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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9

김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결이

김결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중이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수요에 따른 신규사업과 국ㆍ시비 내시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83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2년도 영어 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발생이자 31만4천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4년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3,498만3천원. 85쪽 하단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으로 2022년 영어 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환수금 625만1천원, 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5,4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시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봉산문화회관 음향ㆍ영상시스템 기능보강비 1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국비부담금 4,336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비를 추경성립전 예산 4,239만5천원을 포함한 5,25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796만2천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 교부된 추경성립전 예산 606만7천원을 포함한 809만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비 역시 매칭 비율에 따라 교부된 929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1,151만5천원과 2024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4만6천원을 편성하고, 9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7만3천원, 2024년 생활체육활성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8,95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위탁사업비는 기간제 인건비 명목으로 1,986만원 증액하고, 봉산문화회관 음향ㆍ영상시스템 기능 보강을 위해 교부된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17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시비 증액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 증액분을 더해 1,592만4천원 증액하고, 대구시 교육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 증액된 카드수수료 시비 40만원은 동일 사업의 교육지원 바우처 예산 시비 40만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만큼 증액하여 편성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영어도서관 바닥 보수를 위해 물품 이사 및 보관 비용 900만원, 보수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해서 추경성립전 예산 3,646만2천원을 포함한 5,7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교부된 기금 1,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유소년클럽 전국대회 예산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12월 말까지 한시지원사업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은 6,195만1천원을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발생이자 1,017만원을 포함한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26만2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2023년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발생이자 737만3천원을 포함한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8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9,487만4천원 증액된 151억8,0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어기면 보통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철위원

예.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일 같으면 감사팀에서 할 거고요.

안재철위원

지적을 했는데 또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적했는데도 똑같은 걸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수위에 따라서 감사팀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안재철위원

그러면 세 번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재철위원

아니, 그 부서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세 번 규정을 어기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을 하고, 하지 말라고 목놓아 이야기하고 했는데 세 번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요.

안재철위원

아, 지적해도 그 규정에 따라서. 보통 징계 주면 경험상 어느 정도 줘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내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안재철위원

내용에 따라 다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됐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시ㆍ공연하고 관련해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담당자한테 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봉산문화회관 전시ㆍ공연 담당자 계십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전시와 공연이 분리돼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전시라고 합시다. 지금 전시하고 관련해서 물어야 하니까.

김효린위원

담당자, 안 오셨어요?

안재철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아니면 그 위에 상부, 답변하실 분 나와보세요. 전시든 공연이든 간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실 분 나와보세요.
대행을 하셔서, 힘든 질문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라 했습니까? 일단 제가 호칭을 팀장으로 쓰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직무대행 담당자라고 할게요. 봉산문화회관 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4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봉산문화회관 관장님이나 그 외에 실무자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안 본부장님이 아시면 안 본부장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봉산문화회관 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4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본부장 안덕임입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4.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공연 및 전시로 인정될 때 6.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 다만, 예술을 전공한 사람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합창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은 턱이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안재철위원

4항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안재철위원

사용허가가 안 된다고 돼 있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안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을 계속하실 분은 팀장이 나와서 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할 수 있으면 본부장님이 해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4항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언론에서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관장님, 전혀 모릅니까?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4항 관련해서.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안 본부장님도 모르십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위원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봉산문화회관 전시에 관련해서는.

안재철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할 사람 없네. 아무도 없다는 뜻이네.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아무도 답변할 분이 없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정치적 목적의 전시회가 있어서 행감에서 질타했다고 언론에서도 났고요. 2025년도 행감에서는 상품 선전 및 판매하면 안 된다고 질타도 목놓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고. 다들 기억 안 납니까? 행감 6월에 했는데, 그때 지적했는데도 기억 안 납니까? 일단 됐습니다. 그 2가지 지적한 거는 언론 찾아보시고 우리 행감 내용 보시면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김효린위원도 이야기했고. 기억 안 난다 하니까 할 말은 없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자료 제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이거 며칟날 하는지도 몰라요? 이 내용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김효린위원

관장님, 모르세요?

안재철위원

이거 며칟날 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9월 13일 날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건 대관 공연인데요.

안재철위원

대관 공연인데, 저거 띄워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저 화면에 누가 주최고 누가 주관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주최한 거 아닙니다. 심사 때는 저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안재철위원

주최는 좋○ ○ ○○○○, 주관은 좋○ ○ ○○○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종교적인 거는 심사할 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가 없고, 아마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안재철위원

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종교적인 내용, 더구나 대○
인가

인가

저렇게 들어가면.
결이

김결이위원장

관장님, 앞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안재철위원

아무도 모른다 하고, 9월 13일 날 하는 걸. 저기 봉산문화회관이 주관으로 들어가 있고, 주최도 아니고. 뭐지요? 문의는 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 정도면 당연히 공연을 취소시킬 겁니다. 할 수가 없지요.

김효린위원

아니,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저걸 검열하고 올리시는 게 봉산문화회관 관장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그런데 몰랐다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아니, 13일.

안재철위원

13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니, 문의를 절로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기획사도 아니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저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취소시키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몰랐다 하면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하실 때 알았으면 취소를 당장 시킬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니까. 그러면 저걸 한 담당자는 누구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리고 이게 공연입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구 여기 답변할 분 아무도 없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우리가 영덕에 대구ㆍ경북 아트마켓 때문에 저도 거기 있다가 왔는데 오늘 저녁에 오는 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자, 이렇습니다. 어쨌든 봉산문화회관 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4항은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가 안 된다, 사용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당연합니다.

안재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전시한 것도 한번 지적했고 언론보도도 났었고 행감에 질타했고. 그리고 2025년 행감에서도 상품 판매한 것 때문에 화면 띄워서 다 지적했고. 그리고 지적하고 며칠 안 됐는데, 행감 때 지적했는데 9월 13일 날 이번 주 토요일 턱이죠. 저거 한다고 돼 있고. 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안재철위원

보통 주최, 주관을 저기 쓸 때. 화면 저것만 띄울 수 있는가? 주최, 주관. (사진자료 제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보니까 봉산문화회관 들어있네요.

안재철위원

예. 보통 주최가 뭐고 주관이 뭡니까? 저런 공연에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주최는 전체 공연을 책임지는 단체이고 주관은 그걸 진행하는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주최가 더 상위기관이에요. 주관에 좋○ ○ ○○○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잘못됐지요.

안재철위원

잘못됐죠. 또 문의도 대○
예요

예요

. 제가 보니까 팔공산에 있는 절이더라고요. 종교행사고.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걸 계속 의회가 지적하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를 개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를. “의원은 이야기해.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행감 때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 놨는데 바로 9월 달에 저러고 있으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 이거 누가 진행시켰고, 진짜 묻고 싶은 말인데 담당자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못 묻네. 이거 누가 하라고 지시했는지! 제 생각에는 봉산 직원, 문화교육과 공무원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법을 알고 의회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체크해서 메모해 놓고 다시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누가 지시해서 한 거예요! 이 자를 찾아내세요! 반드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찾아낼 테고, 저거를 저는 허락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내가 확인해서.

안재철위원

반드시 찾아내시고 의회에 정식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추가로 더 얘기드리면 관장님조차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규정 위반 아니면 부당한 지시나 보고체계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관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확인해서 안 위원님이나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고 1차 신청기간이 8월이었는데 신청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신청률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중구는 98명 신청된 상태입니다. 대구 전체는 2,994명입니다.

김오성위원

신청률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 중구는 7.9%고 대구 평균은 8.4%입니다.

김오성위원

2차 신청은 언제부터 진행됐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2차 신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산 편성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오성위원

체육시설 업체는 몇 개나 파악되고 있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 관내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김오성위원

우리 관내 정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사실은 스포츠시설 이용을 하려면 앱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시스템이 갖춰진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청라국민체육센터만 지금 대상자로 돼 있고 나머지 시설은 아직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이번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문체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비를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정부에서 내년도에 반영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한 달에 5만원 지원이 다소 제한적인 만큼 어르신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지요? 17억.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봉산문화회관은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 보완하라고 일단 조정금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재난이나 이런 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향으로 한다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요. 교부금 결정권은 대구시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심사해서 그 사업 목적에 타당한지, 교부금 목적에 타당하다면 교부를 해줄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교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1차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음향시설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은 보통 지역 발전이나 꼭 필요한 때 우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음향시설이 그렇게 급한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시급한.

김효린위원

봉산문화회관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된 공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급한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시급성을 여쭤보시면 제 판단도 시급성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더 괜찮은 사업이 많을 거 같은데 이렇게 큰돈을, 우리가 17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하는데 좀 더 고민해서 정말 구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하고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신청만 하면 내려다 주는 돈인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과장님.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저는 이런 돈이 좀 더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구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괜찮은 축제를 만든다든지 진짜 필요한 거 많잖아요. 또 인테리어도 할 계획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리모델링, 뭐 인테리어도 하니 마니 이런 말이 나와있는데 진짜 꼭 필요하면 그럴 때 같이 한다든가. 그런데 어떻게 17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스피커 달랑 하나 바꾸는 데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봉산문화회관 위탁사업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올라왔는데 이거는 뭔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봉산문화회관에 결원이 4명 있습니다. 기간제를 포함하지 않은 결원이 4명인데 작년까지 기간제가 세 분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두 분이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사업 이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수단원 지원사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예산이 지원 안 돼서 2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3명 근무했고 두 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김효린위원

저희 의회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의 인건비 아니면 본부의 인건비, 문화본부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여기 몇 명이 근무한다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인사이동이 재단 내에서 막 이뤄지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몇 명이 근무하겠지,라는 그 데이터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원이 생겨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없다, 그거 저는 이해 못 하겠고. 몇 명이 있었는데 어디로 인사이동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 정리 쫙 해서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것도 갑자기 올라왔는데 사실 문화교육과에서 파견해서 팀장님 한 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바로잡고 조직개편도 하겠다는 목적으로 갔다가 우리 의회에 조직에 대해서 안이 올라왔었고 부결되고 다시 해서 연구용역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저희 재단 같은 출연기관의 결원이 5%가 넘으면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결원이 되면.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 근거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재단의 결원이 10%입니다.

김효린위원

왜 그렇게 됐는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비교 분석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진단을 생각한 거고요.

김효린위원

그것도 앞에 예산 문제랑 그냥 다 일맥상통한 거 같은데. 일단은 회계 부정이 있었고, 특혜 의혹이 있었고, 감사 회피 등등 해서 재단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는 이 진단이 시정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신뢰 회복이 될까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김효린위원

신뢰 회복이 먼저 아닐까요? 과장님.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생각은 그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제 판단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봉산문화회관 기관장이 있고, 본부장 기관장이 있고, 패션주얼리팀은 일단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생긴 이후에 재단에 저희 구청 7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은 문화사업이 주목적이 돼야 하는데 어찌 보면 현재는 시설 위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팀이 필요하냐 아니면 시설관리직 직원 한 사람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김효린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이렇게 막 산재된 문제들이 많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신뢰가 생기지 않고 있고, 이게 그냥 하나의 땜질하는 거에 불과할까 봐 참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진단 해서 될 게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과장님, 이거는 따로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조직개편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직개편을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라는 비전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이렇게 해서 자리 잡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텐데. 조직개편 하신다고 해놓고는 제대로 안 되어서 이래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떡 올라오니까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안재철위원

김효린위원님, 추가질문 잠깐만.

