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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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실적, 그리고 신규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은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 산업 도시 남원’을 목표로 시정의 기획 조정 기능 강화와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적 정책 개발과 공공기관 유치, 소통과 공감의 정책 홍보와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서 7개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 계획서를 수립하고 현장 평가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도내 1위를 달성하여 1분기 인센티브로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청년 정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특히 8월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주택 남원 피움하우스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8년 연속 전북 1위 달성과 성과 우수자 시상금 지급을 통해 전략적 성과 관리로 시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부서 간 협력과 전북 자치도 부처 일제 출장 등 중앙부처 각종 평가와 공모 사업 지원을 통해 국가 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부지 교환 행정절차 진행으로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2 중앙경찰학교, 경찰수련원, 소방심신수련원 등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적기 보도와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시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책 홍보 전략회의 운영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 대응을 통해 시정 핵심 가치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원포인트 남원’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미디어 매체를 통한 글로벌 홍보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추진과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인 농뷰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추진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스마트 환경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과 공모 사업 대응 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정책 여건입니다. 수출 증가와 소비 심리 회복으로 둔화 흐름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낮은 성장세와 내수 부진,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 지역 균형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정 과제의 수요는 확대하나 재정 수지 악화와 재정 건전성 기조 속에서 선별적이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 예산 확보 대응 현황입니다.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사업은 신규 사업 130건에 1조 982억 원, 계속 사업은 65건에 1조 2440억 원 등 총 195건에 2조 3422억 원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모사업 대응 현황은 총 79건에 2575억 원입니다. 8월 19일 기준 27건이 선정돼서 597억 원을 확보하였고, 52건 1977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공모 사업 대응에 따라서 공모사업 선정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 분석에 따른 사업화 가능 사업 발굴과 보완, 추가 발굴 등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4회를 거쳐 개최하였고, 2월부터 전북 자치도와 부처 일제 출장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고 우리시 주요 핵심 사업 중 미반영과 과소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대응 계획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신규 사업 목록, 그리고 2025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국가 예산 확보 신규 사업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3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26년도 행안부 청년 만들기와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대응할 계획이고, 정책개발과는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 사업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 및 공모 사업 총괄실로서 우리 시 중점 국가 예산 및 공모 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총 71건에 총 사업비 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 사업은 다시 ON 남원누리프렌즈 운영, 외국인 통합 지원 거점센터 구축 사업 모델화, 남원시 원스톱 민원 콜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실적,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시민의 행복을 지향점으로 삼고 남원의 미래 비전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타 과장 퇴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 사업)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뜨겁던 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때쯤 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찌 됐거나 이제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곧 옵니다. 과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 실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의 단단한 역할이 절실한 그런 시기니까 그 점 각별히 마음에 담고 남원 시민을 위한 길이었던 것인지를 꼭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마 지방재정을 더 튼튼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그런 기조에 적극 대응해서 중앙의 재정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재정 이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미리 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시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죠? 모노레일 소송 관련해서 배상액만 따져도 벌써 493억 원이고, 또 기 지출된 소송비만 해도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3심을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운영 방안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약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해도 1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민선 8기 공약 사업 또 국가예산 공모 사업 중 사업비 미확보 부분, 또 일부 확보 부분, 또 진행률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기를 조절해서 모노레일 사태로 인해서 우리 민생 예산이 감축되거나 일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 중에서 집행률 진행률 30, 4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김길수위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사업 지금 보고하셨는데, 지금 4단계 사업에서는 네 가지 분야에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 이 네 가지 사업을 가지고 도 평가 받으셔야 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하셨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직 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동부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도권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싶은 사업을 동부권 발전회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은 도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났다고 해도 추후에 의회가 부결시키게 되면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권 발전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신규 사업이고, 또 새로운 4단계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와 일부 소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승인을 받고 나서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어제 도정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것은 저희 사업 계획 안인 거고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의회에도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자체도 지금 어제 말씀하신 거는 식품이 또 50억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꾸 말씀들이 좀 기조가 바뀌고 있으셔서 도에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관광이나 식품 분야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달라진다는 건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 오는 동부권 발전회계는 60억 원씩 5년간 300억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요. 동부권 발전조례에 이 동부권 특별회계 존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도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4단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 6개 시군에 60억 원씩 300억 원이 와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 동부권 조례 자체의 특별회계 존치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 조례를 지금 따로 다른 곳에서 발의하셔서 그게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거와 별도로 동부권 발전 조례에 그 동부권 특별회계 존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시 동부권 6개 지자체에서도 같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연대해서,

