추면,거기가11층입니까,최고높은데가?14층입니까?거기서실제로걸어다니고해야될상황이온다면요.이것을그냥안성시행정이두고보면안될것같아서말씀드린거거든요.그래서그건한번다른각도로검토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여의치는않겠지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하여튼뭐궁전아파트는지금엘리베이터뿐만아니라상수도관계든지여러가지걸려있는데요.저희가하는건법으로정해있어서지원을못해주는게좀안타까운데.다른부서도또노후주택관련해서지원하는사업들이있으니까거기에한번협의해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확인해봤더니도시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경기도사업인데그것도예산이없어서내년까지벌써넘어가더라고요.그러면내년까지기다릴수없는상황을보고제가말씀드린거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지금법적인테두리안에서지원해주는것도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좀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타까운마음으로.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전세보증금보증료지원이올해가처음인가요?아니면지난해에도했었던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한3년정도진행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올해는사업량이약100명인데전년도는몇명이었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계속100명정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계속100명.안성에전세를구하는사람들에대해서보증해주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에있는집을전세를받아야되고이게100으로나누면사업비가3000만원이니까30만원정도되는데보증하는전세가가보통어느정도되는지그런데이터도있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데이터까지는아직없고요.저희가보증금액에따라서차등적으로지급하다보니까이게최대30만원이었는데지금법이3월30일로바뀌면서40만원까지지원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그게최대40만원이지,이게보증금이1억이면그것에따른비율로따라서지급하다보니까100명이상이지급되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변경내시에의해서감액된건데신청자가이보다많지는않은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국토교통부에서일괄적으로전시군5000만원으로거의내시를한겁니다.그러니까안성시같은규모의시같은경우는5000만원으로내시를한거고그리고큰시같은경우는1억얼마인가,2억얼마를내시를한다음에지금국토부에서다시회수해가는부분입니다,이것은.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신청하는사람들추이를보니까5000만원도다소모가안된다,이런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아닙니다.다만,저기입니다.내시를조금많이해서다시회수해가는느낌입니다.이것은뭐신청규모가많다,적다,이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걸신청해서,신청한사람들은거의다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인건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것은맞습니다.안성시같은경우는지금3000만원정도면신청하시는분은대부분다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전세가대비해서전세가가높으면높을수록보증료도조금높아지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그게최대40만원까지지원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최대40만원이면안성에있는전세가는거의다보증이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전세가가장비싸봐야한4억이정도되니까요.
황윤희위원
안성내에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정도니까거의지급된다고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것어쨌든데이터를,이게홍보가더되거나하면더많은신청인원이있지는않을까요?그런상황은아닌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그래서분기별로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주거복지센터의홈페이지에도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도홍보하는곳이있거든요.거기도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공문도시행해서홍보도지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가입자가보증보험을들기위해서LH나아니,HUG나이런데를방문하는거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세군데.
황윤희위원
방문해서신청할때,그럴때지자체별로이런제도가있다는안내가들어갈수도있을것같은데.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지자체에서다사업을하고있어서아마국토부같은데서지금홍보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우리안성지역전세가이런것도좀궁금하긴하거든요.전세비중이얼마나되는지,또전세가는어느정도에형성이돼있는지,월세는얼마나있는지이런것은데이터가주택과에혹시없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과에서가지고있는데이터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도한가지좀여쭙겠습니다.좀전에황윤희위원님께서얘기를하셨는데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를저희가지원하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지금혹시이게어디로홍보를하세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주거복지센터홈페이지에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읍면동에공문시행해서홍보를하고있고.그다음에전국,경기도내에주거복지센터가있는시군에해서경기도에서자체적으로홈페이지를운영하는부분이또따로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실질적으로전세를계약을하는곳이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부동산이죠.
이관실위원장
그렇죠.그럼거기에서부터시작을해서사실은이분들이전세계약을하시고전세비용을어떻게충당할것인지를결정하시고거기에따라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대한것들을갖다할텐데제가봤을때는홍보를공인중개사협회하고얘기를하시는게가장더빠르시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첨언드리고요.이전세보증반환금이지금감액을하시기는했는데이게우리안성시에서도전세를하시는그분들이좀적어졌기때문에도감소를했다고볼수도있을까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것은감소해서가아니라국토부.
이관실위원장
전체양으로해서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국토부자체적으로지금감액을하고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일단은이전세보증금을반환을받는입장에서는사실이게역전세때문에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전세금을저희가나중에돌려받아야되는데그법적인장치로이것을이용을하는거고.그런데이전세보증반환보증을할때반환을받기위한절차가안내가별로안돼있어요.그래서우리도주거복지센터같은경우에도“어디로연락해보세요.”라는얘기외에는더이상안하시거든요.그런데실제로전화를하면HUG나서울보증재단전화안받습니다.각자자기가알아서해야되는거예요.그때부터등기소다니면서뭐내용증명어떻게보내는법인터넷찾아서할수있는방법밖에없어서실제로이런부분들을안성시에서도움을주고싶다면주거복지센터에서이런것들도하셨으면좋겠다,라는첨언을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206쪽인데요.안성시주거복지센터에위기가구임시거처가320만원이1호가지금잡혔네요.이게언제사업이발생을한거여서이렇게는걸까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사업이발생한건아니고요.기존부터사업을계속하고있는건데지금예산이좀부족해서돌리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여기기정액은0원이라고나오는데.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이게저희가사례관리라는사업을하고있는데사례관리사업에서최대100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례관리비가주거복지센터내에지금포함돼있는예산입니다.그런데그예산을지금700만원인가1000만원정도예산이있는데그게지금부족해서지금이게사무관리비로변동해서쓰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사무관리비로변경을해서쓰신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변경해서쓰려고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뭐를뭘로그럼지금바꾸시는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위기가구임시거처에서사무관리비로바꾸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위기가구임시거처관리비?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관리비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관리비에서사무관리비로바꾸신다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왜바꾸시는거예요,이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사례관리비로쓰려고지금바꾸고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목변경하셔서쓰시는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어디서감액하신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지금여기보면부기명에위기가구임시거처로돼있거든요.그쪽에서바꾸는겁니다.그쪽에서지금위기가구임시가구사무관리비로바꾸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제말은이것을바꾸셨다고얘기를하시니까어디를감액을하셔서새로운걸로증액을하셨을것아니에요.그럼감액은어디서하셨냐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밑에보면위기가구임시거처해서사회보장적수혜금여기서해서임시거처사무관리비로바꾼다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맞네요.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사무관리비로.네,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반환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반환금이국·도비포함해서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가한2억7000만원정도되거든요.2억7000만원이면,2024년도입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2025년하반기에국·도비가9억정도증액됐거든요,내시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물론저는시점의차이라고여겨지는데국·도비에서이2억7000만원이반환되는것을모르고증액한겁니까?아니면그게맞았다면증액은한6억3000만원정도만하면되지않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위원님이얘기하시는것은이해를하는데요.저희가주거급여를주는데이게올해같은경우는,작년같은경우는8억한3000만원,5000만원정도주거급여가나갔는데지금은월9억이넘게나가고있습니다.이게인구가,주거급여는기초수급자가계속증가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증가추이를저희가달별로정확하게인원을알수가없어서이걸금액을조금여유있게하다보니까좀이게많이남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1억얼마에대한예산이남긴하는데우리가예산이지금100억입니다.100억에서1억정도남는부분이다보니까이것은많이남는건아닌데금액상으론조금많이남는것처럼보입니다.그런데이게지금저희가어려운게뭐냐면이게주거급여를주는달에20일날지급을하는데그때뭐한10일이나15일전에정확한숫자를알수있거든요.그런데그게조금씩달별로늘어나다보니까그것에대한좀이해를부탁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근배위원님이좀전에질의하신주거급여말이에요.이게혹시저소득가구에주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1명당주는게아니라.그럼이게늘었다고얘기를하시는데혹시저소득가구가가구를분리세대를하면서늘어난그런것으로는어떻게알수있을까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닙니다.정책적으로중위소득을48%로조정을하다보니까금액이,가구수가늘어나는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완화시키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중위소득이48%인데그게금액이100만원,180만원이랬다가그게금액이조금씩올라가면서가구수가늘어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럼범위가더넓어진다는얘기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환경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233억9682만9000원에서8억9975만9000원을증액한242억965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15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내리고가차도그린인프라확충사업조경펜스설치비3500만원,클린&쿨링로드VPN장비구매설치비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7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자동차보급사업변경내시및수요증가로인해7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9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입니다.수소자동차보급사업변경내시및수요저조로인해7억87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1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입니다.방지시설설치사업장지원개소수증가함에따라지원금2억4000만원과지원금증가에따른위탁수수료14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3쪽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입니다.공기관위탁수수료가조정됨에따라223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5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에너지분야입니다.당초국비로편성한2140만원을기금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7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자동차분야)입니다.당초국비로편성한480만원을기금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9쪽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입니다.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방식변경에따른운영비1억원을감액하였고탄소중립지원센터사무실조성을위한장비,가구구입비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1쪽맞춤형환경교육으로시설견학안전보험가입후잔액이발생하여8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3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정산결과에따른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로반환금7억2671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6쪽기본경비로출장여비지급예산부족에따라7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입니다. 241쪽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2024년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을2392만5000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2쪽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3개동에대하여시설물안전법에따라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비용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결산에따라증가된세입을예탁금으로활용하여효율적관리를하기위해예산액159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247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2024년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20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48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한강수계및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정산에따라국고보조금사용잔액90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249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한강수계기금운영규칙에따른적립금으로20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0쪽반환금기타입니다.한강수계·금강수계관리기금정산에따라반환금90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환경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가자료요청해서3년치안성에안성시민들이어떠한질병을갖고계신가를한번조사해봤거든요.받아보니까1위가호흡기질환입니다.3년동안봤더니위장질환하고아니,위장질환아니죠.호흡기질환하고또1위,2위랑계속교차하면서1위를하는게바로호흡기관련된질병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보험료도많이나가고또대응하는게안성시에서뭘했을까,보니까대기관련해서예산을편성한걸보니까아주미미하거든요.그런데최근에또보도를보니까안성에대기환경질개선이제일우수했다고봤거든요.그럼이게논리적으로,제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는안맞는건데어떻게대기질이좋아졌을까.그런데대기질이좋았다면호흡기질환은분명히없을텐데,좀줄었거나.그런데실제로수치상은안그렇거든요.그래서특히나이번에증액부분도전기자동차관련돼서,또수소연료전지차,그런데보면2023년도,재작년이죠.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또반환금액이1억7000만원이나되고.그러면대기질로봤을때는전기차지원도많이해야되고,또수소연료전지차도구매도많이촉진시켜야되고,또배출가스저감사업도확장해서반환금을최대한줄여야되고.이게제상식이거든요.그런데좀안맞는게있어서혹시안성에좀더자세히들여다봤더니환경개선하는게물뿌리는것말고는크게없더라는생각을했습니다,도로에.과연물뿌려서,물론일시적인효과는줄수있다고보는데그게또말라서비산이되면먼지화되고여러가지영향을끼칠것같은데요.과장님,전기자동차구매지원증액된부분이미국수출이좀대폭감소가되는바람에혹시부처에서구매를촉진시키라고그런정책적인방향이바뀌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수출관계까지의영향은아니고요.작년도같은경우에전기자동차화재때문에,인해서전기자동차에대한수요가급격히줄었었는데다시그게활성화되면서올해전기자동차에대한좀수요가늘어서요.전기자동차에대한예산을좀더증가를했고요.수소자동차에대한사항은저희가감소했던이유가저희가6월달까지는60대올해배정이됐었는데6월달까지는판매된사항들이없었어요,수소차가.디올뉴넥소라고5월달에신차가나오면서좀더수요의양이늘어날것이라고생각했는데그신차가나왔는데도불구하고수소차의수요가너무적었기때문에수소차를많이감소를했는데요.그이후에,예산편성한이후에현대차에서프로모션으로해서수소차를지금22만원만매월내면차를살수있게끔한달동안하는바람에지금수요가조금늘어났어요.그래서이사항에대한사항은예산팀하고조금더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보시기에소비층이,수소연료전지차소비층이왜준다고보십니까,안성시민분중에.어떤이유가가장큽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수소차에대한사항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단수소차에대한사항은안성뿐이아니라정부에서는친환경자동차에대한보급을많이확대하려고하지만아직까지도수소차에대한사항은저희안성시에충전시설도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인프라가부족하다는것,좀불편하다는것그런것들이많이작용을하는것같고요.차량가액도많이비쌉니다.
박근배위원
비쌉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수소차가.그러다보니까그런사항들이.
