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최서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조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으로는 10월 2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0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후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함으로써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526만 원이 감소한 19억 15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국외여비 1000만 원, 의정활동 국외출장 통역 및 차량임차비 2000만 원,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역량개발 위탁기관교육비 990만 원, 의회 공무원 교육비 1440만 원, 속기료 300만 원, 본회의장 단상 및 방송장비 물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최서윤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국장님, 7페이지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90만 원씩 해서 11명 책정되어 있잖아요. 왕정훈 의원님이, 7월인가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8월 달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편성한 사유가 뭘까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저희 전산입력은 7월에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전산입력은 임의적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산입력하는 기간 내에 입력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출장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여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만 있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먼저 계획되어 있던 중국하고 일본 갈 수 있는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했고, 그다음에 남은 비용을 사장하기는 어려워서 국내교육으로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다만 국외출장이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어저께 최종적으로 인지가 된 사항이고 해서 시간이 된다면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11월 둘째 주 정도로 해서 전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번 회기에도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도 여러 시군과 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런 교류된 시군을 방문해서 배울 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교류할 수 있게끔 따로, 위탁교육이 아닌 방문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로 집행잔액이 600여만 원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2박3일 정도 출장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에 앞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이은채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장, 이은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77호,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의안 심사를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글로벌 의제와 지역현안을 동시에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도 국내외 의회와 상호 협력하며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지방의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조혜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77호,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른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근거와도 부합하며, 전국 다수 의회에서도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사무국 실무 검토 과정에서 협의체 설치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이미 사전검토 절차와 의결 절차를 두고 있고, 교류 내용도 정보교류·교육·견학 수준에 한정되어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 협의체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법적 저촉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 및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국장님, 이번 교류협력이 시민들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있나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지금 구체적 방안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 취지 자체가 선진적인 의회를 배우겠다는 목적이 있고 또 시에서도 그렇고 타 시의회에서도 간혹 벤치마킹을 서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이후에 저희가 보다 나은 시의회를 찾아가 보고 거기와 교류함으로써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국내·외’잖아요. 그러면 교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5조에 보면 ‘사전교류’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라고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회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일단 찾아보고 거기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절차대로 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교류를 하게 되면 추후 시민과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에 환류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타 시군의 조례에 따른 제도를 저희가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응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또 한 가지의 주된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편리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전에 원주시에 있는 출렁다리 그린벨리를 갔었어요. 거기에 ‘동주도시’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주’자 들어가는 15개 시가, 저희 광주시도 ‘주’자가 들어가니까...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광주시도 포함돼서 상호간에 해당 시 주민들이 입장할 때 입장료 면제라든지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우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대 자체가 조금 크더라고요.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문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관광지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지만, 예를 들어 ‘경주’ 같은 데 가서 광주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현재도 감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다른 시군을 우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어느 시의회든지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서로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면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교류하는 시군이 지방이라든가 하다 보면 특산물 팔아주는 쪽으로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또한 토마토도 있고 하니까 농산물 자체적으로도 우호 맺은 시군에다가 그런 방향도...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방향이 조금, 왜냐하면 그것은 자치단체끼리는 방향이 맞지만 저희는 의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상호 배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지 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운영하는 테두리 내에서 서로간에 배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잘하고 좋은 점을 제공해 주고 또 제공받고 이런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집행부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또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타 시군과도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배울 점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원
강명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은채 부위원장, 최서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최서윤위원장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사전협의된 바와 같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조혜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76호,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규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인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기술서기관’ 명칭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없으며, 단순 정비 차원에서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