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미반영분,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가 정책 사업,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 사업의 변경내시액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271억 8841만 1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8억 51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87억 1855만 원으로 677억 16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억 6986만 1000원으로 1억 35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억 5000만 원, 세외수입 8억 4709만 6000원, 조정교부금 21억 2084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631억 8394만 3000원으로 총 677억 16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628억 8204만 2000원, 재무활동비 29억 789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8억 555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외에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국고 보조금 9440만 원, 시비 보조금 236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의료 급여 지원 단위 사업에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 1704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 보전 지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정책 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53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 배경 및 추경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2.29%, 677억 원이 증가된 6187억 원으로 예산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21억 원, 보조금 632억 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부담금 2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619억 등 정책사업비 629억 원, 보전 지출 등 재무활동비 30억 원, 법정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8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619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원,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 16억 원 등 국·시비 변경 내시액 및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및 추가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한 연금 부담금 및 인건비 증가분 18억 원, 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국체전 대비 도로 정비 사업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도·연산어린이집 내진 보강 설계비 50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 하였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부족분 예산 7억 600만 원 등을 전액 구비로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62%, 1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한 85억 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추가 및 변경, 인력비 등 필수 경비 및 일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의 경우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집행 부진으로 이어질 사업이 없는지, 증액 사업의 경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하고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의 적정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이행 여부,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 여부 및 연도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 심사를 거쳤다고 보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심도 깊은 심사로 소중한 세원이 지역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총집행률이 한 98% 정도 되고요.

98%? 지금 현재?

예,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한 86% 정도 지금 집행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100%를 다 안 쓰게 되면 내년도로 또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월은 안 되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들 사고이월 건 중에 지금 2건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사망자가 0명으로 해당 사업이 없어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난 사업이고,

아, 종료가 되었고?

예, 온천천 연안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온천천이 국가 하천으로 되면서,

그렇죠. 지난해에 승격했죠.

국가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일 경우에는 재원이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행안부,

아, 특교세는 다음에 이제 구비로 재원이 됩니까?

예, 재원이 구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안부에다가 별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행안부 승인이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승인 안 난 경우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고 저도 잘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더 제출을 해 주시면 차후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연제구 24개 부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별로 아마도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또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대화도 좀, 지금도 잘하시는데 조금 더 잘하셔 가지고 부서별로 또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검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차후의 회기 때 또 발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우리 연산8동에 지금 민원 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민원 안전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이거 나중에 지금 임시 청사인데 본 청사로 갔을 때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시공하는 거라 규격에 딱 지금 현재 사이즈에 맞게 시공하는 거라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도 임시 청사라서 사실 고민은 조금 했는데 지금 조례에는 ‘안전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일단 가림막은 없어서 그냥 최소의 비용으로는 했고, 현재 가림막은 없어도 사실은 안전보안관은 배치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안전 가림막의 규격이 행안부에서 이제 권고하는 규격이 변경되어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도 4개 동에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임시 청사이기도 해서 내년에 4개 동에 철거하는, 지금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그거라도 떼서 임시 청사에, 8동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8동사가 옮겨가면 새 걸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는 하나 신규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기존 동에 있는 거를 이제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고 그리고 행안부의 권고 사항으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권고 사항일 뿐이고 강행 규정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떤 안전이라 하면 되게 막 불문율이 되어 가지고 안전의 잣대를 들이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물론 우리 악성 민원 관련해 가지고 사건·사고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안전의 잣대로 해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학생 통학로에도 보면은 안전 펜스 같은 부분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 청사도 아니고 임시 청사인데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 안전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데 대해서 우리 안전보안관도 말씀하셨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또 우리가 그 펜스를 임시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안전 가림막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전보안관 한 분 계시다고 하셨지요?

두 분이 오전, 오후 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 안내원 맞습니까?

예, 노인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르신들이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지금 행안부 지침이기도 하고 조례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것도 맞지요?