박근배위원
결과적으로인프라도없고비싸서수요가준다고보시는거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비싸다기보다는충전시설이라든가인프라에대한부족이런것때문에그렇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233쪽에반환금,아까말씀드린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는게주로운행차어떻게실시가되는겁니까,저감사업이라는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배출가스저감사업은저희가5등급차량이라고해서경유차가차량등급이있는데요.그경유차에서나오는매연이많은게5등급인데지금은4등급까지도확대됐지만저감,그런것에대한시설에대해서저감장치를부착하는겁니다.그것에대한사항인데예산자체가,한30억넘게끔예산자체가많기때문에반환하는금액이저희가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위수탁을해서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사항이향후에연말에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감장치도하지만건설기계에대해저감장치부착하는사항되게여러가지가있어요.이여러건에대한반환사업이기때문에많은금액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결과적으로30억에대해서는미미한거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많이하셨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노후자동차에대해서는DPF장치라고달아주는데요.그것에대해서그동안은지원사업을계속했거든요.그걸로인해서줄어든것도있고요.아까위원님말씀하신건강보험공단에서그게역학적인관계가어떤지모르겠습니다.우리대기질이안좋아서그러는건지미세먼지농도가높아서그러는지모르는데지금저희가코로나이전보다지금굉장히우리안성시대기질이좋아졌거든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도평가를해서안성시가우수시군으로계속연속해서지정을하고수상을받은것은우리가많은노력을했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그러니까환경분야뿐만아니라산림녹지분야에서도바람길숲이라든지여러,조성.그렇게했기때문에이분야에대해서는저희도신경을많이쓰고있고요.호흡기질환에대해서한것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대기질환경이좋아졌는데왜호흡기질환이많아졌을까,라는걸혼자의아하게생각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저번에동부권일죽면주민분들문의로환경과에서직접가셔서한강수계관리기금설명도하셨는데요.그때내용진행된게어쨌든지금저희포함되는게일죽면이대부분이고또어디어디,죽산,삼죽도일부있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일죽,죽산,삼죽일부이렇게.
황윤희위원
일부있는거죠.그런데이지역들이상수도보호구역은아니어서어쨌든그기금으로주민지원사업은불가하고일부지원받는금액으로환경기초시설운영정도사용한다,라고설명을하셨는데그때또일죽면민분들이하신얘기가“주민지원사업이불가하면어차피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기금지원이아니면시비로운영을하게되는것아니냐.”,“우리주민들이받는피해에대한보상은뭐가있느냐.”이런얘기를하신거거든요.그뒤에어떻게또진행이됐는지그것도설명을해주시면좋겠는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이문제는동부권에계신주민들은예전부터요구했던사항이고우리시에서도한강유역청환경부에서우리가팔당특별대책지역이8개시군있거든요.그런데그지역은굉장히지원받는게많습니다.그런데우리는거기주변에있는자연보전권역이기때문에그혜택을많이못받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에유역권회의있거나가면계속얘기를합니다.그런데이게법으로한강수계지역주변의지원받는지역이정해져있기때문에여러가지사항으로전보다더지원을받는게줄어들어서동부권주민들이여러가지불만을제기하고시에서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그게잘반영이안돼,오죽하면전에저희가이렇게지원,피해받는게많으면차라리우리팔당특별대책넣어서지원이라도많이받는게낫지않겠냐,그렇게까지도억지주장도하고그랬는데이지원책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특별대책지역하고주변지역하고차이가좀심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저는상황이바뀌는것도궁극적으로저희가노력을해야되는거지만일단주민들이이해할만한,납득할만한설명이필요한거잖아요.저희가상수도보호구역이아니어서거기서받는재산권행사보다제약만큼우리가안받는거잖아요.우리지역들은어떤제약을받고있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용도지역상자연보전권역에서행위할수있는그거밖에못하는거고팔당특별대책지역에는그것보다더강하게제한을받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차등을줘서하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것을좀상수원보호구역하고아닌지역하고한강수계지만아닌지역의재산권행사제약이어떤부분이있는건지그것도정리를해서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실제로얼마나제약을받고용도지역상행위못하는게있다는데사실이게어렵잖아요.그래서좀정리를해서말씀을주시면좋을것같고그다음에아까얘기했듯이환경기초시설어차피기금이아니면시예산으로운영할것아니냐,여기에대해서뭐라고얘기를.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환경기초시설같은경우도자연보전권역이나이런한강수계지역은우선으로환경시설할때국비지원을해줍니다.그리고거기는운영비도통으로,시비로해야될것갖다국비지원까지받기때문에그것환경시설운영하는데에서는자연보전권역이기때문에지원받는혜택은있는거고요.그것도마저없으면그걸또시비전액으로해야하기때문에시에서는부담이되는사항이있는거죠.다른데쓸재원을갖다가운영비로사용해야되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렇죠.우리전체안성시민들입장에서보면그런데그분들은“제약은우리가받는데왜그게전체안성시민의혜택으로돌리느냐.”이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거기에대한답변을어느정도는설득력있는답이필요할것같아서내용이정리가되면한번알려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226쪽보시면제가이해를못하는게하나있는데IOT측정기기가233개소를지원한다고나와있습니다.기존133개하고증액100개가있는데지원조건이다른데이게어떤이유가있어서그런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IOT부착하는게법으로개정이되면서2025년6월달까지설치해야됐습니다.그래서그때까지설치한데에는지원금이지금국비50%,도비20%,시비20%,자부담10%로지원을했던건데그기간내에못한사업장이유예를내년도12월까지유예를해주면서약간의페널티를준겁니다,거기에대한사항은.나머지100개에대한사항은.그래서국비40%,도비10%,시비10%,자부담40%해서지원비율을좀낮춘거예요.
이중섭위원
그런데지원비율을낮췄는데자부담이40%면상당히높은것같은데?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법적의무사항이기때문에사실자부담이100%로해도해야될사항이거든요.
이중섭위원
당연히해야되겠지만그래서지원하는것아닙니까,전체적으로.이측정기기가어떤역할을하는겁니까,실제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방지시설이라고대기오염물질이라면정화되는처리장치가있거든요.그가동을하냐,안하냐그걸갖다가.
이중섭위원
감지하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측정하는장치입니다.그래서원료라든지압력차,온도이런것을측정을하게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저희가매년기록지가자료가항상있어야되고저희가환경과에서단속을나갔을경우에점검표같은게다데이터로다있나보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데이터가다있어야되는거죠.
이중섭위원
데이터가.그측정기기라는얘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위원
실제로단속해서저희가예를들어서문제가돼서민원때문에단속을나가서어떠한이런예가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건저희가점검하면서확인,지금설치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점검을하는사항이고요.
이중섭위원
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된겁니까,그럼이게?오래됐을것아니에요,사실은.그런데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얼마안됐겠지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2021년정도부터된것같고요.이게사물인터넷이라고해서측정기기가아니고요.기존에측정기기는다부착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사항을인터넷으로연결해서데이터를분석하고이렇게할수있는그런사물인터넷이라고보시면되는거예요.
이중섭위원
인터넷을연결해서.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연결해서데이터를서로주고받고이렇게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우리안성시에서환경과에서관리를계속하고있다는얘기신가요,이것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에서의무적으로법적으로하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지도단속을나가면이걸설치했는지안했는지이런사항들도확인하는거죠.
이중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하나만여쭙겠습니다.229쪽인데요.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인데지금1억을위탁사업비로뒀다가지금반환을하거든요.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실까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저희가지금환경교육재단이라는것을자원순환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요.교육재단이생기면그교육재단내에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을두고할계획으로당초에는있었는데지금환경교육재단이용역중에있는데지금결과가약간부정적으로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마냥기다릴수는없어서자체적으로인력을임기제로해서한분을공고를해서선출을하려고하고있는데임용을하려고하고있는데공고중입니다.그래서그예산은안성시인사팀에서안성시예산으로줄수있기때문에저희센터지정에대한사항들은전액다삭감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안성시에서직접운영을하겠다,라는입장이신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환경교육센터지정을교육재단이만들어지면거기다위탁줘서지정해서하려고했는데그게지연되고있어서저희가센터는설립을해야되고그래서그것은취소하고인건비를행정과에서받아서할수있기때문에이건감액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11시5분까지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자원순환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자원순환과소관2025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53쪽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자녀장학금신청자수증가에따른비융자성사업비를증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당시에’98년도에설치가되고지금까지계산해보니까보통30대,40대그당시때태어나신분들에한해서봤을때는그렇고지금고등학생,대학생합하니까110명정도예상하셨거든요,대상자들보니까.가족까지포함되니까꾸준하게될것같거든요,느낌에는요.혹시추세가고학력도있고이쪽에태어나신분도연령도많아지고자녀도나이도많아지고하니까고등학교보다는확률적으로대학교가많아질것같고대학교는대학원생도나올것같거든요.혹시대학원생에대한확대할계획은없으세요?물론조례를바꿔야되겠지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저희가고등학생,대학생만돼있고요.대학원생은계획은없습니다.없고기금이이번에세대수가지급대상자가많아졌거든요.세대분리가된분까지지원해서하는데이기금이한정돼있기때문에위원회에서또이건정합니다.그래서이번에위원회상정을또해봐야되겠지만이게마을에사시는분들하고나가서사시는분들하고그런관계가있기때문에마을에사시는분들,직접피해를보신분들은이수혜혜택을많이받으려고그러거든요.그래서그것가지고위원회에서조정해야될사항입니다.이나눠갖는보상액은상황에따라좀달라집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미리왜이말씀을드렸냐면이게환경기초시설관련된것아닙니까?그럼분명히이기금의특성상또퇴색하지않고발전시키려면대학원중에서이과를전공해서박사도나오고그러면이기금의특성이퇴색되지않고좋아질것같거든요.그래서이왕이면대학원까지해서박사까지쭉가시는분이탄생이되면너무좋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기금의이자수익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정해진금액안에서해야하기때문에그건차후에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80억81만2000원에서43억7083만9000원을증액한223억716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57쪽음식물류폐기물관리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의효율적관리및처리를위한사업으로RFID지원사업낙찰차액및평택에코센터처분부담금집행잔액이발생되어1709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9쪽대설피해재난폐기물처리입니다.2024년11월대설로인해발생한재난폐기물처리비로국비교부에따라선집행한안성시재난관리기금전출금및사업비를반영하여39억23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1쪽농촌지역의폐비닐의수거를활성화하기위한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예산으로본예산편성당시도비보조금이감액되어부족한사업비를자체사업비로편성하였으나도비보조금추가내시에따라내시에맞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3쪽투명페트병건전지및종이팩의분리배출생활화정착화를위한자원순환과의운영사업비로자원순환가게수목제거를위해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5쪽관내발생하는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소각시설의운영관리사업으로생활폐기물위탁처리낙찰차액및생활폐기물폐기물처분부담금집행잔액등사업비1억7320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쪽자원순환및기후변화등전문화된환경교육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건립한안성시교육환경교육센터운영비로환경교육센터시안전사고예방을위한긴급보수비로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69쪽반환금기타입니다.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등9개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6억517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RFID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최초시작한게몇년도입니까?올해가3년차입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렇게될겁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러면3년치에어차피예산을거의17억정도투입이되는데요.물론시설비도관리비도포함이됐지만예산을투입해서효율이일단높아야되고또RFID설치하는게감량을유도하려는것아닙니까,목적자체가.혹시그런통계치가구분될수있습니까?설치한아파트에서감량이어느정도됐다,이수치를볼수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담당과장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아파트가’25년도부터했는데요.실제로그렇게데이터를맞추려면’25년도에그아파트에서봉투로배출될때그양을다알아야되는데그건할수가없고요.RFID로인해서감량이된것은실제로아파트별로는확인할수가없고요.전체적으로는지금저희가인구는조금씩늘어나는데그에대비해서음식물쓰레기발생량도거의미비하게연간총량으로따지면미비하게증가되는걸로봐서는조금씩그래도효과가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경제가어려우면가장먼저줄이는게먹는거거든요,외식도줄이고.그래서그런차원에서봤을때는인구가늘더라도경제가너무안좋으니까아마안에서조리하시는양도좀줄거라고보기때문에저는궁금해서여쭤본건데앞으로이런사업을하더라도혹시그런수치화시키면앞으로예산도더증액시킬때저희가굳이캐낼것도바로없고승인해드리고그런것좀보고싶었던겁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내리자원순환가게수목2주제거이게200만원인데어떤수목을제거하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거기자원순환과보면메타세쿼이아굉장히큰게세그루가있습니다.그게가지가건물을침범하고영향을줘서.당초에는그걸제거하려고했는데아파트주민이그걸제거안했으면했다가지금은그게영향을주니까지금은동의를받아서제거를하려고,안전상제거하려고그러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메타세쿼이아가아주.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엄청큽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한주에100만원정도소요된다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3개하는데100만원정도제거비가.
황윤희위원
환경교육센터시설물파손긴급보수비있는데이건내용이뭔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설명은담당과장님이드리겠습니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에보면1층에서2층으로옮겨가는데노출된계단이있습니다.지붕만있고벽은없고그런데거기가대리석으로돼있거든요.그래서겨울철에얼거나눈이들이칠확률이많은데대리석이다보니까얼면미끄러움에상당히취약해서이번에방부목으로그런것을보완을하려고잡은예산입니다.