김효린위원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방청하시는 쪽에서 안 들린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조직진단은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달 만에 조직진단 한다는 거는 땜질이에요, 땜질. 도심재생문화재단이라 하는 거기에 중구의회가 용역 준 돈의 액수가 얼마인데, 이거 두 달 조직진단 해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청, 뭐 기록에 남겨야 했는데 시설청을 만든다. 또 시설청이 안 되면 관리공단, 관리공단은 아예 안 되고. 시설청, 시설팀으로 만든다. 진단에서 제가 봤을 때 불합격 났어요. 그때 용역 진단비가 얼마였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국장님, 대충 기억 안 납니까?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1억 정도입니다.

안재철위원

예. 1억 줬잖아요. 그거 한지 얼마 됐다고. 만 2년 됐습니까? 2년 안 됐잖아요.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2023년 연말에 했으니까 2년 다 돼 갑니다.

안재철위원

만 2년인데요. 만 2년 1억 주고 해놓고 그때 이미 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통 보고서 쓰는 기관은 의뢰하는 분들한테,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래도 좀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걸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산문화회관 관장 대구에서 안다 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너무 훌륭하고 잘했다고 극찬할 때 의회에 와서 시설청으로 간다, 시설팀으로 간다 하면서 이걸 모아야 된다고 하면서. 의회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그때 다 지적했고. 그래도 청장 입장에서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자마자 1년 만에 잡음이 생기고. 온 동네 우세 다 당하고, 언론에. 그리고 시정하라고 그만큼 했는데 직원이 모조리 같이 사표를 내고. 투서를 의회에 갖다주고 울면서 가는 직원을 내가 봤습니다. 지금 의회는 부들부들 떨며 참고 있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고! 누가 똑바로 세울 겁니까! 구청장, 의원들, 임기 끝나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똑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용역 진단 두 달 만에 이 돈을 줘서 무슨 진단이 됩니까? 나간 직원들하고 상담 한번 해보셨어요? 왜 나갔는지. 취직자리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와서 며칠 일하다가 갔어요? 몇 년을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당한 대우에 억울하다고 울면서. 시말서 쓰는데 못쓰겠다고 저항하면서 집에 갔지 않습니까! 언론도 다 알고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의회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안덕임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화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에 들어 수제화 아카데미 100% 구비 투입분에 비해 수료생 수, 수료율 그리고 창업 수, 자재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사업 국비로 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었어요. 그리하여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수제화 아카데미를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위탁, 2년간 훈련기관 코드를 부여받고 국비교육 허가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현장실사를 앞두고 갑자기 현장실사를 포기한 이유가 뭐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3월 11일 자로 오고 난 뒤에 수제화 아카데미 진행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카데미가 아니고 이건 직업훈련기관 등록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제화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업훈련기관 등록 관련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8월 5일에 노동부에서 현장실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오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했는데 리스트를 보니까, 사실 저도 경영관리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수제화 관련해서 우리 김 팀장이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리스트에 체크 항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받을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가 만약에 인증유예를 받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고로 이걸 갖다가 경제과에 이야기 한번 해보자, 경제과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경제과에서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경제과에서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7일 자인가, 그때 홈페이지에 해서 내년에 받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간에 7월 1일 자로 직원들 인사이동 때문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김 팀장이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 자격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게 130여 가지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사 가지고는 안 되고 직원훈련상담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매니저가 있지만 그 매니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우리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 경제과에서는 한 달 전까지 잘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단에서 갑자기 7월 1일 자로 국비사업 담당자 2명을 그냥 봉산으로 발령 냈어요. 그걸 파악했어요, 제가요. 적절치 않은 인사고, 잘 준비해 오던 국비사업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2년 기간 동안 수제화 아카데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온 우리 의원과 우리 재단, 그리고 경제과 직원을 한 번에 무시한 처사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마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직원이 봉산으로 갔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추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8월 5일 날 심사를 받고자 저 나름대로 매니저를 불러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유예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하는 게 좋겠다는 과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여기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 2명을 채용할 때는 사업 전문가로 채용해 놓고 봉산으로 회계업무 부서에 발령을 냈고, 또 중구청에서 봉산에 회계 관리하라고 보낸 공무원 2명을 재단 사업부서가 아닌 경영본부 발령을 낸 것은 재단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사업팀 거기 문화사업팀장 같은 경우에는 팀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직원은 문화사업팀에 고정된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 재단 자체에서 청장님 오더를 받아서 우리가 인사이동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왜 오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유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나마 우리 재단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하고, 지금 이름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씨가

씨가

나가는 바람에 거기 직원이 2명 남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직원들이 “본부장님, 저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사표 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제가 그네들 사표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3주 동안 달랬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사표를 냅디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나간 마당에 다른 사람들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
임을

주임을

저희 경영본부에 발령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령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저희 재단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오해가 있으셨으면 이 자리에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아니, 그 2명의 직원이 그만둘 때는 어떤 위계에 의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만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위계요?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무리한 요구라는 게 있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없었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저는 결코, 제가 갑질한 바도 없고요. 안 그래도 제가 갑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저한테 갑질했다는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표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 그런 게 절대 없었고요.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퇴직한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도 했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받은 적 있나?” “전화받은 적 없다.” 그러면 그분은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겠습니까?

김오성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투서까지도 왔다 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투서를, 저에 대한 겁니까? 만약에 저에 대한 거면 경찰에 고발하십시오.

김오성위원

하기는 제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한번 하십시오.

김오성위원

그거는 나중에 차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효린위원.

김효린위원

이게 지금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을 추진하다가, 아까 안덕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예가 되면 리스크가 있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효린위원

아니, 뭐 어떤 공모사업이든 같잖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라 기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자격이 미달이 된다 하면 리스크가 생기는지? 아까 안덕임 본부장님이 리스크가 생길 것 같아서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직업훈련원에 알아보니까 그냥 인증유예만 됩니다.

김효린위원

인증유예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인증유예가 되고 내년에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리스크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오셔서 부실하게 준비한 자료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포기를 하고 내년에 좀 더 정확하게 많은 준비를 해서 신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효린위원

저희가 원래는 수제화센터에 기간제가 한 분 계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계셨는데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겠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었고, 기존의 그냥 기간제가 있는 것보다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국비사업을 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지금 팀장님이 계시지만 평생교육사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기반을 만들어 주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바꿔드린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왜 기간제를 채용하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월급 가지고는, 기간제근로자 그걸로는.

김효린위원

팀은?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게 문화사업팀입니다. 그걸로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기로 했었으면 평생교육사의 평균적인 급여를 어느 정도 알아보고 예산을 올려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갑자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있는 저 팀장님이 다른 데로 부서 이동하시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처음에는 이래이래 해가지고 돈만 주시면, 예산만 올려주시면 하겠다 해놓고 끝은 이런 식이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조직개편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갑시다,라는 취지인데 그러기 전에 인사이동이 막 이뤄지는 게 저는, 뭐 급하셨겠지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하고 난 뒤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조직개편에 관한 말이 없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팀장님 파견 가셔서 조직개편안도 올리고 “지금 우리 재단이 이래서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도 많이 의식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본부장님 오셔서는 인사이동 안 하던, 사실은 봉산으로 파견된 팀장, 주임이 다른 팀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여기 몇 년 안 있었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사례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오시고 이런 일이 생기니 아, 이게 안덕임 본부장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왜 이렇게 되지? 계속 이렇게 의회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까 김오성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구청 인사 파트에서 명령 내기를 그 직원을 봉산문화회관에 픽스해서 명령을 내지 않습니다.

김효린위원

지금까지는 그 논리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고, 지금까지 봉산으로 보내면 봉산에서 근무하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지금까지 이동한 사례가 없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때까지는 도○
라는

라는

본부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본부장님이 가신 거잖아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김효린위원

맞잖아요. 도○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

김효린위원

셀프 승진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 하다가 승진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오면 도심재생문화재단 자체에서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인력을 배분하는 거지, 그 사람을 그러면 지금 김오성의원님 그리고 김효린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봉산은 직원이 과부하고 경영관리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김효린위원

예.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7월 인사 때 실지로 저희 구청에서 7명이 파견 가셨는데 2명이 복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명 파견 간 상태기 때문에, 당장 2명 복귀로 인해서 2명의 결원이 생겨버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2명의 결원이 생겼고 거기에 플러스 2명이 또 사표를 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면 4명이 결원된 상황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또 1명이.

김효린위원

문화사업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본부에 있던 1명 직원이 또 사직을.

김효린위원

그건 알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재단 전체적인 결원이 그때 한 6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 외에 봉산에 있는 팀장, 주임이 그리로 간 이유도 알고요. 왜냐하면 여기 근무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이동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안덕임 본부장님 오시고 난 뒤에 자꾸 발생하니까 안덕임 본부장님이 계속 오해를 사시는 거예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오해를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대를 많이 한 게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심재생에 오면 6개월 만에 가고 이건 아니다. 좀 오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은 사실,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황○
씨를

씨를

저는 사실 붙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가 아직까지 국장인 줄 아나? 인사까지 개입한다.” 이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저는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김효린위원

본부장님, 너무 폭주하지 마시고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아니요. 저는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사실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저를 이렇게 디스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20일에 행감, 본회의 하고 진짜 저는 사직서까지 던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아, 좋다. 그러면 내가 내 책임감을 다하자. 나는 오직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저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을질, 병질 당하지 갑질 당한 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 저는 진짜 소 제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당한 거에 대해서.

김효린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본부장님이 이때까지 쌓인 게 많으셔서 그러신 거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결이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없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안상호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이

김결이위원장

위원님들, 마이크를 앞으로 좀. 본체 자체를 당기십시오.