예.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시 임시 청사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까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규격에 안 맞아도 설치는 가능한 겁니까?

지금 새로 해야 되는 거는 완전 짜맞춤 형식이고 지금 기타 철거하는 동에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가림막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치가 안 돼도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있다는 거네요?

예.

가림막도 사실은 민원이 그 가림막을 설치를 했을 때 다른 동에서 막 앞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많이 붙여 놓으셔 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다고 해요. 얼굴이 안 보이고 대면하는 데 힘들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 방안이 없다면 저는 당연히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대체가 된다고 하시면 그걸로 쓰시고, 우선 가림막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가림막이 너무 규격에 안 맞아서 막 넘어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다른 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앞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에 구정 홍보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조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정 홍보 이용료가 저희들이 TV나 신문이나 아파트 미디어보드에다 저희들이 홍보했을 경우에 정보 광고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주는 지출, 그러니까 총괄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아까 엘리베이터 TV 광고에 앞에 좀 이렇게 광고비를 좀 많이 쓰다 보니 저희 10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중지를 하게 되어서 일단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홍보할 내용들도 많고, 사실 이 TV 홍보가 다른 매체도 많지만 이게 이제 정보 효과가 좀 빠르고 이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당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지금 13개소에 149대가 있는데 월 저희들이 104만 5000원에 지출이 됩니다.

월 얼마?

104만 5000원입니다.

104만 5000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딱 1개에 있는 그 TV 하나당 월에 그러면 1만,

저희가 한 두세 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요새 워낙 매체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TV 홍보가 좀 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세 건 정도를 영상 광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15초짜리 주면요 이제 한 100회 정도 하루에 막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래서 월에 그러면 엘리베이터 1대당 1만 원 돈 되는 겁니까?

일단 149대이니까,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좀 깎고 해서 그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좀 여쭙고 싶었고요. 지금 사실 주민들의 정보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 안의 TV는 누구나 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시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 하실 때, 본예산 하실 때도 면밀하게 잘 짜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떤 세부 설명 같은 것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 주시면은 저희가 예산을 판단할 때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예비 심사 때 이렇게 다들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산8동 가림막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저희가 다른 동에서 사용하던 것을 잠깐 임시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은 보통은 이 가림막이라는 게 어떤 그 시설에 맞게 딱 짜맞춤 같은 제작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8동에 잠시라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지요?

예, 기존에는 가림막을 설치를 하라고는 되어 있었으나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튼튼하게 한다고 만들기는 했으나 지금 그 자체가 얇기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 규격 기준을 아예 서서 누군가가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높이도 지정이 바닥에서부터 180㎝ 그다음에 재질도 기원칙은 유리, 아크릴로 하려면 5㎜ 이상을 하라고 그렇게 기준이 내려왔는데 그게 내년부터 새로 시공하는 거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동은 꼭 이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나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왕 이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으니 기존에 안 맞는 동은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는 차원에서 내년에 4개 동을 올렸고 그래서 그게 아예 못 쓰는 수준은 아니고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 일부 교체 시공 하는 게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는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전에 관한 얘기다 보니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에 굉장히, 어떤 언급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임시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임시 청사라고는 또 하지만 안전은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지금 안전 가림막으로 어느 정도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시니 잘 좀 부탁드리고, 소수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민원인들을 가리지 않게 이런 것은 조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미디어과 질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저희가 소통미디어과에 예비 심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예결 전에 받은 자료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자료를 요청드었렸는데 청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라든지 인플루엔자 접종, 그리고 전국체전 내용도 있고요 아르미 아카데미나 일자리 박람회, 산불 조심, 달라지는 구정 시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비 심사 때는 삭감이 됐던 예산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대로 삭감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난다면 저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까지 저희들이 송출을 하고 10월부터는 중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면 3개월 동안은 그냥 아예 광고가 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삭감이 된다 하면 사실 다른 방송 매체도 있으니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만 이제 해 주시면,

