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제40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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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한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박진홍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진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편성 운영 일반예비비로 3,355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9,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예비비 세출안밖에 없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24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책자가 왔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마이너스 1,052억원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부채 규모까지 보니까 1,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8페이지 보면 1,898억원. 현재 부채가. 그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이렇게 많은 규모로 갑자기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채무요?

최지선위원

예.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도 이 상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채무는 일단 기본적으로도 지방채가 현재 있고요. 나머지 기타 관련. 그러니까 지방채가 현재 710억 정도,

최지선위원

710억? 저희가 750억에서 이제 갚으니까요?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예, 상환하고 나서 현재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복식부기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를 제외한 부채까지 합쳤을 때,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예, 총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규모가 너무 많이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다른 책자 부분에 보면 1인당 채무액이 지방채만 계산했을 때 1인당 부채가 우리 목포시민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1인당 부채가 3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채로 계산해 보게 되면 1인당 80만원 가까이 부채를 짊어진 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시민분들께 이야기를 나눌수록 굉장히 많은 걱정과 이런 상황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꼭 우리 의원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세부자료는 한번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최지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장님, 질문 없으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없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없습니까? 박유정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유정위원

없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애란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세정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애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으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1,000만원에 대하여 납세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구입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를 그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상당히 직원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거를 오히려 더 증가를 해야 한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란

박애란세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았을 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 세정과 직원하고 이 사용처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어떤 해에는 자산취득비가 가능하고 어떤 해에는 운영비식으로만 가능해서 그때 당시에는 직원한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2024년도 시군 정산서에 담양군이 자산취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100% 환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자산취득비 목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카카오 알림톡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우편요금에서 같은 과목이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 각 팀에서 그 카카오 알림톡 사용하는 데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럼 이 예산을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카카오 알림톡 비용으로 계상을 하자 해서 지금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 전차 임시회의 때 그 목에 대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이걸 올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잘못 올라왔다는 말씀,

애란

박애란세정과장

예, 도하고 협의가 잘못됐었던 것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애란

박애란세정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24년 설치하여 올해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 조성 계획은 5억 6,295만 1,000원으로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조성 계획과 동일한 5억 6,295만 1,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5억 6,29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5억 6,295만 1,000원에 대해 시금고 일반 정기예금 적용금리 2.3%를 적용하여 기정예산 대비 568만원을 증액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상반기 매각대금 및 하반기 매각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2억 3,655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3,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2억 4,223만 1,000원 증액된 5억 6,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원을 지금 새롭게 편성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떤 용지를 판매할 계획이시라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반기 때 해양대학교 인근 공유재산매각을 2억 정도를 해서 거기 기금으로 50%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해양대학교 매각부지?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예, 그리고 공생원 부지 내에 공유재산이 약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일지는 제가 잘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타개책은 공유재산밖에 사실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 이외에도 매각될 수 있는, 달산수원지는 워낙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검토될 만한 부지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 용도폐기가 된 다음에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관리부서에서 먼저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 시민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이 좋지 않으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부지들이 여러 군데 막 나오는데 이를테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영산초 옆에 학교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자에게, 예를 들어서 타깃으로 매각할 예정인데, 대부자들에게 대부하고 있는 일반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사실 의향이 있는가, 수의계약식으로.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아무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기금은 참 잘 만든 조례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입이랑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원활하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관광안내소가 벌써 3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요. 저런 재산은 행정재산이지만 저렇게 언제까지 방치해야 됩니까요? 과는 틀리지만 또 회계과에서 총괄하시니까.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예,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고경욱위원

옛날에 퇴직하신 국장님께서 밀짚모자를 쓰고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어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3년 전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에서도 관련돼서 우리가 민간위탁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전대로 해서 임차료를 많이 받아요. 그런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지금 해양개발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경욱위원

