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답변하시는 과정에 좀 장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세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우리 서로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한 것이며,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8억 6,248만 1,000원 증액한 299억 5,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59쪽 세출 예산 총액은 215억 3,407만 3,000원 증액한 364억 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 대책 추진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1,320만 원 증액한 16억 5,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수 업무 종사자 중 이동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비로 770만 원 증액한 880만 원을,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 사업에 충장공예갤러리 옥상 방수 공사비용 비용 부족분으로 550만 원 증액한 1,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 조성 사업에 컴플렉스 센터 건물 매입 잔금 등기 수수료 및 관리 운영비로 2억 증액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202억 3,2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집중을 위해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에 7억 5,100만 원 증액한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 사업은 5개 세부 사업에 1억 9,550만 원 증액한 29억 3,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운영 지원에 폭우로 인한 소규모 시설비 부족분으로 1,000만 원 증액한 1억 6,485만 1,000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6,300만 원을, 충장상권 공실상가 체험사업에 공실 상가 소유주 및 입점 희망 소상공인 대상 충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마케팅 행사 추진으로 특교금 3,000만 원을,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에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6명 인건비로 특교금 6,250만 원을, 162쪽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동구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와 홍보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올해 실시한 선교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에 D등급 미흡으로 결과가 나와 보수 보강 조치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 선행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재해 위험 저수지 지정 고시․공고 진행 중이며,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지원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160만 원 감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의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로 160만 원 감액된 320만 원을,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5월 시 보조금 교부로 1,76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농지 관리 및 친환경 농업 생산 지원 단위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2,601만 5,000원 증액한 6,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농지 실태조사원 인건비 41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에 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33만 9,000원 감액된 2,216만 1,000원을, 토양 개량제 지원의 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2,20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단위 사업은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신규 임차 부지 정비 및 경관 조성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91만 1,000원 증액한 7,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민생경제 및 보조금 확정 내시 법적 사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 교육도 두 번 하시고 안전교육 참석 보상비도 100명에게 5만 원씩 주시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정활동 초기에 필수 업무 종사자 실태조사를 5분 발언에서 요구했고 5,000정도 사업비를 세워서 전 분야의 필수 업무 종사자들의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100명, 필수 업무 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지칭하죠?

필수 종사자 우리가 요식업이 많다 보니까 이륜차 이동 노동자, 택배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운송 영역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요식업에서 택배 배달하면 안전에 관련된 모자를 안 쓰고 한다든지, 무릎 보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토바이 노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라이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라이더. 맞습니다.

그분들 100명에게 이 교육을 받으면 보상비 5만 원씩을 줍니까?

아니요. 5만 원 현금으로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헬멧이라든지, 무릎 보호대라든지, 안전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서 드리려고 합니다, 5만 원 상당의.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등록이 돼 계세요? 저희 구청에?

지금 동구 말고 전국배달협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조인을 했고. 동구에 보니까 광주배달협회가 있어요, 광주에 전체. 근데 동구의 라이더들이 등록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이 100명이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명으로 추정을 그냥 하는 거고, 일단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100명까지는 저희가 모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을.

제가 필수 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용역 보고를 봤을 때는 사실 라이더 분들은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라 함은 재난 시기에 반드시 대면 업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필수한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말하잖아요. 필수 노동자라고 지칭하다가 지금 업무 종사자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어쨌든 운송 택배업을 맡고 계신 라이더분들이 대상이 돼서 이걸 진행하시는 거군요. 이 사업이 지금 처음입니까? 계속 해 왔습니까?

처음입니다.

네.

일단은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면 이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서 그때 용역 때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행돼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한 게 이거였습니다.

네. 그때 용역 때 나와 있던 부분에서는 실제로 돌봄 영역, 또 실제... 그러니까 돌봄 영역의 종사자들이 좀 주요했고, 그 용역의 결과치에서는 사실은 심리적인 지원을 많이 원하셨어요.

네, 맞아요.

정신노동이 많이 심해서.

네, 맞아요.