임시적인 방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예비 심사 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1년간의, 본예산 때부터 해서 1년간의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사실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1년간의 연간 일정에 대해서 이 1년 치를 잘 안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로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 계획에 들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시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연초에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게 좀 우리가 볼 때는 부실한 예측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예산을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한다고 하시면 그 시점에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할 수는 없으니 변화가 생기고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나 그거를 어떤 상의 없이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나서 거의 마지막 시즌쯤 돼서 “이거를 우리가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홍보나 사업이나 구민들에 대한 홍보를 핑계로 사실 의회에 증액을 강요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구민들한테 전달이 반드시 돼야 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체육대회 같은 거야 홍보를 덜 하더라도 달라지는 시책이라든지 채용 설명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홍보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은 해 보겠지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저희 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들이 같은 그런 종목의 같은 타이틀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들 답변, 우선 연산8동 민원 창구 안전 가림막, 거기 보안관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명이 근무한다는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서 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이 매일 근무한다. 그렇죠?

예.

월화수목금까지?

예,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오전 3시간 하고 점심시간 비우고 점심 드시고 오면 다시 근무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소수련 위원께서 노인 일자리 그런 차원인데 조금 그거 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안전보안관은 ― 사실 도로에 또 쓰레기 주우시는 노인 일자리도 있는데 ―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주로 또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돼서 근무하는 데 직원들에게 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채용할 때는 어떻게 어디서 면접 봐서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노인계에서 노인 일자리를 다 모집한 다음에 인력 배치할 때 안전보안관에 또 맞으신 분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칸막이가 두께가 8㎜, 또 길이가 11m,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보니까 재활용도 가능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재활용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재질이 아크릴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다른 이물질이 묻으면 우리 직원들도 그걸 쳐다보면 또 시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이 건도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활용 부분은 지금 시공하는 거를 다시 그대로 옮겨서 재활용은 안 되고 있고 지금 동에 기존 설치된 거는 시공 수준은 아니고 설치된 거라 임시로 사실은 사용하는 거라 그렇고 8동사가 새로 옮기고 나면 튼튼하게 그 규격에 맞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미디어과 있잖아요, 한 거. 그거 지금 안 되면 지금 이제 10월부터는 광고가 안 되는, (소통미디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아,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고, 광고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건 역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앞서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강당 방송 장비 교체 건을 당초에 메인 스피커 2대 교체분 5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거 이제 전체 방송 시설을 다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의견을 주셔서 전체 방송 장비 교체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방송 장비 교체도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거로 계산을 해서 내구연한도 10년으로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서 메인 스피커 2대 정도만 보완적으로 교체를 올린 사항인데, 메인 스피커 2대를 교체를 했을 때 3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메인 스피커 2대 교체해서 쓸 바에야 전체 방송 장비를 다 교체를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스피커… 스피커를 교체를 했는데 왜 3년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복합문화센터 강당에는 메인 스피커 포함해서 스피커가 6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 스피커 2대가 상태가 안 좋아서 나머지 4대로, 메인 스피커 음량은 최소한으로 줄여 놓고 나머지 4대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게 2024년부터 이 스피커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었고 재무과에 계속 이렇게 행사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스피커만 교체하는 거로 올렸었는데, 전체 방송 장비를 다 교체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스피커를 지금 수리, 일단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스피커를 교체했는데 왜 그게 3년밖에 가지 않느냐는 말이죠.

