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정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과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9명)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미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현재 실종자 대응체계는 대부분 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둘째, 실종 예방 교육과 상담, 위치추적장치 보급, 드론을 활용한 수색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종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24시간 구민안심생활권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9명) (별도 보관) ----------------------------------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책무로 보건복지부는 실종자 발생 예방, 가족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청은 실종에 따른 신고체계의 구축, 수색 및 수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에 신고되고 수색이 이뤄지며 재난 발생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소방청에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실종자 외의 자살위험자, 재난으로 인해 실종된 자를 “실종자”로 정의하고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수색 활동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교육, 상담, 시책발굴 등에 지원하는 것은 수색과 구조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효율성 면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은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담과 장비의 전담 운용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기관 간 협조 범위를 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종자 조기 발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호우로, 또 재난으로 인한 실종이 있기도 했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실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례라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 시행계획을 일단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된가요?

우선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신정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보시면 너무 감사하게도 컨트롤타워 역할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거고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는 드론 관련해서 저희 북구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치매 어르신들도 많고, 또 아이들, 장애인분들 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종자가 요즘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주문하실 때 부서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좀 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 부서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응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히 위치추적기도 치매정신건강과 같은 경우에 지금 광주은행에서 한 2만 원 선에서 보급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안전망 구축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살 관련된 실종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은 아동 부서에서 할 거고 장애인 관련된 실종자가 있으면 그렇게 각 부서가 있는데, 자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한가요?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자살 관련해서…….

자살 관련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는 주무하는 부서가 어디가 된가요?

정신건강팀이 있긴 한데 자살 관련해서 전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방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치매와 또 정신건강팀과 한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보건소 그 팀에. 거기에 정신 파트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서 심리치료는 자살 관련, 또 자살 충동 관련은 그쪽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가 이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가 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것,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동인데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 있는 상태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는, 요즘은 단순히 한 개의 사안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 이거는 장애인이니 장애인복지과가 와서 같이 도와주셔야 하고요.’라고 이런 형태로 굳이 가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일종의 1개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물론 필요할 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담당 부서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실종 우려에 고위험군이라는 게 있는가요?

예, 사실 고위험군은 물론 실종자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 파트마다 과마다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자는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서에서 일을 다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저희도 간담회에서 한두 분 정도 부서 실무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말 그대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함께 얼굴을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을 때 뒤에 실종자들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잠시만요. 고지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전 같은 데서 보면 고지서 뒤에 해서…….

실종자 이렇게 있어서…….

우리 실종자 아이들 해서 찾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종의 실종자 홍보를 해서 실종하신 분들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답변 정확히 하실 분 계신가요?

아, 그런 것은, 그러면 제가 좀 더…….

본 의원이, 혹시 위원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면…….

아니,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종자에 대한,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종자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서는 성인 실종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 거죠?

성인이요?

예.

아니요, 다 포함되죠.

아니, 물론 장애인이거나 치매가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상은 성별, 나이 제한 없이 다…….

예를 들어서 범죄 실종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범죄를 일으켰던 분이라 하더라도…….

아니, 일으켰던 분이 아니고 범죄로 인해서 내가 실종된 경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일단 정보가 먼저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유기적으로 혹시 우리 북구 관내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자문을 구했을 때 협조 요청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체계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이긴 한데, 기왕이면 저희가 이 조례가 있으니 실종자의 범위를 넓혀서…….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종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까지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되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아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단순히 ‘조례 있으니까 계획 세워야지.’ 이런 형태로 지나가지 않고 실제로 지원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떤 실종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이 가능했었다는 것이 나오면 진짜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단 한 분의 실종자,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주민, 사실 요즘에 실종자분들이 최근의 한 사례를 들자면 서구에서 어르신이 길을 잃고 오셨는데 지나가다가 저희 아들이 발견해서 우산을 씌워주려고 봤더니 조금 아파 보이시길래 여쭤봤더니 서구에서 저희 북구까지 오셔서, 저는 단순히 북구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주 전체로 보고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희 북구에 오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하나 나눠드린 것은 저희 북구가 드론이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운암산에 산불이 있었고 생용동 산불이 있었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보급되었더라고요, 어제 살펴보니까. 농어촌에 좁고 협소한 그런 길은 소방차나 저희 차 같은 것, 승용차, 경찰차도 출입이 조금 협소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드론을 띄워서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론에 스피커를 장착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전국에 한 네 군데에서 실종 예방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동구도 최근 3월에 발의했는데 드론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북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 재난으로 인한 것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 같긴, 그렇게 느껴지기는 한데요. 제안설명 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원래 실종에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주로 다루고…….

