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짙게 드리운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물러나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가을의 숨결이 살며시 깃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도정과 도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부 사안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부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살피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과 함께 안건 처리 및 도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오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점검과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를 마무리하면 가을 하늘처럼 너른 품으로 가족과 이웃을 맞이하는 날, 추석이 성큼 다가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이번 임시회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혜원 의원님 소개로 오신 이종욱 님 등 세 분과 이영주ㆍ김민호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흥규 님 일곱 분, 양주시 의정동우회 이항원 의원 등 여덟 분 외에도 박재용 의원님 소개로 오신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신승호 님 등 세 분과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한지원 님 등 일곱 분,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서 오신 임근미 등 연수생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현황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 (김민호ㆍ명재성ㆍ홍원길ㆍ박재용ㆍ김정영ㆍ변재석ㆍ이서영ㆍ이영봉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어제 발생한 양주시 고암동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에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정회 양주시협의회, 양주시 의정동우회 회원이신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물이 싹을 틔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생명을 키우기 위한 모든 것은 결국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소중한 시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바로 이 생명의 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산모를 보살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료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한 생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2023년 경기연구원의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률 향상과 출산 의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가족 형성에도 관련이 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지사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3년 개원한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포천시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시민은 바로 양주시민이었습니다. 최근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한 경기북부의 성장 도시인 양주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첫걸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위한 공공 책임의 문제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문제가 지역 간 경쟁이 되지 않도록 설치 공모 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지역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역에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초기 산모의 돌봄과 육아를 대체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대이자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그 위에 돌봄정책과 교육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나무도 작은 새싹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지금 우리가 심는 기초가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9일 이 시간 현재 양주시의회에서도 윤창철 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이와 가정이 차별 없이 같은 출발선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토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 토대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국민의힘 홍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원 패소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사님,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문제였습니까? 전임 경기도의 도지사이자 현 대통령 그리고 현 도지사까지 줄줄이 내놓았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 도민을 위한 약속이 맞습니까? 아시다시피 한강의 다른 다리 중 일산대교만 유료입니다. 2008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불합리한 부담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시도는 22일 만에 중단되었고 이후 1ㆍ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역시 후보 시절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곧 임기가 끝나니 이제 그만이라는 겁니까? 다음 선거 때 또다시 공약으로 내세우실 겁니까?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로의 변경입니다. 1.8㎞에 1,200원이라는 요금은 과도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영종ㆍ용유 지역 및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의 전액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하된 통행료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통 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약 조건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도 역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통 큰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통행료 분담체계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부터라도 지원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만 못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 부족일 뿐입니다. 둘째,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입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의 공공자원입니다만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도지사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적극적인 매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적 교통복지 차원의 접근입니다. 지난 7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거가대로ㆍ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민자도로 이용자 부담 완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검토 중”이라는 말잔치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의 문제가 아닌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는 불가능한 약속만 고집하며 지금까지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 출신 의원으로서 도민이 겪는 불편을 외면하는 도정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고양ㆍ파주 지역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5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발생한 양주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재정 불균형 문제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한계를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 및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비 50％로 전환되어 동일한 수급자인데도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그 충격은 훨씬 크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양주시의 경우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합니다. 재정 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출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7.1％ 5,034억 원이라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 대상자는 2025년 기준 17.4％ 늘어나고 시설급여 부담은 28.1％ 증가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주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적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소 시 지자체 간 입소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갈등이 커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후 입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정기적인 교육 기회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 전문성 모두에 한계가 존재하며 어르신 돌봄 전반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경기도 노인복지의 신뢰까지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두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도가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노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의회가 뜻을 모아야만 어르신 돌봄의 신뢰를 지키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실 때 경기도의 노인복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투자라고 하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8개의 미군 공여구역을 제공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 반환된 7개의 캠프 중 캠프 시어즈만 개발이 완료되었고 캠프 에세이욘, 캠프 라과디아는 개발이 진행 중이며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홀링워터, 캠프 카일은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진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총생산 자료를 보면 의정부 시민 1인당 GRDP가 도내 31개 시군 중 2020년ㆍ2021년은 최하위, 2022년은 30위입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존 22.1％로 경기도 평균 5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의 61％로 이는 도내는 물론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의 복지예산 의무 지출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는 후순위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생산성은 바닥을 보이고 성장 잠재력은 무너졌으며 시의 재정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 가용지인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 전역이 과밀권역에 해당하여 공업지역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향후 매입해야 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카일, 캠프 잭슨의 토지 매입비는 수조 원으로 시에서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가로막혀 토지 이용 제한과 개발 지연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은 채 지역경제 침체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성 강조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지시에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은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을 위한 국가 안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업지역 확보 문제입니다. 