지금 다른 방송 장비는 그대로 두고 스피커만 교체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송 장비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 장비를 교체하면 그때 이 지금 교체한 스피커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메인 스피커 2대하고 작은 스피커 4대하고 그리고 방송 본체, 방송 장비 본체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전면 교체 하는 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스피커만 교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피커만 교체를 했을 때 이 스피커가 3년밖에 사용이 안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스피커가 이제 전자 제품이 3년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메인 스피커 2대는 괜찮은데 나머지 또 스피커의 내구연한이 또 그게 되면은,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된다 해 가지고 사용 못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메인 스피커 2대가 지금 성능이 안 좋아서 그거에 이제 음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고 나머지 4대로 이제 쓰고 있는데 나머지 4대는 저희들이 교체를 520만 원 만약에 들여서 메인 스피커만 교체를 하면 나머지 스피커 4대는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3년 정도 되면 또 다른 게 고장이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메인 스피커를 교체해 갖고 나머지 스피커를 같이 사용한다 해 가지고 메인 스피커가 3년밖에 사용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게 방송 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비전문가라서 재무과의 방송 담당 공무원 의견을 조금 청취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체랑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이 스피커 교체만 하고 나중에 방송 장비를 다시 교체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이거 지금 전체 방송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제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방송 장비, 전체 방송 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4월 달에 설치가 돼서 아직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사이에 이게 메인 스피커가 고장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 스피커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메인 스피커 2대만 바꿨을 때 전체 방송 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이 또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고, 메인 스피커 2대를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방송 장비의 내구연한이 또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3년 정도, 메인 스피커가 3년 정도 사용된다는 말이 아니고 전체 방송 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방송 장비 전체가 내구연한이 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메인 스피커만 교체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방송 장비도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좀 고장 난 부분만 교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인 스피커를 교체할 때 기존 스피커하고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호환이 안 되는 거는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환이 안 되는데도 처음에 우리 이 예산 올리실 때는 메인 스피커 교체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이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업체랑 해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알아보시고 다시 조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한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계속 안 되시는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아,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운영 지원 이거 지금 잠시만 요.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체육회로 인건비가 교부가 되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교부하도록 바뀐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 통해서 시도 체육회 그리고 시군구 체육회로 내려오던 교부 방식이 문체부에서 지자체, 시도 지자체로 교부를 해서 시군구 지자체로 그렇게 교부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대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점검)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장비 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을 봤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이런 답변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여 가지고, 메인 스피커 2대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스피커만큼의 금액을 증감으로 올리셨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동차 부속이 하나 고장 났는데 조금 오래됐으니까 그냥 다 같이 교체를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말같이밖에 안 들립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먼저 메인 스피커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년 남은 그 내구연한의 나머지 것들을 그냥 지금 고치자는 뜻인데, 제가 이해하는 거 맞지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하겠습니다. 저도 당초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메인 스피커 2대가 지금 고장이 났으니 그거를 교체하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제어기하고 회로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520만 원 정도 올린 사항인데,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다 보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 장비가 또 고장이 난다, 이게 사양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되게 고급 사양을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인 스피커 2대하고 일부 제어기, 회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520 정도를 예산을 반영했었고 그거를 이제 상임위 때 설명을 드리니 전체 방송 장비를 그러면 회로 부분만 부품만 바꾸는 것보다 전체 부분을 다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스피커 2대가 제어기랑 회로기까지 고친 금액을 올리실 때 아까 또 호환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혹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누가 책정한 건가요? 지금 이 과에서는 전혀 이 스피커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금액 책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상임위 끝나고 이 부분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재무과 통신직 직원하고 함께 올라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 금액을 올렸을 때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제어기랑 회로 가격으로 올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2024년도, 2025년도 재무과에서 스피커가 메인 스피커가 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교체해야 된다 의견을 주셔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선 조금 쓸데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설명 부족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위원들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설명을 잘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 사실은 메인 스피커 2대만 저는 교체를 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7페이지, 우리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그러면 지금 시 사업입니까? 시 사업을 지금 6월 달에 공모 선정됐다는 겁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 공모 사업으로 저희 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름이 뭐죠?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개별 사업하고,

사업 그대로입니까?

예, 사업명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

예,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저희가 10개 기업이 공모에 응했는데 2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17개 기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어떤 대상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의 지금 사회적 기업 명을 말씀…….

아니요, 아니요. 창업 기간이라든지.