맞습니다. 소방, 경찰.

소방도 상대적으로는 좀, 아주 크진 않았을 수 있죠. 어쨌든 경찰 쪽에서 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 조례가 저희에게 생김으로써 사실 우리 구가 갖는 부담도 생기고, 그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실종자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수색하고 결국에 찾는 과정까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부서가 사실은 아주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 구를 위한 어떤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취지도 어찌 됐든 이번 재난 때문에 저희 북구에서 두 분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드론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저희가 우기 때는 드론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지자체 보면 우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드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조례가 발판이 돼서 지금 바로 보급하기는 힘들더라도 한 대 정도 저희 북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또 저희 공원녹지과에도 드론 1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내의 안전망 구축에 효율적인 실종자 예방 차원까지 하신다고 이 조례에 다 담아두셨더라고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을 위한 조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4조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강행으로 갔지만 추진사업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부분들이 또, 특히 사업은 예산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보니 저희가 실효성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가 조금 궁금합니다.

황예원 위원님, 의미 있는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4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가 한 네 항목이 있긴 한데요. 이것을 강제조항보다는 현재 각 부서에서, 오늘 다섯 부서가 오셨지만, 또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하고도 연대해서 저는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진해야 하는 내용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같이, 말 그대로 부서 간 협력체계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함께해서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고자 하는 게 원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혹시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건 서로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전에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한다고 하면 또 그 자체가 조례에 부담을 조금, 저희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본 조례의 취지와 좀 다르게 저희가 정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또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국한된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가져가실지,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내년에는 이 중의 하나는 사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실제 여기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보면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유형별 발생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개인정보 부분이 분명히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범위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지금 있나요? 이것을 정보수집하고 활용하고 난 다음에 폐기를 또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예민한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 부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고 유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동의하에 추진될 것 같아서 크게 우려를,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맞는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폐기까지의,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분명히 지금도 하고 계실 건데 이러한 매뉴얼들이, 왜냐하면 더 늘어날 거니까.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하면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매뉴얼들이 대응체계 관련해서도 있어야 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상당히 많이 협조하고 협조받아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 매뉴얼 같은 것도 실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야 이게 통합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힘을 받아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정말 주민들, 그 가족들한텐 가슴 아픈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빨리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구비로 이 예산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처나 아니면 광역시,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함께 전달하고 싶어서 발언했고요. 이렇게 또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들 생각도 많이 보태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공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황예원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해 주셨고요. 조례가 그냥 단순한 조례로 그치지 않고 조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요. 특히 실종자에 관련해서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 마련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북구 어디에 있나요? 여기 관련 부서가 과장님, 어딘가요?

저희 치매안심…….

맞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대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전대사거리.

저기 신안동?

예.

거기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맞습니다.

거기에 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채용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현재 인건비를 1명 산출해 놨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직원을 새로 뽑아서 인건비 산출을 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거기서 충분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 실종자나 가족들 심리치료 그 부분은 더해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괜찮으시면…….

아니,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시면 양해를 구해 주시면 오늘 지금 우리 치매 관련 팀장님만 오셔서 정신 파트 팀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아니, 팀장님 이쪽으로 한번 나오시죠, 질문대.

팀장님이 담당이 아니세요.

지금 정신 파트 팀장님이 아니시고 치매 관련 팀장님이 오셔서.

치매 담당 팀장님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된 팀장은 안 오셨어요?