의정부시는 전역이 과밀권역으로 묶여 있어 단 한 평의 공업지역도 새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70년간 국가 안보의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지금은 기업을 유치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규제로 되돌아오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공업지역 확보가 절실합니다. 공업지역이 있어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를, 지역에는 세수와 활력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의 공업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경기도 전체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협조와 지원입니다. 반환공여구역이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처럼 공공목적 임시 사용 시 무상사용 가능, 토지에 대한 매입비 분할상환 기간 50년까지 연장 및 산정 기준을 반환 시점으로 변경, 지정된 용도 활용 기간을 5년으로 단축, 처분 등을 제한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재산에서 배제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이 결국은 경기도의 발전입니다. 공업지역 배정과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은 의정부시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발전 더 나아가 경기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70년간 반환공여구역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데에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주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흥도동, 도래울마을을 지역구로 둔 교육행정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덕양구의 중학교 배정 문제와 고등학교 통학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 환경의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학교 배정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덕양구에는 여러 중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 일부는 2개 이상의 학군이 섞인 공동학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정 방식은 실제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맞지 않아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버스나 지하철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학생이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과밀학급, 일부는 학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정이 불공정하다는 말도 많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주소지를 바꾸는 위장전입까지 발생하고 있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군 조정은 어렵다.”, “통학버스는 시청에서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아이들이 안전하고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청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학군을 바꾸기 어렵다면 통학버스나 교통 지원이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에 가기 위해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학군은 아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학군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주거의 안정권 즉, 살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번 중학교 학군 조정 때 도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많았고 실제 제출된 의견 중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히 불만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경로로 통학을 하는지”, “어떤 학교는 너무 멀다.”, “공동학군을 없애달라.”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청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의견을 받은 척만 한 것이고 주민 목소리를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고등학교 배정도 중학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1차 배정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5개 고등학교를 지망하게 되어 있고 2차 배정에서는 덕양구 학생이 덕양구 안의 고등학교 중 12개 교를 순위별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덕양구 전체 고등학교 수는 13개에 불과하며 이 중 향동고등학교는 향동ㆍ덕은지구 내 학생만 100%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지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2개 모두 선택을 해도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배정 구조가 학생의 통합 가능성이나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덕양구 동쪽 끝 학생이 서쪽 끝 학교에 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는 직행버스도, 지하철도 없습니다.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고 공부하다가 집에 못 가서 학부모가 차로 데리러 가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 고생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현재 경기도 학생들이 겪는 학교 선택의 자유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정원이 넘치지 않으니 고등학교를 더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멀지 않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비슷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된 학교 신설 현황을 보면 이런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저 변재석 의원을 비롯하여 고은정, 이경혜, 명재성, 정동혁, 이인애 의원의 노력과 덕양구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중학교 두 곳만 새로 생기고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에 화성시는 중학교 여덟 곳, 고등학교 일곱 곳이 새로 생기고 용인시는 중학교 네 곳, 고등학교 두 곳이 생깁니다. 집은 먼저 들어서고 학교는 나중에야 생기는 도시, 주민은 의견을 냈지만 행정은 바뀌지 않는 구조, 아이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고생하고 학부모는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교육행정. 이게 정말 수도권의 대표 도시의 모습이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통학 가능성을 반영한 구조로 바꾸며 신도시에는 고등학교도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도록 교통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견을 받았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이 교육정책에 담겨야 합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 중장기 통학계획과 학군 재정비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고양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증설 등에 관한 국민청원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일 만에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 된다.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오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되는 과정을 반복해서 봐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함을 반복하실 예정입니까?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년 넘게 방치된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와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는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즉시 고시해야 할 법적 의무였습니다.