사업 개발비입니다. 이게 일자리,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선정된 기업의 대상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그 대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개발비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쓰는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자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부분,

그 부분은 알고요 여기 적혀 있어서 아는데, 그 대상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 대상 요건에 대해서 다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기업이 창업한 지 7년 이내, 5년 이내,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요건이 다 있거든요.

이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고용을 언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면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이면 다 가능하다 그거죠?

예.

그리고 우리 연제구 관내 업체일 것이고.

예, 관내 업체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비도,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 지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보험료라든지 이렇게 사업 개발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끊긴 부분이라서 지금 시에서도 이게 별도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성과라고 하면은 사회적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약간 무형의 의미로 성과 지표를 이렇게 산술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성과 지표로 저희가 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 얼마나 이제 취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개별 기업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업에 대한 비공개 자료이기도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무형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정성적인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량적인 성과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출이라든지 인력 고용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이 기업의 어떤 개인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조사를 다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육성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매출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강제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형의 제가 성과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프리마켓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관에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른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무형,

여기가 복지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 경제적으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매출을 조사를 못 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 돈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량적인 성과를 분석을 해야 이 업체한테 그다음에 또 지원해 줄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업인지 일자리 증진이나 어떤 경제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닌지를 알 건데 그게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다음에는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항상 챙겨 보시고요.

예.

인력 고용이 됐는지 매출이 증가했는지를 봐야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많이 되던데 일반 기업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없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업 개발비라든지.

예,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반 기업은 없습니다.

없죠?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도 없고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 어떤 공모 사업 받아서 하는 것도 없고.

제가 국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다른 경제 관련 이렇게 지원처나 이런 데에서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다른 경제 기술 분야라든지 기술혁신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말고 일반 기업에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업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권 활성화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상권 활성화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플리마켓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이 매칭 사업이 있고 그리고 프리마켓이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하실 때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우리 계속 이렇게 기업을 육성을 시키고, 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되게 거창한 의미의 어떤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일반 가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우리의 지원이 들어가서 우리 경제를 좀 부흥시킬 수 있고 상권을 좀 부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을 육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좀 성장이 돼 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사업이 복지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 경제 사업인데 계속 이 사업의 경향이 지금 일자리 경제 사업 안에서도 복지의 경향으로 가 가지고 이 안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그게 그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저희가 지원만 나가 가지고 해 주는 어떤 복지적인 성향만 가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장비, 우리 김외경 과장님께서 올해 이제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답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 담당 계장님은 박은주 문화예술계장입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조금 부족한 자료,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한 번 더 하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예술계장 박은주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방송 장비는 1996년 12월에 취득을 해서 내구연한이 거의 9년째 들어가고 내년 되면 10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 스피커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는 사실 2023년부터 구정설명회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항상 방송 장비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방송 장비 자체가 상태가 안 좋다고 교체를 하라고 한 2년에 걸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장비 자체가 처음에 당초 신축하면서 설비됐었는데 그게 6000만 원 상당의 방송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메인 스피커만 고치면 그래도 조금 몇 년이라도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업체의 얘기를 듣고 최소한으로 사실 메인 스피커 2대 하는 걸로 했거든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저 불러가 얘기했을 때도 변준호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방송을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교체를 꼭 해야 되겠나?” 하셔서 그때 이제 이재헌 재무과에 계시는 그 담당 주무관이랑 같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 메인 스피커 2개는 아예 방송이 안 나오도록 줄여놨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근데 복합문화센터 자체가 방송만 하는, 강연만 하는 장소가 아니고 공연도 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문화원의 정기총회 때 식전 공연 때 음향을 들었는데 이 밑에 즈음 해서 삑 소리하고 굉장히 크랙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메인 스피커를 꼭 교체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구연한이 1년이 남다 보니까 메인 스피커 교체만으로 최대한 다른 시설을 안 고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보기에는 최소 한 2년 아니면 3년 정도 쓰겠다고 말씀하셔서 상임위에서 이제 충분한 또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권성하 위원님께서 그럼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또 본예산에 왜 안 되냐 말씀드리면 복합문화센터가 신축한 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도 내년에 또 교체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계장님, 설명 간단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오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예상,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계장님, 추가 답변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말씀들 자료로 좀 제출을 준비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예, 저희가 해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 좀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외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답변도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좀 부족한 자료 답변은 서면으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입니다. 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50%로 돼 있던데 혹시 가구 선정은 됐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최대 가구당 38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신청자는 한 가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에 더 집중 강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동장님 추천인가요? 어떻게 오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일단 홍보를 했고요 김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지기 그분한테도 할 대상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생활지원사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통장님한테도 말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지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380만 원 이내니까 혹시 작게 들면 3가구도 가능한 거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좀 찾으셔 가지고 이 돈을 아낌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경로당 개보수나 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예산을 잡아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이유가 뭐죠? 특별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상 사업 설명서 17페이지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예산은 7000만 원인데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택 49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하고 노후 물품 및 자산 물품 취득비 있죠? 그 부분하고 서로 목을 좀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는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줄이고 그다음에 노후 비품 교체비 이런 부분은 조금 늘려 가지고 서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대로,