굉장히 우울감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7페이지 관련해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AI 헬스케어 컴플렉스 센터 건물 매입비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63억 7,000, 구비 4억에 지방소멸대응금 59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진행된 2026년 신규 역점시책 보고회라고 해서 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4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국비 27억, 시비 12억 6,000, 구비 5억 4,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2차 추경안 자료를 보면 85억 7,000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좀 의아하고, 의회에 보고되는 사업비,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사업비가 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 저도 지금 예산서 보면서, 어린이 복합문화관에 대한 부분이 41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그게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게 매입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헬스케어 조성에 관한 소멸대응기금은 또 18억의 예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이 금액 자체가 이거는 맞는 금액인데, 저도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금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자료에 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죠? 이를테면 지난 7월 임시회 보고 때는 건물 매입비가 63억 7,000으로 나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65억 7,000으로 나왔잖아요. 그때는 또 소멸대응기금이 59억 7,000으로 나왔는데, 여긴 그렇네요. 구비 4억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2차 추경 자료에는 구비 6억으로 나와 있죠. 뭐가 맞는지. 왜 이 예산 금액들이 이렇게, 돈들이 이렇게 막 고무줄처럼 6억이 됐다가 4억이 되고, 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59억이 됐다가 막 바뀌어 버리잖아요.

지금 65억 7,000은 저번에 63억 7,000에 2억을 지금 미편성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억이 편성되면서 65억 7,000으로 바꿔줬고요. 매입비 구비 2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하셔서 8월 말에 또 2026년 신규 역점시책 보고회에도 보면 45억으로 나와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구비는 또 5억 4,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추경안 자료에 똑같은 세부 사업명인데 전혀 다른 금액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비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업비가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봐주십시오.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규모로 저희가 발행을 하는데요. 저는 동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고심 끝에 이거를 고민했다고 생각하고,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집행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전체 대상 소상공인 대비 몇 퍼센트나 지금 이 가맹점에 신청을 하셨죠?

저희가 총 2,500개가 현재까지 가입을 했고요. 퍼센트는 40%가 조금 넘습니다, 가입률이.

신청 가맹점 숫자 계속해서 많아지면 50억 넘으면 중단하실 거잖아요. 사업비는 50억이니까.

그렇죠. 소진되면. 소진 시까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6대 광역시 중에 시 단위가 아닌 이런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동구사랑상품권처럼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이 찾아보니까 전체 50곳 중에 불과 4곳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광주는 일단은 서구만 빼고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대신 모든 광역시가 시 단위의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시 단위의 지역화폐가 유용하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가 될 거고, 현재 광주상생카드도 이미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동구사랑상품권까지 발행을 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충전이. 그다음에 광주상생카드도 이미 광주은행에서 한번 시작하고 나면 모바일 충전이 가능한데, 지금 동구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충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은행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50억이 한도이기 때문에 발행을 해서 진행하시겠지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이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이 보통 도소매업이나, 숙박업이나, 요식업을 상대로 하는, 동구에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동구 안에서 안 쓰면 소비가 거기서 끝, 동구 안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앱도 저희가 별도의 독자적인 앱을 개발하려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개발이 4억 정도가 소요돼서 앱을 개발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비 안 들고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대행사를 광주은행으로 안 하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수료 적게 주면서,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구에서 쓰고 가야지 만약에 50만 원을 충전한다 그러면 동구사랑상품권은 동구에서 써야 되니까, 다음번에 내가 또 광주에 올 일이 있을까? 그래서 동구에서 다 소비하고 가는. 근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충전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어디 가서 쓸 수 있으니까 하고, 지역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구랑페이 18% 할인율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이제 그것은 방침을 통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18% 할인율로 홍보되고 있던데...