황윤희위원
애초에설계할때그런배려는안들어가있었나봐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세세하게못챙겼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죄송합니다.기금에대해서잠깐여쭐게요.학생수가늘었다고하는데갑자기는배경이뭔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자세한설명은팀장님이좀,과장님이하시겠습니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워낙은조례상에보면직계존비속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2013년도에장학금위원회에서조부모가대상지역거주중이며부모와장학금수령대상자가타지역에전입하여조부모와대상자의세대가분리됐을때는장학금지급을제외하는걸로결정이됐었습니다.그런데’24년도에그것을변경해서세대가분리되더라도상관없이장학금을다지급하는걸로다시결정이됐습니다.그러면서대상자가많이늘어났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조부모님은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에계시고그밑에부모님과자녀분들은타지역에전입신고가돼있어도장학금지급한다는말씀이신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걸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데요.위원회에서그걸확대했기때문에대상자수가많아진겁니다.그래서이번에위원회되면또이렇게조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전체기금이23억이있는건가요?조성액22억9000.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25년도에23억5000만원정도있는데사업비가들어가는거고.그래서지금올해1억5000만원을지급을한거잖아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예산을1억5000만원으로편성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1억5000만원정도를지급을하면이게매년이정도계속,지급이당분간은계속이렇게이정도규모로될거잖아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추가로말씀드리면이제우리가이자수입만보면이자수입갖고장학금을지급하는건데연간이자수입은약7000만원정도됩니다.그런데1억5000만원으로한것은작년도에우리가대학생,고등학교하고대학생을지급기준액을상향시켜서50만원,100만원으로했는데이금액으로할경우는1억5000만원정도가필요하고요.올해다시위원회를개최할예정이거든요.위원회에서조정을하면이걸밑으로떨어뜨릴수도있는데혹시라도위원회통과가안될까봐일단최대금액줄수있도록1억5000만원예산을편성해놓은겁니다.
황윤희위원
그조례상에서는이자만갖고사업을한다는것에대한규정이있는건가요?그런규정은없나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그런규정,이자수입갖고하도록돼…….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기금이기때문에원금을…….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이자수입갖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1억5000만원을잡으면안되는거잖아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이자수입인데그동안지출이좀적었으니까그동안적립해놓은이자수입이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적립해놓은이자수입으로.알겠습니다.어쨌든그주변마을에직접주민등록을두고사는분들하고의형평성에대한문제제기는조금있을수도있겠네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게위원회에서그사항을가지고결정을하고,저희가자료를드려서이자수익내에서해야되기때문에이것지원금을줄일수도있고요.지원대상을갖다줄일수도있고그런조정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기금은사용을못해서사업이부진해서문제였던게많았던거니까지금까지적립된이자수익을최대한활용해가면서장기적으로할수있는방향찾아가시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산림녹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259억417만5000원에서17억1692만5000원을증액한276억2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73쪽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입니다.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확보에따른시설비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6쪽공원시설관리입니다.공원관리원퇴직자초과발생에따른퇴직금선지급금으로인건비기본급부족분6204만3000원과공원관리용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71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8쪽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입니다.산림청에서실시한기초조사결과우리시는52개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해야했으나35개소에대한국·도비가교부되어해당지역만조사완료하였습니다.이후경기도에서감사지적사례를전파하며미조사지역에대하여자체예산확보후추진하라는요청에따라남은17개소조사를위해연구용역비110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0쪽2025년1월대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입니다.1월대설로인한산림분야사유재산피해에따른재난지원금지급을위하여교부된도비273만4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2쪽반환금기타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방제등47개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잔액과이자반환금27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세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공원관리비용,공원시설관리에서증액됐는데요.혹시1년에이공원관리비용으로롤휴지나또는종량제봉투가점점증가추세에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매년저희가그공원이점점늘어나고있는데요.그늘어나는이유는기부채납,우리자체적으로이렇게하고있는게점점늘어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휴지라든가종량제봉투라든가또전보다거기이용객이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꼭필요한예산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혹시저도휴지를가급적적게,스님때문에적게사용하고있는데그안에롤휴지인근에혹시절약하라는그게부착되어있는게있습니까?‘이건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니까휴지를절약해주세요.’라는게혹시붙어있습니까?이거는계속이루어지는일이니까혹시필요하면어떤인지차원에서는좋다고생각해서말씀드린거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휴지라든지다른물품절약을위해서그안내판같은것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무리하지는마시고요,하여간좋다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278쪽에보면이도비증액은없이도에서지침이내려왔습니다.산사태용역에이제확대해서하라는데,실상시비만증액된거네요.1105만원인데,도에서지침내렸으니까도에서도비를줘야하는것아닙니까,원래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사실이게감사원감사에지적돼서그경기도감사를감사원에서한거죠,감사원에서.그래서감사원에서그런또위험이라든가여러가지이유로올당연도에,올해연도에다집행해라,마무리하라는그런지침이있어서저희한테그자체적으로하라는그런지시가있었습니다,공문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2017년,282쪽입니다.2017년,2018년시·도비보조금반납을하셨거든요.물론적은금액입니다.적은금액인데1억정도되죠?1억1000만원되나?7,8년전의보조금을지금반납해도문제없습니까,오래된건데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이것보조금반납은저희가임의대로반납하는것은아니고요.도에서그반납금고지라는것을발부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냥임의로하는게아니고그래서이것같은경우에도조금도에서뭐가있었는지모르겠지만그래서반납금에의해서그렇게반납하게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하나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이있는데요.이게지금특별조정교부금이8억이공사비가반영이됐습니다.그러니까기존에는국비,시비만있었는데지금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지금8억이온거잖아요.총사업비가늘어난겁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그사업비가,총사업비로늘어난것은아니고요.다만,저희가요즘에재정적으로우리안성시,다른시군도마찬가지겠지만어려움이있어서그래서이8억을특조금으로요청을해서이렇게확보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원래국비하고시비로했을때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시비부담해야될사항을갖다가특조금으로이렇게좀충당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여기에나와있는총사업비,273쪽한번보세요.총사업비가지금162억입니다.그중에국비가42억이고시비가112억인데지금이제8억을조정교부금으로해서원래는시비가그러면120억이었다가8억이내려와서이만큼충당을해서계상이된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저희가꼭당초60억국비,환경부예산,국비랑,저희랑한60억정도가소요되거든요.저희가특조금포함해서내년도사업은약34억정도만확보하게되면됩니다.8억을제외한.
이관실위원장
아,8억을제외한.그러니까시비분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조금부담이적어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조정교부금으로됐다는말인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일반회계및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해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31억1928만4000원에서10억2227만9000원을증액한241억415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7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노후로인한긴급복구및유지보수부족분2억2995만3000원을증액하였으며지하수영향조사용역및공사후집행잔액을감액하여불용액최소화하기위하여2억2995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9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입니다.지하수검침원육아휴직자발생으로기간제를채용하여검침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인건비및수당1117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91쪽지방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대설피해로무너진죽산정수장침전지재해복구공사로국·도비를교부받아성립전편성예산으로국·도비539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293쪽안성시상수관로지표투과레이더탐사용역입니다.서울광동구,광명시신안산선지하터널붕괴등지반침하에의한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특별안전대책으로국·도비성립전예산572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295쪽상수사업운영지원입니다.하가마을급수취약지역상수도설치공사와관련하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고대덕배수지진출입로사면보강공사와관련하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660억3229만3000원대비74억1100만원증액한734억4329억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660억3229만3000원대비74억1100만원증액한734억432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쪽정수시설운영사업입니다.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부족분2억6800만원증액및시설물기계·설비유지관리부족분88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상수도시설물운영시필요한전기요금상승및전기사용량이증가되어1억9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국도38호선구간상수도시설위수탁사업비용적정성검토용역입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제출한위수탁비용의세부내역과산정기준적정여부등정산검토학술용역으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인력운영비입니다.정수장·가압장에서근무하는청원경찰보수로써인사이동및퇴직으로2명감소분인건비1억4910만원을감액하였고무기계약직의호봉상승및임금협상으로인건비부족분2881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인력운영비입니다.장기교육파견및휴직자발생으로직원보수부족분733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정수장직무수행경비로청원경찰인사이동및정년퇴직으로2명감소에따른직급보조비4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쪽직무수행경비입니다.출산휴가및장기교육파견등으로직급보조비부족분8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쪽기본경비입니다.영조물배상공제보험접수시발생하는자기부담금을납부하고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급수공사비납부후취소하는수용가에대비하여환급금을추가로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쪽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의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65억1100만원을편성하였고,하가마을수도시설확충사업및대덕배수지사면공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일반회계자본적보조금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급수취약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하가마을급수취약지역상수도설치공사와관련하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쪽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입니다.노후관교체를통해관로사고에즉각적으로대처하고유수율제고및지역주민에게양질의수돗물을공급하고자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에국고보조사업으로65억1100만원을국고보조금확정내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쪽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진단및성능평가용역입니다.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및제12조의규정에따라상수도시설물에대한정밀안전진단및성능평가를실시하고자사업비5억86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구례가압장시설개선공사입니다.노후시설개선및에너지절감등을위한가압시설설치에필요한사업으로실시설계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쪽대덕배수지진출입로사면보강공사입니다.안전사고예방및원활한배수지관리에필요한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교부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반환금기타입니다.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에따른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254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쪽예비비입니다.사업비편성을위하여예비비11억8047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소규모수도시설염소투입기및소독액관리관련해서이게매년123곳을기준으로이루어지는사업입니까,매년똑같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설명할까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저희가소규모수도시설이마을상수도거든요.그123곳에대한유지관리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매년이루어집니까,똑같이?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제증액이1900만원정도됐는데요.그러면2100만원처음에기정예산세우셨거든요.그러면매년이루어진다면,조건이그렇다면거의똑같이증액없이예산상증액이크지않게똑같이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이것은좀긴급한게뭐가생겼습니까,그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적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그지하수같은경우에는법적으로해야하는검사가있습니다.그런것때문에매년예산이변경은됐는데매년똑같은것은아닙니다,약간은변경이됩니다.그런사업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런데변경이거의50%가변동됐거든요,이게요?증액이.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지금말씀,여기에있는내용들은지금저희가지하수법에따라영향조사하고하는사업이있거든요.그사업비에대해서조정을한겁니다.
박근배위원
하여튼조건은매년똑같이이루어지고금액도증액,크게감액없이거의일정수준으로하신다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거의맞추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염소투입기는비용이310만원이넘는데요.이게이렇게교체하는횟수가자주있습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염소투입기같은경우는그전에저희가예산이부족해서123군데다교체를못했습니다.그래서매년조금씩확보해서연차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도교체할것은많지만예산을한번에투자할수없어서이렇게준비를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개소당300만원이넘으면123하면금액이굉장히크겠습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호섭위원님없으세요?그러면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고요.291쪽지방상수도시설관리인데요.이게국비하고도비가있어서5:2들어가고시비가3으로들어가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여기보면소요재원에는국비,도비는나와있고시비는나와있지않은데지금여기시비부담분이2310만원이고예비비로별도편성해서집행하며예비비를포함한총사업비는7700만원이라고표시가되어있거든요.이예비비사용을이번에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아니면이미했다고표현을해주시는건가요?이것은어떻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담당과장님,팀장님설명하시겠어요?과장님?팀장님이하실까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반주원입니다. 이것은이제성립전예산으로작년도에보고드린사항인데요.이거는재난기금있잖아요.그예산입니다.그래서작년도에다세워진예산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작년도.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작년도에성립전예산.
이관실위원장
’24년도건가요,그러면?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성립전예산으로기이보고드린거고,그래서작년도본예산에못세웠어서올해이번에세워진예산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25년도본예산에는못세우셔서이번추경에다시세우신다는말씀이에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도비랑국비가늦게배정되는바람에.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미사업은이루어진건가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성립전이니까?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예비비는’24년도예비비를쓰신거예요?’25년도예비비를쓸건가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아니요.그’24년도것.
이관실위원장
’24년도예비비라는거죠?그래서여기에는저희예산사업명세서에는따로예비비항목을.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없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적지않은이유가’24년도게나갔다는말씀이신거죠?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특별회계거든요.5쪽이고국도38호선구간상수도시설위수탁사업비용적정성검토용역을하신다고되어있어요.지금이게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지출한위수탁비용이적정한가에대해서확인을하는건가요?저희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탁을주고거기에서그러면한건가요,아니면역으로저희가한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서울국토관리청에서저희가위탁을줘서사업을했잖아요.그것에대해서정산관계를갖다가우리가용역을줘서제대로됐는지확인하려고지금하는용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것을굳이하는이유가뭔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사업비에대해서제대로이제썼는지확인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기존에38국도하면서장기간문제가있었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러니까물가인상분이라든지그게적정하게반영됐는지확인하고저희가하여튼간에좀용역을줘서되도록이면사업비차감되는것을갖다가많이확보하기위해서하는용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위수탁을처음에했었던금액보다시간이지나면서더늘어난게있어서그것을확실히맞는지보고그게아니면원가대로,원래대로가야된다는입장을고수하시려고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만약에적정하지않다고판단이들어서면그이후에후속조치는어떻게됩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더,이것을근거로더반납을받아야죠.