임태훈위원

금방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데, 본부장님이 재단에 오시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나 조직이 안정됐다거나 혹시 그런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본부장님이 오셔서 일단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행정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든 언론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모든 문제들이 거의 행정에 대해서 언론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은 누가 봤느냐? 공무원이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재단이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바깥에 많이 비쳐진 데 대해서 대표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무원은 아무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재단 직원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 내려진 징계를 재징계를 해서 변경했습니다, 징계 내용 수위를.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거는 법적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임태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장점을 여쭤본 건데 제가 다시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저는 안 본부장님이 행정 쪽에 계시다 오셔서 행정은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예전에 다 부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총 정원의 5%가 결원이 됐을 때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결원율 5%면 조직진단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의미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일단은 ‘해야 한다’라든지 ‘할 수 있다’는 없지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이나 사실 워낙 동료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는 발언을 좀 덜 했는데 문제가 솔직히 많아요. 왜냐하면 재단도 그렇고 늘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배 아픈 사람한테 설사약을 처방하고, 머리 아픈 사람한테 막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는 한데요. 저는 재단은 문제가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굳이 용역으로 이걸 또 해야 되는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여기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6월 정례회 때 재단 자체에서 조직을 정비해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안이 무산되었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은 건 다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재단 자체가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외부의 힘 없이는 자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파견 가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재단을 정상화 못 시킵니다. 왜냐, 이분들이 실무직으로 가있지, 관리직으로 가있지 않습니다. 이 직원들을 파견하게 되면 본부장, 상임이사 지휘받아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임이사, 본부장 지휘를 어길 수 있습니까? 최소한 파견 가려면 본부장 이상급이 파견을 가야 하고, 그래야 자정이 될 거고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단으로 공무원 파견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 자체 설립 목적이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고, 저희 구청은 재단 운영에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 가있는 이상 실무자인 상태로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언젠가 저는 재단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다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 하면서 이런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패션주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관인데 팀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재단의 설립 성격상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사업이 없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부담되면 다시 구청으로 넘겨야 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지요. 그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직진단을 하려고 생각한 거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진단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재단 문제는 사람하고 구조가 있는데 용역 보고서 1장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믿는 거는 집행부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저는 용역을 했으면 싶은데 대신 용역을 할 때 상임이사님과 본부장님의 의견은 반영하지 마세요. 아니면 최소한만 반영을 하시든지. 외부 위원들하고 문화교육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의견을 반영해야 변화가 있지. 진짜 재단에 계시는 분들, 늘 계시던 분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 용역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새로 오셨으니까 문제점을 다 아시니까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안상호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수제화아카데미 관련해서 김오성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안덕임 본부장도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국비 지원. 그러니까 2년간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훈련기관 코드 부여하고 국비교육을 위해서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고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현장실사를 앞두고 갑자기 현장실사를 포기를 해요. 알고 계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담당 부서가 알고 보니까 경제과에서 한 달 전까지 잘 준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재단에서 갑자기 7월 1일 자로 국비사업 담당자 2명을 봉산으로 발령을 내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인사로 잘 준비되고 있는 국비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저희는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 합리적이다. 그러면 2년간 준비한 수제화아카데미 정상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의원들, 의장님도 있고 재단, 경제과 직원들이 준비했는 걸 이 인사 조치로 어쨌든 한 번 만에 무시되어 버렸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더 의문스러운 거는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 2명을 채용할 때는 사업 전문가를 채용해놓고 사업 부서 직원을 뽑았다 말입니다. 봉산으로 회계 업무 부서로 발령을 냈고 중구청에서 봉산 회계 관리하라고 보낸 공무원 2명은 재단 사업부로 가버리고. 경영본부로 발령을 낸 것은 인사 참사거든요. 제가 행정을 아는 입장에서.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이 나중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뽑을 때에 정말 이 목적으로 뽑은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이 목적으로 일하러 간 사람을 또 경영본부팀으로 발령내고 상임이사님이 그래도 6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철위원

속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에 지금 김명현 팀장이라고 있습니다만 기능성과 목적성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에. 그래서 목적성과 기능성을 아예 거기에서 배제를 해도 됩니다. 아까 안덕임 본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서류를 받아보니까 130개 항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 항목이 13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서 현재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30개 서류를 다 준비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을 결정할 때에 자체 내에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럼 누가 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을’ 중에 ‘을’입니다. 대부분 모든 게 큰 결정을 할 때에는 전부 다 구청에 담당 과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 호응해서 대부분 결정하게 됩니다.

안재철위원

너무 억울하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일 생기면 지시해서 따른 거밖에 없는데 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강제적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물론 징계의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겠지만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 직원을 뽑을 때에 항상 보면은 회계, 서무, 경영 이런 거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문화 관련 부서에 1년 이상 근무자 대충 이렇게 뽑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문화 관련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행정 자체를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런 출장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서류를 내고 가야 된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오다가 그게 노출되기를 의회에서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나 서무, 회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저희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시작했고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단은 모두 재단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직원이 행정, 회계, 서무 모두를 하고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재단이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구 문화재단이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다가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한번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요구 자료를 일일이 카피를 떠야 합니다.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님들이 요구 자료하면 직원들이 전부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 자체는 구청 제출하고는 전혀 시스템이 달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경영진단에서 조금 참고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직원들이 자꾸 나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갑질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질이 아니더라도 MZ 세대는 단돈 1원만 더 주면 무조건 옮깁니다. 지금 이력서를 보면은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일하고 조금 나은 데로 계속 옮겨갑니다, 젊은이들은.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경상북도까지 옮겨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재단에서. 옛날처럼 직장이 평생 직장이다 하는 그런 개념은 지금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대구 중구 문화재단 복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화재단은 복지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상임이사도 과장급입니다. 다른 데 전부 국장급입니다. 그것도 1단계가 낮습니다. 또 참고로 상임이사가 의회에 보고하고 질의응답에 나서서 답변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중구 문화재단 딱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각 부서 파트별로 전부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상임이사보다는 보다 더 정확하게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오히려 답변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말을 하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안재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의회가 감시감독을 했는 거 때문에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순간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봉산문화회관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관리했는 역사가 있는데 봉산문화회관의 역사가 얼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20년입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역사는 얼마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만 6년입니다.

안재철위원

만 6년 됐죠. 만 6년 됐는데 20년 됐고 만 6년 됐는 조직이 공무원이 직접 관리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불거진 게 사실이거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우리가 지어내서 골탕 먹이려고 했는 게 아니고 출근표 시간 보니까 새벽에 나왔다가 가는 것도 발견됐고 복지가 안 좋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탄력근무제 해서 자유롭게 했는 거는 전국 유일하게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봉산문화회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누구보다 의회가 배려해 준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중구의회가 간섭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세금으로서 지원되는 돈이 위탁을 주든 그 액수가 어마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행감 했을 때에 지적을 해서 1년 뒤에 어떻게 수정하는 걸 보겠다고 했을 때에 수정하는 내용들이 없었으니까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결국은 행감 요청에 의해서 행정부가 감사를 투입해서 보니까 직원 한 사람만 잘못됐고 두 명이 잘못됐고 나머지 내용이 없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당당하게. 공무원이 시킨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다가 지금 이야기가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서 힘들었다? 그게 일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건 이야기죠, 다른 건 아니고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인사 발령에 의해서 중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었고. 또 소회가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한테 사실 좋은 관계에 있어 갔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적을 하니까 제일 힘 없는 ‘을’만 당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데 그 이야기는 없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인사를 그렇게 했는 거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다고 올라와서 제가 재가를 했습니다. 올라와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바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잘못됐을지, 잘 됐을지 그건 사후에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그겁니다.

안재철위원

안상호 상임이사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30개 체크리스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당자 그거 다 체크해서 진행시킨 거예요. 갑자기 안상호 상임이사님한테 누가 갖고 와요, 모르는 사람이. 130개 다 체크했는데 우리 지금 못합니다. 누가 그러면 안상호 상임이사는 믿을 수밖에 없죠. 130개 우리가 지금 행감도 있고 복잡한데 이걸 왜 해야 돼.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체크하는 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 누구예요? 불러요. 그 사람 누구죠?

김효린위원

김명현 팀장님.

안재철위원

예. 나와 보십시오. 안상호 이사님 조금 쉬세요. 담당자 나와 보세요. 지금 중대한 순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시면 위증의 죄를 묻습니다.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김명현입니다.

안재철위원

수제화아카데미 준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제가 12월부터 해서 수제화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고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기존에 소공인센터로 인해서 고용부 관련해서 기관 등록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한 거는 평생교육으로 왜 접근을 했냐. 이게 첫 번째인데 그게 만약에 고용부에 그런 훈련기관 등록의 코드가 안 따져 있으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창구가 평생교육기관 등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사가 필요했고 평생교육 등록기관으로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일전에 그런 고용부 사업도 재단이 운영을 했었고 아직 코드가 살아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죠. 담당자가 그걸 처리를 안 하고 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되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려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훈련기관을 신청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을 할 때에 굳이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지금 당신 말이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저희가 기관으로서 이 훈련 기관을 등록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굳이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제 채용을 일반직 채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나 훈련 교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인건비 자체가 좀 많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간제가 응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제가 있을 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자체다 보니까 다른 학원들하고는 분명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고용부에서도 직업훈련기관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내일배움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게끔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확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줄 이유도 특별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다 보니까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을 받았고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130개 리스트가 온다거나 8월 5일날 확정일자가 온다는 거는 저는 제가 있을 때에는 그게 통보가 안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만일에 이걸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130개 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저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아마 해보긴 해봤을 거는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하면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복잡한 거 많아요. 그런데 다 형식적인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체크하다 보면 미비하면 바로 보완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행정 조율을 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만 실무자 이야기를 귀 기울였으면 인사발령의 참사가 없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고 2년 이상 준비를 했는 일이고. 그런데 130개 리스트 “우리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상임이사님은 그 말 믿어야 되지요. 행정 전문가가 하시는 이야기인데. 미세하게 펑크 나면서 누군가는 노력해 왔고 누군가는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걸 봐야 되고.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안재철위원

가만히 계세요. 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다 하셨고 우리 다 파악했고 경찰 고발까지 다 이야기했으니까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부자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고발해서 만방에 알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더 질의하실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이유도 알고 계시는 거 같고 공무원들은 있다가 타 과로 가면은 그만이고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담당 문화교육과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옛날에 경영, 회계, 서무 관리 모든 것을 재단 직원이 앞으로 해야 연속성이 있어서 괜찮겠다.

임태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참작이 안 됐군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내용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부재가 제일 큰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재단 문제점, 재단 사업 범위로 확대되어 행정 업무량 증가에 따라 충원이 필요함. 지금 외형은 재단이 점점 커지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현재 실무진으로는 좀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사실 올린 겁니다. 해봐야 저희도 판단을. 지금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걸 제시했을 때에 과연 객관적일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태훈위원

그리고 계속된 인력 부족으로 경영 및 행정 지원 업무 차질이 발생을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단의 직원을 뽑을 때에 자체적으로 뽑나요? 아니면 문화교육과하고 이야기해서 뽑나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뽑는 거는 문화교육과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뽑는 거는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거기에 일체 관여도 안 하고.