네, 지금은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4개 구가 똑같이 18%로 통일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할 때는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처음에는 저희가 15%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방침을 통해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앱을 통해서 모바일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광주상생카드도 있고, 동구랑페이도 있고, 뭐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혼란과 복잡성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고, 말씀처럼 소상공인들 요식업이 70%나 집중되어 있는 동구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지금 초기여서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후 추후 계획을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16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특교금 인건비 6,250만 원 세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편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해서 구비 100% 해서 용역을 지금 또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 통해서 구청장 직권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 요건도 완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용역비 지금 세우셔서 3,000만 원, 앞, 뒤 하면 거의 9,000가량 되는데요. 저는 우리 동구가 지금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도 느끼는 바지만 굉장히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플래카드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하고 통화도 했지만 서구가 지금 전 상점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하고 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왜 우리 동구는 안 해주냐, 그래서 동구도 지금 단계적으로 전 상권을 골목길 상점가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 단계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구두로 다 이미 홍보가 되었고, 이미 현수막도 너무 많이 붙었는데, 9,000이라는 금액까지 들여서 지금 116일 동안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관련해서 현수막도 붙이시고, 실태조사 용역까지 해서 3,000 정도를 세우셨는데 이건 좀 저는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서구는 이미 지금 골목형 상점가 전 지역이 다 됐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참고 자료로 서구를 좀 봤더니, 서구가 홍보 지원단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여기는 7명으로 60일간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3,8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6,250보다 절반 예산으로 사실은 전 구역의 상점가 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셨거든요. 근데 동구는 이미 홍보도 많이 됐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미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상점들 이용하면서도 구두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용역 플러스 현장지원단 운영까지 해서 9,000만 원이라는 돈까지 써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단 돈은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5개 구 특교금으로 다 준 거고요, 아니 4개 구. 서구 빼고요. 그다음에 저희 2,200만 원이 용역비거든요. 3,000만 원이 아니고. 2,200만 원 용역비인데, 저희가 이번에 36개소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역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2,000㎡ 이상 15개 점포가 지정돼야 되고 거기서 상인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는 지정이 돼 있는데... 또 더군다나 중기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정이 돼 있는데, 바로 옆이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36개소 지정하면서도 신청서 받는 거를 13개 동에 전체적으로 날파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또 다 받았습니다, 이거를.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옆에 여기는 돼 있는데 바로 옆이 빠져서, 이런 부분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와서 40%가 지금 현재 미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요소요소 안 된 부분을 다 제곱미터를 따져봐서 15개소가 다 있는지 점포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수막을 50개나 더 부착해야 됩니까? 이미 현수막 많이 게첨됐잖아요.

그거는 지정된 곳에 대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를 원하면 저희가 조례가 선포가 되면, 상인회를 구성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하지 않는 분은 직권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도 2,000㎡에는 15개소 점포는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또 동에다 다 맡길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막 폭우라든지, 충장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에 산재해 있는데, 또 직원은 담당자 딱 1명이거든요, 골목형 상점가가. 그러다 보니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점포 개수까지 다 일일이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장지원단과 이 용역이 뭐가 다르죠?

현장지원단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앱으로 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시는 분이 앱으로 신청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앱으로 가능하거든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그러면 그거를 가서 도와주고 골목형 상점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민원 접수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면서... 그리고 서구나 이런 데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저희가 다 다른 구 알아봤거든요. 예산이 저희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6,000만 원 들었고, 9,000만 원 들었고 다 비교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 용역비는 가장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비 이야기는 이제 그렇고. 홍보지원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구하고 동구하고는 똑같은 홍보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두 배가 든, 특교금은 물론 4개 구에 내려줬다 하더라도...

서구는요, 전체적으로 동에다가 다 맡겼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이해가 다 가셨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네,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 또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카드, 뭐 온누리 카드니, 민생안정지원 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사실 헷갈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을, 사업들을 박현정 위원님이 조목조목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빠진 부분,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저도 필수 노동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기 때마다 번번이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 좀 질의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우리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5페이지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다른 부분은 박현정 위원이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내용에도 그렇고 100명으로 업체에 명단을 부탁해서, 일단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파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협회에.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관내에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택배, 그러니까 이 필수 노동자들인 거죠. 이동 노동자들.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회기 때도 지적하고, 질의하고 이거 단속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100명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10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요. 지금 일단은...

계획은?

이게 생계형 노동자셔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는지는 저희가 좀 미지수입니다.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또...

100명이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있다는 걸 통보를 받고도 얼마나 참여를 할까, 또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1인 5만 원에 이렇게 물품으로 해서 지원하고 한다 하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안에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서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박현정 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전 지역에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골목형 상점가로 사업을 한 다음에 실제로 매출이 20%~30% 증가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잘 좀 해서 좋은 이점이 있다면 전체를 골목형 상점가로 해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충장로, 특히 충장로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제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상도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충장상권 공실 상가 체험 사업인데,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8월 19일 집행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교금으로 와서.

근데 3,000만 원 예산이 급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대관료에서 한 2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고, 인건비도 한 200만 원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요. 충장로라고 하면 저희 동구 관내에 또 충장로에 충장22도 있고, 대관료를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 관련돼서, 이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였습니까?