이관실위원장
반납을그러면이용역을통해서도받을수가있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근거자료로해서국토관리청에요구하는겁니다.우리가검토를했는데당신들이정산한것보다우리가정산받을게더많다.그것을갖다가근거로해서하려고합니다.아니면그국토관리청에서한게적정한지그것도확인하는사항이고요.
이관실위원장
그래서만약에분쟁이나게되면어떤법적조치까지도들어가려고하시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분쟁을하게되면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서로분쟁이되면소송으로갈수도있는거죠.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검토용역나오시면안성시의회에도한번.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그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진단하셨잖아요?이거언제하신거예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지금예산이본예산편성을못해서법적인,시특법에따라서법적으로해야하는검사입니다.그런데본예산에편성을못해서추경에편성하려고,이번에편성되면바로작업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어느정도걸려요,기간은?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도좀,추경끝나고한……,3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몇년에한번씩하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제가알기에는5년에한번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법적으로해야하는거죠,이것은?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저희가지금,저희는아직까지해당이없는데강릉같은경우이제가뭄으로심각한피해를겪고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지하수총사용량이저희안성시는몇%정도돼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그내용은좀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지하수개발가능량대비이용량은몇%인지알고계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위원님,죄송한데그런내용에대해서실질적으로저희가용역이나뭐에서나온데이터가없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도.
최승혁위원
지금경기도평균은32.3%고요.안성시가45%로경기도내8위입니다.이지하수개발가능량대비이용량이45%라고하면어느정도인건지가궁금한거거든요.이것은지금답변안주셔도되니까자료로좀상세하게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농업용이나공업용,생활용이렇게나눠서도좀부탁을드릴게요.이게어쨌든지금저희도대비를해야하는시점이언제올지는모르겠는데,어느정도인지가궁금한거니까요,지금상황에서는.자료를구체적으로좀늦더라도체계적으로조금정리해서좀보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일반회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기정예산액104억4730만원에서9억5280만원증액한114억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99쪽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하수관로준설공사의안정적인수행을위해1억원을증액편성하고우기대비하수관로준설특별교부세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1쪽하수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노후하수관로소규모파손공사의원활한추진을위해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3쪽안성시하수관로지표투과레이더탐사용역입니다.하수관로매설구간내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위한국·도비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7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5쪽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스마트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내고위험작업에대한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665억6483만8000원에서22억8090만원감액한642억8393만8000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508억5935만9000원에서22억8090만원을감액한485억784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1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입니다.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보유정기예금이자수익발생에따라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인건비입니다.하수도과소속공무직임금협상체결에따른인건비및각종수당등26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기본경비입니다.공공하수시설증설사업추진에따라처리공법의적정성확보를위한공법선정위원회심의수당과서울지방국토관리청위탁추진사업인공도-대덕하수관로설치사업에대한정산용역을위해1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쪽자본적수입입니다.국·도비조정내역을반영하여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을조정하고원인자부담금수입을감액하여25억40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6쪽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안성관내침하복구,오수관리세정및보수등추가유지관리를위하여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8쪽공도-대덕도로확장공사구간오수관로연결공사입니다.국도38호선오수관로연결공사등준공에따라집행잔액2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10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입니다.2025년도하수도국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4억7306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12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2025년도하수도국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11억888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14쪽원곡하수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2025년도하수도국·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14억53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쪽,16쪽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2025년도하수도국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6억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쪽,18쪽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2025년도하수도국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16억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예비비입니다.2025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예비비1531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하수도준설공사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준설하게되는게이물질,토사가많아서준설하는겁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우리하수관로에이물질이도로노면이나그런농경지에서유입되는토사가있었기때문에그걸갖다가준설하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준설할때지역마다나오는양을확인할수있습니까?어느예를들어당왕지역에는얼마큼나왔고,그게다확인됩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은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담당과장님,말씀하시죠.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그게지역마다그렇게양이일정하게정해져있는것은없고요.그해우수량이라든지여러가지요건에의해서그때그때양이다르기때문에지역별로표준되어있는그런자료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가장큰요인은빗물때문에준설이.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그게많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빗물로인해서토사가퇴적된것들이관로로유입돼서퇴적되는사항이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지표투과레이더있지않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건지반침하만식별됩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반침하만.
박근배위원
아,됩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관로하고지반침하사이에공극이있는지,없는지가레이더로표시가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관로에누수는확인할수없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누수요?
박근배위원
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누수는저희가주기적으로CCTV촬영을하고있습니다.CCTV촬영에의해서확인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왜이렇게질의를드리냐면아까말씀하신우수에의한원인이크지만혹시나부식이나어떤원인에의해서주변의토사가유입됐을때그것도준설에영향을주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린건데혹시나준설된양이많다면그주변에혹시그런새는관로가많지않을까,라고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그런영향은없는겁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관로가파손이돼서토사유입으로인해서토사가많다기보다는요.관로가오래돼서약간침하가생겼을경우에는토사가고이는경우도있고요.대부분이개거하고토사측구에서개거로이어졌다가관로로들어오거든요.그토사측구의연장이길거나했을때그토사측구를통해서유입되는게많고요.그리고시골같은경우에는도로노면에있는모래나이런것들이같이유입되는경우가많습니다.
박근배위원
다행히안성시에올해비가덜오기때문에다른시같이이렇게위험한상황은안온거죠?준설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같은경우는미리좀문제가될만한데를갖다가도로시설과랑하수도과랑협의를해서준설을미리다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비교하는차원에서외곽지역에많습니까?도시내에,도심지역에준설하는양이많습니까?또한가지는준설된이물질토사는그다음에어떻게절차처리가됩니까?어디로처리가되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저희가도심침수방지를위해서준설을주로하기때문에도심지나소재지위주의준설을많이하고요.그외곽지역에는이장님이나신청에의해서많이추진을하고있고요.그리고뭐지금…….
박근배위원
처리절차가어떻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처리절차는저희가준설을한것은한곳에,우리안성처리장에모아놨다가이제물이빠지고준설토에대해서성분검사를의뢰를합니다.의뢰를해서거기에성분검사나온결과에따라서폐기물처리를하는식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폐기물처리도만만찮습니까,비용이?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폐기물처리비용도만만치는않은데요.준설비용보다는많이들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특별회계에서요.산직하고그다음에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이게계속사업인데’24년도에예산이세워졌었고그런데’25년도6월에변경내시내려오면서다예산싹,올해예산은삭감했는데이렇게하면문제없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이것은국비보조사업이고요.우리하수도국비보조사업이추진사항에보면기본계획에포함이되고그래서그다음에국비사업으로확정이된후에재원협의를끝내고설계하고발주하는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국비사업으론확정이된사업이고요.그래서재원협의중인데아직재원협의가확정이안돼서올해집행이불가한사업비에대해서조정내시가된거고요.재원협의가완료되면다시국비지원으로확정내시가또내려올거거든요.그래서사업추진에는지장이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24년도에10억은어디에쓴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냥아예집행이아직하나도안된거예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원곡하고산직은집행이안되고있습니다.설계비일부만집행이되고공사비는지금집행을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기이투자’24년도에10억했고,산직은.원곡은25억을했는데그돈을지금까지도그냥거의집행안하고설계비정도만집행하고계속갖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산직인경우에는토지보상비가일부로지출이됐고요.원곡인경우에는지금지출을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재원협의를경기도랑하는건가요,아니면정부랑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한강유역환경청하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이렇게늦어지는이유가뭔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재원협의가공식적으로는한2∼3개월정도로하게되어있는데요.요새들어서,저희가지금기본계획을변경하고있거든요.우리가당초기본계획에맞춰서국비신청을했는데지금기본계획을변경하고있으니까거기에또변경요인이발생을했을경우에거기랑또맞춰야되는상황도있고요.그리고어떤이유에선지모르지만환경부에서조금국비지원을타이트하게하려고더세밀하게보는그런요새관점이좀있어서그협의가좀오래걸리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니,이재원협의는’24년도부터시작했던것아닌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2∼3개월에끝내야되는건데해를넘겨서1년이훌쩍지난거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그래서예산을들고만있으면이건문제가좀있는거네요.기본계획변경은안성시하수도기본계획말씀하시는거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이게연도가지나서변경할때가돼서변경하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5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과정을말씀하시는건데이것을.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갖다가한강청에협의를하면굉장히늦습니다.저희도굉장히불만이많은데그과정에서뭐설계라든지확정이딱돼야되는데이게확정이안되고환경부에서도되도록국비부담을덜하게하고시비부담으로하려고그런재원협의과정에서우리담당과장,실무자가여러차례가서이렇게하는데도거기또담당자바뀌면또말이바뀌고해서이게굉장히지난해서저희도환경부라든지가면“재원협의좀빨리해달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끝나고그러면또다른아파트들어와서또바로변경되고,이게굉장히좀악순환이되거든요.저희입장에서진짜환경부라든지한강청이라든지협의하는게굉장히좀많이힘든상황이거든요.
황윤희위원
이런기초지자체가제도상의불합리를건의할수있는방법은루트가따로없나요?우리국민들은뭐국민신문고이런데를이용을하긴하는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정치하시는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이런상황을알고서환경부랑이렇게정부정책얘기하실때,그때좀얘기해서이런협의,환경부가굉장히유난히늦습니다.저희도굉장히힘든데요.상수도도그렇고하수도그렇고폐기물처리시설도그렇고다똑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저희도건의할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희지금5대호수하수처리시설점검하고있잖아요.이게’23년도부터한것같아요.그런데올해도쉰세군데를점검을했는데또백군데를또한다는거거든요.이게어떤내용으로,정확하게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건지금개인오수처리시설을점검한다는내용이고요.50톤이상되는대형처리장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해마다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다하는건가요?50톤넘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전수조사하는것에대해서예산어떤걸로사업을하는거예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그걸조사하는별도예산이있는것은아니고요.조사할때채수를해오거든요.그래서채수병에대한예산만있고요.채수해오면수질검사는보건환경연구원에서해주기때문에별도로우리인력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특별한예산이잡혀있지는않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공무원들이2인1조로가서점검반을편성해서식당이라든지상가이런데를,물을채수하고적정가동하는지그걸확인하는점검입니다.
최승혁위원
’23년도부터지금한2년동안한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최승혁위원
어떤뭐적용기준을초과했다든지,아니면수질현황에좀차이가있다든지이런게있을까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건우리담당팀장님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환
임진환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과태료건은저희가자세하게한것은별도로제출할거고요.한5건미만입니다.저희는점검에서어떤처벌위주보다는미리가서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점검기준이라든가,관리방안같은것들을일단안내를하고요.안내를해서시설물이좀부족한그런경우들은저희가또이후에가서다시또점검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것도알겠는데수질이변화가있는지가궁금하거든요.’23년도부터지금’25년도2년사이에.
진환
임진환오수관리팀장
수질은이게공공하수처리처럼그런시설이아니고각개인별로,식당이든카페든개인별로있기때문에이것을평균적으로데이터를내기는좀그렇고요.
최승혁위원
아,어려운.
진환
임진환오수관리팀장
네,개인의어떤상황들은그날다다르기때문에이건평균적으로수치를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방류수질기준이있거든요.그이하로처리가되면적정처리하는거거든요.그이상초과됐을때는우리가과태료를부과라든지행정처분이들어가는거고요.
최승혁위원
어쨌든그것을넘은게5건미만이다?