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이 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분당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방침은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45m 제한에 묶어두었고 이는 실질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법적 책무를 저버린 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국방부의 무책임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군부대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 기구를 통해 미고시 문제 해결과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당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고도제한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아 왔음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신도시와 똑같은 공공기여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여 도시기능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10%에서 70%까지를 공공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모두 최저기준인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서울공항 고도제한을 받은 분당 일부 지역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도,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자유롭게 용적률을 활용하는데 분당만은 같은 조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다른데도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 제도는 또한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재건축을 통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 환경 개선의 기회가 공공기여 부담 때문에 좌절되고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이미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정의롭고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고도제한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이미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건축 이익마저 환수하려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이중부담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주민 편에 서야 합니다. 분당만큼은 고도제한의 불이익을 감안해 공공기여 부담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동시에 10년 넘게 방치된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강력히 나서야 합니다. 분당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고 125명이 다쳤으며 224세대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지난 10년 동안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법원은 건축주, 감리자, 경기도가 주민 11명에게 총 17억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와 감리자의 파산으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경기도의 책임마저 부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도어클로저와 완강기 점검 소홀을 이유로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소방특별조사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환송심 재판부조차 완강기 점검 미이행이 직무상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사망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허술한 공적 안전체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재 이후 건축법과 소방법이 개정되고 방화문과 도어클로저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것만 보아도 당시 안전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난 10년간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11명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면제한 선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법의 최소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포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소송비용 면제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센터 신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북부가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창업지원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1973년에 준공되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협소한 공간은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이 건물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순한 보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신축에 준하는 전면적인 재건축, 아니면 새로운 창업혁신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판교와 고양의 창업지원센터가 이미 스타트업 육성과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의정부에서도 북부권 창업 혁신 공간을 마련해야만 경기북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정의로운 보상으로 함께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디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등 안건의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도정의 방향성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드러난 지역화폐 활용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경기도민 약 1,331만 명, 98%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용ㆍ체크카드 신청률은 7월 말 기준으로 약 73%, 지역화폐 신청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용처 제한, 신규 발급 번거로움, 기존 카드 대비 체감 혜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소비쿠폰과 시너지를 내야 할 경기지역화폐가 도민에게 외면받으면서 활용성과 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영세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이 정작 온라인 기반 영세사업자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쿠폰은 30억 원 이하, 지역화폐는 12억 원 이하 점포로 기준이 달라 사용처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컸습니다.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소비쿠폰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30억 원 이하 점포까지 확대했으나 사후 조치였고 홍보도 부족해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정책효과도 문제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2~3주간은 매출이 늘어났으나 곧 원상 복귀된 수준이라 합니다. 현장에서는 소비쿠폰은 단기 효과에 불과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계사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과 기금에 의존한 재정 운용의 위험성도 우려됩니다. 경기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5,605억 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1,02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수 회복 없이 지방채 1,008억 원 추가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3억 원 투입으로 무리한 확장재정을 편성한 점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년 만의 감액 추경으로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담고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6,641억 원 증액된 40조 9,467억 원 규모로 많은 사업에서 감액이 있었으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은 유지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2조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총 1,540억 원에 달합니다. 민생 정책은 단기적 인기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정책의 근본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과 혜택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가맹 범위 및 사용처 확대, 예컨대 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가치 생산품 온라인몰 ‘경기 착착착’이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직영몰 ‘마켓경기’ 등에서도 사용을 가능케 해서 도민과 도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의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빚과 기금 의존의 단기 재정이 아닌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해 주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수장고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장고는 단순 보관 창고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내진설계를 갖추어 문화유산과 예술품의 장기적 보존과 관리에 특화된 전문 시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도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11곳의 수장고 포화율은 평균 185%에 달하며 경기도박물관은 220%, 경기도미술관은 1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도자박물관과 도자미술관은 각각 470%와 520%에 달해 심각한 과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수장고 필요 면적을 충족한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시설은 최소 3배 이상 수장 공간이 확충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가 생전에 남긴 친필인 유묵 두 점의 구입비 등으로 총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공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소장품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대형 유물이나 설치미술은 수집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공공수장고 건립 기본구상 연구와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마쳤으나 기본계획과 부지 후보지까지 검토했음에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기관은 복층 증축으로 공간을 확보하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수장 공간 부족 문제는 날마다 심각해지는데 도정은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정책 의지 부족이며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창고 하나를 더 짓는 개념이 아니라 보존ㆍ전시ㆍ교육ㆍ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열린 수장고 개념이 정착되었고 국내에서도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의 개방형 수장고가 개관했으며 서울시 문화자원보존센터도 건립 중입니다. 