거기도 있고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고경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지금 메인 기관은 회계과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메인 기관은 회계과인 상황에서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먼저 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어떤 과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시고 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김명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라 디지털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문소라디지털정책팀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 디지털정책팀장 문소라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국고보조금 반납비로 총 2억 8,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과 발생이자 330만원, ’24년 국고보조금 1억 3,100만원과 발생이자 131만원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각 경로당에 화상회의시스템 및 헬스케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사업 공모 당시에는 5개년 사업으로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방식 변경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기 확보된 사업비로 일부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구축시에도 시스템 유지비, 콘텐츠 비용 등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24년 8월 사업 포기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 포기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24년 본예산 심사시 전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구축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주시며 시비 매칭분을 삭감함에 따라 타 지자체 구축사례 등을 재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김동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라 국비 지급비용 179억 4,198만 3,000원과 부대비용 3,2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급비용 9억 9,677만 7,000원과 부대비용 1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선거 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2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 하단과 1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지급 예정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국비 3,229만 7,000원과 도비 179만 3,000원, 시비 2,591만원을 포함한 인건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지급비용으로 국비 179억 4,198만 3,000원과 도비 9억 9,677만 7,000원, 시비 9억 9,677만 8,000원을 포함하여 199억 3,5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가보상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절감하여 연가보상비 일반직 4억 638만 1,000원, 기타직 3,848만 7,000원, 공무직 6,8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차수당 증액을 위해 휴일근무수당 6,8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목포시 지급계획과 관련해서요. 지금 각 동이 민원창구를,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창구를 운영을 했잖아요. 제가 3일 동안 해서 알기로는 구십 몇 건. 거의 100건에 달하는 건수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약간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 동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혹시 검토되고 있는 다른 동도 있나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강제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부흥동을 참고를 해서 여러 동에서 그걸 실시하면 좋겠다.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데 민생회복 쿠폰을 온라인상으로 하는 데에는 부주동 같은 젊은 층들이 많은 데는 창구를 오지 않는데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6시까지 꽉 채워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본인은 온라인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동들은 아마 부흥동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기타 다른 문제가 없이 고용법 관련돼가지고 근로기준에 맞춰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준비를 하셨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설명자료 뒷부분에요. 만호동하고 죽교동은 근무날짜가 더 뒤로 늦춰졌다는 뜻인가요? 비고에 날짜가 별도 표기되어 있는데.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그쪽 동들은 인원이 작아서 저희가 사실은 1명씩만 당초 배치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에서 요구한 게 처음 일주일은 복잡한 게 똑같으니 근무를 2명을 일주일씩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올렸습니다.

최지선위원

혹시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2차가 완료된 후에 나오는 건가요? 혹시,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중간에 그거는 인센티브가,

최지선위원

중간에 등수가 나왔나요? 최종 등수는 저희 목포시는 어느 정도 순위인가요? 높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99%를 엊그제 기준으로 넘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모든 시군이 그런 퍼센테이지고요. 도에서 순위는 거의 12~13 뭐 이런,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없는데 미세한 차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최지선위원

그에 대한 저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전국에서 보면 그렇게 높다고는…. 이게 중간에 한번 신속집행을 얼마만큼 일 찍 했냐 한 것으로 실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12~13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나중에 이게 평가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절감시켜서 그 부분을 연가보상비를 늘리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굉장히 일적으로, 이것도 역시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였을 텐데. 안 그런가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연초에 다 지급이 돼가지고요. 남은 잔액이 있어서.

최지선위원

예, 일단 아무튼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열악한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연가보상비를 증액해서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행정을 벌이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혹시나 그게 줄여져서 연가보상비가 늘어난 줄 제가 오해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여러모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민생회복 쿠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지 못하고, 99%까지 진행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 나머지 1%라도 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고르게 다 할 수 있도록 홍보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입니다. 현재 차량이 그랜드 스타렉스 2010년식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차량 노후화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시 조달청에서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남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목포시하당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목포시 하당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제거 및 일반 바닥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긴급지원사업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전남서부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서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과 29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4,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2차면 저희가 1차분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사업량이 290가구?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중에 몇 가구,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신청 다 받아서 290가구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본 건은 지금까지 당초 12회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에서 24회로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290가구 받았지만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290가구가 신청이 됐고 이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12회를 초과해서 24회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지선위원