임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분리해서 6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늘 새로운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새로운 공연은 하지만 늘 새로운 일은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도 바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1년 넘게 여기에서 회기 때나 행감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 봤을 때에 저는 단 한 번도 저희들 질의에 대해서 재단 직원분들이나 봉산 직원분들 단 한 번도 속시원하게 명쾌하게 깔끔하게 대답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질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답할 사람 보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에는 그분은 일을 주도해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럴 겁니다, 아마.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고충사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 사례, 고충사항에 복지포인트가 없어서 복지 부분이 열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복지포인트를 팍팍 주면은 업무능력이 팍팍 늘어날까요. 복지 사례 보니까 그러면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는 복지포인트로 검진비 지원해 주는, 여기에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만큼 이만큼 문제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긴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단하고 주얼리하고 봉산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사실 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에 저는 재단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예상이 늘 됐고요. 늘 제 예상대로 답변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진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구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에 세금을 내는 주민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안상호 상임이사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담당자 김명현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훈련기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훈련기관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코드가 살아있어서 평생교육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했다는 거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효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기간제 직원분이랑 김명현 팀장님이랑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막바지에 들어서 현장실사와 130개 체크리스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중단하고 포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효린위원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쳤는데 130개 체크리스트를 못하고 포기를 했다는 게 안상호 상임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사실 그때 직원들이 없어서 굉장이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기를 130개 체크리스트 이거 하는데 너무 무리다. 이래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내년에 하는데도 대미지를.

김효린위원

아니, 만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요? 누구는 90점, 80점 받은 기관도 다 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만점 받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김효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상임이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서류 같은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 체크리스트가 정확하게 뭔지.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상임이사님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 당연히 봤죠.

김효린위원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130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평생 그렇게 행정적으로 이걸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김효린위원

그런데요. 자꾸 자기는 예술가라서 행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배우셔야죠. 상임이사님 계속해서 행안부 나오는 재단 운영 지침에 대해서 계속 재단은 위반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재단에 출근하고 내가 입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침 정도는 읽어볼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다 읽어봤죠. 위원님은 안 읽어봤다고 어떻게 지금 단정하십니까!

김효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위반하고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뭐를 위반했습니까!

김효린위원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본부장!

김효린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 기억 못 하십니까? 어디서 소리를 지르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먼저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김효린위원

소지 지를만하니까 지르는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소리 질러서 다를 게 있어요?

임태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봉산문화회관 음향 영상 시스템 기능 보강 이거 항목을 공공시설 환경개선이나 문화예술 체육개선 항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나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저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올렸고 사업명에 봉산문화회관 영상 음향 시스템 개선으로 올렸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아마 문화체육개선 이런 쪽으로 소속이 된 거 같은데 아까 김효린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이걸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세부 견적서나 이런 걸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일단은.
결이

김결이위원장

구매를 하려면.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그때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한번 잘 이렇게 보여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향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이런 사양들이 폭이 넓으니까 한번 우리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에 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 이외의 것도 좀 이야기가 되고 해서 서로 불편한 마음들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 진단연구용역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이 용역상 안에서 진짜 우리 이번 만큼은 객관적으로 제대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기관인 문화교육과는 사실은 감시감독 기관이고 또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자체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직제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각 부분마다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분야는 전문 분야고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을 다뤄야 되는 행정 분야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 진단을 우리가 참고는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채용을 할 때에는 이걸 굳이 밖에 용역을, 인사 채용을 줄 이유는 저는 크게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그걸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사채용에서 이제 문화와 시설, 공연 기획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 부분은 시설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정말 객관성 있게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제가 이렇게 큰 테두리로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직제표를 보니까 예를 들면 문화경영본부에 문화사업팀에 6급은 직제표에 없어요. 없는데 현재 지금 실제 조직 운영 25년 올해 8월 18일자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은 문화사업팀에 6급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직제표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는 이 정관은 실제 우리의 헌법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게끔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일도 더 꼬이게 되고 또 그렇게 직제를 받았는 직원들은 나는 예를 들면 행정을 담당하러 왔는데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기준 가장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니까 아마 퇴사율도 자꾸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있는 직제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 기준에서 실제 우리 운영과 나중에 연구용역 이후에 결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정말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가고 싶다면 지금 이거 갖고 오늘 8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문화교육과 1과만 지금 오전, 오후까지 이렇게 해서 다른 과들도 불편해지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편한 마음은 아니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부서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비전을 좀 담아서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단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서로 어떻게 구심점을 잘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가 진짜 구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지혜롭게 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임태훈위원

아까 수제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재단은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재단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임태훈위원

보통은 실무자 있고 중간 관리자, 팀장, 본부장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결재 라인이 다른 겁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저희들 위임 전결 규정이 다 있어서 보통 팀장이 결재하는 전결 부분이 있고요. 본부장까지 올라오는 게 있고 상임이사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청장님까지 올라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듣기에는 본부장님하고 이사님 말씀하고 아까 팀장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꼈거든요. 두 분은 검토할 것도 많고 130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유예하자는 이런 입장인데 맞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아까 팀장님은 내 같으면 한번 해봤다. 이런 건데 이렇게 큰 재단도 아니고 이렇게 소규모 사이즈 재단인데 이렇게 안에 있는 분들까지 왜 말씀이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실무자 혹시 이 자리에 왔나요? 경제과하고 이렇게 직접 통하는 실무자가 왔나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조영규 대리가 왔습니다.

임태훈위원

본인 입장을 한번 들려주세요.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러면 재단 입장은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단 입장이에요? 팀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아까 이야기한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번 사업만 그런 건지. 다른 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같은 재단이고 같은 직원분들인데 당연히 이 라인도 있을 건데 목소리가 다른 건 제가 볼 때에는 좋아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본인이 의사가 다르더라도 그러면 내부에서 충분히 결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사님하고 본부장님과 직원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는 조직에서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직원들이 옮기고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단에는 퇴사할 때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보통 회사 같으면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전에 퇴사한다면 인수인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재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 내일부터 그만둘게요 그러면 바로 그만두는 겁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저희 규정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 ○
인적

개인적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두 분의 직원이 사실 저한테 먼저 미리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자. 그래서 직원 인사이동 하면서 인수인계하는데 차질이 없었다고 봅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년이나 된 조직인데 앞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그만둬서, 퇴사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건 저희한테나 재단에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말씀이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본부장님이 국장이셨다가 지금은 퇴직 후 다시 오셨잖아요. 어쨌거나 예전의 부하 직원들이 지금 본부장님이 직책은 밑이잖아요. 관리 감독 받는 문화교육과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건데. 아까처럼 소문도 무성하고 본부장님이 했다는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본부장님이 앞으로 직원들을 뵐 때나 구청에 올 때 오히려 머리를 좀 더 숙이세요. 그래서 저는 겸손한 리더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오니까 국장 퇴직하고는 국장 자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5년 동안. 직원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구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이라는 마지막 직책을 하고 난 뒤에 오면은 직원들이 그럴까 싶어서 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제가 더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화할 때 항상 저는 지위를 낮추고 저는 지금 현재 국장이 아닙니다. 저는 재단에 왔는 그냥 직원입니다. 그냥 재단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김오성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탄원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시켜서 탄원서를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실 공무원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저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직원이 저에 대해서 탄원을 했는지 그걸 제가 살펴보고 이 자리에서 저한테 안 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뒷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한테 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일단은 안위원님이 처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본부장 오시기 전에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 투서입니까? 탄원서가 아니고.

김오성위원

들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임태훈위원

이 부분 차후에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채용 관련해서 정관의 직제표하고 실질적으로 공고 나간 거랑 직원 인력배치가 다르다고 아까 김결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관하고 이래 배치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정현원을 일단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고요.

안재철위원

잘못 공고 나가고 지금 업무하고 다르게 공고가 나가고 행정 및 경영 분야 해놓고 실제로는 사업팀에 배치되고 이렇게 되면 별 문제 없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왜냐하면 정관에 채용 분야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는 없고 행정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주얼리 이렇게 세 분야만 되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직제표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네요. 경영관리팀, 문화사업팀, 관리운영팀, 전시운영팀, 패션주얼리전문팀 해서 직급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부서고요. 직렬이나 직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재철위원

안 되어 있다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정관에 나와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정관에는 말씀드리지만 문화, 잠깐만요.

안재철위원

정관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 지적했는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정관에는 조직표만 되어 있고요, 직제표만. 이 직위에 맞는 자격 조건은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정관에 직제표가 없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정관에 직제표는 있고요.

안재철위원

직제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직제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자격은 재단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다릅니다.

안재철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도 자료 보고.

안재철위원

정관상에 직제표가 나와 있고 급수별로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공고가 나가고 그거 관련 없는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 같아서.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이거 충분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수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물 새는 원인을 체크를 좀 해서 어디 새는지 이걸 아셔야 되고 돈이 적다면 적고 돈 투자하고 나서 비 오니까 또 새는 걸 못 잡으면 헛수고거든요. 원인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이야기하셔도 되고 찾아보셨는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되고 다음 날 어차피 건물 자체가 대봉1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서 동장님 주도 하에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 부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수 부분 체크한 결과 다른 부분에 누수되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 도서관 2층에 배수구 쪽에 아마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가 물이 역류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잘 정비를 하면 추후에 누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상호 이사님 앞에 나와 주실래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건 회의록에 남겨야 되고 기록이 중요하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지난 행감 때 안덕임 본부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지적을 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안재철위원님이 안 와도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 이야기 들리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왜 그걸 밝히냐 하면은 그때 우리가 정해진 일정보다 계속 미루어졌고 2번인가. 딜레이 되면서 여기 우리 의사팀장이 딜레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준비하는 행정부에서도 답변하는데 못 올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고 나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그때 많이 요구를 했고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못 오면 어쩔 수 없고 딜레이 해서라도 이걸 검토를 해서 질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와중에 안 본부장이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거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못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사유가 있으면 다 못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행감 위원장님한테 권한이 있거든요, 오고 못 오고는. 평위원인 저는 제 입장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절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행감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부드럽게 우리 의원들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날 딜레이 되어서 2번 딜레이 됐는데 못 오는 경우 있4으면 불가피하면 못 와도 된다 그렇게 동의를 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 과정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못 오면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못 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못 오면 못 올 수 있는데 오전에는 오셨고 점심식사 이후에 반가를 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상호 이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심각하면 사실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못 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에 안상호 이사님이 바쁜 일이 있는 거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정도 중대하면은 제가 좀 고려하고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이걸 왜 하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위원이 오지 마라고 해서 내가 안 왔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는 되게 불쾌하더라고. 오지 마라고 했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고 충분히 날짜를 딜레이 해서라도 이걸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았고 그런데 그날이 딜레이 되면서 개인이 피차 못 올 경우는 못 올 수가 있죠. 그걸 내가 허락을 해 준 거지. 내가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위원장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제 권한밖에 이야기고 맞죠? 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전에는 계셨다가 오후에 반가를 냈다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진짜 바쁘면 그날 하루 일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지.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여기 딱 하는데 안 오시니까 황당하기 그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전에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문화교육과 사업서 143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소년클럽 전국대회가 600만원이 반납됐는데 미개최한 거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립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143페이지.