특히 제주현대미술관의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갤러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며 지역 작가 전시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해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갤러리형 수장고를 통해 도내 대표 유물을 순환 전시하고 라키비움과 같은 도서관형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열린 수장고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ㆍ청년ㆍ실버세대 등 연령대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문화 공감대 형성, 문화복지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숍 굿즈인 뮷즈의 사례처럼 경기도 공공수장고 유물을 활용한 독창적인 문화상품 개발로 새로운 문화ㆍ관광 수익 구조를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 경기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수장고는 경기도 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단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공수장고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염화벤잘코늄이 공공기관 방역소독제로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공시설 공조설비의 청소와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생활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체가 섭취하는 물질의 83%가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는 음식물이나 음료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내공기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외부보다 최대 10배 이상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유해물질 중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ㆍ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환기설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기설비 설치 기준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실내공기의 품질유지와 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위생관리와 관련된 환기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 공기 이동의 핵심 통로인 덕트의 청소ㆍ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1995년에 개정된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관리에 대한 급ㆍ배기관의 청소에 대한 규정이 명기돼 있었으나 이후 1999년에 새롭게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공중위생법의 해당 조문도 사문화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미국 공조학회, 전국 공기덕트 청소협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3년에서 5년마다 청소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청소 공법, 장비, 자격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다릅니다. 준공 이후 10년 넘게, 심한 경우 철거시점까지 공조설비 청소를 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특정 건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기통로 덕트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쌓여 사계절 내내 오염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합니다. 결국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를 흡입하며 빌딩증후군,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 각종 건강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조설비의 청소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공공건물과 어린이ㆍ노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조설비 청소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주기적 청소와 유지관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일상 속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공기는 새로운 공공안전 과제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공기통로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위탁급식 입찰제도와 관련해 도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급식 입찰 공고 시 지역 제한 규정이나 가산점 제도를 두어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실제로 국방부 자운대근무지원단 간부식당,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재단 구내식당,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구내식당 등은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지역 기업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급식 입찰은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 외부 기업의 무분별한 참여가 가능하며 실제로 도내 급식 시장이 타 지역 기업들에 의해 상당 부분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업체들은 명백한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찰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이익뿐 아니라 고용, 세금, 소비효과까지 모두 본사 소재지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경제는 역외 수출을 겪고 도내 고용과 세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업임에도 경제적 효과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소 급식업체들은 전국 단위 대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사실상 입찰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해 기회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아 결국 대기업 참여로 시장이 독점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기관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에는 107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420개 중 가장 높은 약 25.5%를 차지합니다. 즉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 급식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도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지역 제한 규정을 적극 도입하고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 시 도내에 본점을 둔 업체를 우선하거나 고용, 납세 등 지역 기여도를 평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별로 상이한 참가 자격 기준을 통일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낙찰 이후에는 사후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외지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벗어나 도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많은 지원책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현장에서는 문턱이 너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예컨대 2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기에 성공했고 자산 규모도 정상적인 기업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이력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인들은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직원들도 꾸준히 고용하며 사업을 유지해 왔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는 그들의 과거만을 보고 현재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증을 포기한 일부 기업 대표들은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담보로 민간 금융권에서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지사님!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재도전의 기회입니까? 신용보증제도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내려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이미 과거의 실수를 극복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에 대한 제도적 용서 없이 현재의 성실함과 경영 건전성을 무시하는 심사 시스템은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이중 처벌이자 제도권의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보증은 사회적 회복의 기반이 되어야지 누적된 과거를 근거로 또다시 문을 닫게 만드는 징벌적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10년도 넘은 연체, 체납, 신용불량 이력 때문에 보증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설사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영구 낙인처럼 작용하는 과거 기록은 여전히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도는 어떤 기준과 개선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과거 신용 이력에 대해 몇 년까지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용 회복 이후 경영 정상화 여부를 반영하는 재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둘째, 과거 이력으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전수 분석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보증 거절 이후 민간 고금리 대출로 내몰린 기업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이나 이자보전 방안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경제적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공공 방파제입니다. 정책 보증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장치라면 이미 위기를 이겨낸 기업에게는 그 공로에 응답하는 회복 중심의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보증서 한 장 받지 못해 가정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도민을, 기업을 응원하는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의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수원시 영통 2동ㆍ3동, 망포 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병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둘째, 경기도 예술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셋째, 초등학교 영양교사 부족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도민의 생활 속 불편과 교육현장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 및 기숙사 등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부터 우선 듣겠습니다.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도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첫째 경기도 재정운영 문제, 둘째 행정운영 문제,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유례없는 세입 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 재정 방향이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민선8기 출범 당시 약속하신 것은 확장재정을 통한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경기도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확장재정을 내세우며 빚을 늘리던 도정이 이제 와서 태도를 돌변하여 복지와 교육 등 도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마저 줄여가며 긴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도정에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 추계 오차 문제입니다. 