아니, 안 오셨어요.

예, 오늘 못 오시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비용추계에 인건비 산출을 해 놨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직원을 활용했을 때는 굳이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안 그러면 저 인원을 새로 1명 뽑아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인건비 산출에 지금 4,463만 2,000원을 추계해 놨는데 이게 해마다 비용추계가 약 5,000만 원 정도씩 드는데 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는 이게 좀 궁금하다 이거죠.

이 부분 같은 것은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는 했거든요, 시간이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근데 실종자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연계해서 끝까지, 치유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도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를 해서 이렇게 추계해 놨는데 이 조례가 이번 본회의 때 통과된다면 이제 발의했으니까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달 후부터 바로 시행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조례는 저희가 발의함과…….

발의한 대로 그거는 시행된가요?

예, 시행되는데…….

그거 시행되면 시행됨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예산이 바로 세워지는지, 나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바로……. 아니, 물론 지금 세워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의,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확인하고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 추계를 해 놨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을 활용해서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 인원을 보충해서, 충원해서 1명을 채용해서 한다면 비용에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부서에서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조례가 실행되는 것이지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시행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설명 한번…….

명확히 파악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의원님, 소중한 조례 갖고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인건비 부분은 만약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굳이 조례안 책자 속에 들어왔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4,463만 2,320원이 인건비로 들어갔을 경우 그 이후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나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드론 관련해서라든지,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통합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안 됐을 때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치매정신건강과 자체에서 4,4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너무나 소중한 조례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이건 잠깐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추계가 조금, 차라리 이 부분이 기왕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조례는 5,000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없는 게 맞겠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이 조례 속에서 보니까 저는 아까 밖에서 여러 팀장님들, 과장님들 와 계시는 모습 보고 "어? 어쩐 일로 오셨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역할이 아동, 아동복지, 장애, 또 장애복지, 치매, 보건소, 굉장히 많은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실종자에 관련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우리 부서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가 질문드렸을 때도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우리 구 안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현장 대응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자 수색에 관련된 것은 경찰과 또 소방 인력의 영역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현장 수색이나 이런 게, 물론 드론운영팀은 충분히 참여해서 드론이 갈 수 있는 것은, 저도 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사인했는데, 드론에 관련한 것은 우리가 드론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이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 문제는 또 어떻게, 누가 담보해 주실 것인가, 이런 염려도 되고,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부입니다, 마지막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 조례가 있는데 2020년도에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5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모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조례가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면 부서에서는,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거죠, 과장님?

예.

그랬을 때 같이 시행계획 잘 세우셔서 정말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당부까지 갔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 안에 또 당부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각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실종자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아까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그대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원취지인 거고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막 무언가를 지금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이 조례가 관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까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필요하다면 이 조례가 관련 근거가 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저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쓰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당부 말씀 중에 직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거의 2인 1조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은 내 안전을 나 스스로 지켜야 하는 부분도 유념해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김건안 위원님께서 비용추계 관련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내용을 다 정리했는데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시원한 답을 못 드렸다면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정신 파트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셔서 잠깐 발언대에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얘기 좀 나누면 어떨까요?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제가 정신건강팀장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비용추계 관련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를 따로 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산출을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요청드렸을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보내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장해·유족 보상청구서라고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주민과에서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좀 자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인감증명서로 되어 있는 것을 신분증으로 대체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법제심사, 영향평가, 기타 입법예고 등 절차에 따라 다 진행했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요청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현행 조례 별지 제7호서식의 요양, 장해, 장제, 유족보상청구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장제·유족보상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분증으로 개정하여 가족 확인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인감을 요구해야 할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개정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신분증이라고만 기재하셨어요. 근데 저희 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남구는 아직 개정 전이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신분증을 썼는데 동구의 경우에는 나열을 다 하셨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해서 저희가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나열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신분증이라고 딱 명시 하나 해 놓는 것이요.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분증이라 하면 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만약 학생 같으면 학생증같이 사진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같은 서류에 있거든요. 그럼 가족관계 서류에 어차피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얼굴,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것이 일치하는 신분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광주광역시 안에서도 이렇게 나열을 해 주고, 해 주지 않고의 차이가 보여서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증으로만 써도 좀 전에 나열해 주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좋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장해 보상청구서에 방금 얘기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이런 것을 다 보는데, 이게 본인만 청구가 가능한 건지를 묻고 싶어요. 본인만 청구를…….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오거든요. 그 가족들은…….