진환
임진환오수관리팀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하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을예산설명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4억8223만6000원이감액된709억79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11쪽입니다.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농업·농촌의공익기능증진과농업인등의소득안정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2025년기본형공익직불사업등록건수를반영한국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4억5600만원이감액된192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입니다.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농어촌소멸위기에대응해사회적가치창출활동을하는농민에대한보상및투자를도모하는사업으로농어민기회소득의원활한집행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600만원을사무관리비예산으로변경코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15쪽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입니다.농촌고용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일죽면능국리에외국인근로자기숙사2동을건립하는사업으로2023년말에경기도사업에선정된이후2025년본예산에시비21억원을편성하였으나2026년준공예정으로2025년예산활용성제고를위해15억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금회추경시감액된15억은내년도본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317쪽입니다.경기마을경기진작사업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축제개최비용과체험활동비를지원하여도시민의방문유도및도농교류촉진을통해농어촌의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971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9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입니다.공공요금전반의지속적상승및사용량증가로인한공공요금부족분을반영한사항으로기정예산액보다2400만원이증액된3억99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1쪽입니다.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으로지역균형발전을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경기도예산확정통보및사업지침개정에따라재원별지원비율변동을반영하여기정예산액보다1100만원이증액된9억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3쪽입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사업입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농촌공간계획수립법적의무사항으로당초한국농어촌공사위수탁예정이었으나직접수행으로추진하고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통계목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25쪽입니다.농지이용관리지원비지원사업입니다.농지의소유·이용에대한실태조사내실화로농지법질서를정립하고농지대장정비등효율적인농지관리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국비보조비율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515만1000원이증액된1억681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7쪽입니다.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입니다.과수및채소등고품질원예작물생산에필요한각종농자재와시설을지원하는시비사업으로사업이완료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119만4000원이감액된3억780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입니다.경기미가공저장지설스마트화지원사업입니다.고품질쌀생산을위한벼도정·저장시설의현대화및자동화시설,또는장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2028만5000원이증액된8억406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고품질과수생산및농가소득증대를위해과수생산에필요한비가림,지주,관정,관수시설등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인센티브배정을포함하여기정예산액보다627만5000원이증액된876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3쪽선택적맞춤농정사업입니다.농업경쟁력제고및농가소득증대를위해농산물의생산·유통·가공·판매등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억9614만8000원이감액된4억5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5쪽과수냉해예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기후변화에대응하여과수농가의안정적인생산및가격안정을위해방상팬,미세살수장치설치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억2130만원이증액된7억56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2025년1월대설피해재난지원금지급입니다.2025년1월대설피해농업인의신속한피해복구및생계안정과경영유지를위해재해복구비를지원하여농업경쟁력제고를도모하고자편성한성립전예산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3810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친환경농가재해복구비추가지원사업입니다.2024년도농업재해로인해피해를입은친환경농가의안정적인농업경영여건마련및친환경농업재배면적확대를위해농작물복구비를추가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514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41쪽토양개량제지원입니다.토양을개량하고지력을유지및보전하기위해유효규산함량이낮은농경지및산성토양에토양개량제를공급하는국·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692만4000원이감액된9억25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입니다.친환경생태보전재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인증전환을유도하기위해친환경인증에따른경영비용및생산량감소분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654만7000원이증액된1억90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5쪽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유기질비료지원사업추진지침에의거유기질비료품질검사를연2회실시하도록규정되어있어분석수수료예산부족액을기정예산액보다450만원이증액된1억4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입니다.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식량안보와농업인의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국·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57만1000원이감액된2억544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9쪽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미래세대및임산부의건강을위해친환경농산물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6400만원이증액된1억7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1쪽친환경벼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조성사업입니다.관내농업부산물자원의재생산,재활용,농약·화학비료의투입량감축,생산력·수익성확보등을위한토양환경및생태계복원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80만1000원이증액된3억268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지원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12억7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가좀많아서.첫번째로지역화폐카드2000장은예비로갖고있는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지역화폐를처음에도입할때,재작년에도입할때구입을했었는데요.소진이돼서추가적으로필요도하고여유분도필요할것같아서그렇게구입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재활용은안됩니까,카드?기존갖고계신분들이재활용은안됩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일단유효기간이있어서요.유효기간이다.
박근배위원
만들때부터그렇게해놨나보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전에말씀드렸던외국인숙소에서이탈하신분들혹시파악되셨으면주시고요,나중에.혹시확인하셨습니까?외국인근로자숙소에서이탈하신분들있죠?무단이탈하신분들.확인하셨으면나중에주세요.답변가능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외국인이탈을하고나면저희가사실관리를하질못합니다.이탈하는것통보하고나서저기되기때문에그이후에는법무부에서관할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요즘에미국트럼프대통령이하는것보고저도깜짝놀랐거든요.불시에이렇게구금시켜놓고서하는게.우리도관리는좀잘하셔야될것같거든요.어디로갔는지조차도모르면이게,그분들이어디로다니는지모르고확인도안되니까요.그런측면은좀검토가필요합니다.그리고공공요금사용량이동부지원소에서,동부분소죠.분소에서꽤많이사용하셨는데이게특별히누수입니까,아니면사용량이그시기에많아서그런겁니까?2400만원이면수도료치고엄청많은거거든요.
이관실위원장
네,성경수팀장님말씀하세요.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성경수입니다. 저희가전기요금같은경우에는2억400만원이계상돼있는데요.실질적으로는2억400만원은근3년동안동등하게동결돼있는상태였습니다.전기요금은작년하고올해를비교해봤을때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에는실험실같은곳이네곳이있습니다.거기에상온을유지하기위해서24시간냉방을하다보니까전기요금이이렇게많이들어갑니다.
박근배위원
동결된이유는예산부족입니까?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아마여기위원님들께서는예산서만보고판단을하실것같은데아마전관·과·소가다똑같을것같습니다.우리가올리는거랑실제로여기올라오는것은예산팀에서다반영을해줄수없기때문에삭감이많이돼서올라옵니다.
박근배위원
나중에검토가자세히필요하겠네요,그부분은요.
경수
성경수농업정책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혹시시료채취과정,불량유기질비료있지않습니까?그것시료채취과정에서불량유기질비료를발각한경우가있습니까?시료채취하는과정에서.
이관실위원장
네,박병순팀장님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가분석하면서그런경우가많이발생하지는않고요.통상발생되는비율은저희쪽에서는발생된예는없고외부에서부숙률,부숙도가미달돼서오는경우가있고요.그러면그건유기질비료공급지침에따라서통보하고나가지않은것은나가지못하게하고요.그다음에회수할수있는것은회수할수있도록조치합니다.
박근배위원
무기질비료는2배로확보하셨거든요.혹시이유가있습니까?347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무기질비료는저희가작년보다는지급기준은조금공급단가나이런것은떨어졌고요.그리고이건저희가이렇게확보를요청하는부분보다는농협에서공급하는물량을농식품부에서보고요.그것을가지고배정을해줍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반환금353쪽,마지막쪽에보시면요.이게도비에는시군역량강화사업이없는데국비만있거든요.그런데반환시점은2019년도에540만원이반환될예정이고2024년도에는110만원.5년차이가나는데5년전에는540만원이고최근에는110만원인데이렇게텀이긴데이런예산이반환됐을때매년,매년예산을책정하는농식품부에서이런예산이계속전국적으로봤을때엄청많다고보거든요.그럼이게효율이좀떨어질걸로보는데농림축산식품부에서반환시점이정해져서이렇게5년뒤에하는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신우식팀장님말씀하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저희가집행잔액에대해선’27년도이후에는다반납을했는데요.이자발생량에대해서는저희가e나라도움을시스템을완전하게,저희가운영에대한사항을저희가미흡한부분이있어서발생한사안입니다.이사항에대해서도지금농식품부에서’24년도에일제적으로조사해서저희한테내려준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마지막으로민간위탁과공공위탁을하게되는이유가민간위탁은전문성을좀높이려고하는거고공공위탁은행정의효율성을좀높이려고하는거거든요.그런데우리시같은경우는민간위탁은참활성화가잘됐다고봅니다,현재까지.앞으로도그럴것이고.그런데공공위탁관련돼서는사례가많이없는걸로봅니다,제가.혹시323쪽에농촌공간재구조화하고재생기본계획수립하실때이게원래위탁을주려고했다가직영으로바꾸셨거든요.이런경우에제가생각했을때는근거가없다고생각하는데이게원래근거는누가만듭니까?그래서제가알기로는행정에서만들어야된다고보거든요.이천의사례도그렇고,이천의사례를지금갖고왔거든요.행정과에서지금시청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자료를들어보이며)이천시사무의공공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가나왔거든요.여기에는행정에서만드는겁니다.안성도여러사업부서가원활하게공공위탁하려면집중된행정과에서원래이렇게해줘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답변가능하시면.
이관실위원장
과장님.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현재안성시는공공기관위탁에관한조례가없어요.지금그런사례도없기때문에아직안만든것같습니다.말씀하셨듯이전부서와관련있는것이기때문에행정과에서하는게맞는것같은데요.현실에서는급한부서가만들수있다,그건운영의방법일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행정과에서답변했는데,들어봤는데그부서말도또맞습니다.사업부서가필요한만큼제일잘아는부서니까요.거기서조례만들어서적정하게유지하는게맞다,했는데제가봤을때는행정부서말씀도맞고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건더맞고그래서아예의회에서조례를만들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의회에서만들수있는걸검토해보니까요.여기보니까제8조에보면시장의사무를공공기관위탁또는대행할때시의회동의를받아야된다,그렇게해서저희가만들면되거든요.그래서이게더나은지아니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특별하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어디서만들든지.
박근배위원
괜찮습니까?그래도사업부서나행정부서에서하는게더저는좋다고보거든요.한번더행정과에다말씀드려보고되면그렇게하는쪽으로가고안되면의회에서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경기마을경기진작사업새로예산담았는데요.이내용이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관실위원장
네,신우식팀장님말씀하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먼저저희가4000만원하고5700만원이있습니다.하나는축제개최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한건은농촌체험마을활동비1인당1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이번에신규로하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이게작년에는본예산에편성이됐었는데요.올해는경기도추경에편성이돼있어서이번에추경예산에반영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관내모든체험휴양마을을다지원해주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지금축제에관련돼서는경기도오디션에선정된마을이1개마을,인처골이있고요.나머지6개마을이체험활동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축제개최비용지원은인처골마을만그러면하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한국농어촌공사위수탁예정이었는데직접수행으로바뀌는이유가뭐인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이것은지금은법에,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서위탁을할수있다는근거조항이있었는데요.저희가조례가없다보니까위탁근거사항을할수없어서저희가시에서직접집행하는걸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선택형맞춤농정사업인데요.333쪽인데지역특화품목육성가공·판매에필요한시설장비지원인데52%감액정도를하고어쨌든민간2개소지원하는것같은데이게지원율이저조한건가요?왜그런건가요?팀장님말씀하신대요.
이관실위원장
네,박병순팀장님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은저희한테내시가들어올때저희한테과하게예산이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도에구두전언으로예산에대한내용을확인을했는데이게배정이잘못,오류가있었고나중에변경내시가내려갈거라고그렇게된거고요.그래서이번에내시가내려와서추경에반영한사안입니다.
황윤희위원
애초에그렇게내려왔을때도에서그렇게얘기를하셔서두개소만어쨌든섭외해서지원하기로한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사업은지자체당2건에서3건만하게끔아예돼있습니다.많다고다하는건아니고요.그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매년그정도규모에서사업을진행을하시는거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하는건데요.기존에360명이었는데추가200명이특별히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이것은?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은저희가모집은해야되고요.도에서추가적으로배정을해줘서이번에반영을한거고요.반영되면바로저희가모집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200명분예산이더많이내려온거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기존에,예년에는몇명정도이걸,친환경농산물지원했을까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예전에도거의저희가한300에서400명사이었는데요.
황윤희위원
300에서400명.이게어떻게지원되는건가요?지금보면자부담이20%인데5만원짜리인것같아요,농산물꾸러미가.그러면스스로가임산부가1만원정도를부담을해야되는거잖아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이순서를말씀을드리면이게공급처가있습니다.저희한테신청하면공급처에연락을줘서그쪽에승인을받아서가입을하게됩니다.저희인터넷판매몰처럼그쪽에가서물건을선택을해서.
황윤희위원
임산부가가입을해서.물건을선택을본인이해요,여러가지중에?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본인이해서사는거고요.그래서주문금액중에농산물의비중은50%이상으로설정을해서구매를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농산물아닌것도있어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가공품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가공품도있고그러면그안에서물건이5만원어치를사면본인은한1만원정도만내면그물건을집으로받아볼수있는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택배로받습니다.
황윤희위원
한회에그런건가요,아니면자기.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그것은1회한도가4만원이상부터20만원이하까지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럼1인당20만원까지구매를할수있어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이게저희지원되는게20만원,40만원까지지원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50%까지.
황윤희위원
1인당40만원이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4만원이아니고40만원이구나.그러면그인터넷몰은임산부만이용할수있나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저희가,임산부만이용이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전지역이같은인터넷몰을이용하는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그렇지는않고요.권역별로공급처가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농협중앙회물류센터쪽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권역별로좀다릅니다.