예.

아, 맞네요. 제가 이거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로당마다 하시는 말씀이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경로당에 사용하시는 이용객도 다 다르고 한데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노후 비품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좀 솔직히 말하면 경로당의 회원님들이 조금 정확한 회원이 아닌 허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하기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얘기는 들리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 경로당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안에 정확하게 실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노후 비품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특정 경로당에서 이런 게 고장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거기 가 보고 또 고장 나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노후 비품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주시는 데는 좀 자주 바뀌고 많은 지원이 또 되고 또 아닌 데는 또 아닌 것이고…….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경로당마다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교체해 드리는 게 우선이고 나름의 예산을 잡을 때도 경로당에 어떤 수리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시설비도 연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경로당도 집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다가 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경로당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되는 어떤 집기 비품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예, 경로당마다, 예, 예.

관리를 하시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몇 년도에 뭐를 지원을 했고 뭘 교체를 했고 뭘 수리했는지 그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내역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없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기 비품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 실이용객 파악하시는 것도 저희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복지 부서 말고도 지금 보건소라든지,

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예.

여러 부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참가하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이용객을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이 돼서 형평성 있게 지원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1인 가구 지원에,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신규로 시비 100%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리집 같은 데에서 중장년 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에 관한. 지금 이게 사업 기관이 선정은 된 것 같아요. 5월 달이었으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청·중장년 1인 가구 한 팀 그다음에 중장년 1인 가구 한 팀, 노년 1인 가구 한 팀 해서 세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연령에 맞는 특색 사업들을 그분들이 그분들끼리 자조 모임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모임 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그럼 청년, 중장년 다 따로따로이지만 어쨌든 같이 그룹으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우선 왜 보니까 1인 가구 프로그램 중에 중장년끼리 수다를 떤다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약간 청년하고 중장년이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우선 사업 어쨌든 이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반납 같은 거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어쨌든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장진 국장님, 또 김성희 과장님, 손명림 과장님, 박성희 과장님, 천정미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간 예산 중에서 복지교육 부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런 걸 잘 정리해 가지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중장년들 발굴도 잘하시고 또 그분들 삶의 질 향상에도 도모를 또 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그쪽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좀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손명림 과장님께서 경로당 내역 정리를 잘하고 지금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다음 기회에 한번 요청을 해서 올해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런 것도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자료도 좀 준비 잘해 주시고. 또 연제 만화도서관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특히 주말 주류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 이상 오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주셔 가지고 주차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 할 때 위에 연미초등학교인가? 그 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회 중이라 아직까지 답변은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료 되는 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천정미 과장님 그 평생교육과도 지난번 위원회 할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영도서관 쪽으로 한 번 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 했는데 저도 바쁘고 또 아직까지 위원회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팅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면 다시 한번 더 좀 세부적으로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9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소수련 김기준 권성하 김현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32 명)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문화예술계장 박은주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