그 가족이 다 들어오는데 신분증은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도덕적 모럴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래서 꼭 본인이 와서 접수하는 건지를 확인…….

그렇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거를 하는 거죠?

예.

본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구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별도 보관) ----------------------------------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기반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4조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절차에 대한 세부적 규정과 심의·자문 제외대상과 심의서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광주 최초이자 전국 26번째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평두메습지를 계기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는 현명한 이용을 통한 습지 보전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와 연계한 습지 관련 활동과 모니터링 지원 등 다양한 협력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는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위하여 북구 습지위원회의 설치와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구성 방법과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탄소저장고인 습지의 중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두메습지를 비롯한 관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평두메 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하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보전과 관리,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관리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단순한 보전과 관리 방안 외에도 공모사업 발굴과 신청을 통해 습지의 가치를 교육, 홍보, 탐방, 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발언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오실 때 이 안에 책무 부분에 있어서 교육 및 홍보,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담당 부서장님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는 보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많은 대상자들이 방문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그 위치를 딱 정하겠다고 하셨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주셔서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가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또한 방법들을 좀 정해서 가주시면 좋겠다. 이게 보전이라는 부분인지 알리는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부서에서는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주순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와 같은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오염 민원을 줄임으로써 주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관리,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표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담아 북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나은 북구를 실현하는 데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4명) (별도 보관) ----------------------------------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해야생동물의 번식과 집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전역과 전국 2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남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당장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인식하고 향후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 대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어떤 동물에 대해서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셨는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민들이 비둘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전대 치대 쪽 지나서 용봉주공아파트에 가면 거기 앞에 베란다는 전체적으로 다 검정 망을 씌워 놓으셨어요. 그게 말하자면 실외기 위에 똥을 싸면 그 동물의 변에 의해서 실외기가 녹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사는 지역에도 실제로 비둘기가 싸는 똥 때문에 체육시설을 옮기기도 하고요. 또 변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사실 야생동물은…….

예, 그 정도 해도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 지역에도 학이 광주천에서 먹이를 먹고 봉정산에 와서 나무를 다 죽였어요. 미관상으로 숲속에 있는 학은 너무 보기 좋았지만 거기에 있던 소나무는 다 죽어서 소실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제정한 우리 김영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야생동물로 표기했잖아요.

예.

유해야생동물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에는 궁극적으로 집비둘기 또는 야생 비둘기가 보존해야 할 우리 유물 같은 것, 또 조류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닭을 키우고 있거나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 집에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부서의 검토의견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저도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고양이 밥을 주러 가거든요. 저는 고양이 밥을 줘야겠다 해서 했지만, 인근에 사는 할머니들은 못 주게 해요. 그것도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동물이고 피해를 주는 동물이거든요. 나에게는 피해를 안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동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한번 와주시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지금 부서에서 오실 때 김영순 의원님께서 비둘기를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둘기 때문에 우리 운암2동, 제 지역구도 미관상 청소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었고 조류로 인해서 다른 조류, 집에서 키우고 있는 조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었고 미관상도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지금 동물애호가들 계시잖아요, 집단도 있잖아요.

아니, 유해야생동물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고양이는 참고로 아닙니다.

예?

고양이는 아니라고요.

예, 근데 유해야생동물에 까마귀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또 비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동물을 전체적으로 지금 표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광주시에, 지금 여기는 광주시잖아요.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했던, 우리 부서는 김영순 의원님하고 소통이 안 됐나요? 지금 부서에서는 유해조류 먹이주기를 금지하자고 상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동물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유해동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은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더지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멧돼지도 있어요.