권경숙위원

유소년클럽 전국대회 있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권경숙위원

600만원 줄었잖아요. 미개최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유소년클럽이 야구클럽인데 저희들 지원비를 주려면 정식 단체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체육회에. 기존에 정식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스포츠클럽이 내부 문제로 인해서 지위가 정식단체에서 인증단체로 하락됐습니다. 하락되어서 그래서 지원할 수가 없는 단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건 중구 체육회 이사회 결정으로 된 겁니다.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체육회 운영에 추경성립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원 증가했는데 사무국장님의 인건비만 증가하는 거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왜 증액했냐 하면은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중구 체육회로 바로 지급되는 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셔서 아시지 싶은데 최근에 체육회에 약간 내부 어떤 문제 때문에 문체부에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체육회로 지급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권경숙위원

직접 집행하는 걸.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들 거치도록.

권경숙위원

중구에서 집행하는 거지. 인상은 아니라는 말이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원래 주는 돈입니다.

권경숙위원

인상된 건가 싶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권경숙위원

사무국장님만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나 싶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돈을 직접 주다가 저희들 거쳐서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권경숙위원

거쳐서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설명서에서 보면은 프로그램 종목 중에서 펜싱, 클라이밍, 스노클링 등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된 것이며 특히 펜싱이나 스노클링은 장비가 필요한 종목인데 장비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담당팀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권경숙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원

김상원체육지원팀장

주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각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강사들이 신청을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라서 프로그램 자체는 멀리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경숙위원

기존에 있는데 지원만 하는 사업이네요.
상원

김상원체육지원팀장

이것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기존에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시 체육회로 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 때문에 시에서, 예전에는 대한체육회에 그다음에 시 체육회에서 전액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을 국비 70% 그러니까 기금 70% 시비 50% 죄송합니다. 15%, 15% 이렇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기존에 계속 진행되고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권경숙위원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바꿔서 중구에.
상원

김상원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산 자체도 전액 저희가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체육회하고 문화체육부 문제가 생기면서 직접.

권경숙위원

아,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중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이런 게 다 필요한 건데 있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인데.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관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험한 종목이잖아요. 장비를 이용하니까 보험 가입이나 안전은 중구에서 해 줍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갑자기 변경된 사업인데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께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준다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걸 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은 체육회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회에서 다 하고 나면 정산 보고 받을 겁니다.

권경숙위원

보조금 주고 보고만 받지, 중구청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안 써도 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책임을 학교에서 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교사님들이 보다 책임감을 더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경숙위원

그래도 중구로 와서 지급을 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그게 되어야 되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에서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김원태 관광경제국장님 그리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경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결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8쪽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된 13억7,831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체부 주관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문에 3월 31일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제1회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 DJ와 함께 하는 동성로 밤, 동성로 취타대 퍼레이드, 밤마실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미디어 꽃길 조성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1억2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으로 5월 9일 대구시의 1차 교부에 따라 기금 8,5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8월 5일 2차 교부에 따라 기금 3,500만원이 추가되어 2회 추경에 기금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비 내역입니다. 5월 9일 1차 교부에 따라 시비 6천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7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3,866만2천원 증액된 51억276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로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사차출 지급경비로 관광특구 1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하는 제1회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 등의 행사지원을 위해 휴일인 9월 20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의 국가유산이자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에 나오는 금명이 결혼식 촬영지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계산성당의 외벽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콘셉트의 테마가 다른 4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24일과 25일에 미디어 아트쇼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계산성당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명해지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 관광 자원입니다. 이에 따라 인기가 많은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2회 추경에 구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제1회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 행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으로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당초 예산에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로 편성된 구비 9천만원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류시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밤 시간을 즐길 수 있는 DJ와 함께 하는 동성로의 밤을 개최코자 구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예산인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동성로 취타대 퍼레이드 행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으로 시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시설비로 근대골목 밤마실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금과 구비 포함하여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유지관리 및 지원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8개 지자체간 지방정부협의회를 6월 20일 창립하고 공동조사와 연구 등을 위한 각 지자체 분담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인 보수입니다. 국가유산 관리와 의료관광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2명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대상으로 2025년 연봉 정기 조정에 따라 614만2천원 증액하여 1억4,7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동성로 관광특구 역사문화유산 미디어파사드 신규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거 지난번에 무료로 해가지고 틀어주고 반응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4편 제작하는 거 짧은 기간에 해서 5,500만원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24, 25일 미디어파사드 쓰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에 이 돈으로 4편이나 제작하는 게 시간적으로, 전에 틀었던 거 그대로 틀 것 같은데요.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에 4월 19일 날 부활절에 한 거는 저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주최를 한 거고요. 사실은 계산성당에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해서 크리스마스 때.

안재철위원

크리스마스 때 이틀 트는 건데 5,5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훈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임태훈위원

많이 바쁘시지요? 지난번 야행 때도 봤습니다. 이거 미디어아트쇼하고 DJ와 함께하는 동성로의 밤, 취타대 퍼레이드, 근대골목 밤마실 보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유도. 이거 하면 연장이 가능할까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연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제1회라고 지었고요. 올해 잘해서 내년, 후내년에 동성로축제처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가서도, 낮과 밤의 체류시간 100% 증가를 목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실 저녁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날 동성로에서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저녁까지 이렇게 했고, 사업을 땄습니다.

임태훈위원

관광특구 지정되고 1년 정도 됐잖아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축제나 행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뜻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끝난 야행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행사가 좋았을 수도 있고 얼마 안 돼서 기억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축제나 행사가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해봐도. 다시 보고 싶거나 좋은 행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용역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체감하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게 다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데, 계속 진짜 중구를 대표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입니다. 용역을 하나나 두 개 정도 줄여보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상인들이 공모전에 낼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줄어들 것 같고요. 주민들도 말만 관광특구지 체감하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관광특구 활성화하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늘 용역 중심이라서 주민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좋은 축제면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은 공모도 하고, 제안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어떤 식으로.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이 용역은 금액이 전부 1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도 하지만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2억 이하라서 대구ㆍ경북권에 제한을 두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다 와주시겠지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90년대 그때 동성로에서 느꼈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효과에 지역 상권 활성화라 돼 있는데 타임워프 여기 먹거리 부스는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장소가 중앙파출소에서 옛날 구) 제일은행까지거든요. 그리고 동성로 놀장이 들어오면서 상인들이 좀 활성화되었다는 말이 있어서 중앙파출소에서 파타고니아 가게까지는 또 저희가 동성로 놀장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개 부스가 들어오고요. 거기서부터 메인 무대까지, 28까지는 2000년대 존입니다. 2000년대에 느낄 수 있었던 스티커사진, 체험존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메인 무대에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한일극장까지는 90년대 존입니다. 그래서 90년대 간식거리랑 90년대를 느낄 수 있는 DJ 복고다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파라솔을 하고 의자도 놔둘 건데요. 음악도 신청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임태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은 잘 되고 있고 너무 많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잘 되는 용역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더 하시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걸 잘 되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이번에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네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김효린위원

국비가 1억2천만원?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김효린위원

시비가 6천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6천만원.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최소 매칭이 6천만원입니다.

김효린위원

최소 매칭 비용이 6천만원 매칭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사실 과장님, 과장님이 며칠 전에 오셔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중구청에서 사업 딴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는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구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부터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상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그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추경성립 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공모했을 때 초기가 언제예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했을 때는 2월 말이었고요.

김효린위원

그렇잖아요. 2월 말에 이 사업은 국비가 50% 들어가고 25%, 25%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지 알고 계셨잖아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그거는 알았는데 사실은.

김효린위원

그러면 이 매칭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이게 갑자기 올라와도 당연히 매칭을 해줘야겠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턱 받아와서 “이거 매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돈을 따왔으니까요.”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축제나 이거 관련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지금 기간이 몇 개월 지났어요?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상의를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입니다. 물론 관광과에는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아는데, 얼마 전에 경제과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대해서 상의 없이 올렸다가 매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 삭감 못하거든요? 욕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예의상이라도 계획하실 때, 누구나 들어보면 괜찮은 사업이죠. 당연히 밀어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축제 만들어 보겠다고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데 한 마디라도 상의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공모 신청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원래는 의회에 상의하세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과장님도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의회가 “그냥 어차피 통과시켜 줄 거니까” 이렇게밖에 안 여겨져서 마음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매칭이 최소 구비 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근대골목 밤마실 야간경관 조성 그리고 취타대 퍼레이드, DJ와 함께하는 동성로의 밤 그리고 타임워프 페스타 이 4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우리 구비 2,500만원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소 6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원래 DJ와 함께하는 동성로의 밤에 구비분을 저희가 2차로 8월 5일 받았는데 받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문체부 가서 발표할 때에도 메인 무대에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DJ 파티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기를 하고 왔는데 동성로상인회도 그렇고 로데오상인회에서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희 과에 거의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찾아오십니다. 경기가 너무 힘들다, 숨만 쉬고 있다고. 저희 관광과가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과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경기 활성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메인 무대에서 하고 중간중간에 게릴라콘서트 식으로 버스킹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추가로 2,5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추가로 2,500만원 올리는 게 DJ와 함께하는 동성로의 밤 여기에 추가 구비가 2,500만원 상승되었다는 거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그렇죠. 여기 DJ와 함께하는 동성로의 밤에요.

김효린위원

사업계획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우리가 발표할 때는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메인 길에서.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페스타 끝나고 메인 길에서 DJ 파티를 하겠다고.

김효린위원

그렇죠. 그걸 취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나?” 옛날에 할로윈 사고도 있고 이래서 장소를 다시 동성로 메인 무대 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첫 취지랑 너무 벗어나지 않는가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로데오에 가보니까 공실도 있고 좀 힘든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DJ 파티가 10시에 끝나고 로데오로 갈 수 있는 바닥 유도선 매핑과 로데오 입구에 포토존 그런 걸 하고, 또 로데오상인회에서는 거기 포토존에서 찍고 인스타에 올려서 로데오라 찍힌 게 오면 그쪽에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로데오 안에서는 못하지만 밖에서라도 로데오를 좀 홍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하실 때는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이 행사를 해버리면 당연히 거기 모이겠죠. 그런데 첫 취지랑 벗어나서 지금은 대구백화점 앞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 골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서 행사했다가, 마지막 행사가 몇 시에 끝나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10시에 끝납니다.