법률 자문하고, MD 상담이라든지, 상가 입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추진했거든요. 롯데온이라든지 11번가 이런 데서 나와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충장22 같은 경우는 혹시 아까 대관료, 충장22는 좀 충장로 5가 쪽이어서 이게 충장로 1․3가 관련된 그거여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가 상인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게 그 공시를 해서 거기서 하게 됐거든요.

예. 예산 3,000만 원이 일단 집행이 되면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일대일 현장 매칭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장 매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정도의 실질적,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조금...

퍼센티지를 내기는 조금 어렵고, 창업 예정자 30명이 오셔서 그날 컨설팅 받으면서... 근데 사실 충장로1․3가가 좀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거기 반값 할인에 대한 동참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밑에 청년 창업 제품 전시를 통한 기업 홍보의 장 마련이라고 했는데요. 이날 청년 창업 제품을 한 몇 개 정도 전시를 하면서 호응도랑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이 충장상권 공실상가 체험 사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자체 평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평가했을 때 그때 자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인데요.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고자 하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36개소 지정이 완료됐는데, 이 36개소 현황 파악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민생이 어렵고 하다 보니 일자리경제과는 업무가 더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과보다도 질의가 많으신 것 같네요. 저도 최대한 짧게, 제가 짧게 짧게 여쭐 테니까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필수 업무 종사자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번 사업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수 업무 종사자 하면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 종사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실은 이번 사업은 보니까 이륜차, 오토바이 하시는 이동 택배라든지 그 노동자분들 안전의식 고취에 맞춰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택배라든지 라이더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운전하는 행태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우리 시민들도 불편할 정도로 난폭운전도 많고 그런 차원들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민분들도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라도, 얼마나 나중에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지만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굉장히 환영하고, 최대한 좀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물론 가맹점 홍보 많이 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업주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민생소비쿠폰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 13조 정도 예산 지원이 결정이 됐고 추경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아마 한 1조 정도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은 이제 부정 유통 우려도 있습니다. 그게 실은 우리 동구도 관내에 사실 수년 전에 모 재래시장에서 상품권 깡을 해서 우리가 중기부로부터 몇 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못 받았던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홍보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부정 유통 시에 과태료뿐이 아니라 더 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도 일깨워주시는 홍보도 겸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 충장상가 공실 체험 사업,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교금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행사비하고 대실하는 거기에 순수, 한 2,000 정도 들어가 버렸고, 그런데 실질 행사장 가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11번가라든지 다소 이렇게 경영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데서 와서 자문도 해 주셨습니다만, 최소한의 상담 건수라든지, 건수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실질 어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든지 하는 그런 건수라든지 그런 분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취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들을 모신 것인데, 그분들이 순수 재능 기부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런 금액을 지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좀 분석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거 해서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보게 되면, 좀 여쭐게요.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 금년도 본예산 때는 15만 원 중에 12만 원 지원하는 거였어요. 이 바우처 사업이.

아, 본예산 때요?

본예산 때.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10만 원 바우처 중에 8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에서 매칭으로 교부해 주는 거라 본예산 15만 원은 체크를 못 했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때 3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아마 15만 원 중에 12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 약 한 1년여가 지났음에도 대상자가 그대로 32명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작년 행감 때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자연마을이라든지, 그런 데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늘지는 않고, 그 대상자에 한해서 그대로 사업이 지속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 사업이 효과 면에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준 것이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일단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되는 기준이 있고, 1,000㎡ 이상의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이어야 돼서, 1,000㎡ 이상의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것이 좀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일단은 1,000㎡ 이렇게 농사짓는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그 부분에서 경영체 등록을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농산품질관리원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2동이 주로 되니까 좀 홍보를 하고. 사유는 그거 같습니다. 1,000㎡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여성 농업인이 적다, 그거 같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실은 이 사업 취지를 보십시오. 이 사업 취지가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 그 현장 가셔서, 자연마을 가셔서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문화 활동 독려하시고 했을 때 얼마만큼 그 호응을 하실 건지 사실 그것도 좀...