예, 고라니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먹이를 주지 않고 야생에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집비둘기한테 계속 먹이를 주는 행위 때문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집비둘기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까마귀라든가 직박구리가 발생하면 또 그때는 까마귀에 대한 조례를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북구에 까마귀가 집단으로 해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으나 조례가 이외의 야생동물의 종류 수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유해 까마귀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집단이 있었나요, 주민이 있었나요?

아니, 아직 그것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으나…….

그럼 우리 북구에는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까마귀 집단으로 해서 피해가 된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먹이를 줘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동물보호단체도 있고 하니 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는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잘 안 줬어요. 먹이를 주는 것을 선의의 행위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면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류라면 조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참 잘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부서에서는 유해조류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자,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김영순 의원하고 소통이 안 됐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있고요. 지금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집단이나 먹이를 주는 사람이나, 유해야생동물이 우리 근처에 와서 자기들이 사과를 따 먹든 감을 따 먹든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 우리가 직접 먹이를 주는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비둘기에 피해, 주민에게 피해, 그리고 미관상 지금 고가다리 옆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미관상 엄청 힘들고 보기가 싫고 우리 자생단체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실제로 먹이를 줘서 비둘기가 옵니다.

먹이는 안 줘요, 우리 동네는.

먹이를 줘서 제가 올 초에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먹이를 주고 있는 장소에.

아니, 그래서 저는 조례의 제목이 먼저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자, 그 지역을 금지하자, 주지 말자,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줬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했을 때 유해야생동물이지만 또 누군가는 동물보호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정의에 보면 ‘먹이’나 ‘먹이주기’라는 정의가 없어요. 근데 ‘먹이주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비둘기가 가장 많았던 곳은 사직공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구에서 그 조례가 먼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벌금까지 돼 있어요. 벌금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만약에 구경하다가 김밥을 먹다가 뻥튀기를 먹다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땅에서 치우고 와야 하는데 못 치우고 왔는데 비둘기가 와서 먹었어요. 비둘기 떼가 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정의에 ‘먹이란’, 또 ‘먹이주기란’,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질문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한테 ‘먹이주기’, ‘먹이란’ 이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기반시설을 해하는 게 비둘기더라고요. 정말 국보로 정해져 있는 절 같은 데 그 건물에 비둘기가 집을 짓고 배설물을 해서 빨리 망가지는데 비둘기는 여기에 합당해요, 비둘기는. 근데 유해야생동물에 과연 밥을 주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반시설, 우리 문화유산, 이런 것을 밥을 줘서 유해야생동물이 와서 할까 싶어서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면서 부서에서 검토했던 것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김영순 의원님, 좀 어떠세요?

답변을 좀 드리자면 멧돼지나 청설모, 두더지, 쥐, 오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는 것은 유해야생동물에 속해있지 않고요. 신앙이 다르신 분들이 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멧돼지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장소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당연히 못 하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둘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다시 멧돼지에 대한 조례가 생겨야 해서 아마 조례 종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비둘기가 가장, 집비둘기가 현재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서, 쌀값이 저렴하고 또 국가로부터 쌀을 거의 무상으로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쌀을 퍼다가 바가지로 주고 있는 현장이 제 선거구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먹이주기를 금지한다는 플래카드를 실제로 걸었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옆 관리소 옥상에 많은 똥을 싸서 빗물이 안 내려갈 정도로 피해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플래카드를 우리 구청에서 걸어주니까 안 주고 계셔서 그나마 비둘기 떼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밥을 안 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챙겨서 주시는 분들 때문에 민가 근처로 오고 아파트 실외기까지 날아와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또 수가, 종족이 좀 정리되지 않고 많은 양이 생겨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어쨌든 저는 조례의 숫자라든가 유해야생동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집어서 조례를 해 놓으면 이다음에 그 가짓수가 생길 때마다 조례를 또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부서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 중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배포했던 표준조례안도 같은 내용입니까?