황윤희위원
한해에300～400명정도하신다고했는데어쨌든임산부숫자는이것보다는좀많을거잖아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참여하지않은분들은왜그러는걸까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일단저희보건소에서하는프로그램이또있습니다.그쪽에참여하시는분들도있고요.그쪽에참여가끝나면저희쪽으로오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인터넷몰주소좀공개해주시면한번들어가서어떤것판매하는지보면좋을…….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알려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인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309억1010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288억3699만3000원대비20억7311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냄새저감및밀폐형분뇨처리를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2000만원이증액된4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축사이전명령을통한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축산냄새민원다발지역에있는축사에철거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민원다발농가축사이전사업1개소에대한보상비1억8948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축산재해지원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비용지원및재해발생시응급복구를지원하는사업으로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추가편성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원이증액된16억23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말산업육성사업입니다.승마시설을대상으로보험료,장제비및청년인턴고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100만원이감액된493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입니다.2025년출산하여안성시에자녀출생신고한산모에게10만원상당축산물꾸러미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320만원이증액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사내·외부의환경조절장비,원격제어가가능한자동화장비의신규구비및교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1794만3000원이감액된2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사료작물종자구입비및사일리지제조운송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384만4000원이증액된7억249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5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입니다.양질의조사료생산을위한경영체기계장비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집행잔액등의예산불용최소화를위해기정예산액보다2624만7000원이감액된937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7쪽우수여왕벌보급사업입니다.우수양봉군도입을위한사업으로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4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9쪽논이용사료작물재배지원사업입니다.국내산조사료생산확대를위해논을활용한사료작물재배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에따라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구제역,AI특별방역대책추진을위한사업으로방역소독약품구입및거점소독시설소독폐수환경오염방지를위해기정예산액보다1억994만원이증액된4억20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소브루셀라병및결핵병검사를위한사업으로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500만원이증액된1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5쪽구제역백신지원입니다.전업농가에구제역백신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3859만9000원이증액된13억574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7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전염병발생축에대한살처분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7억5000만원이감액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9쪽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입니다.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를대상으로함부로GMP컨설팅비용및수출혁신품목육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872만5000원이감액된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1쪽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AI,ASF등가축질병방역조치대상농가입출하지연등에대한피해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ASF·AI역학관련이동제한농가에대한피해보상금의국비보조내시에따라553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구제역채혈비지원사업입니다.전업농가에구제역혈청예찰을위해공수의사에게채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8350만원이감액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5쪽양봉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양봉농가의질병·사양관리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2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7쪽친환경과학순환농업공동퇴비사지원입니다.관내퇴비유통전문조직을대상으로퇴비교반및운반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에따라1억6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9쪽동물보호관리입니다.유기동물과피학대동물의보호관리및동물보호의식을고취하기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750만원이증액된2억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반려동물중성화사업입니다.농촌지역내실외에서기르는반려견과도심속길고양이중성화를위한사업으로국·도비보조내시외추가수요대응을위해기정예산액보다8000만원이증액된2억8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사업입니다.개식용종식법시행에따라폐업및사육중단의무가발생하는개사육농장주의조기종식이행촉진및생계안전도모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6억4836만5000원이증액된45억483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5쪽외래어종수매입니다.내수면어업인들이어업활동중어획한외래어종및무용생물을수매하여양어사료또는액체비료등의자원으로재활용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599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407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비보조금반환내역은2023년축산악취개선사업등14개사업에2억2334만3000원이며도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23년도어도개보수사업등23개사업에1억915만1000원으로총반환금3억3249만4000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가좀많습니다.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첫번째조사료구입비관련해서기계장비가있는데요.조사료구입비는증액을하고기계장비는감액하셨거든요.이게좀엇박자라고생각하는데혹시조사료는,조사료때문에농가가어렵다고하십니다.혹시조사료대신에화식사료라고들어보셨습니까?대안이될수있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이두가지만말씀드립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조사료장비랑그늘어난사업이랑감액된사업을말씀을해주셨는데요.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는장비를안사는사항이아니라기존에한우회랑안성축협두군데조사료경영체가있습니다.두군데에서각각필요한베일러랑모어랑장비를사고나서남은잔액을감액을하는사항이되겠고요.또증액을하는사항은저희가조사료종자말씀하신대로조사료를확충해야하는게중요한사항이라조사료종자구입에대한것은증액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말씀해주신화식사료에대해서는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얼마전에저희가경기도그고급육평가대회에서안성의일죽농가가그최우수상을받았어요.대상을받았는데그농가도화식사료를자체적으로TMR을해서먹였던농가예요.그래서저희가현장의농가도갔다오고했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저희가적용할수있으면굉장히좋은것같아서앞으로검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우수여왕벌보급사업있지않습니까?일몰사업이되는거죠?
이관실위원장
마이크가까이대고얘기해주세요.잘안들리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우수농가여왕벌사업은저희가전체적으로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었는데전체적으로여왕벌이부족하고그래서그사업이일몰돼서,어려워서일몰된사업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우리시에서산림녹지과같은경우임야에다가여왕벌들이좋아하는수종을지금하고있거든요.가로수도변경할예정인데이게약간행정이엇박자아닙니까?물론내시에따라서일몰됐는데안성시벌사업,양봉사업촉진하려고준비하는데이게좀안맞는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게맞고요.지금또양봉농가들이굉장히지금,농가들이많아지는상황인데또농가자체로서는또외국수입꿀들도많이들어오고어려운상황들에있어요.저희가양봉에대한경쟁력강화사업은계속증가하고또국·도비보조사업도계속증액이되고있는상황인데요.아까말씀드린대로여왕벌사업은사업신청이또어렵고정부에서여왕벌도없고이래서일몰된상황이니까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구제역관련해서이것도다엇박자행정으로보는데요.구제역채혈비는감액하고브루셀라나전염병은또증액했거든요.어차피소관련된안전측면에서구제역채혈비는특별하게감액하는사유가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말씀해주신구제역채혈비는저희가채혈을할때보통구제역채혈이정기채혈이있고브루셀라결핵채혈이있는데요.저희가그채혈을한번할때브루셀라랑결핵은브루셀라단독으로할수도있고결핵과한번에같이할수도있고또지금혈액을좀더하면구제역채혈까지같이시기랑같이맞고같이하면한번에원장님들이하실수가있는데요.그걸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두수를한번에하는걸많이해서구제역채혈비는감액된상황임을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위원
조사료생산지원을보면50㏊에,조사료재배량을보면.혹시그50㏊면조사료가생산량이얼마정도나옵니까?몇톤으로확인할수있습니까?1톤에보니까1㏊에100만원지원되고또1톤에3000원지원되거든요,여기책에비하면.50㏊면몇톤정도생산할수있습니까?농가에서100만3000원을지원받아서충분히거기에활용할수있도록안정적으로할수있습니까,생산단가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그사업은요.저희가원래농정부서에서하고있는논이용타작물직불제사업이라고있어요.그래서지금논에서조사료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기본적으로㏊당500만원을지급하는직불제사업이있어요,조사료작물을했을때.그런데저희가조사료를확충을시키기위해서여기축산쪽파트에서㏊당100만원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생산량에대해서는제가그것은따로위원님께자료를드려야할것같은데보통한200평정도해서저희가곤포생산량이나오는게있는데그건제가별도로보고를드려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고삼저수지에는지금저희가이슈에떠오른저수지거든요.SK또는용인원삼.그래서보호해야될저수지중에하나인데외래어종같은경우는만약에일몰이되면이게시비라도책정해서토종어종을보호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축산경제팀장강석환입니다. 외래어종수매사업을일몰하는이유는보조내시가적고그다음에이걸수매를했을경우그차후에그걸어떻게처리할거냐,그런문제갖고지금우리이사업에서1.6톤의사업인데추가로다음에이것,활용에어려움이있다든가원래는사료나이런데하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사료를어느업체가하는곳도없고그리고또이걸폐기물처리하면그런어려움때문에일몰하는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사업과정에서처리가어렵다고하는건충분히이해했습니다.그런데토종어종을보호하자는측면에서는이렇게해버리면나중에는씨가마를수있으니까이걸좀다른측면에서보완하셔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네,연구를많이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그러면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축사이전하는거요.363쪽인데한농가이전하는건가요,폐업하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저희가축산이전을통한폐업을하는사업이고요.그게현재까지여섯농가추진을한사항인데추가로저희가보개면안성맞춤랜드인근거리에양돈농가양돈한1000여두정도하는농가가있는데요.거기서지금폐업이협의가잘돼서폐업요청이들어온사항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보개면안성맞춤랜드인근에양돈농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1000여두사육하는.
황윤희위원
1000여두사육하던농가폐업하시는거고지금까지그래서여섯농가하셨다는거죠,사업량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1억8900만원이어쨌든폐업보상금인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이전철거를통한폐업보상금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어떻게책정하는거예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이건그농가에시설을감정평가해서두개의감정평가법인에서해서평균액으로산정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감정평가해서뭐라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감정평가법인두개소해서평균을해서평균액으로산정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감정평가액100%를주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산정되는만큼되는데요.한도가있습니다.저희가최대5억으로잡고있어서.그런데사실실질적으로되게,굉장히오래된시설이라감가가적용돼서생각보다많이나오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이것폐업이전하겠다,이렇게신청하는농가들수를이사업량이따라잡고있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예상하는게한저희가이것도축산냄새5개년저감대책일환인데요.그때까지저희가양돈농가한10%정도잡고있었는데그렇게되면한15개소잡고있었습니다,’27년도까지.그런데지금까지저희가한7개소정도됐으니까어느정도추이를따라가고있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농가가신청을했는데사업비가없어서안하거나이런경우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농가가좀부족해하는경우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최대5억이면감정평가했을때5억이상나오는농가도있을수있는거죠,안성에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그래도어쨌든5억이상은보상이어렵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산모에게주는축산물꾸러미있잖아요.이것친환경이나무항생제축산물인건가요?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축산경제팀장강석환입니다. 이번에산모에게지역생산물을안전하게꾸러미를지원하기위해서하는데요.이번에선정된데가안성축협에서선정이됐어요.그래서이것도신청을받아서꾸러미를줄수는있는데요.그래서안성축협에서G마크된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세트가2개로되어있는데요.10만원에서안성한우,투플러스입니다,이게.그래서투플러스고세트2로가면양지하고채끝하고이것도투플러스인데요.그래서둘중하나를선택해서그10만원정도에하는,그러니까산모에게굉장히좋을것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투플러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경기도전체에서안성축협제품이선정이됐다는건가요,아니면?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아닙니다.이것은안성에서만.
황윤희위원
안성에서하는건데안성축협제품이선정이됐고.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10만원상당이면고기는그램수는얼마안될것같은데.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그러니까세트1안심으로따지면투플러스640g정도되는거고요.
황윤희위원
아,640g.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그다음에양지나채끝살원하는사람들은,양지가500g이고채끝이한460g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뭐특별히G마크는있어도무항생제라든가친환경이런것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G마크정도면다그정도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정도수준으로볼수있다.
석환
강석환축산경제팀장
네,G마크받은업체니까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여왕벌얘기하셨는데여왕벌이부족하고양봉농가질병관리사업도아예예산을삭감을하는데예산자체가얼마안되긴하는데이여왕벌이없다는얘기가우리전체전국적인상황인거여서사업이없어지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축산정책팀장조장철입니다. 우수여왕벌사업은농림식품부에서지정한지정기관에서여왕벌을보급해줘야하는데중앙정부에서일단차질로인해서여왕벌보급이안돼서이제보급이안되어있는거고요.지금우리황위원님이말씀하신그양봉농가지원은컨설팅사업입니다.그런데컨설팅사업인데어떤생산성이나이런것은개량하기위해서컨설팅을하는데농가들이아직솔직히의식이안드셨는지몰라도신청이없어요.그래서저희가사업으로미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240만원정도로컨설팅을해주는,모니터링하고컨설팅을해주는건데안성에양봉농가가좀규모화된농가는없는모양인것같은데.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전체적인것은108농가에한만천여군이안성시에양봉농가가있습니다.그중에서저희가우리토종이라는한봉이있고서양벌,개량종이있는데한9:10정도로나뉘고있어요.거의개량종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현재.
황윤희위원
그러면저희가이제꿀벌이줄어든다,이런일반인들의우려들이있었는데어쨌든여왕벌보급사업이일몰되는이유는농식품부지정기관에서보급하는데차질이있어서가.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가장직접적인원인이고그렇다고벌이되게줄었다,이렇게볼일은아니라는말씀.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맞습니다.지금계속등록사항이기때문에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래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안성에108농가,양봉농가가있으면안성에많은건가요,어떤건가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안성에는현재추세로봤을때도농복합형시에서도저희가농촌지역이많다보니까현재퇴직하거나이러신분들이양봉산업을많이해요.그래서저희는증가추세가있고현상황에서는좀많다고봐야죠.다른데비교하면.
황윤희위원
안성이지리적,자연적환경에서는양봉하기가괜찮은곳인가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저희도양봉이라는게지금기후의위기같은부분을생각해봐도중요하고이래서시자체적으로도양봉농가를좀더지원해서활성화할필요도있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보세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지금시뿐만아니라중앙정부나도를통해서양봉산업에대한여러가지사업이엄청확대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아,정부차원에서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저희지자체차원에서도이렇게농가가증가를하고있다면지금다른축산업에비하면사업비가정말말도안되는미미한수준인거잖아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것을좀확대해볼수있는방법을찾아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개사육농가폐업비가45억정도되는데이것하면우리안성에있는사육농가거의끝나는건지,어떤건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예산은올해1회추경에29억을편성하게되었는데내년에도나머지예산을편성해야사업이종료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17개소한다고하셨는데요.얼마나더남아있나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총21개소에,17개소라고표현한것은이제2회추경서를준비할당시에4개소가,해당하는2개소는미지급대상입니다.2개소미지급대상은동신산단에서보상을받겠다는한농가랑일죽면불법농가한농가,2개농가는보상을못받는농가이고요.한농가는배출시설이없기때문에개값보상을못받기때문에자기본인께서는’25년12월까지개사육을하겠다고했던한농가가있고요.민원인,내년까지키운다고했던농가가52만5000원을받을수있는2구간에서둘러서신고를하면서지금이해당하는4개농가를빼고17개소를지원한다고추경에세웠으나지금운영하고있는농가는총21개농가중에2개농가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91%가폐업을하였습니다.