2024년 경기도 총예산 약 37조 8,000억 원 중 세입결산액은 37조 6,000억 원으로 무려 2,221억 원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세입 추계 오차율은 21년 84.77%에서 24년 10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추계와 세입의 오차가 반복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해지자 경기도는 기금에 의한 융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구멍 난 경기도의 곳간을 메꾸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선별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재원 부족을 빚으로 메우는 구조는 결국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에 불과합니다. 둘째입니다. 부채 급증과 관리채무부담도 악화입니다. 민선7기 말 이미 약 4조 5,000억 원에 달했던 경기도 부채는 2024년 기준 약 6조 6,000억 원 수준으로 6년 사이 약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리채무부담도는 2022년 약 27%에서 2024년 약 37%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35%를 넘어섰고 올해 말 약 41%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상환 부담을 다음 도지사가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2021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발생시킨 기금 융자의 상환 금액은 이자까지 무려 2조 1,137억 원이었습니다. 이 융자의 상환은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세대에 폭탄을 넘기는 손쉽고 뼈아픈 악습, 민선8기 김동연 지사께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 발생된 경기도의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의 상환계획을 살펴보면 도지사 임기 만료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눈덩이처럼 굴러와 당장 내년부터 4,000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2028년에는 그 규모가 무려 9,7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재정 상황이 개선될지 더 악화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 도정을 책임질 수장은 막대한 채무 부담을 떠안은 채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지방채 발행과 상환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임기 중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감축 로드맵을 도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역설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겉으로만 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복지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예산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금성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예산들이 야금야금, 때로는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행정비용부터 복지사업, SOC 사업까지 10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무려 90개, 약 3,096억 원에 달합니다. 모든 실국의 사업이 이처럼 일괄적으로 삭감된 추경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다시 2,000억 원을 융자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 1,715억 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나머지 285억 원은 지역화폐 발행에 사용됩니다. 결국 이 융자 역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도지사님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지금 아끼지 않으면 향후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정은 이를 외면했고 그 부담은 결국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들이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잘려나갔다는 점입니다. 재해예방 활동 강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인권 증진,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 여성 참여 확대, 노인 안전 및 권익 증진, 안전한 먹거리 조성, 전통시장 지원, SOC 사업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넓히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뒤로 밀린 채 이번 추경에 오히려 그 기반이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는 현금 지원을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예산안입니다. 저는 결코 민생 회복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살피는 것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이번 추경은 아동ㆍ청년ㆍ노인 복지와 안전망 그리고 경기도의 장기 성장 기반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잠식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 행정의 전형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장 체감하는 달콤한 현금 지원 뒤에 숨겨진 이 뼈아픈 대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발급될 값비싼 영수증 항목에 대해 도지사가 정리하여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단기 처방을 과연 진정한 민생정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넷째, 김동연 지사님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확장재정을 통해 기회소득 사업을 도입하면서 경기도는 지원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을 들여 정책 효과를 진단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정작 객관적인 결과 검증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술인 기회소득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5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다른 소득형 정책과 달리 현금 직접 지급입니다. 타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집행하여 목적성을 담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해 왔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용처 제한도, 사후 검증도, 성과 제출도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 이 사업만 왜 현금 지급이라는 예외를 두었습니까? 합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정책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본래 예술인 창작 활동 촉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내세웠지만 수혜 요건은 단순히 예술활동증명서 제출뿐이고 창작 실적 여부는 전혀 검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 전체 수혜자 7,255명 중 80대 이상이 132명, 2024년에는 9,175명 중 104명이 80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고령 수급자는 99세였습니다.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 창작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창작 활동을 중단한 인원이 상당수 포함됐다면 정책 목적은 무너진 것 아닙니까? 도민이 궁금한 것은 집행률 90%, 100%라는 뻔한 수치가 아닙니다. 정말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가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서 실제 창작 활동이 불분명하거나 실적이 없는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재정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회소득은 그 본래 취지에 맞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효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성과 관리와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회소득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개선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불통 행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에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되는 불통 행정. 둘째, 도지사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줄사표로 도정 공백을 만든 정무직이 며칠 새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 셋째,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를 임명 강행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는 모두 도정의 근간을 흔들고 협치와 공정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불통 행정입니다. 이어지는 불통 행정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지사의 의지와 재량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미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논란에 깊이 휘말려 있습니다. 실제 배분 과정을 보십시오. 교부는 해마다 연말 끝자락에야 통보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밤 늦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지자체들은 본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익년도 성립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모순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드러난 사건입니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해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지사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이러한 권력과 이권의 유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청 서식을 변경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상ㆍ하반기별 배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며 교부금은 늦어도 3/4분기 이내에 지급되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한 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또다시 재의요구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사님,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은 반드시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9일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당일 도지사님께서 꼭 자리에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경기도의 고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동부가 가진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지사의 도의회와의 협의 부족과 일방적 결정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부권은 여러 방면에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양평은 수도권의 식수원을 지켜내며 반세기 넘게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상수도ㆍ도시가스ㆍ의료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도내 최하위 수준의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도지사님께 양평 현장을 직접 시찰해 보시고 상수도와 도시가스ㆍ일자리ㆍ고령화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정작 도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장 절실한 삶의 현장은 외면한 채 중앙정치 일정이 있는 곳에만 잠시 머물다 가셨습니다. 