김효린위원

10시에 끝나면, 사실 클럽골목이라고 하면 새벽 2시까지 아침까지 노는 데가 이 동네예요. 그러면 여기서 놀던 사람이 그리로 유도선 하나만으로 갈까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유도선 하나와 저희가 야광팔찌 있잖아요. 해서 주고 그리고 상인회하고 얘기했는데 메인 무대 옆에 로데오 부스를 운영해서 거기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홍보만으로 직접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거리가 될까라는 의문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하나의 안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지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을 드리면 직접적인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팔찌 말씀하셨는데 팔찌 가지고 가면 맥주 1명이라도 줘야 됩니다.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내가 이 팔찌 끼고 거기 가서 맥주 1병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논다고요. “어, 축제에 참가하면 팔찌 하나 주더라.” 하고 여기 왔다가 그리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취지가 활성화니까 여기 골목에 바글바글하게 만들려면 맥주 1병 주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거라도 1병 먹으러 가면 내가 이 동네에서 프리패스권으로 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요. 놀이공원 가면 팔찌 있잖아요. 야광팔찌 말고 프리패스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에 그냥 펀칭 한 번 하면 술 더 이상 못 받고, 팔찌 하나로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그날만은 거기에 있는 클럽이 다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놀 수 있도록 그 하루만은 그렇게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안 그래도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쿠폰 내용을 뭘로 할까.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취지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5천만원이나 투자하는데요. 그리고 로고젝트 설치해서 꽃길 만드는데, 얼마 전에 경상감영공원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로고젝트 이용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조금 미흡한 거 아시죠? 돈을 1억8천만원, 그때 용역비 빼고 얼마인가요? 용역비 3천만원 빼고 1억7천만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걸 했는데 사실 디자인 비용 들어가고 이것저것 빼고 용역비 빼고 나니까 장비값이 얼마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채도도 낮고 사실 눈에 별로 안 띄어요. 우리 목적은 거길 밝히기 위해서였는데 사실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상화와 서상돈 고택 주변에 로고젝트 꽃길 만들어서 환하게 밝힐 수 있을지?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김효린위원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일단은 이 돈만큼 한번 해보고 좋으면 그 구간을 좀 확장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꽃도 이런 꽃이 있고 저런 꽃이 있고 일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진 꽃이 되게 촌스러울 수도 있고 디자인 면으로 되게 걱정되는데 디자인도 신경 써주시고. 디자인 어쩌고 하면 또 디자인 비용도 상승하잖아요. 그런 면도 걱정되고. 이거 올해 이만큼 했다가 내년에 추가하려고 해도 이 디자인 때문에, 또 통일성 때문에 확장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처음부터 디자인 잘 잡아주셔야 돼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이거는 사실 로고젝트라는 기기명은 맞는데 또 무비젝트라고 하거든요.

김효린위원

똑같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그래도 기존의 로고젝트는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동영상 식으로 움직이는 영상이고, 또 재생 방식이 USB로 재생하는 건데 영상을 언제든지 저희가 움직이면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김효린위원

여기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냥 무비젝트의 장비 가격만 최소한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인건비하고. 디자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는 건데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저희가 꽃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4계절 꽃길 정도는 만들어 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냥 로고젝트는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라장터에서 다 구입하는 건데 무비젝트는 동영상 재생이기 때문에 기기값만 490만원에 폴대하고 다 해서 10대가 6,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대여비하고 해서 650만원 정도입니다.

김효린위원

무비면 움직인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투사 방식이 로고젝트는 단순히 이미지를 투영하여 가만히 있는 거고 이거는 꽃이 움직입니다.

김효린위원

어떤 영상이든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어떤 영상이든 틀 수 있고 중구 홍보영상도 틀 수 있고요.

김효린위원

일단 어떤 업체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꽃 정도 이용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저희가 콘텐츠는 최대한 예쁘게 하겠습니다. 밤마실이 또 중구의 그거기 때문에.

김효린위원

그리고 경상감영공원에 보면 꽃이 있거든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그거는 좀 다르죠.

김효린위원

달라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그 꽃하고는 다릅니다.

김효린위원

그 꽃보다 더 예쁩니까?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쁩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동성로에 자주 나가세요? 동성로에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요즘에는 약령시에 더 자주 나갑니다. 아르스 때문에 약령시도 자주 나갑니다.

임태훈위원

특구가 되고 저희 최선봉에 있는 과가 관광과잖아요. 과장님이 동성로에 많이 가보셔야지 좋을 거 같고, 저도 토요일에 동성로 바스코 가서 타코랑 퀘사디아 사먹고 일요일에 원주통닭 가서 찜닭이랑 반반치킨 사먹고 왔거든요. 자주 가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처럼 경기는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경기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경기 좋을 때, 대구백화점 잘 될 때 관광특구 했으면 잘 됐겠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상인회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은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간절해요. 여기 보면 동성로 골목골목에 상인회 가입도 못 해보고 대출받아서 가게 오픈했다가 조용히 문 닫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소리소문 없이. 그러니까 상인회분들 저도 많이 알지만,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말씀도 중요한데 소외된 분들도 좀 둘러보시고 축제를 용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광콘텐츠 오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인 콘텐츠라든지 남아있는 콘텐츠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건

오심건관광콘텐츠팀장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담았고요. 내년에 업무계획 관련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니까 그거는 청장님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이 1년 정도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왔을 때부터.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올 연말에 2년입니다.

임태훈위원

팀장님은?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팀장은 2년 반입니다.

임태훈위원

맞지요. 오래되신 거 같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도 콘텐츠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되시면 저한테 한번 오셔서 얘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이번 예산 관련은 아니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김광석길 지금 야외전시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로드갤러리 말씀입니까?

김효린위원

예. 맞아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그거 사업비가 8억이잖아요. 그죠. 8억에서 4억은 저희가 공사 관련해서 토목 쪽으로 잡고 있고, 4억은 안에 꾸미는 디자인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8월 27일 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지금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협상 중에 있고 안 그래도 의원님, 그때 얘기하신 게 있어서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사업이 처음 건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김광석길에 계시는 디자인정책연구원에서 처음 제안해서 시의회 통과하고 시의회에서 시비를 저희한테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자문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쪽의 자문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지금 업체 선정이 되었고, 저번에 8월 11일 날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했어요. 그때 제안서 평가 때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문을 많이 받으라 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아직까지는 안 됐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지금은 아직 디자인 협상 중이라서요.

김효린위원

사업이 거기서 안을 내고 또 시에서 허가를 해주셔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문하고 예산도, 아이디어도 올려주셔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섭섭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추가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8억이 부족할 것 같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린 계단으로 해가지고 통로가 확보되는 쪽으로 그런 면도 추가적으로 하려면 계획이 확실하게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문도 빠짐없이 하고, 그리고 또 신경 써주신 분 좀 챙겨주시고요.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아, 예. 안 그래도 한번.

김효린위원

아시죠?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리고 야행. 8월에 했던 거 그것도 너무 더워서 집에 가고 싶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정말 딱 1주일 지나니까 저녁에 선선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선선하면 정말 나오고 싶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정말 이거는 꼭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안 그래도 항상 이때 되면 태풍이 오고 이랬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월 말에 한 건데 하여튼 내년에는 날짜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이거는 담당자분이 꼭 날짜를 신경 써서 야행을 너무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마선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김효린위원님,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많은 축제에 안전사고 꼭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김광석길에 축제가 많은데 올해 폭염 때문에 콘서트홀이 너무 더웠고, 승인할 때 조금 분리해서 하든지. 콘서트홀이 너무 뜨겁고 더운데 우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청장님, 여러분까지도 체감을 했으니까 좋은 방법을 같이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한 번 해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2시 32분입니다.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안재철위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안재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재철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발생이자 등 5건에 23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4년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1차년도 집행잔액 등 6건에 2,93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85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4년 청년창업프로젝트 수입금 52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국고보조금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기정액 20만7천원 대비 11만1천원 증액한 31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260억6,89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산상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에 기정액 1억5,180만원 대비 720만원 증액한 1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동물보호사업지원 등 8건에 기정액 12억414만4천원 대비 15억3,846만7천원 증액한 27억4,261만1천원 펀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5건에 4,275만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건에 1,941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9억1,983만1천원 대비 293억784만3천원 증액된 352억2,76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예산으로 289억6,5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보호사업에 기정액 5,160만원 대비 570만원 증액된 5,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상자텃밭 조성에 기정액 480만원 대비 20만원 증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기정액 34만5천원 대비 18만5천원 증액된 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은 기정액 4만원 대비 46만5천원 증액된 5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권 조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골목상권 회복지원에 1천만원, 골목상권 활력지원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120만원, 1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1,18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288억7,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7,2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에 기정액 6천만원 대비 3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서문시장 5지구 노후시설 안전점검에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4,140만원 대비 22만5천원 감액된 4,11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동산상가 안전관리패키지 자문수당 7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베네시움 엘리베이터 법정 안전장치 설치에 2,16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동산상가 노후전선 정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9건에 9,961만5천원 펀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동산상가 노후전선 정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7건에 4,27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민간 자부담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2건에 1,39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문시장 5지구 노후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8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기존 정기점검 또는 일상관리와는 점검 항목이나 방법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서문시장 5지구 노후시설 안전점검 정밀검사 시비보조금 배정은 민생경제과 공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오성위원

정밀점검 결과 시설 안전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실제로 개별시설 개선이나 보수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 인력 등 후속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 예산으로 가능한데 금액이 큰 거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보수와 안전점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장에도 꾸준히 현장점검과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통시장이라 하면 서문시장, 번개시장 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베네시움 빌딩에 법정 안전장치 설치로 2,161만원이 되어 있는데 베네시움 그거는 건물 자체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베네시움 건물 있잖아요. 서문시장 앞에 그런 데도 시ㆍ구비가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 조건인지 싶어서.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화재 나고 나서 대체상가로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권경숙위원

지금도 대체상가로 쓰고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권경숙위원

아직까지는 서문시장에 연계한 보조네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권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빠져나오면 여기는 개인 건물이 되는 거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권경숙위원

그때는 지원이 없네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권경숙위원

지금 현재는 서문시장 상인이 대체상가로 가있기 때문에 이거 안전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권경숙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하기 위한 게 2,161만원이에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숙위원

고장 났나요? 안 그러면 점검비가 이만큼 드나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엘리베이터 안전점검하는데 4가지 조건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점검받는 대상의 4가지 조건인데 그게 안전점검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베네시움에 대체상가를 전 층을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층을 씁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1층하고 2층하고 그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1층만 쓸 경우는 또 엘리베이터하고 상관이 없겠는데 2층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거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베네시움 관련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 서문시장 4지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4지구는 작년 5월에 선정된 시공자 성우아이디가 이번 상반기에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시공자 선정 입찰을 세 번 진행했는데 이게 다 유찰됐습니다. 1차 때는 1개 업소도 응찰이 없었고, 3차 때 1개 업소가 응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진행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왜 자꾸 유찰되는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공사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2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조금 용이했는데 4지구 같은 경우는.