대상은 그대로인데 횟수가 많아졌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청년월세사업이 왜 노장과에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내실화라는 큰 정책사업 중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남아있겠지만 이게 사업이 이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청년인구과로 보내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이게 약간 누누이 많은 기간 동안 이야기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실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안정 부분에 대한 영세한 계층에 대한, 청년층도 있지만 이게 본 가구, 그러니까 청년이 해당되는 본 가구가 영세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 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옮겨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어야 될 다문화도 청년인구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사실은 사업의 편리성과 관리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건 한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최지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본 가구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이 있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청년사업이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와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5,72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02억 391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증액분 및 성립전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212억 2,282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총 5,7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폭염 대비 아동시설 냉방비 등 긴급 지원사업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온열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아동복지시설 52개소에 10만원씩 총 52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지난 8월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와 인건비, 운영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6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집행소요액을 추산해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6쪽 상단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1,432만 4,000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으로 1,096만원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폭염 대비 어린이집 냉방비 등 긴급지원으로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서 설명드린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관내 어린이집 중 영아 전담어린이집 3개소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3개소로 총 6개소에 각각 10만원씩 60만원 성립전예산 편성 후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하단부에 직업교육훈련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 AI 활용 증가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제고로 취업 역량 및 업무역량 강화 추가 교육비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보조율이 기존 도 30, 시 70에서 도비 51, 시비 49로 변경됨에 따른 도비 증액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이며, 운용의 기본방향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670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37만원, 지출 2,0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억 1,210만 3,000원으로 27쪽, 28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28쪽 지출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사업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액한 1,000만원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증액하여 9,21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이 3,000만원 예산이셨는데 2,000만원으로 줄이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추가로 요구하셨던 자료를 보다 보니 2025년도 11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중에 6개가 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된 상황이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시는 단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000에서 2,000으로 줄인 사유가 어떤 건가요? 부적격이 나와서 못하신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게 검토되신 건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금 수익사업인데 기금 예산 자체가 이자수입에 저희가 의존을, 100% 이자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도 정기적으로 매년 3,000만원이 확정적으로 지출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서 2,000만원, 2,300, 3,000만원, 가장 많이 했을 때가 3,000만원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많은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이자수익에 맞춰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감액한 부분에서도 사업의 내실도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탈락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내부적으로 평가하신 평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선정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를테면 저는 지금 떨어진, 탈락된 사업들 중에 2개가 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극단 공연이더라고요. 인형극단,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극단 공연도 있고 영화제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대부분이 일회성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선정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지선위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목포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사업비가 300 나가게 됐는데 실은 전에도 한번 예산 상황 하실 때마다 이야기나왔던 게, 원래 여성친화도시는 전남양성평등기금에 공모를 하셨었잖아요. 1,000만원씩 받으셨던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왜 도전을 하지 않으시고 왜 목포시 이 기금에서 사업을 받게 됐는지가 전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도비를 따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좀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시기를 놓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직원분들하고 가끔 소통을 하는데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성친화도시가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단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다른 데와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전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기금 공모사업 준비하시고 계시냐. 그런데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대답입니다, 과장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인 사항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사업 신청을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또 사업 이름도 자체도 전통고추장담기 양성….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밑에 젠더레시피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옹기 속에 전통고추장담기가 양성평등하고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 저도 약간 좀 다르게 보여서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그쪽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다문화가구를 위주로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전통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최지선위원

그분들이 담는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선위원

다문화가족분들이 고추장을 담는 행사,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 사업이면. 예. 아무튼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놓치지 마시고 살뜰하게 챙겨주시기를 한번만 더 부탁드려봅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그런 좋은 의견이 나와서요. 내년도에 이런 공모사업 신청할 때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목포시 양성평등기금사업에서도 지원받는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데 이중적으로 지원 안 하고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내년도에도 올해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끝낸 다음에 내년에 산정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예, 아무튼 고무적으로 부탁드리고, 이게 도 사업이 본인들의 필모그래피처럼 경력처럼 쌓여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공모사업을 도전하기에 힘을 실어주시고 컨설팅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큰 역할을 부탁드려봅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관련돼서 직업교육훈련 지금 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했던 교육훈련 내용하고 인원하고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백동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연이어서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단체를 보면요. 5년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선정된 단체를 보면 거의 똑같은 단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단체만이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단체가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그 단체나 기관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보완해서 공고 신청하신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제목만 이름을 바꿔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2021년부터 ’24년까지는 전부 선정을 했거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때는 홍보가 덜 된 상태라 많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올해 5개 단체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6개.