근데 저도 문화 활동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근데 마트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홍보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계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자부담, 또 본인이 자부담을 또 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나 모든 것에서 하는 특히 바우처 사업은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반납, 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에 육박할 정도로 반납하는 국가사업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에서 사실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세부 사항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고 당부 말씀 겸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시원한 도시조성 사업해서 차열 페인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폭염 때문에도 힘들었고, 또 폭우 때문에도 힘들었고 한데, 지금 그래도 우리 기후환경과이니만큼 관련 도로과라든지 다른 데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기타 기후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다른 부서에서들 많이 또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후환경과인만큼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시고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번 폭우에도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좀 폭우 피해가 컸었던 것이 그 불투수층 포장, 이제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라면, 물론 시에서도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장을 할 때 좀 투수율이 좋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도로과나 그런 데서는 약간 좀 방어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후환경과에서 좀 그런 주장을 펼쳐주셔서 향후에 그런 데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의 기후에너지진흥원, 거기에서 최근에 연구 자료를 발표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폭염취약지역 5등급이 이제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등산 자락이다 보니까 습도도 높고 막 그러다 보니 기후취약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걷기 좋은 도시 해서 행사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는, 특히 주말에 집중돼 있긴 합니다만 금남로라든지, 충장로 일대 거기도 이번에 기온 자체도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특히 충장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통계들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나 다른 데서 행정을 하실 때는 보통 행정동별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버립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 있는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그럴수록 이렇게 딱 n분의 1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그런 통계들이 있으면 필요한 지역에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이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좀 하시고, 행정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취약계층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아까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그런 것도 마련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폭염취약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13개 동에 n분의 1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취약계층들에게 차열 페인트 도포 사업을 하는 것도 10개가 우리 구의 취약지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개 동에 집중적으로 해서 특히 충장동이 사실은 취약, 오래된 건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취약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잘 주셨고 예를 들면 쿨링포그라는 것이 금남로에 이렇게 막 뿌려지고 있는데, 주중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막 뿌려지면 저 물도 아깝고, 예를 들면 배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람 없는 지역 가서 백날 물 뿌리면 뭐 합니까? 이왕이면 유동 인구도 좀 있는 곳에 가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행정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 여기는 보니까 관내 공공시설 26곳이네요. 제가 7월 초에 폭염 대응 및 기후 재난 정책토론회 때도 쿨루프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또 이어서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쿨루프 언급을 했었고요. 말씀 앞서 주신 것처럼 이게 무슨 주민안전담당관이나 기후환경과뿐만이 아닌 전 부서가 협업을 해서 5개 구 중에 가장 취약한 동구가 이런 데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차열 페인트 관련해서 좀 알아봤어요. 방금 제가 챗GPT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공시설 26곳에 차열 페인트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 관내 공공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저는 이왕이면 좀 파악을 해서 공공기관 건물이 상당수 있을 건데, 이 차열 페인트 효과가 좀 확실하다면 저는 전체 차열 페인트 시공을 하는 게 맞다. 차열 페인트 이게 일단은 시공하게 되면 실내 온도가 3도씩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폭염은 일상화되었고, 폭염․폭우와 함께 이 기후재난이 우리 삶에 거의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더 심각해질 거고 그래서, 이런 좀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작년 사업계획서 봤더니, 사업 진행하신 거 봤더니 저소득층 가구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을 16가구 진행하셨더라고요. 16가구 하셔서 1억 원 정도 집행하셨고, 24년도에 30가구 더 해서 1억 8,000만 원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열 페인트가 어느 정도 비용이 되지? 하고 제가 한번 GPT에 알아봤더니 중형주택 옥상 6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7만 1,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노루페인트 제일 좋은 거 찾아봤어요. 근데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가구의 옥상 쿨루프 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는 공공기관 건물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지금 26곳, 동구청을 비롯해서 이제 뭐 국민체육센터 전체 하고 계시는데, 더 파악을 하셔서 공공기관 건물만이라도 차열 페인트 시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공, 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다 해서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1,600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자산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관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지는 않고, 미세먼지 관리 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1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미세먼지 관리 요원들이 간이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은 전체적으로 관측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시에서 발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자 게시대처럼 전자로 체크된 곳이 없어요?

저희 학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죠?

예, 학동에 전광판식으로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관제탑은 어디에 있나요?