김길수위원

협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또 도의원께서 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사께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 발전회계가 4단계 사업으로 연장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당초에 이런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의회와 사전 그래도 조율이나 간담이 있었어야 해요. 그래야 이거 선정되고 나서 추후에 사업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일정이 미뤄지게 되잖아요. 그러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적극 추진해서 2억 5천만 원 성과금 받았다고 했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2억 6천만 원.

김길수위원

2억 6천만 원.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보고를 할 때 기획예산과 입맛에 맞춰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 2억 6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시기는 1분기입니다. 1분기가 언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3월까지이고요.

김길수위원

1분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1월에서 3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9월인데 몇 분기에 들어갑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3분기인데,

김길수위원

크게 나눠서 전반기는 끝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거 신속 집행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는 1년에 몇 번 줍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원래 상반기 때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만 달성을 했거든요. 도내에서 1위를. 근데 지금 1분기 거는 2억 6천만 원을 이제 행안부와 도에서 각각 주셨는데 상반기 것도 저희만 달성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기로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 돈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추진 목표가 그래요. 신속 집행 정부 목표는 60.5%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70%를 달성하겠다, 하반기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분기가 들어선 9월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 3,817건의 사업 중에서 296건이 50% 미만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고에 의하면 1분기에 성과는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금 9월 현재로 봤을 때는 296건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만 잘한 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잘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마시고 1분기·2분기가 됐든, 전반기·하반기가 됐든 이 신속 집행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신속 집행은 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 1분기 때만 또는 1분기 때만 잘해서 인센티브 받았다고 계속적으로 자랑을 하고 2분기, 3분기에는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월 아직 안 갔습니다. 3분기. 그래서 이런 조기 집행이 1분기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9월 3분기에도 신속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1분기만 도내 1위를 달성한 것이 아니고요. 상반기에도 도에서 1위를 달성해서 지금 인센티브만 안 온 거고요. 1분기와 상반기 둘 다 저희가 달성은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재정 집행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1분기·2분기를 합쳐서 전반기라고 하든 어쨌든 6월까지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은 어쨌든 9월이니까 3분기고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월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전체 사업 과목 3,817건을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 296건이 50% 미만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검토하셔서 조기 집행을 전반기만 따지지 마시고 후반기에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걸 미리미리 챙겨야지 연말에 가서 이거 사업 못 해서 또 이월시킬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내 집행 목이 가능하지 못한 75억 원을 세출 구조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도 감액하기는 하였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하반기에도 신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부권 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47페이지를 보면 4개 사업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미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부서에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달라질지언정 이 사업이 변경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여기에 함파우 하늘길 스카이브릿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특별회계로 오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90억,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90억 원입니다.

이미선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107억 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 민선 8기에서 하고 싶었던 공약 사업을 지금 여기에 끝에 태우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함파우의 예술체험촌도 마찬가지고, 식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푸드 백향과 육성이 아직도 백향과 인지도 확대하고 이 마케팅 추진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인지도 확대해야 하고 마케팅을 추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백향과도 마찬가지예요. 먹거리 선호도가 높은 디저트류가 부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백향과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시장님은 백향과가 하고 싶고 이걸 끝까지 하고 싶으니까 동부권 회계라도 태워서 이걸 마무리하고 싶은 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남원에,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남원에 복숭아, 추어탕 얼마나 먹거리 개발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지도 확대할 만큼 했고, 개발할 만큼 했는데 아직도 이후에 몇 년간을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이걸 또 우리 동부권 회계에 태운다고 하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농진청에 추어랑 파프리카랑 백향과를 같이 해서 특화작목 상품화 통합 모델 사업으로 10억 원을 공모 사업을 따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동부권 4단계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어제 조금 구두로는 먼저 왔는데 공문이 시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식품 사업으로 50억 원으로 해서 대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도정 질문이 있으시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원푸드로 백향과만 있는 게 아니고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전략 식품들과 같이 함께 해서 농진청 특화 작목 상품화 통합 모델처럼 특화 식품을 저희가 통합 패키징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조금 고도화, 다시 작성을 조금 더 해 보려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와서,