군민들 눈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양평군민의 희생과 불편에 보다 많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세 가지 현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에 달했지만 양평은 고작 81%로 도내 최하위입니다.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아 가정용은 ㎥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왜 팔당 규제를 감내해 온 군민들이 보급률은 꼴찌, 요금은 최고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고 요금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양평의 면적은 878㎢로 도내에서 가장 넓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가스관 매립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그 순서를 협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구가 흩어져 있는 양평은 사업성만으로는 보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한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 생활 인프라입니다.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양평군민들이 도시가스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대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 바라보다가 양평군민의 삶의 질 개선 기회를 놓쳐도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공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스관 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공사와의 연계 협력 또는 장기적인 보급 로드맵 등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할 대안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양평군민이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 문제입니다. 양평은 응급ㆍ분만ㆍ소아 등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의료취약지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동부권의 의료 현실을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은 경기도 평균이 2.4%에 불과하지만 양평은 무려 45.1%에 달합니다.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은 도 평균이 7.2%인 데 반해서 양평은 무려 100%입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양평군민, 더 나아가 경기동부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구역 단위의 의료권 설정과 실제 생활권 기반 의료 이용 패턴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양평군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 하남, 광주 등 외부 의료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저 또한 현실적으로 경기동부권에 신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급병원과 지역병원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의 순회진료와 원격진료 확대, 긴급상황에 대비한 핫라인 구축과 환자 이송체계 정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이야말로 의료 인프라 한계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방안입니다. 경기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31개 시군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취약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시고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은 재정, 행정,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경기도정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제 지역구인 양평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는 곧 31개 시군 전체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재정이 안전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다 들으셨죠? 제가 질문드릴 때 도지사님 뵀는데 계속 적고 계신 걸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네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절수설비 설치 지원, 이어 농식품 명인ㆍ명장 지원과 마지막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학교 체육관 개방률은 79%입니다. 이는 10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 개방률은 60%에 불과하고 토요일은 30%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숫자만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닫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가 않고 관리인력과 예산 부족,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정작 학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공식 통계와 달리 주민의 체감 개방률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전사고와 관리 부담, 책임 소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다섯 가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와 교육청ㆍ지자체가 공동책임을 지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여 학교장이 짊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단체책임보험 가입과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ㆍ지자체ㆍ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방시간과 기준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 도입 확대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표출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시범사업으로 체육관에 열감지기, 데드볼트, 스피커를 설치하고 IoT 기반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주말 개방률이 늘었고 이용자의 약 9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수도 등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세워 학교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일 이상 체육관을 개방하면 약 285만 원의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교육청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학교가 시설 개방을 통해 진정한 지역사회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명한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절수설비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에 연계된 절수설비 설치는 기후위기 대응과 물 절약을 위한 기본 과제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설치 의무화가 학교 현장에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8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경우 172개 학교 중 68개 학교가 설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에 개선 완료 또는 진행 중인 31개의 학교를 제외하면 절반가량의 학교가 새로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설치 지연 시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갑니다. 수돗물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 교육과 생활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의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단계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절수 관리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정 부담을 나누거나 제재 유예 등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절수설비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분야 명인ㆍ명장 지원 문제입니다. 지난 6월 간담회 현장에서 뵌 명인ㆍ명장 여러분은 한평생을 전통 기술과 식문화를 지켜온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우리 농어업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입니다. 하지만 지원 자체와 전승 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치를 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와 갖은양념, 지역 특산물을 더해 담그던 전통 김치는 사라지고 이제 사서 먹는 문화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김치 상품 구입 비중은 2017년 10%에서 2022년에는 30%,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통 식문화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더 많은 명인ㆍ명장을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 식문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명인ㆍ명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명인ㆍ명장 선발 기준과 지원 정책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전문성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장(醬) 명인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브랜딩화하고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미 차액 지원처럼 경기콩 차액 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명인ㆍ명장은 단순한 개인 브랜드가 아닙니다. 지역 농식품 산업 전체를 강화하는 동력입니다.