관제탑은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측정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군데군데 이렇게 전역에, 5개 구에 있어서, 관제탑이 있어서 체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직접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미세먼지라든가 뭐 비산먼지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간이 기구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책정원에 5대, 학운동 작은 도서관 1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 대당 생각보다 267만 원이면 또 그렇게 싼 편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취약지역부터 좀 빨리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산하고 인접해 있는, 물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미세먼지가 또 많이, 지금은 여름이라 폭우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데, 겨울 되고 봄이 되면 좀 건조할 때 뭐 미세먼지들이 눈에도 보일 정도로, 느낄 정도로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뭐 여기고 저기고 거의 비슷하게 미세먼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취약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2개소에서 두 군데로 축소된 이유는 사실은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순수 구비가 아니라 시비가 70%가 되다 보니까 시 지침이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많이 폐원이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좀 더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공공건물로 장소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책정원하고, 작은도서관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창문에다가 다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추진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올 초엔가 보면 경로당에 9대 하고, 그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추경이 바뀐 거 아닌가요?

경로당...

여기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쉼터 경로당 9개소 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노약자 해서, 이 자료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아홉 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예, 그래요. 유영자 과장님 계실 때.

예, 그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체크를, 미세먼지 체크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좀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 관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좀 취약 지역이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구는 학동이 미세먼지 취약구역으로 위에서 지정이 돼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전광판도 설치했고, 학동 천변 쪽으로 해서 트렐리스라고 해서 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벤치도 설치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사업계획서 봐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인데요. 간단명료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랑 구랑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2차 추경 때는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게 없는 거죠?

예, 통계목 변경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공중 개방 화장실이 몇 개소 있나요? 196개소인가요?

공중화장실은 24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은 166개소입니다.

올 본예산 때는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으로 해서 4개소로 편성을 하셔서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개소로 축소를 하셨는데, 그게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소규모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계목이 어찌 됐든 간에 변경이 됐고, 그리고 또 예산이 같은 개보수 사업이긴 하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 심의를 했을 때 소규모 개보수 사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2회 추경 때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통계목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에 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 산출 기초,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예산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1,000만 원가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그리고 1회 추경 때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 원가량이 되는데, 3,000만 원가량의 예산 아직 소진을 못 했어요. 그 3,000만 원은 추후에 어떻게 좀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원각사 공중화장실에 BF인증...

베리어프리?

네. 베리어프리 지금 요청을 해놨고 그 경비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원각사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간판 설치하고요. 그런 쪽으로 들어갈 거고. 이게 지금 민간 개방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소를 한 이유는 저희가 민간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보조를 맥시멈 7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시고. 저희가 공고를 두 번째까지 냈을 때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했더니 금호장례식장하고 영락교회에서 신청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해서 이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었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했을 때는 의회에다가 말씀을 꼭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48,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8페이지가 가로수 열매 처리 시민 불편사항 해소로 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가로수 열매 처리 이 예산...