김효린위원

맞아요. 야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야간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상가들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 예정은 언제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아직까지 수의계약 한다고 최종 선정된 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대의원회의를 거쳐서 총회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총회 하기 전에 대의원회의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해서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대충 몇 년도에 완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일단 착공 들어가면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김효린위원

착공 들어가면 2년.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있나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명칭이고요.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으로 하는데 그걸 전통시장이라 그러고, 재래시장은 전통시장법 생기기 전에 그냥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방천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전통시장이 맞다, 어떤 분들은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중구청 홈페이지도 찾아봤고, 찾아보니까 중기부에 전통시장 현황이 있더라고요. 방천시장이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디 행사에 갔는데 거기 회장님들은 전통시장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지금 방천시장이 등록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전통시장 등록돼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중기부 홈페이지에는 없던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태훈위원

확인을 한번.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태훈위원

등록돼 있는 게 맞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85쪽,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보통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3천만원 더 증액시키려고 합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게 몇 개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번에 본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에 82%인 5천만원을 썼는데 총 11건 해서 5천만원 썼습니다. 적게는 100〜200만원, 많게는 400〜5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걸 대비해서, 상반기에 5천만원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소소한 공사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딱히 당장 있는 건 아닙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급한 게 있나 싶어서. 남은 게 1천만원이고 수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쭉 훑어보니까 300〜600만원짜리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건 정도니까 600만원 잡아도 4개월. 4×6은 24. 1천만원 남아있고.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명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중간 부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등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4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9,398만3천원 대비 2,500만원 증액한 8억1,8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종합평가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리스법인의 행정 지원을 위한 리스차량 교통범칙금 담당 인건비 539만7천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세입 증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 1,560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취득세신고서의 전산화를 위한 스캐너 구입 360만원, 취득세창구 민원인 전자서명용 패드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96페이지,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세정종합평가에서 2023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 2024년 작년에는 장려를 받아서 대구시에서 2,5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거 일부를 과태료 관련한 다른 부서하고 함께 국내여비로 가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좋은 일이네요. 어디를 갔다 오실 계획입니까? 같이 갑니까 아니면 다들 분리해서 가는 겁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타 부서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걸 같이 최대한 반영해서 가려고 합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잘 다녀오시고, 모든 분들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관광경제국장, 윤명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57억2,882만3천원 대비 26억5,834만6천원 증액된 1,383억8,7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1년 가정양육수당 환수금 외 14개 사업에 4,40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7쪽, 국고보조금으로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외 6개 사업에 112억3,339만3천원 증액된 736억54만8천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4개 사업에 859만6천원 증액된 30억9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기금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 외 4개 사업에 3,902만2천원 증액된 27억6,31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24개 사업에 5억5,540만5천원 증액된 361억1,7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년 가족상담사업 지원 퇴직적립금 및 발생이자 외 15개 사업에 1억9,251만1천원을, 93쪽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년 가족상담사업 지원 퇴직적립금 및 발생이자 외 17개 사업에 5,4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억5,834만6천원 증액된 1,383억8,7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무4300보건복지실시계획 인쇄 등으로 270만원 증액된 69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상돌봄서비스는 50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무요원의 신규 배정에 따른 기본금과 피복비 등의 부족으로 2억2,83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비는 지난 6월 말 보훈회관의 정식 매입에 따라 대부료 등 8천만원 감액 편성, 수선에 따른 기타 소모품비 360만원 증액 편성,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공운영비 100만원 신규 편성하여 49억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25년 시니어클럽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2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폭염 대비 냉방물품 구입비 1,090만원 역시 추경성립 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의 노후에 따른 경로당 긴급보수 등으로 3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대남경로당 내진 보강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으로 166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 폭염ㆍ혹한기 극복 지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등은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는 929만1천원 증액된 1,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과 168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생활자 지원, 개보수 등에 대한 기능 보강에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16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170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가감 편성으로 당초 대비 6,57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부터 172쪽 상단부까지는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 지원, 보육료 지원 등으로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8억5,866만원 증액된 314억4,95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하단부부터 174쪽까지는 22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발생이자 외 18개 사업에 1억9,689만1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2년 가족상담사업 지원 퇴직적립금 및 발생이자 외 19개 사업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25년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경로당 긴급보수 등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전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통상 평균치를 내보니까 연간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래서 지금 3천만원 정도를. 올해 쓴 게 5천만원이네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공설 경로당이 전부 다 노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래서 내가 잠깐 물어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저도 김오성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일단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환경개선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40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평균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지금 아파트의 사설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 보수비가 들지 않고요. 공설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만 보수비가 들고, 한 건 한 건당 금액이 다 틀려서 그렇게 계산을 못하니까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납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많이 나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물어봤고. 그리고 지금 많이 무덥잖아요. 에어컨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노인들 건강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중구 가족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비 18억을 확보하셨다고 하네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가 18억이고요. 국ㆍ시비는 13억5천만원입니다.

권경숙위원

13억5천만원을 확보하신 거네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숙위원

축하드립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

이렇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실김밥은 2011년도 1호점 개점 이후에 현재 4호점까지 확장했죠.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수입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사실 김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줄에 3천원이거든요. 그래서 큰 수입을 기대한다기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사업에 대한 그걸 창출하기 위함이지, 큰 수입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 지출을 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걸 안 해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권경숙위원

임대료고 뭐고 다 무료인데도 3천원씩 받으면 인건비 나가면 없어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호점 생활문화센터 개점 거기만 임대를 저희 기관이 해드린 거지, 나머지는 임대료를 다 내고 계십니다.

권경숙위원

임대료를 자체 벌어서 내고 또 인건비 주고 이러면 없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수입 들어온 건 다시 재창출이 되는 거죠.

권경숙위원

재창출되어서 또 5호점 가고 이렇게 되나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 더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시 또 5호점을 만들고 6호점을 만들고 이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권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시니어클럽은 공동체사업단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 특히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활동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전국 평가에서 4개소를 S등급 주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권경숙위원

노인 일자리가 인정받아서 노인 일자리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획득했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경숙위원

그것도 대단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니어 일자리 제공을 떠나서 노인 일자리의 사업 모델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받은 만큼 그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 없이 3천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자리사업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마실김밥 2호점, 4호점 해서 기능보강비하고 창업지원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벌써 오픈을 했잖아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효린위원

4호점 했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창업지원비 이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추경성립 전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았습니다.

김효린위원

아, 받으신 겁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경비들이 지출 안 됐는데 저희가 매입해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대남경로당 내진 보강 신규로 올리셨네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김오성위원

그런데 이거 내진이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이 궁금하거든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저번에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곳은 내진보강 점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지적된 곳이 4개 경로당입니다. 4개 경로당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3개 경로당 예산을 받았어요. 2억, 2억, 2억 6억을 받았습니다. 받은 곳이 남산1동경로당하고 동성동경로당하고 북성동경로당 예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성동경로당 같은 경우에 내진 보강으로 공사를 하려니까 신축 비용보다 더 들어가게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하다가 대남경로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행안부의 그걸 받아서 했고, 나머지 2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억 가지고는, 신축 비용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곳으로 대체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아마 경로당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요청하기를 안전에 관련된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해서 점검을 부탁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대비를 좀 하시라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사실 공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낡고 노후한 골목 안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진 보강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내진 보강으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할 거고, 안 된다면 신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오성위원

하여튼 잘 점검해 주십시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진 보강을 하면 새로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들어서 아예 사업비 활용 자체를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진을 보강해야 되는 경로당이 2군데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진 위험이 있다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총 4군데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이 4군데 있는데 1군데는 재개발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빼고 3개 경로당이거든요.

김효린위원

3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후에 이사를 가든, 재건축을 하든 뭔가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사업비를 사용하기가 그래서 내용을 바꾸었다고 하길래.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중장기로는 신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위험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잊지 말고 신경을 쓰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안 잊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내진 보강 4군데가 어디예요? 1군데 들어간 거는 건들바위 그거예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건들바위경로당 아닙니다.

권경숙위원

아니고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권경숙위원

4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동인3가, 북성동, 서성동 그렇고요. 그리고 동성동까지를 받았었는데 동성동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대남경로당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했고요. 대남경로당은 사실 지적된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대남경로당이 그 예산으로 지진 설계가 덜 된 곳으로 해서 대체가 가능해서 그쪽으로 옮겼고요.

권경숙위원

그리고 남산1동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는 재개발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쭉 펜스가 칠해지고 있던데.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건들바위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경숙위원

건들바위 쪽 말고 나들이식당 있고 그 뒤에 가면 남산1동경로당 있잖아요. 골목에요. 그쪽도 재개발에 들어갔습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

권경숙위원

양서방하고 이쪽에.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사실 남산1동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벽 자체가 조적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권경숙위원

경로당 회장님 말씀으로는 거기가 재개발구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길래.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권경숙위원

거기는 빠지는 거예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권경숙위원

고깃집하고 영업은 하고 있는데 숯불갈비 있는 곳에.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김몽화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재개발지역 그게 아니고요. 다른 개인적인 그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권경숙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부지를 알아오셔서 자꾸 거기를 매입을 해달라는 식으로.

김효린위원

아.......

권경숙위원

거긴 대봉2동 아니에요? 거기는 대봉2동이고 지금 남산1동.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남산1동 경로당도 재개발은 아니고요.

권경숙위원

구역에 거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쪽에.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빠집니다.

권경숙위원

그럼 거기는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튼튼합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진단하니까 조적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신축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권경숙위원

신축으로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권경숙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어차피 아파트가 생기면은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고 또 개인 있고 이렇잖아요. 또 남산1동 경로당이 있으면 또 남문경로당이 있고. 지금 가까이에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경로당 수만 늘어나는데. 남산1동과 남문경로당이 합쳐져도 거기에 재개발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맞지 않나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을 합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권경숙위원

계속 지금 40 몇 개소, 50 몇 개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노인인구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줄 건데 몇 명 보고, 또 이렇게 항간에 들어보면 남자 어르신들이 기득권이 있어서 사실 경로당에 들어가기도 힘들대요. 그 동네에 있어서 들어온다면 다 받아주는 걸로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에 들어간 거처럼 보이거든요, 남산1동이. 남산1동 경로당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합쳐도 상관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서 총무님이 10명 안 되는 인력도 어떻게 하기 힘들다.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식인데 경로당이라면 어르신들이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득권 세력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경숙위원

그걸 좀 못 하게끔 과장님이 계실 때에 그걸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에 마실김밥 지금 잘 되고 있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김밥 되게 좋아하는데 김밥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하면 혹시 DC 같은 거 없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단체로 살 때에는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김밥 말고도 커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 안에 매스커피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임태훈위원

자주 사먹으러 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폭염 대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 지나가다가 관내에서 어르신들끼리 다투시는 걸 봤거든요. 담당공무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더운데 피해다니고 우리는 일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약간의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분들이 계시니까 약간의 이런 성향이나 수준 차이가 날 수 있고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내만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단계로 나눠놓은 게 동에 가 있는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 한 500여 명 되거든요. 500여 명의 어르신들은 한 달에 월급이라고 좀 그렇지만 1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일해서 하는 분들이 동에 다 가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준이 청소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시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다 가서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는 되어 있는데 동에는 약간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끼리.

임태훈위원

차별했을 때에 기준은 뭔가요? 소득 차이인가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할 때에 저희들이 나이 이런 걸 다 따져서 공익형으로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활동형으로 참여하느냐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신청하느냐, 동에 신청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청할 때 나눠집니다. 동에서 하는 건 공익형밖에 안 하거든요.

