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예,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영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8건, 남해군수 제출 12건 등 모두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규칙안 등 4건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8부 능선을 넘은 시점에서 남해군 공약 이행 현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공약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군청 누리집 열린군수실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총 87개 공약 중 46건을 완료하여 전체 이행률이 75.29%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임기 4년 차 평균 수치라 하겠으나 숫자보다는 중요한 것은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군이 민선 8기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 총 7,713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지금 지난해까지 총 필요 예산의 33.6%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고는 하나 국도비 또는 민간 유치 등을 통한 예산 확보는 사업 무산의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조북항에 조성되는 어선수리소사업을 보더라도 83억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국가 어항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 사업 발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1억 원의 예산이 드는 남해형 포디엄 전망 공간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도 민선 8기 임기 중 첫 삽을 뜨기에는 어렵다 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응봉산 명소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군민주주이익 배당제의 경우는 이행률이 10%에 불과합니다. 낮은 이행률도 문제지만 민간 투자로 인한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성과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재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한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높은 민자사업 유치 시 군민주 형태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군민 소득을 실현한다는 목적이지만, 이를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집행이 아니라 전략적인 우선순위 설정, 리스크관리,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공약사업의 내실화를 다져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행률이 높은 사업이거나 군민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은 시범 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리스크만 있는 사업은 보류 또는 접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지하거나 변경된 사업은 투명하게 공지하여 군민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군민에게 왜 폐지했는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소통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속도를 낼 것은 내어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지만, 체계적인 점검과 책임감으로 남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약은 군수 개인의 공적이 아닌 남해군과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말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성과로 공약이 완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견제는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서면 일대의 도로 안전 문제와 1024번 지방도의 확포장 및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우리 군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국가사업으로 완공되면 남해와 여수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관광과 물류, 지역 경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사업의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서면 예계, 상남, 작장, 남상, 중리, 염해 등 다수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1024번 지방도를 주요 통행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많고 폭이 좁으며, 갓길조차 충분치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저터널 공사로 차량 유입이 본격화되면 도로교통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예계마을 앞 구간에서는 대형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이 일반 차량, 농기계, 보행자와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 때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고령자와 농업 차량 이용자들은 특히 사고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 점검과 긴급 보수입니다. 1024번 지방도 전 구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작은 위험이라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와 교통 관리 대책입니다. 공사 기간 중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우회도로를 확보하거나, 예계마을을 우회하는 별도 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번기 등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시기별 교통 통제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이행 감독도 철저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예계마을 앞 구간은 주민 보행과 농기계 이용이 상시 혼재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속도 제한(30km 이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 내 도로 방지턱, 반사경, 가로수 정비 등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장기 도로망 확충 및 확포장입니다. 근본적인 교통안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계~염해 구간 해안도로 신설과 함께, 도로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망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도로 안전을 도외시한 인프라 개발은 결국 주민의 외면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이 진정한 발전과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87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9월 19일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 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축산업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의 요구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2008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 촛불시위가 벌어진 바 있고, 다시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한우, 육우 등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다수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진다.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완화할 경우 식품 안전성 훼손과 국민 불신 확산은 불가피하다.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한다. 사과,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주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위협받는다. 이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주권과 소비자 안전 문제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 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남해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9월 9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한미 통상협상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국내 농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협상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