이미선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서 저희한테 계속 사업이더라도 그렇게 저희한테 계획서가 왔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안 오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 특별회계라고 해도 여기서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통과되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특별회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매칭이 우리 시비가 되잖아요? 전액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58페이지, 59페이지에 청년 정책 종합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거 부분에 이번에 청년 피움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11세대 지금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공고하고 입주자 이제 모집이 다 끝났는데요. 이 피움하우스 운영 목적이 뭐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관내 청년들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다, 그런게 나왔고요. 저희가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관외 청년들도 남원에서 거주를 해보면서 일자리도 찾고 실제로 생활인구가 체류인구가 될 수 있는 주거지 임시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여기 11개 소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11개소에 너무 많은 목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입주자 공고를 보면 “남원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피움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했고, 사실 우리가 50호, 100호를 입주자 모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1호를 모집했고 401명, 그렇죠? 401명이 신청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는 만원 하우스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대단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서 성황리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 정책을 잘 입안해서 화려하게 이렇게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청년들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이게 무슨 귀농귀촌 정책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시 말하면 민원 제기가 됐던 게 입주 선정 기준하고 항목별 배점표예요. 나이, 나이 문제 괜찮아요. 소득 기준, 입주자 수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거주 기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는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마 부서에서도 상당 부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사전에 11세대고 처음 하는 거면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한다, 물론 거기에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님이 굉장히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또 몰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이 25점이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10점입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에 계속 머물렀던 청년은 10년 이상 살았던 청년은 10점이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타 지역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25점을 배점 받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나갔다 온 청년들을 반긴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저한테 반문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냐’고. 여기 있는 청년들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정주 여건 마련도 못하면서, 외부 청년 유입에만 신경 쓰는 정책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거 하면서 쿼터제를 이용해서 11세대 중 2개 정도를,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관외자,

이미선위원

관외로 넣든지 아니면 애초에 저희한테 설명 없었잖아요. 관외 청년들 유입한다, 뭐 이런 얘기 없어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공고를 해서 10년 이상이 25점이 돼야죠.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을 25점을 배점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3년 미만, 그리고 1년 미만 이렇게 된 사람들을 배점을 25점을 줘서 그러면 역으로 순서를 1번부터 이제 거꾸로 점수를 매기면 이게 지금 당첨되신 분하고 이제 바뀌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주 기간, 이 점수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사실 2년, 4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이 문제 제기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충분히 저한테도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잘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하나 더, 뒤에 저희 내 집 마련 신규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했고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신청하고 접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딤돌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상 주택 요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6억 원 이하로 지금 소득 기준, 주거 기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의 10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이라고 하면 남원시는 이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 저희가 여기에서 그 디딤돌 대출에서 말씀하시는 비수도권 읍면 100제곱미터 여기에 표시된 도시 지역은 저희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으로, 도시이용계획상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업 지역이 아닌 저희 귀농귀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남원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남원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85제곱미터.