임태훈위원

어르신들이 많은데 너무 더웠고 앞으로 추워질 건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찬선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보장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2개 사업의 발생이자에 62만4천원 증액된 202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84쪽, 하단과 85쪽, 상단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 반환 수입에 31만1천원을 증액하여 71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긴급복지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3,489만1천원을 증액하여 402억13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88쪽, 상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490만원을 증액하여 2억7,7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긴급복지 등 9개 사업에 1억9,661만2천원을 증액한 146억1,98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3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에서 24년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지원 환수금 및 발생이자 등 11개 사업에 9,542만7천원 증액된 3억1,75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으로 22년에서 24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 환수금 및 발생이자 등 14개 사업에 1억4,653만7천원 증액된 1억7,20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및 균특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기정액 대비 8억3,779만9천원이 증액된 583억3,02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긴급복지사업에 1억1,333만원 증액한 9억7,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국유재산 대부료 등에 5,5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가 소재한 보훈회관의 매입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했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자활지원사업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5개 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180쪽,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지원사업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1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선 현상 등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개소의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여름 보양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0쪽, 중간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에 경사로 등 지원 1,200만원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및 이동식 경사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편의증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추경성립전 및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180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부터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 환수금 및 발생이자 등 11개 사업에 9,542만7천원 증액된 3억1,75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부터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환수금 및 발생이자 등 17개 사업에 1억4,658만4천원 증액된 1억7,22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보장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됩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에 경사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사로 지원 조립식 경사로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장소 선정은 다 해놓으셨나 궁금해서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신청 중에 있고.

김효린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신청도 받고 그리고 또 그런 모니터링 하시는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를 확인해서 그래도 상가에 점포주한테 신청서는 받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물들 말고 일단 개인적인 그런 상가에서도 그냥 신청하면 12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업소에 지원이.

김효린위원

저는 신청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노인인구가 많다든지 장애인 방문 횟수가 많다든지 그런 걸 우리 관에서 선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청 받아버리면 사실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진짜 꼭 필요한데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걸 발굴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조립식 경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조립식이라는 단어가 제가 듣기로는 좀 단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언가 딱 설치해야 되는 거면 조립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고정식이더라도 내구성이 더 뛰어난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김효린위원 추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사각지대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청받지 마시고 어쨌든 공무원들 바쁘신 거 아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관내에 꼭 필요한데 사각지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라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 뇌병변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고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특히 더 자폐장애인일 경우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갑자기 돌발행동도 하고 그래서 아예 케어를 하기 힘든, 보통 보면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기 너무 힘든 경우에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말하는 주간그룹 1대 1 바우처사업은 주간에 그룹으로 1대 1로 붙지만 장애인 2명이면 제공인력도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임태훈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하고 중증발달장애인하고 그러면 복지지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다릅니다. 최중증을 판별하는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바우처 사업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 토요일에 안재철 위원장님하고 방천페스타 축제에 갔었는데 거기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와서 성악하는데 진짜 더웠는데 땀 흘리면서 슈트 입고 하던데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던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꾸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설명서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서 보면은 추경편성 사유가 대상자 및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용시간은 보통 유치원처럼 학교처럼 가죠? 이분들이 주간 보호하는데. 거기에서 대상자 이용시간 증가는 저녁 때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증가되는 요인이 뭡니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거나 아니면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에서 케어를 하든, 장애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통 보면 낮 시간에 체험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이런 활동이 좋고 재미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1시간을 이용을 하던 걸 하루 종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신규 대상자들이 다시 참여한다거나 그러면서 대상자도 늘고 1인이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권경숙위원

1인이 이용을 하는데 1인 지원 산출근거를 보면 인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발달장애인은 지원을 하는 게 개인한테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교육기관으로 가면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바우처사업이라고 우리가 예산액을 거의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을 하면은 우리한테 돈이 입금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쓴만큼 들어가고 제공 인력하고 센터하고는 약간씩 계약 조건에 의해서.

권경숙위원

이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센터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권경숙위원

집에서 그냥 그걸 하면 개인한테 이 돈이 그대로 가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개인은 카드를 갖고 다니고요.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센터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자기가 이용했는 요양보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대신에 센터에 가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처음에 9시에 이용을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2시까지 이용을 했다. 그러면 2시까지 바우처카드를 찍으면은 거기에서 제공 인력하고 다 대조를 해서 정보원에서 돈을 입금을 해 주는 겁니다.

권경숙위원

바우처카드로 개인한테 들어가면 개인이 공부하러 간다든지 하면 그쪽에 가서 카드.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바우처에 포인트만 적립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경숙위원

여기는 대상자들이 배우는 게 더 많이 지금 늘어나서 추가가 발생했다는 거죠?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경숙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임숙현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억7,755만원보다 1억5,500만원 감액한 11억2,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향촌 지구 및 북성로 지구 감소 면적에 대한 조정금 지급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민원토지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3쪽, 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구비분 발생이자로서 15만800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87쪽, 전기자동차 공공 보급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으로 국고보조금은 5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0쪽, 시비보조금은 39만원을 감액하여 2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3쪽, 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로서 국비 반환금으로 30만1,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시비반환금으로 15만8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5년도 1차 추경 예산에서 9,753만원이 증액된 2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근무가 이틀이 추가되어 472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가 이틀 휴일은 설 연휴 기간 전일인 1월 27일 월요일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157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른 처분 부담금으로 올해 4월 납부금액이 확정되어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재원 변경입니다. 앞서 세입예산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국비는 5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39만원 감액, 구비는 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0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사업비는 8,0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 변동 및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2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인데요. 이게 대한실업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처리 용역을 해서 변동 계약 요청이 왜 올해 1월 20일쯤에 하셨을까요?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매년마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효린위원

그게 꼭 연초가 됩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연초에 물가지를 보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는 9월이나 연말쯤에 하면 본예산에 딱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면 좋을 거 같은데 항상 시기가 이때인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물가정보지가 이맘때 오기 때문에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보지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157페이지에 가로환경 이거 어차피 공휴일이 늘어나서 일단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로환경미화가 있고 구역별로 왜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가로환경 공무직이 있고 동성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합니다.

김효린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가로환경은 아니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환경공무직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직이고 이분은 공무직은 아니고 그냥 기간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효린위원

아, 그러면 가로환경미화 기간제에 대한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딱 쪼개서 1명씩, 2명씩 나눠서 쓰시는 분들 그분들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대로변에 하는 건 환경공무직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분은 공무직이고 그러면 기간제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이거는 특별히 동성로나 관광지 주변을 그런 부분을 쪼개서 청소를 하십니다.

김효린위원

공무직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업해야 될 부분이 많은 곳은 배치를 해서 기간제들이 이렇게 근무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김효린위원

안 그래도 이분들 근무환경을 봤는데 생각보다 동성로에 술집이나 교동이나 이런 곳은 작업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나 인파가 모일 때 있죠. 우리가 축제를 한 다음 날이든지 이런 날에 보니까 이분들의 작업량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인력을 충원을 하시든지 담당자분이 나가셔서 좀 환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처리할 만한 그런 작업량이 맞는지를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동성로 로데오 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아침에 나가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새벽에 젊은 아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심각한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근무환경도 좀 개선을 해 주고 만약에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한 분이 쓸 정도의 양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충원을 해 주는 방향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이 항상 피크니까 토요일 아침에 한번 나가보시든지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한 분이 그렇게 쓸어야 될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틀 치 이것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이고 당연한데 그런 근무환경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내년이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좀 전에 김효린위원이 질의했던 사용설명서 159페이지, 우리가 재활용업체가 대한실업이잖아요. 대한실업이 우리 구와 최초로 계약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최초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걸 연간 계약합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아니, 2년간 계약을 합니다. 올해도 계약이 종료되는데.

권경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시작이 몇 월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1월부터입니다.

권경숙위원

1월부터인데 왜 추경에 8천만원.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보통 2년간 계약을 하고 거기에 계약을 할 때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권경숙위원

올 12월달까지는 사실은 어떻게든 변동없이 해 주시고 이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내년 게 계약되어야 된다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그런 계약방식하고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권경숙위원

예?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그런 계약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권경숙위원

왜 다르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이건 물가변동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변동을 하도록끔 계약서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물어본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권경숙위원

오래되었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물어봤고 연간계약인지 그게 또 궁금했고 대한실업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꼭 대한실업 아니고는 경쟁되는 업체는 없는지.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대구 시내에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한실업이.

권경숙위원

대한실업이 독점이네요.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독점이라기보다는 몇 개 업체가 잘 없습니다. 하여튼 대구 근교에.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해 주셨으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8천만원이나 올라가는 건.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은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재활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형폐기물도 있고 음식물도 있는데 민간대행 업체들은 다 연동되어서 가기 때문에 매년마다 물가인상이 들어가서.

권경숙위원

연동되어서 변하면 그대로 무조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무조건은 아니지만 근거 자료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한실업 자체에서 한국산업경제개발원 하는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160페이지 보면 있는데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했는 곳은 4.6이었고 대한실업 측에서 했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은 3.86%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했는 게 더 많아서 대한실업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그냥 승인을 해줬습니다.

권경숙위원

항상 그러면 양쪽에서 해보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권경숙위원

거기에서 나은 쪽으로 계약을.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좀 우리가 적게 주는 쪽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까 대한실업에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가 성장률 때문에 계속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재활용 자원 수거 처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대신에 혹시 우리 구에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률 같은 거 체크하는 지표 같은 게 있어요?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매년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업체가 커서 대한실업에서 계속하면 이 사람들 계속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2년마다 우리가 공개입찰 용역을 합니다. 할 때 들어오는 곳이 대한실업이 낙찰을 받습니다.

임태훈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는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야지 대한실업이 경각심이 생길 거 같고 어쩔 수 없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보통 그리고 이거는 미리 원가조사를 실시합니다. 원가조사를. 타기관에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 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하기 때문에.

임태훈위원

저도 예전에 왜관에 공장 할 때 좀 알거든요. 수집 운반도 알고 대충 아는데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대리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이 입찰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이번에 대한실업 선정될 때에 같이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됐나요?
상승

이상승자원순환팀장

지금 12월달 진행 예정입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현재 대한실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2년 계약해서. 그때 입찰 당시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상승

이상승자원순환팀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대 몇 인지, 몇 업체 정도 들어왔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계속해서 대한실업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니까. 아니면 이건 설득력이 있죠. 대한실업 외에 업체가 들어온 곳이 없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계속 몇 년째 해서 이 업체만 된다면. 그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업체의 일이 험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업체가 잘 없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입찰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싶거든요.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그건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김효린위원

지금 2년씩 계약한다고 하니까 10년 치 한번 볼게요.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만.

안재철위원장대리

그거 관련해서 기본 설계하는 부분 그것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설계할 때 보면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있거든요. 공모 조건 그것도 같이 보여주시면 위원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주민복지국장, 김현정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