박수경위원장

6개 단체가 지금 탈락을 했는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 탈락이요? 예.

박수경위원장

예, 탈락했는데 이 탈락한 단체들이 거의 다 한국여성의전화목포지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기존에 신청을 해서 기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사업을 했던 데입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2021년도부터 5년도까지 이 공모사업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결과 보고를,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예, 그러면 그다음 해에 같은 단체가 탈락을 했을 때는 그 결과 보고에 관련된 부분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사업 할 때 충실하게 그 사업을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수, 미흡 분야로 나눠서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선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내년부터 하려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5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4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전년도에 공모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을 안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평가 부분에서 그전에,

박수경위원장

정산받고 확인하고 마무리됐지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 사업명과 부합하게 잘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추후에 마무리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결과치로 보이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전에는 그 평가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획서만 보고 심사를 해서 탈락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그게 결정이 된 사항이어서,

박수경위원장

꾸준히 잘 양질의 사업을 진행을 해서 꾸준히 지금 5년 동안 이 사업에 선정이 된 단체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인이나 평가가 필요하고 그 부분의 결과치가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좀 놓치고 간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내년부터라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가족재단하고 이 사업들을 전남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다. 또 정보의 교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미흡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민참여단 운영이 올해 1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정보 채널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결과치가 나온다고 여성가족과 관리감독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내부적인 상황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까 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오는 여성참여단 운영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고 가능하겠지만 이미 2년을, 거의 2년 가까운 시기에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쳐서 도의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따로 보고해 주실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누차 여기 계시는 여성 의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잘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작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저희가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진행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별도로 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정미미 하당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 등으로 94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4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회 추경시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국비는 반영되었으나 시비가 미확보되어 본 추경에 국비 매칭비율에 맞는 시비 1,17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율에 따른 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2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 상단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현판 리플릿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예산서 45쪽에요.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이 사업 내에서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지금 이 안심마을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동 위주로 해서요. 예방사업을 더 확대하는 취지로 만든 자살예방 안심마을입니다.

박유정위원

기존에도 관련 기관들하고 잘 연계하면서 했던 사업내용과 저는 비슷하게 여겨져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상으로만 보자면. 단지 달라진 거는 관내 2개동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것밖에 저는 별로 차이점을 못 느꼈는데.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순차적으로 현재 하반기부터 2개동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7개동입니다. 해서 12개동까지 해서 확대 운영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런데 확대 운영도 좋은데 기존의 사업이랑 저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들도 보면 자살고위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이런 것 다 사례관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고위험 발굴ㆍ개입ㆍ연계 이런 것들도 위기개입 서비스 다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교육, 지역사회 연계 같이 협업해가지고 고위험군 발굴하고 그러시잖아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더 촘촘히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자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2개동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일단 저희 23개동 중에서 자살률이 살짝 높은 2개동을 먼저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홍보물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는 거의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간. 그러면 추후에 지침에 보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쭉 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6년, ’27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홍보. 올해는 거의 홍보로밖에 비춰지지는 않는데 추후에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나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그전에 했던 지역사회에 혹시 자살위기 있는 자원들을 좀 이용해서 인원들을 촘촘하게, 쉽게 말하면 조기에 발견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박유정위원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존에도 쭉 하고 계셨던 사업이어서.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래서,