이미선위원

왜 여기에 지금 또 제약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남원시는 지금 여기조차도 기존에 지금 주택 구입 생애 최초에 주고 있는 대출의 규제도, 규제 완화조차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정부 규제에 있는 그 정도를 더 풀어줘야 이 지역에서 더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도 하고 사실 이 월세 지원에서도 그렇고 만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조금 더 풀어주면서 규제를 더 완화해가면서 지역 청년들을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챙기지 못하면서 정주 여건 개선 뒤로 하면서 생활인구 확대를 한다, 외부 청년들을 유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념하시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덧붙···…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대답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답변 하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피움하우스와 내 집 마련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움하우스가 지역 청년들한테 다시 역차별되는 거에, 그 평가 조건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후에 피움하우스를 확대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내와 관외를 쿼터로 나눠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 청년들이 다시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셨던 내 집 마련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받으면서 저희가 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과 다르게 저희가 읍면 지역에 이 전용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더 확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역외로 나가면 결국은 인구 유출이잖아요. 그게 역외로 유출되는 걸 막는 것이 더 쉬운 것인지, 또 아니면 밖에 있는 청년을 이런 유인책을 이용해서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을지는 분명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낳고 자란 청년들이 여기에서 좋은 주거 환경에서,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우리 남원시나 우리 위원님들의 궁극의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나 이미선 위원님도 강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동부권 발전 사업 관련해서 이거 사실은 사업을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심사로 올라간 것은 아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동부권 발전 심의위원회에 지금 안건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어제 조금 가이드라인을 다시 도에서 마련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그거에 맞게끔 저희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가이드라인에도 맞춰야 되겠지만 또 우리 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가 된 다음에 이게 심사위원회에 말하자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평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우수 등급을 받아야, 우수 등급하고 또 양호하고는 이렇게 지원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평가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컨설팅도 행안부 세 번, 또 도에서 두 번 받고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자신 있는 건···…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심사 기준이 8월 말에 변경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수 등급이 160억 원, 그리고 나머지 양호 등급이 72억 원 해서 88억 원의 편차가 있었는데, 89개 지자체에서 너무 소멸대응기금은 형평적으로 주는 거지 이렇게 성과로 해서 편차가 너무 크다는 반발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다시 4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강인식위원

조정이 되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단계가 우수 등급은 160억 원이고, 양호 등급을 S, A, B로 나눠서 이렇게 88억 원, 80억 원, 72억 원까지 편차를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소프트웨어 사업이 30% 이내로 조금 더 심사 기준이 달라져서 지금 그거를 다시 또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사업들을 다시 재편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대면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4단계로 이렇게 좀 했다고 하더라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 외국인 정책 종합 추진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지금 시내에 다니면 모든 상가들이 사람이 없어서 시장을 들어가 봐도 어저께도 제가 한번 시장에 들어가 봤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남시장에도. 공설시장에도.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더구나 8월 말 기준해서 7만 4,809명으로 전년 대비 보니까 매월 97.5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100여 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매월 1천 명 가까이 감소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구나 노령화 지수가 지금 409.69로 지금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이 409명이에요. 지금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또 유소년이나 청년 인구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녁 한 7시, 8시 지나면 텅 빈 도시가 돼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떤 인구 정책을 진짜 종합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에도 보면 계획만 나열돼 있어요. 그것도 법정 종합계획이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 맞는 남원형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금 다시 새롭게 판을 짜야 할 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남원형 특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일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살기 편해야 되고 또 주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가 돼야지만 인구가 증가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말처럼 그냥 이렇게 금방 말을 던진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 당장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똑바른 어떤 종합 대책이 수립이 돼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금후 계획 보면 금후 계획에도 할 것이 없어. 사실은.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 추진하고 외국인,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고 있나요, 우리 남원시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외국인 통계로 보면 4천 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민자가 1천 분 정도 되고요. 공공형 근로자가 1천 분 정도,

강인식위원

이렇게 감소되는 인구 중에서도 그나마 외국인 인구도 조금은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 그 인구 증가 대책을 충분히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56쪽 누리시민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누리 시민이 10만 명 달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관외자가 10만 명이고요. 총 해서는 13만 7천 명 정도,