위원님 거기는 푸른도시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열의가 대단하시다는 소리십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푸른도시과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열의가 대단하시고요. 푸른도시과 준비하세요. 거기 질의․답변. 다음은 우리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1년부터 봤더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처리 건수가 21년부터 24년까지 보면 계속 줄더라고요. 21년도에 73개 동 하셨고, 22년도도 73개 동, 23년도에 55개 동, 이제 작년에 24개 동밖에 안 하셔서 아마도 예산의 변동 없이 1,050만 원 정도를 동구 관내 슬레이트 주택 수량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처리 건수가 좀 낮아서 슬레이트 주택 수량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욕이 너무 앞서서 실례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35페이지 가로환경 관리원 사기 진작에 있어서 본예산 때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가 150만 원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최근에 정부혁신 최고, 국내 최고 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의회 차원에서도 축하드립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월에 다시 재위탁 계약했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중에서 위에 슬레이트는 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조물은 철거가 안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세화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1,309만 원보다 5억 2,508만 9,000원 감액한 11억 8,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생활밀착형 숲 생활권역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가로수 열매 처리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총 3개 사업에 2억 8,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2024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9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37억 7,827만 4,000원보다 4억 8,379만 4,000원 감액한 32억 9,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도시공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푸른길 공원 내 의자 비가림막 및 경관개선 시설물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에 5억 4,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열매 처리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8,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25년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조성 사업 및 시설 부대비에 5억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부터 185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에서 기정액 대비 1,5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위해서 미리 아까 예행연습 한번 해봤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 48, 4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먼저 48페이지는 가로수 열매 처리로 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추후 계획에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다. 다만 49페이지에 2025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5억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 불가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는 사실은 확보가 됐었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시에서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시에서 2억 5,000을 내려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2억 5,000을 당시에 내려줬는데 더 이상 자기들이 확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감액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제 확정 내시만 됐고 실제로 내려오지 않았고, 감액 예산서... 사실은 본예산 때는 확정된 내시 상에서 세우긴 세웠는데 실제로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약속은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죠?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목적체육관 주변에 생활밀착형 숲으로 좀 예쁘게 경관 조성, 옛날 아시아문화전당 지하 숲 조성하는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태로 구비로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매칭 사업을 했을 때 5대5 사업은 이제 안 가져온다고 합니다. 최소한 6대4 이렇게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가 또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에 있어서, 직결이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사업을 계속 연장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우리 사업계획서 43페이지 어린이 공원 등 유지 관리 사업에서 맨발 산책로, 지금 이번 감액된 것 중에 원래 본예산 때 500씩 해서 3건이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는 두암공원, 그리고 푸른길, 그리고 또 내남동 산책로, 그 세 군데였는데 어디가 하나 제외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3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사무관리비... 이제 이게 사실은 편성목 간 변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당초 마대나 그 재료를 사실 재료비로 했어요. 그런데 회계상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지금 변경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수, 필요한 그런 자재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일부 돌렸고, 이 3개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차피 새로 신설한다는 개념은 아니니까, 유지 관리니까 그 3개소를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3개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남은 예산에서 황토, 이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아니. 근데 산출 기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사실은 이게 사무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지금 재료비를 좀 줄인 형태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어차피 황토라든지 흙 같은 거 보충해 주는 사업일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 일단 다 해당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예산 형평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부기 할 때 좀 문제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 맨발길부터 맨발길 보수, 또 뭐 수도 고장 등등 바로바로 민원 처리에 응해 주신 우리 홍춘경 팀장님이 엄청 빠르게 민원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8페이지 가로수 열매 처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00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시민참여예산 선정이 안 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이걸 좀 확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5대5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시비,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좀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약간의 저희 의도가 좀 들어간 사업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민원이 발생할 거 같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아시겠지만 떨어지면 얼마나 악취가 심각한데, 이게 전액 삭감돼 버리면 해왔던 사업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진짜 필수 사업 외에는 다 삭감하는 추세라 현실적으로 좀...

시민참여예산 선정도 지금 불투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력...

그럼 구비로라도 8,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통행량이 많은 데나, 은행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금남로나 이런 데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떨어지면, 낙과되면 엄청 냄새가 심각할 건데, 이거 청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예산상의 문제라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임차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푸른길 공원 내에 의자 비가림막 경관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회기 때 금호 아파트 뒤쪽 이마트 버스 다니는 노선이 있는 데 가기 전에, 마지막 종점은 아닌데 거기 의자,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의자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가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인가? 그쪽에서 아마...

길에, 푸른길에 있는 건데요?

빨간 의자, 저한테 사진 보여주신 빨간색 의자 말씀하셨죠?

나무로 되어서, 의자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이 정도 넓이면 앉아서 있는데 너무 넓어서 좀 잘라내면 되겠더라고, 간단히. 근데 그 의자가 몇 개 있어서 어르신들이 다리를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좀 그런 상태...

저희가 확인했는데 저희 과는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그쪽에서 설치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를 했다고요?

아마 그런 걸로 복지 쪽에서 아마 설치한 걸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자리에는 뭐 꼭 어르신들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모두가 젊으나, 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담당자랑 확인해서 그렇게 확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해서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확인 좀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비가림막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한 곳이 또 있는 곳이 제가 지난 회기는 아니고 작년 회기 때인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산수오거리에 가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물론 그 정자에 비가림막이나 유리를 설치를 하면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 위법 사항인 건 저도 아는데,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고 도로 쪽에 있는 거기만 좀 가리면, 비를 좀 가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입구가 없는 건 아니고 이쪽에는 충분히 입구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배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도 푸른도시과에서 하시는지, 담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건축과에서 하는지...

어디 푸른길 공원 내입니까?

내부는 아니에요. 그것도 부서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과나...

공원 지역이 아니면 저희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공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쉼터 의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된 곳이 있습니다. 비바람에 적시다 보니까 막 나사가 풀어지고, 의자가 막 썩어 뭉그러지고 그런 거 좀 한번, 여름에 폭염 지났으니까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좀 조일 때는 조이고, 교체할 때는 좀 교체해 주시고, 좀 니스 같은 거 페인트 바를 때 있으면 좀 발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경제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