황윤희위원
2개농가만운영을하시고2개농가는내년에폐업을할계획이시고내년에보상금지급이나가야하는건가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1개농가는동신산단에서보상을받기때문에한푼도지급을안해도괜찮고요.’25년12월까지사육을하는농가는개값,폐업이행지원금은지원하지않아도시설잔존가액은지급해야할한농가,2개농가가남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이게지금저희개사육농가지원액이지난해에도있었나요?올해가.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아,올해제1회추경에.
황윤희위원
올해가처음인거죠?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올해처음입니다.제1회추경에29억을세웠고제2회추경에16억을세우면45억입니다.해당하는1구간에서둘러먼저폐업신고를하신6개농가에개값과아,폐업이행지원금과시설잔존가액과철거비랑감정평가비를지급하게되면6농가에35억9000만원이지급될예정입니다.그리고2구간,일명’25년8월까지신청한2구간은13호농가에돈을지급해야하는데,거기에지급될폐업이행촉진지원금,일명개값만36억원을지급해야할예정입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여쭤보신내년까지총사업비는올해예산과내년해서총80억정도소요될것으로사료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저희안성지역에개농가폐업을위해서80억이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담당팀장님한테답변간략히들을내용인데혹시불편하시면마이크끄고그냥하시면될것같습니다.반려동물중성화있지않습니까?불편하시면마이크끄십시오,답변하실때.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박근배위원
어느아파트는반려동물한테먹이주지말자하고,또길에가면고양이한테먹이주는분도많고시청도있습니다.먹이를주고계시더라고요.이게혼선이왔는지통일이안된것같은데혹시동물복지차원에서중성화가맞습니까,안맞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요즘동물보호복지가확대되고있는실정에길고양이를해할수있는방법은없기때문에중성화수술은가장중요한시책이라고생각합니다.해당하는’23년도에는1000마리를중성화수술을하였고이해당하는고양이들이봄철에발정기를지나겨울철에새끼를낳다보니까봄철에중성화수술을요청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지금도800두를시행했지만이800두가거의6월에도소진이되었고요.캣맘들이나많은민원인들께서저희안성시청과동물보호센터에집중적으로길고양이중성화수술에대해서전환민원이많이접수되고있는실정으로중성화수술은동물보호복지차원에서는꼭확보돼야할예산으로사료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서위원님들께서얘기를하신내용들중에서이양봉농가가계속늘고있다는얘기를하셨습니다.양봉농가가계속해서늘어나는데사실은법적으로어느장소에또는주민들이피해를받는경우에는어떤조치가이루어질수가없는지금형편이지않습니까?그래서안성시자체에서는혹시그벌때문에벌쏘임이라든가아니면벌똥으로인해서마을전체가조금어려운상황에놓인이런민원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하고계십니까?네.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조장철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해주신저희지역에도민원은있습니다.빨래를널었는데양봉벌로인해서밀랍같은게떨어져서차나옷같은데그런민원으로인해서저희도한3,4건이들어온상황이고요.그런민원이들어왔을때는저희가현장을나가서,양봉이라는게날아다니는벌이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묶어둘수는없잖아요.그래서농장주한테최대한주변에피해가안가게끔하고혹시또벌쏘임사고같은경우에는양봉인들이관리하는해독제가있습니다.그것을농장인근주변마을주민들한테혹시라도물려서저기할까봐그런대응만현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이제이런피해상황에대해서소송이그것도민사소송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있어서어떻게보면이게사실안성시에서도벌들을관리하라고하는것은굉장히모호한얘기인것같습니다.날개달린짐승인데어디인들못가겠습니까.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혹시저희가조례로어떻게제한을둘수있는방법은없는지.예를들어제1종주거지역인근의몇m에는하지않는다든지이런것을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다각적으로연구·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축산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유통지원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5억8492만9000원이증액된161억8134만9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11쪽입니다.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등학생에게고품질의급식을제공하고우수농산물의소비촉진을통한농업인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도비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7681만6000원이증액된9억368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3쪽입니다.친환경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입니다.영유아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농산물판로확보로농가소득안정을도모하기위한도비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867만2000원이증액된1억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5쪽안성맞춤푸드랜드운영입니다.안성맞춤푸드랜드거버넌스운영및정책성과홍보를위한자체사업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과관련하여공공성확보를위해원칙적으로직영또는지자체출자·출연한재단법인이운영하도록농림축산식품부의무요건을반영하여안성맞춤먹거리재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2200만원을증액하여3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7쪽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입니다.지역농산물판로확대와시민들에게농업·농촌에대한가치확산을위한도비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2만6000원을감액하여1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입니다.지역농업인의소득기반을창출하고안전한공공급식시스템구축을위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국비사업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준공후원활한운영을위해운영활성화용역을시행하여운영시스템의안정적정착과효과적기능을수행하고자용역수행을위해기존시설비의22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통계목을변경하여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1쪽G마크등포장재지원입니다.생산에서유통까지규모화,규격화,품격화,조직화된브랜드인프라구축으로마케팅역량을강화하여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도비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3470만원이증액된1억53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G마크·친환경유통기반지원입니다.G마크·친환경등안전한농식품의생산·유통·가공을위한시설지원및생산농가관리강화를통해믿을수있는먹거리생산및공급확대를위한도비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2324만4000원이증액된547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푸드테크기업등시설개선지원입니다.가공업체에대한지원으로안성농산물의안정적소비처확보,농가소득증대및안성전통식품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한도비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1498만1000원이감액된1억950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전통주소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전통주및주류업체의판매·홍보·판촉지원을통한전통식품산업활성화를위한도비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426만7000원이증액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사업입니다.지역내대형유통조직과소농·청년농들과상생협력모델발굴로농특산물판로개척및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국비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입니다.기존산지유통센터개보수를통하여농산물의안정적유통사업기반조성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8억7800만원으로보조금비율에따라국비4억2900만원,도비2억1450만원,시비2억3450만원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입니다.농협및농업법인에농산물출하시필요한수송용팰릿,플라스틱상자,다단식운송상자등물류기기임차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방식에따라민간자본보조에서민간경상보조로통계목을변경하고보조내시변경에따라7000원을감액하여4억429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APC시설개선사업입니다.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을통한농산물의안정적유통기반조성을위한사업으로센터내저온저장고가장기간발생한결로현상으로인해천장구조물부식으로붕괴위험성이존재하여천장판넬교체공사를위하여48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에따른반환금으로국비2293만원,도비1억1881만4000원으로반환금총1억4174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G마크포장재지원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경기도우수식품관련해서인증하는건데요.혹시안성에마스코트가,혹시바우덕이마스코트맞죠?바우덕이에서나오는마스코트인데그마스코트를이G마크포장지에지원하는업체에혼용해서혹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그게어렵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G마크는우리대표적인안성마춤브랜드안성마패가있잖아요.그런데그것과똑같이경기도브랜드거든요.그런데그것을혼용해서쓰기는기준이나조건이다르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안성맞춤푸드플랜사업에관련해서질의드리면요.안성지자체출연·출자한기관에위탁할수있다고하셨는데혹시조례없이도가능합니까?근거가없이도아까여기농식품부조건이맞으면지원이가능합니까,위탁이가능합니까?제가봤을때는공공위탁관련된것같은데요.맞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김혜진팀장님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재단법인설립절차중에저희가이제타당성연구용역을해서이게재단법인이설립될지,되도되는지안되는지그용역을하는사항이라저희가이제타당성연구용역을하고나서그다음에저희가전문기관에그타당성용역한것을검토의뢰를합니다.그래서그다음에이제출자·출연협의를도에가서하고그거해서승인을받게되면그다음에저희가정관이나이런것을규정을해서그다음에의회의동의를받게되는그런절차중일부라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이게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공공위탁맞는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박근배위원
모부서에서는공공위탁근거가없어서못하는경우가있어서혹시이게같은사례가될까,염려돼서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그조은이식품하고농노리회사는어떤농식품을가지고가공하는겁니까?정헌배는제가알고있고.
이관실위원장
네,오준옥팀장님말씀하세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오준옥입니다. 조은이식품같은경우에는젤리스틱이라든지.
박근배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젤리스틱이라고해서그젤리타입으로생긴제품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원재료가뭡니까?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원재료는홍삼제품입니다,홍삼제품.
박근배위원
농노리는뭡니까,농노리?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농노리는떡류제품인데요.
박근배위원
그럼다쌀로하겠네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네.쌀가공식품입니다.
박근배위원
쌀가공식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사업이있는데요.지금이게지역유통체계구축비로해서1억6500만원이고이게행사운영비예요.그다음에행사추진실비로해서행사실비지원금으로3500만원이들어가는데이내용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지난번에이사업비를공모하기전에저희가자체사업으로스타필드하고농가들한50여농가하고행사를개최한바있는데산업통상부에서주관하는그공모사업에이번에선정이돼서저희가소상공인이라든지그다음에농업인이라든지아니면청년상들인이런분들하고대형유통하고연계해서상생하는그런사업이되겠는데요.행사를하는2개년사업으로세번의판촉행사를대대적으로할예정이고요.나머지행사실비는그것에따른부수적인비용들이고요.외부에서오는사람들이거기장터에올수있도록체험까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전에저희가사전설명드렸던것은원래는5000만원인데산자부에서좀적다,금액이.그래서1억이되면서사전설명드린바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희망먹거리나눔축제를세번을하시는거고그러면이것은비용이지역유통체계구축행사운영비로들어가는거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스타필드하고2개년사업으로금년도바우덕이가있기때문에바우덕이끝나고1회정도하고요.내년도에2회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지금하는사업비가10월부터내년도말까지들어가는비용이라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공모조건이원래2개년사업으로써총사업비는5억인데저희가부담하는비용이크다보니까2억정도로해서저희공모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게내년으로넘어가면그러면계속비이월로해서사업을하게되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428쪽인데요.전통주소비활성화지원사업인데지금경기미를사용하는전통및주류제조업체에지원해주는것같아요.그래서이게보니까관내경기미(안성쌀)이라고되어있는데경기미는안성쌀뿐만아니라여러가지가있잖아요.그러면여기서는안성쌀만사용하는겁니까?네,팀장님말씀하세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오준옥입니다. 한주양조같은경우에는참드림품종을서운농협에서구입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서운농협에서.혹시안성쌀을얼마나이분이수매를하시는걸까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경기미사용량은1000kg정도됩니다,안성쌀이요.
이관실위원장
1000kg.한1톤정도쓰시는거예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안성생산량에는얼마정도를이분들이쓰시는거예요?
준옥
오준옥유통지원팀장
많은양은아니지만점차확대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안성에는안성쌀을사용하시는전통주제조업체가여기한군데밖에없나요?네,과장님.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한주양조같은경우는서운면에위치하는대표적인막걸리회사인데요.저희지역쌀을활용하기때문에연간한11톤정도서운농협에서공급받고있고요.그다음에탁주공장,안성탁주라고공단안에있던것은문닫은지한3년정도됐고요.금광탁주가요즘에재정비해서아직출시는안하고있지만가을부터생산할계획으로있어서현재운영되는데는2개소가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지원은현재는한군데만가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APC관련해서이땅은원예조합이고시설물은안성시로보유되는거죠?그러면APC가이제원인으로봤을때는결로로인해서이지붕이내려앉았다고보는데혹시과장님열교환기하고브라인탱크가하중이얼마큼됩니까,무게가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구체적으로제가그것까지파악은못했는데.