강인식위원

이제 관외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누리 시민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관내자야 우리 시민들이니까. 이 정도 되면 전용 커뮤니티를 아까 우리 신규 사업으로 누리프렌즈 사업이 있어서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만 명이 될 정도 되면 어떤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문화행사나 또 우리 남원시에서 공유할 어떤 플랫폼을 좀 이렇게 갖춰주는 것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방문 유인책으로 행사 초청이나 또 특별 패스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주고, 또 우리 시민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누리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또 그분들이 남원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해보는 것도 저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그 숙박권 등 기념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할인권으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그러니까 누리 시민으로 등록되신 분이 저희 각종 이벤트나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이나 할인권이나 이런 걸 제공할 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57페이지에 금후 계획에 넣은 게 이번 회기 때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그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리 시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들을 참여한 누리 시민에 대해서는 경품권이나 할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재방문을 계속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강인식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리 시민증 받을 때는 막 온갖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다 받아놓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사실은 누리 시민증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나한테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누리 시민증을 발급받은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누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난 6월 회기 때 우리 동부권 3단계 사업으로 복합문화관이 지금 소송 문제에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또 복합문화관 소송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비용이 키즈랜드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관광과 보니까 9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금 기재는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부권 발전협의회 변경 심의 그때 6월에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4단계 동부권 발전 신규 사업하고 그 변경 사업 심의 자체가 지금 다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변경 심의 건도 지금 딜레이 돼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도 자체, 도에서 지금 동부권 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 자체를 아직 열지 않고 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키즈랜드 60억 원은 또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동부권 발전, 그 변경 심의가 변경이 되면 저희가 도비로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변경 심의가 안 되면 시비를 더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60억이···…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키즈랜드에다 갖다 붙여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오창숙부위원장

요즘 건설 상승 폭에 의해서 거기에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참 복잡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4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과장님이 어제라도 와서 저희한테 조금만 설명이 됐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 설명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계속 보면서 “아, 지금 소수의 농가가 백향과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동부권 사업에 이걸 넣지?” “이게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라도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원 누리시민제도 있죠. 56페이지, 여기에서 저희 누리 시민증 갖고 계신 우리 남원 시민들이 ‘도대체 남원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남원 누리 시민 10만 명 달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외 다른 시도에 있는 그분들을 누리 시민증으로 만드는 거에 힘을 더 쏟아야지 왜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 누리 시민증을 굳이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뭐 달성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관내 분들은 저희가 83개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똑같이 관외 분들이랑 받을 수 있는 게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리 시민으로 보여주시면 5%,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시민분들이라고 해서 할인을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카페나 이런 개인 곳에서. 근데 가맹점으로 저희가 83개를 등록한 이유는 남원 시민 분들도 남원 누리 시민으로 등록이 되면 카페나 그 음식점에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남원 시민들은 누리 시민증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청년 누리 투어 운영이 있어요. 제가 6월 때 보니까 이 사업이 남원 누리 투어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모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하고 시비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미선정이 되었어요, 6월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청년 누리 운영이라는 사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업무 보고를 할 때 제목을 정할 때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월에 저희가 273회 업무 보고 때는 저희가 남원 누리 투어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이렇게 사업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이 공모 사업에 떨어지고 저희가 대상을 한정을 할 때 계층을 청년으로 해서 인플루언서라든지 SNS 활용을 잘 하시는 청년들을 공개 모집해서 이런 남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인구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각종 숙박 할인이라든지 남원을 관광지를 돌아보고 비즈센터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 공모 사업에 조금 더 이 시범 사업 했던 시행착오들을 조금 더,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 사업 목적이 아니고 갑자기 이 청년 누리 투어라고 사업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그러면 정책이냐, 단위냐 세부 목록이냐 지금 저희 위원님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 사업 그냥 쑥 갖다 집어넣는 격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왜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죠? 이거 신규 사업 아니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라고 해놨고, 또 하나는 사업비 2,5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쓰면 그러면 신규 사업이 됐든 제한 없이 그냥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업무 보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미리 와서 제가 뭐 자료 요구하기 전에 와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제가 콕 집어서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대상이 남원 누리 시민 청년 40명이라고 그랬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남원 시민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누리 시민은 관내, 관외 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원시 관광지 방문하고 체험하고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및 생활인구 유치 증대를 하겠다, 지금 9월이에요. 이거 근데 10월부터 지금 청년 누리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이번 회기 때 이게 개정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누리 시민한테 이런 숙박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창숙부위원장

만약 이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안 되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걸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여쭤보고 지금 개정을 올려놓은 거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미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근거도 없이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불쑥 끼워넣는 거는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