환경부에는 그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근데 지금 말씀 이렇게, 토론에 좀 더 용이하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제목을 하신 것은 전국에 25개에서 3～5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임 조례로 지자체장에게 유해야생동물에 금지나 제한의 위임 규정을 환경부에서 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개체가 발생하는 전 지자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이 안건이 나온 게 2024년도 1월 23일에 집비둘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2025년 1월 23일에 시행되다 보니까 집비둘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지자체 중에 한 세 군데는 유해조류,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쉽게 ‘내가 뭘 금지해야 할까?’를 빨리 알고자 하는 의미 때문에 저희가 했지, 의원님 말씀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 집비둘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민이 내가 무엇을 안 해야 할지 빨리 알려면, 왜냐하면 또 다른 생물이 조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비둘기가 아니고. 그래서 유해조류로 하면 어쩌겠냐는 의견을 냈고 지금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 지자체가 한 20곳 이상은 그런대로 그냥, 왜냐하면 상위법이 유해야생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으로 간다고 해서 위배된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

과장님.

예.

유해생물이 상위법이고 유해야생동물이 하위잖아요. 생물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야생동물을, 제가 약간 표현이 그랬습니다.

과장님, 2024년 8월 14일에 환경부에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가 지정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26개의 지자체가 된 것이지 이 비둘기 먹이주기가 2024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환경부 표준안을 따를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얼마든지 소통이 되니까 하지만, 전 주민이 봤을 때 필요한 조례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염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그렇지만, 제가 주민이라면 유해조류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분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조류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건국동은,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님은 야산 밑에 시골과 도농지역에서 근무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영산강 근처에 돼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집비둘기에 대한 동림동, 그다음에 두루미인가요? 그 피해에 관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은 멧비둘기도 있지만 고라니, 멧돼지, 청솔모, 두더지, 쥐류, 오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농지역에는 하우스도 하고 야채도 짓고 또 산 밑에 일반 개간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야생 고양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먹이를 준 찌꺼기 냄새를 맡고 고라니가 내려오고, 또 고라니를 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내려오고, 적은 음식이지만 도토리가 없으니까 청설모가 내려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조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석곡동이나 기타 무등산을 끼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러한 먹이를 계속, 만약의 경우에 금지구역이 없기는 해도 향후 산림이, 지금 여러분 산에 가시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산이 울창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산에 자주 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멧돼지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것 하나부터 먹이를 주게 됨으로써 연관되어 있는, 땅속에 있는 작은 두더지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잡아먹기 위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유해야생동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울타리고 뭐고 다 부수는 멧돼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류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대범적인,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아예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관리로 괜찮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밥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먹이를 줘서 개체 수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말자는 건데, 먹이를 주지 말자는 금지구역이 또 나와야 해요.

당연히 그러죠.

금지구역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비둘기였어요, 그렇죠? 비둘기이지 우리가 고라니나 이런 데에는 먹이 주지 않거든요. 생태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무속 행위를 하시고 남은 음식을 산에다 버리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지역도 금지구역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무속인이 와서 촛불을 켜고 하는 그 행위를, 당연히 음식물을 못 버리게 해야죠. 그러면 멧돼지가 오는 거고.

거기는 음식을 버리는데 야산에다가 버렸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야산에서 무속 행위를 하시고 그 근처에 먹이를 다 여기저기 뿌리고 가세요.

먹이를 뿌리고요?

예, 그렇죠, 그 남은 음식들을.

들고는 뭐를 못 하니까 버리고 가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멧돼지가 오죠. 거기도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 그 음식을 거기에 뿌릴 수 있나요?

그 무속 행위를 하신 분들은 거기다 다 쏟고 가세요.

아니요, 음식물을 거기다 뿌리는 게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하게 하라는 거죠.

이미 못 하게 돼 있죠, 음식을.

아니, 현재로는 법이 없습니다.