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연구ㆍ교육ㆍ창업 지원과 연계해야 합니다. 명인ㆍ명장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통을 미래 산업으로 이어주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도지사님, 전통을 지키는 농심의 가치를 도정에 담아주시고 분명한 실행 의지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문제입니다. 별내에서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로 이어지는 지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60% 이상 증가했지만 교통 기반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8호선 별내선 연장은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닙니다.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가람역 환승 체계가 완성되면 진접과 오남, 경기북부 등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별내 구간은 기존 50분 이상에서 27분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별내선은 개통 초기 대비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별내역은 47%, 구리역은 49% 이용객 증가로 환승역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별내선 연장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를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별내선 연장을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원 확보 과정에서는 초고속 교통망의 연장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도 재정 분담과 민자ㆍ국비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별내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접근성 개선,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의 전략적 의지와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분명한 개선 의지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현안은 모두 우리 도민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절수설비 설치는 교육환경 개선의 기본 과제이며 농식품 명인ㆍ명장 지원은 전통과 산업을 잇는 전략적 투자이며 8호선 연장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질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인 국비 1조 9,73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총 세입예산 증액은 1조 6,641억 원에 그친 보기 드문 대규모 감액 추경입니다. 집행부의 고심이 컸으리라 생각하며 우리 의회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도민에게 진정한 신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사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료원 포천ㆍ의정부병원에서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사께서는 남양주를 방문하시어 2028년 남양주 공공의료원 착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이젠 현장 종사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의 간호사는 병원에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가 박박 긁어서 월급 주고 있다고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호소합니다. 필수 진료인 공공의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깊은 불안과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청 수많은 공무원들 중 실제로 경기도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병원이 버티지 못해 무너져 가는 이 현실 앞에서 행정이 그저 수치와 보고서로만 의료원을 바라본다면 공공의료는 머지않아 붕괴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료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 체불 사태와 의료원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이번 사태로 불안해하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 대상지인 남양주와 양주 시민을 향해 공공의료원 신설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계획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서로가 기대어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사람 인(人) 자처럼 직장도 서로가 이런 실수와 부족함을 나누고 의지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장애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당연한 실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딪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 채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하는 현실, 그것이 지금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자리,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장애인 270만 명 시대입니다.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소 놀랄 만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12%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였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88%는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해 왔고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년이나 이어진 법적인 책무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부분 3.9%, 민간 부분 3.03%로 합산하면 고작 3.21%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실업률은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고 고용률도 전국 평균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군을 살펴볼까요?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24년 공무원 분야를 보면 김포시가 약 2억 9,000만 원, 이천시가 약 2억 6,000만 원, 연천군 약 1억 5,000만 원, 가평군 약 1억 6,000만 원 등으로 연간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장애인 고용 목표치인 4.5%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 28곳 중에 21곳에 이르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2곳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수차례 언론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매년 지적이 반복되지만 변화가 없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이독경(牛耳讀經), 소귀에 경 읽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경기도는 제도가 있으면서도 강제성은 약하고 행정은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사께서는 늘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 사회참여, 사회돌봄 등 세 가지 방향의 장애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로 10개 사업에 도비 289억 7,200만 원, 간접일자리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등의 6개 사업에 도비 9억 9,500만 원을 편성해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목마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고용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 공언했습니다. 법정 기준 3.8%보다 1.2% 높은 목표이며 새 정부가 2029년까지 4%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직무 적합성, 지원자 저조 등으로 현실적 장벽을 호소합니다.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어려움과 과제를 외면한 채 만들어진 계획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제안을 들어주시고 보조기기 관리사 등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으로 중증장애인을 18명 추가 고용하여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언한 5% 목표가 단순 수치가 아닌 실제 고용 안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게 되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들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더해진다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계고용-구매 연동 모델을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지표에는 장애인 고용 현황이 총 2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간접고용 실적도 평가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고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의 최선은 장애인이 조직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성장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접고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직접고용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사께서는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도입 의사가 있으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142개의 표준사업장이 있고 그들의 상당수는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이거나 연매출 50억 원 미만입니다. 어렵게 인증받아 장애인 고용 창출을 만들어냈지만 매출 기반이 취약하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이는 곧 장애인 일자리 유지와 고용 확대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6월 18일부터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 효과는 미미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숫자 하나 늘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 한 가족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표 충족 발표 뒤에는 갇힌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는 장애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함께 웃고 함께 실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단단한 제도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진정 이 변화에 준비돼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께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감께서 추진해 오신 따뜻한 정책들이 남양주 학생들에게 큰 울림과 힘이 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학생 자율권과 무상 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께서 보내주신 축사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현장의 많은 사람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의 다섯 가지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에 대해 공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93%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고용률 1.68%, 2,259명 미달로 부담금 36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개선책 마련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연계고용 제도입니다.