박유정위원

정부가 이렇게 쭉 지침을 내년, 그다음 해 것까지 이렇게 평가랑 이런 부분을 다 지침서를 주신 것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다른 무슨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런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정부 방향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침에 맞춰서. 올해는 일단 홍보와 2개동을 선정해서 최대한 홍보 위주로 할 거고요. 내년에는 또 그 정부 지침에 맞춰서 그 계획대로 잘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존 업무 똑같이 하다 보면, 또 이것 3개월 해가지고 평가받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 업무에서 업무만 추가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물품 배부만 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돼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사업 시작하시면 잘 활용해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쭉 보다보니까요.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질문드리는데, 2개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이라든가 교육, 복지, 지역사회 이런 각 지역주민들을 대상자로, 수혜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참여기관 수를 보건의료에는 약국이라든가 병원이겠죠? 이런 곳들을 3개 이상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은 초등학교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각종 교육단체들을 영입하는 거고요. 복지단체는 YWCA나 YMCA 이런 단체들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지역사회 부분에서요. 제가 언뜻 다른 지자체들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는 주요 대상은 슈퍼마켓, 한 마디로 유통에 관련된 단체 이외에도 관변단체라든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막 이런 단체들도 해당사항이 되는데 우리 목포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장협의회만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지금 농약이나 번개탄 유통하시는 업체들 파악해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굉장히 그분들한테 역할을, 지금 자살이란 부분이 나이층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초등학교 수준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전달받았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도 노인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혼자 거주하시면서 식사도 제때 안 하시면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발굴하려면 노인회도 노인회고 이런 사례관리자 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너무 일리가 있습니다. 사업이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가 목표량에 비해서 사업비는 너무나 적지만 차후에 계획을 보다 보면 추진절차라든가 향후에 사업대상을 보면 2개동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7개동으로 확대시키고 그 이후에는 12개동, 그러니까 거의 목포의 반절 동이 다 해당사항이, 아마 제가 봤을 때 2030년 되면 전체 동으로 아예 확대를 시킬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사업에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의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저희는 주어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다 하게 될 건데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만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는 그 취지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한테 유기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계속적으로 주지시켜주시고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말고 더 깊숙이 내 주변 지인들 대상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역할이 이 사업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소중한 목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우리 목포시가 아까도 전국에 비율을 보니까 자살률이 꽤 높더라고요. 전국에 27명, 그런데 목포시가 26명이에요. 이건 아주 높은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오명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올 수 있게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저 역시도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좀 내부적으로 숙지를 잘하셔가지고 집행하시는 집행부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목으로 보면 다 홍보내용인데 지침서에 보면 실행하기 보면 자살예방교육 관리운영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예방교육 강사나 지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홍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방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그전에 하고 있는 사업에 자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라서 또 같이 접목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역으로는 5개 영역이 있는데 참여기관은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9개 정도 참여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영역 그분들 관련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1월달에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홍보한 걸로만 갖고는 평가할 수 없잖아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2개동하고 업무 협약을 맺을 때도 그 관련돼서 정확히 내용을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개동을 지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여 신청서가 있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참여 신청서를 받은 안에서 2개동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조금 문제가 더 있는 동을 선택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절차는 그러한데 일단은 하반기에 첫 사업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자살률이 살짝 더 높은 2개동을 먼저 선정해서 하는 게 더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은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정을 해서,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먼저,

박수경위원장

신청서를 형식에 의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 팀장님께서 신청서는 일단 배부를 받을 거고 그 안에서 혹시나 없으면 2개 동을 선정할 것 같네요.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대답이 지금 굉장히,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일관성이 지금 없으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바로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23개동에서 먼저 신청서를 다 일괄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서를 일괄 먼저 배포한 이유는요. ’26년, ’27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한테 홍보의 개념으로 먼저 신청서를 배포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한 2개동을 먼저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 동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확대할 거니까 안내하는 개념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안내 개념으로?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박수경위원장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안에가 전부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다 되는 거죠?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반기 사업이어서 7월에 시작을 하죠?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추진은 11월, 12월 두 달인 거죠?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그렇죠. 협약을 시작하고부터.

박수경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1월에 하게 되는 거죠?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내년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정확히 1월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확정은 되지는 않고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국가에서 하라고 내려보낸 사업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요즘 청소년들이라든가 자살률이 노인들만 있는 것 아니고요. 다양한 층으로 지금 오히려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물론 연계해서 하겠지만 이 사업은 사업대로 정말 목적성 있게 잘 지역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런 부분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각자 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이 앉아계십니다. 물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은 드리셨겠지만 적어도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여기에 관련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들어와서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자료 보고 알고 질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깊이 있게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박인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5년 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특별교부세로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4,566만 2,000원 증액하여 12억 9,9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3억 1,2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84억 220만원입니다. 하단에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안내소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5,68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4월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 관광성수기에 대비해서 앞에 삭감한 기간제 인건비 중에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항구축제 사업비입니다. 파시퍼레이드 축소에 따라 파시퍼레이드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전환하여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25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비로 6억 6,7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시 재정상 지원인원을 850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면서 도비 2,1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반기에 기 접수분 중에서 미지급분 집행을 위해 시비 6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