무속 행위도 거기서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무속 행위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지만, 무속 행위는 이미 지금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해요.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주민들하고 우리 지자체장이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곳에 음식물을 버리거나 하면 유해야생동물이 먹어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벌금을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공고를 해야겠죠, 그 자리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중에서 지금 비둘기하고 멧돼지를 말씀하시네요?

아니, 딱히 뭐…….

근데 멧돼지에게 아주 소수가 밥을 주는 가는 모르지만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우리가 밥을 주는 것은, 먹이를 주는 것은 그다지 없잖아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류의 문제도 발생되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야생동물이라 하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야생동물을 모든 사람들이 법 조항을 찾아봐야 알지 그 이전에는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는데 동물보호가들도 일단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섬세하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서 번식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중 제2조(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이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동주택 휴게시설은 미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지하 유휴공간에 설치되어 관리노동자들이 주차장 매연과 일조 부족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또한 단지 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구청장이 관리사무소 등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적극 독려함으로써 관리사무소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휴게시설이 노동자의 건강한 휴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4명) (별도 보관) ----------------------------------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지상에 설치되도록 권장함으로써 주택관리 노동자의 건강한 업무와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부대시설의 지상 설치는 2006년도부터 꾸준히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강제하는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결과로 보이고, 현재는 공동주택 심의 시 검토사항에 부대시설의 지상 설치를 확인하고 권장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신규로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 승인하는 공동주택 신청에 한해 관리사무소와 휴게소 등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최소한 1면 이상이 직접 출입이 가능한 외기에 면하도록 한다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입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저도 조례를 가져갔더니 이게 수정 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정 가결돼야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3쪽이고요.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큰따옴표, 지금 여기를 붙여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띄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예, 수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북구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영상을 우리 정책지원관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준비 안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보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동영상 재생) 설명 드리자면 오래된 아파트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세대당 3,000만 원의 이익을 본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상에 상가 건축물들이 분양이 빨리 안 돼서 아주 오래도록 비워놨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대규모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주차장 입구에,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매캐한 자동차 매연의 냄새와 또 창문 하나 없고, 만약 입구에서 불이 난다면 대피할 공간마저 없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시설들이 지하에 이미 지을 때부터 설계가 되어버려서 관리소장이 수억을 줘도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토록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게 된다면 암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런 폐암이나 이런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도 꾸준히 물이 새는 것처럼 지하에 관리사무소가 세워지고 있고 지하는 그나마 차량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관리사무소로 접근할 수 있지만, 입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할 때가 있는데 차가 없으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들은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굉장히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이익을 조금만 줄인다면, 마음을 조금만 비운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보기 위한, 지상에 건축물을 100% 지어서 전체 다 분양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지하 관리사무소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무료공영주차장이든 아니든 그냥 일반적인 노상이든 간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단순히 저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나, 라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요. 근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 조례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을 장기방치차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면 1개월, 그리고 실제로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면 15일, 보름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데 실제 이것이 1개월이 지났는지 15일 지났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케이드가 있고 언제 이 주차장에 들어왔다고 확인되는 데는 대부분 유료주차장인 거고요. 아시겠지만 무료공영주차장은 특별하게 이 차량이 언제부터 주차가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개월, 15일 이렇게 주차가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쭙고 좀 싶었습니다, 의원님.

예,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 그냥 이쪽에 앉아서 하십시오.

현재 주차장 관리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안 나타나는데 타 부서, 공원녹지과나 저 외곽 쪽에 조성돼 있고 천변이나 이런 데에 조성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캠핑카나 이런 장기주차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카메라를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감시활동한다든지 우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면 스티커나 경고장 같은 것을 붙여서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줘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CCTV 설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성 이런 것을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구분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도 좋겠다. 그리고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는 딱 보면 장기방치차량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있었던 차량인지 딱 보면 ‘조만간 이 차가 움직이기는 하겠구나.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잠시 있었구나.’라고 느껴지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오래되었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조례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방치차량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장기방치를 더 이상 못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제7조제1항에 보면 “조치”, 이렇게 해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이렇게 예시로 주었어요. 그러면 실제 이동시키는 비용은 예를 들어 견인요금이니까 지금 제7조제2항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가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까?