박근배위원
이게창고위2층에열교환기하고브라이트가되어있는데요.제가봤을때는무게가좀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그렇다면결로가원인이아니라하중이원인이라고보는데.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그렇지않고요.그위에기계실에서창고까지는콘크리트벽이쳐져있기때문에문제는없고요.콘크리트벽하고저온저장고사이에결로가생기면서물이저온저장고로내려오는데장기간내려오다보니까하중을못받아서지붕이내려앉는현상이일어난거고무게하고는별개고요.처음에지을때하중을맞춰서아마지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박근배위원
교환기위치랑주저앉은내려온지붕위치에는그러면공간이떠있는거네요,그러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떠있습니다.떠있고거기서결로현상이생기면서장기간누수가일어나서지은지가한15년이넘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약해진부분입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위해서재단법인만드는것의타당성검토용역을하시잖아요.그리고또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미리운영활성화용역을수행하기위해서,수행하여적합한조직구성과인력확보를어떻게해야하는지를또용역을하시는거잖아요.이것을보기에제가이해를못해서그런가.이렇게이중으로용역을할필요가있는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결국운영에관한사항인데.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처음에푸드플랜에있는용역은재단법인설립을위해서타당하냐,안하냐그용역이고요.그다음에이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운영관련은내년도에처음,올해준공이되면내년도부터운영해야하는데1차연도에,저희가2차연도고요.1차연도에했던화천같은데서운영을못하고지금서있어요.운영을못하고있어요.그래서농식품부에서운영을제대로하려면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어떻게활성화하고또소비처를어떻게발굴해서또농가들은어떻게많이참여하는지그런용역을해라,이런권고사항이있어서저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시설비중에약간잔액이있어서그걸로저희가목변경을해서용역을수행해서내년도에연중가동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려고저희가이용역을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먹거리재단설립타당성검토를하면이재단설립이타당한지,안한지가나오는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만약재단설립이타당하다는건먹거리재단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는게괜찮다,라는걸로해석이되는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결국이것을,지원센터를먹거리재단이운영을할건데,그렇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먹거리재단이운영을할건데먹거리통합센터운영을위한조직구성과인력확보가어떤게타당한가에대한용역을.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런데조금네,그말씀도일리가있으신데저희가조금차원이다르다고보시면됩니다.얘는어떻게보시면수요처발굴을하는방법이라든지,농가들을더참여하게하는방법이라든지이런것은지금저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운영활성화용역에서검토를하는부분이고재단법인설립은재단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사업비가얼마나들어가고,운영인력이얼마나들어가고,재단법인의수익하고지출구조가어떻게되는지이런것을검토하는거라성격이조금다르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이것농식품부에서2개다용역을요구를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2개다용역을요구하는것은하나는운영을잘하기위해서이렇게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운영을해라,라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하나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직영을하든지,재단법인을하든지이렇게권고사항으로되어있는데저희가판단했을때전문인력이없이직영하는게재단법인설립하는것보다는좋지않다,라고생각해서저희가재단법인설립하는방향으로전문가를모셔서그렇게운영을하려고저희가준비하고있는단계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이렇게이중으로돈이,용역을해야되는가에대한생각이들어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제가보충설명을좀드려도될까요? 재단법인은향후의운영에대한운영주체를결정하는타당성용역으로보시면되고요.건물짓는것못지않게중요한게내년도에짓고나서소프트웨어를돌리고시스템갖추는게더중요하잖아요.그런데재단법인이내일모레생기는게아니잖아요.오랜시간이걸리고,또어떻게진행될지도미지수이긴하지만지금여기서화천군같은경우에는그게놀고있습니다,시설이.그러다보니까농식품부에서타당성용역을해서아니,용역을해서전문가들용역을통해서짓고나면좀잘돌아갈수있게했으면좋겠다,라는사항이있어서저희가재단법인은향후에설립운영주체에대한결정이고요.이것은당장저희가직영운영으로한먹거리통합센터가되잖아요.그직영운영에대한시스템을저희도모르니까전문가들통해서어떤역할을하고,누가들어와야하고,어떤원물을수급을해야되는지,이런다각적인방법의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웃음
황윤희위원
농식품부권고사항활성화용역을하지않으면기존에국비같은걸뭐안준다,이런것은아닌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내용아니고요.권고사항에는해도되고안해도되고,이게문구상해석이될텐데저희가예산이이시설비에좀잔액이남다보니까확실하게좀시스템을돌려보자,라고해서용역을주게된.
황윤희위원
어쨌든용역이제대로이행이돼서지금이게먹거리통합센터지원사업이92억이잖아요.총사업예산이92억이어서제대로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29쪽아까얘기했던스타필드와의시장3회하신다고그랬는데여기가청년이나소농들과의상생협력모델을발굴하겠다는거잖아요.저희가지역에서행사할때마다청년농부나이런그쪽에서열심히다들나와서판촉행사를하시잖아요.저희바우덕이축제때도그렇고.이것은뭐일부의얘기입니다만너무저렴하고좋은물품도있는데그러니까기본적인수준이하의물건도있다는얘기들이있어요.그러니까이게청년농같은경우에는뭐여러가지경험이좀적거나이럴수도있어서그런아주뭐극히일부의사례라고생각을합니다만어쨌든이렇게큰행사를할때저희시이미지도있고그농부시장이라는이런이미지도있으니까제품의기본적인수준을좀더꼼꼼하게살펴서수준이하의물건들은안나올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지도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5억6880만6000원이증액된57억654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43쪽입니다.농업인교육입니다.안성시농업인의영농능력배양과농업의다원적기능활용을위하여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농특산물활용도시민참여형교육추진에필요한사업비3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입니다.여성농업인에게보건·복지·문화생활분야에이용할수있는복지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추가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102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7쪽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의원활한운영을위해임대농기계정비및장비관리를위한시설장비유지비6000만원을증액하고농기계임대사업소방수공사완료후집행잔액3700만원을감액하여총2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9쪽기본경비입니다.농업지도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출장여비예산부족에따라국내여비15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2022년부터’24년국·도비농촌지도사업및농업지도과소관지원사업등집행잔액및이자반환에따른4억879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소관2025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가없으시면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443쪽인데요.농업인교육입니다.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을위해서예산증액하셨는데이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뭔가요?네,과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매해첫해에농업인들을상대로보통한10개과목정도를두고서영농교육실시를하는건데1년새로운농사를할때새로운기술이라든지새로운정책이라든지등을아시고농사를짓는데도움을드리기위해서추진하는교육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여기에보시면제철농특산물활용교육이라는건뭐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올해몇번추진을했는데도시민을상대로저희가안성시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주원료로해서제빵이라든지,한식,디저트,또는원예작물로다육이라든지,화훼이런것들을농산물을활용한도시민체험교육을좀진행을하고있었는데더많이좀해달라는요청이꽤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존에있던예산에서조금더증액을해서함께하반기에10월에서11월달,한두달정도에보통주말을이용해서많이교육을좀진행해보려고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지금20회계상하셨는데10월,11월해서주말에하면20회가안될것같은데.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한13회정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게바우덕이축제도있고굉장히,10월달은추석도있고그래서날짜가안되실것같은데.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계획을잡은날짜가10월15일서부터일단계획을잡고있고요.일주일에한3번정도씩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주3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럼평일을이용해서하시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평일도있고주말도가끔이용하고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보니까기본경비를관내출장여비는100%올리셨고관외출장여비는한50%더증하셨어요.좀출장여비가과다한건아닌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같은경우에본예산편성할때원래저희과인원이43명이었거든요.그런데그때조직개편하면서인원이늘었던것이반영이좀되지못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예산부서랑합의해서추경때부족한것은더세워주겠다고해서했는데저희가7월달에예산이다소진되는과정으로하반기에필요한예산을지금이번에담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몇명에서몇명으로그러면변경이된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친환경기술과가있었는데그쪽에서인원이한10명이저희과로더들어왔습니다.
이관실위원장
10명정도가더들어오셨다고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럼42명중에서10명이그안에포함이된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32명이셨는데10명들어왔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래도어쨌든배로받으셨네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뭐출장을가셔서여비를쓰셔야되는것은맞기는한데금액이그렇게큰건아닙니다만알맞게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교육이,죄송합니다.새해농민실용교육.새해농업인실용교육인데요.10월달부터계획되어있으신데혹시강의동은농업기술센터강의실에서합니까?혹시평생학습관가십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과거에는새해농업인신흥교육을하면읍면으로나가서수도작이라든지고추라든지이런작물들에대해서는읍면단위로출장을나가서교육을진행했는데지금은그렇게안하고저희기술센터교육장을활용해서본소에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시현도하십니까,이강의중에?시현도하시고그런것없이강의만하십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대부분은일단은이론교육이우선이되고요.약간의체험이라든지시현을하는경우에는당면영농교육이라고저희가별도로영농농사되기전에지역별로교육을진행하는그런프로그램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소장님,안성에서청사를새로지어드려야되는데지연됐지않습니까?그런데농업인들이늘강의실가면별로좋진않거든요.그래서이왕이면좀평생학습관이라든가그렇게한번말씀드린적있었거든요.계획중에가능하시면그쪽으로새건물에서좋은교육받았으면더좋겠다는생각말씀드리는겁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호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2억6093만3000원이증액된59억284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5쪽벼병해충적기방제사업입니다.벼육묘상처리제지원을통한농가피해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완료에따라잔액이발생하여2003만1000원을감액한8억259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7쪽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입니다.임대형스마트팜을조성하고일반적인교육농장이아닌스마트팜에서실천영농을추진하여청·창농업인을확대육성하는사업으로영농손실보상금및착공전성토확보를위한운반비로1억6069만9000원을증액한1억636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0쪽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입니다.과수검역병해충등농작물병해충방제약제공급을통한안정적농산물생산을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보조금예산확정내시에맞게국·도·시비재원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62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입니다.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으로친환경농업기반조성과축산환경개선및고품질축산물생산을위한사업으로재료비조기소진및배양기보일러연료비부족에따라9000만원을증액한4억1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4쪽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입니다.새로운축산기술보급으로농가소득증대와안전축산물생산기반을조성하는사업으로재료비및초저온냉동고수리를위해1400만원을증액한890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6쪽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과학영농시설기반장비설치및교체를통하여안정적인지도기반조성및운영을위한사업으로보조금예산확정내시에맞게도·시비재원비율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68쪽직불제이행점검사업입니다.직불제지급대상자가준수해야하는화학비료사용기준이행여부확인을위한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의변경에따라국고보조금에서기금보조금으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70쪽기본경비입니다.기술보급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신규지도사교육과정을통한여비지급과관내,관외출장빈도증가에따른예산부족으로600만원을증액한399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2쪽반환금입니다.2023년에서2024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에따른반환금으로2026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은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건축경기도안좋고또개발횟수도줄어가고있거든요.내년도봄,가을도마찬가지로예상이되는데여기보면무상성토로가셨거든요,말씀을.그런데6000㎥면이면적당성토높이가얼마정도올라갑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저희가거기기존터가지금논위주였거든요.그래서지금도로나제방보다는조금낮은상태예요.그래서그것을성토를해야되는데보통저희가길높이까지하면한1m정도성토를해야됩니다.
박근배위원
1m올라갑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1m정도해야되는데요.저희가지금예산요구한것6000㎡분,그건지금일부고요.원래는2만5000㎥정도가필요합니다.그런데그것나머지는저희가공공용으로하천정비사업있잖아요.거기서나오는흙과저희가각종공사를하는데,관에서하는공사를하는데거기에서터파기같은데서나오는그런토양을이용해서나머지를보충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관공서는제가보기에는제가들었던경우는’28년도부터한다고들었거든요.예를들어공공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그런데이렇게무상성토가적시에이루어질거로예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지금각면별로하천정비사업이진행되고있거든요.그런데시기상보통9월달부터12월달까지성수기예요.그이후에는농작물이들어가고,봄정도되면농작물이들어가고해서그게성토가힘들어지거든요.그래서흙이지금제일많이나올때라서흙을저희가받기가굉장히수월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가지만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이있는데요.이번에한1400만원정도를증액을하셨어요.보니까여기에보면시설장비유지비에초저온냉동고수리가있는데이게어디에사용을하는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과학농업기술팀장김봉순입니다. 초저온냉동고는저희초유를보관하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그전에는이게수리가안돼서사용을못했던거예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고장이나서요.
이관실위원장
그럼그동안은어떻게.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2개가있는데그래서2대중에1대가고장이났습니다.그래서1대만지금이용을하고있고요.1대를수리해서또2대를이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양이두배일텐데어떻게계속유지를하셨어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물량을또일반냉동고쪽으로옮기고,네.바삐움직였습니다.
웃음
이관실위원장
네,그렇군요.이게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재료구입에보시면초유은행운영재료가있는데이게뭔가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잠깐말씀드리면저희가임신진단을해주고있습니다.그재료비가저희가생각했던물량보다지금많이들어오고있어서거기비용이좀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임신진단키트는지금1만원씩해서500두해서500만원해주신건데초유은행운영재료는1000병을해서400만원을했는데이건뭔가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초유은행도생산하기위해서빈병부터재료비가좀들어갑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병이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초유은행이뭐예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젖소의초유를저희가갖고와서살균처리해서소포장해서한우농가에공급하면한우태어나자마자그초유를먹으면설사가일단많이줄어듭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그럼이걸지원을안성시에서각농가로해주는건가요?아니면판매를하는건가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지금무료공급을해주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무료로공급을하시고있는거고.그럼송아지가나면대부분다받겠다고하시겠네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와서많이들가져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이게연간한몇병정도를저희가.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한7000병좀넘게나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7000병.그럼이게7000병이면보통얼마정도의예산이들어가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1두당한병정도일단먹인다고기본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한번이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네,한번만먹이면.
이관실위원장
아,한번만먹이면되는거예요?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원익재소장님,기술보급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