예.

그 보관소의 포화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방치차량이 진짜로, 우리 조례가 딱 제정되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수 있잖아요. 혹시 점검이 된가요? 그래서 장기방치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혹시 된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교통지도과가 있고,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를 전체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협조를 좀 구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한 60여 곳 이런 정도…….

예, 대충 60여 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현황,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방치차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현황을 분명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이 처리계획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문제는 임시적으로 지정한 다른 장소, 방금 말씀하신 견인차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견인된 차량들은 어느 정도 수일 내에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말 그대로 장기방치차량은 사실상 거의 차량을 버리다시피 하는 경우라서 그 안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로교통법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견인한 후에 한 달 이상 지나게 되면 처분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아, 처분할 수 있도록 된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은 실제로 소유자에게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가요?

그렇죠. 그것도 처분비용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상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조례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참 맞다고는 생각하나, 일반적인 선에서 차량을 버리다시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상상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생각하면서 보면 차량 소유자가 그에 따른 견인요금과 보관요금 납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조례로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별도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차량을 폐기 처분하는 데에서 나오는 일종의, 하다못해 폐차비용이라고 말하는 그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강제적으로 납부시킬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방법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기준들이 지금 도로교통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를 잘 쓸 수 있도록,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공간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려놓은 것, 그러니까 일종의 노상적치물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요. 그런 형태들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정리하게 만드는 조례인 것 같아서 아주 필요한, 소중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차장을 계속 짓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나오는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운영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요금, 보관요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우려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운영하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그러면 한 마디만, 저희가 사실 장기방치차량을 일종의 공·폐가하고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장기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두 달 이상 차량을 방치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고를 거쳐서 폐차까지, 형사고발까지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오랫동안 주차장을 점유하는 부분을 좀 순환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가, 폐가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민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저희가 규정 안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가능하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임의대로 무언가 처분하고 이동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물론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 사진들을 찍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시민의숲,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방치해 놓고 있고, 또 우리 첨단대교 파스쿠찌 있는 쪽에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CCTV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한 주차번호판 측정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걸 사람이 관리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들 중에 무료주차장에는 아까 신정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30일 동안 방치하고 하루 빼고 다시 집어 넣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기가 있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겠지만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 공공건축팀장 이현종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사 건축 시 필요한 집기, 비품의 구매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 용도로 반영하고, 위원회 규정 대비 조직개편으로 초과 구성된 위원의 개선과 더불어 민간전문가 참여율 확대를 위한 당연직 위원의 축소, 끝으로 조직개편 등으로 기금의 관리 부서 또는 팀 변경 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사무 담당 및 회계 공무원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건립 업무담당 직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청사 건립 관련 제반 물품 구입 및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금 집행을 통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3항은 위원회 정원 대비 초과 구성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의 각 국장을 청사건립 업무담당 국장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의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공공청사과장에서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공공건축팀장을 청사건립 업무담당 팀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앞서 설명드린 위원회 간사 및 서기와 동일하게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현종 공공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사용 범위를 추가하고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을 개정하고,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확대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3호 신설항목 내용의 “청사 건축시 필요한 시설, 설비, 장비, 비품 등의 구입”에서 시설과 설비는 건축비용에 포함된 내용이며 장비, 비품은 소모성 비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 물품에 해당하는 품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개정안 부칙의 단서내용 “제7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구의회 추천 의원에 대한 것만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제4조제3호에 “청사 건축시 필요한 시설, 설비, 장비, 비품 등의 구입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 속에 들어가는데 이런 비품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장비, 비품, 사실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성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소모성, 우리 말로 복사 용지나 이런 문구류까지 다 이 속에 포함해서 비품으로 넣는 것인지, 아니면 굵직굵직한 책걸상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주방용품이나 시설비로 포함할 수 없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가구나 장비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에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제7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 단서도 사실은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의 의원만 따로 이렇게, 물론 배려하는 마음에서 작성됐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될 때 이 부분은 같이 개정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