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이 납품하는 물품의 생산에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이를 고용의무 이행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이 말은 제도는 준비되었다, 이제 교육감의 의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이 학생교육이 아닌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각 학교의 시설관리직 분야에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한 채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용역으로 진행하던 청소, 미화, 당직근무 분야를 도급계약으로 변경해 30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표준사업장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면서 상시근로자의 30% 장애인 고용의무로 인해 장애인을 신규 추가 채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돌고 도는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별 1명씩 시설관리직을 용역을 통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표준사업장과 연계한다면 매년 약 400억 원의 막대한 고용부담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주십시오. 할 의지가 있다면 이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이는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실적에는 인정되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음악ㆍ체육ㆍ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 졸업생을 채용한다면 장애인에겐 자립의 길과 교육청은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교원 임용 준비반 연계입니다.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장애인 지원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온라인ㆍ오프라인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면 단순히 불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표준사업장협회가 함께하는 5자 협력 MOU 체결을 제안합니다. 현장은 퍼스트펭귄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 그 첫 번째 용기를 내어 주시겠습니까? 2025년 5월부터 저는 더듬더듬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소통하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간담회를 6회 열었고 비공식적인 소통은 더욱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재무관리과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학교 급식실 식판 세척 업무를 표준사업장에 연계하여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 일반인도 힘든 업무를 장애인이 할 수 있겠냐는 걱정 그리고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고용 가능 품목은 복사용지, 인쇄, 청소를 넘어 소화기 구매 및 관리, 커피 원두, 화훼, 제과, 미술작품 렌탈, 세탁, 냉난방기 청소, 공사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공간에서 위생과 안전은 단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표준사업장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이기에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장애인 직원들에게 소중한 급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라고 있습니다. 그 굿윌스토어에는 의미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선이 아닌 기회를’. 동정의 대상, 취업이라는 문 앞에서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제도가 언젠가 없어지는 날, 그날이 오기 위해 오늘 우리 경기도가 먼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문답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성수(안양1) 의원

(안양1)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대집행부 질문에서 현재 경기도의 교통과 도시재생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철도지하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교통약자의 원활한 수도권 내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 수도권 광역이동서비스 개선, 정원도시 시대에 걸맞은 명품정원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께 도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신속한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묻고자 합니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도민들이 보내온 절박한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질문에 무겁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도내 주둔 군부대와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사단 8곳, 군단급 8곳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까지 합하면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군 조직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수도권 요충지로서 풍부한 군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많은 협력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연 2회의 정책협의회는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안건 63건 중 수용 안건 15건, 일반 수용 14건, 나머지 34건은 수용 제한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안건이 사실상 거부된 것입니다. 2025년에는 서면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협력의 틀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이처럼 단절된 협력 체계로는 군부대와의 도민 안전, 재난 대응, 지역사회 지원에 필요한 신속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7월 군협력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군부대 협력사업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2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안전관리실의 대테러 합동훈련, 소방본부의 연간 30~40회에 달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아카데미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다만 부서별 협력은 존재하지만 군협력담당관이 이를 총괄 관리하지 못하면서 성과 관리와 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가평 수해현장을 비롯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군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이미 군의 인적ㆍ물적 자원은 도민 생활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건별 대응에 그치고 있어 상시적ㆍ체계적 협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3,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군부대 협력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군 협력은 재난 시 임시수단이 아니라 도민 일상의 상시 자원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군협력담당관을 권한과 예산, 인력을 갖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재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도와 군의 협력사업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장비ㆍ인력ㆍ시설, 실적을 집약해 즉시 활용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정식 협의회가 아닌 상설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고 재난, SOC, 복지, 청년 일자리 등 일상 의제를 발굴해 주십시오. 넷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사업을 발굴ㆍ확인해 주십시오. 군 장비를 활용한 위험구간 보수, 군 의료인력 연계 재난의료, 긴급물자 수송, 군부대 체육시설 개방 등 검증된 사례를 시범 후 전 시군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군은 위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할 든든한 자원입니다. 경기도가 상시ㆍ체계 협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경기도청사 부지 활용과 근무환경 문제입니다. 경기도청사가 광교로 이전한 지 벌써 3년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옛 청사 부지를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도지사 후보 시절 인수위 그리고 도지사 취임 이후 연이어 청년과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직접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문화예술관, 사회혁신관, 아이놀이동, 스포츠건강동, 몰입경험콘텐츠존 등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추진 근거와 조직도 부재합니다. 계획은 페이퍼 플랜이 되었고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공사는 지연되며 예산은 소진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지역경제마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옛 도청사 내 건물 10개 중 6개가 3년 넘게 공실입니다. 건물마다 활용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 공사가 늦어지면 줄줄이 미뤄지는 연쇄 지연 구조에 빠져 진척이 더딥니다. 담당 부서도 자산관리과, 총무과, 사회혁신기획과, AI인프라과, 열린민원실,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분산되어 총괄 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2023년부터 투입된 공사 예산은 약 1,000억 원 규모인데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24년과 2025년 감액된 예산만 해도 276억 원에 달합니다. 혈세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이 금액이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620명의 직원들이 광교 청사와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수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지만 그 어떤 건물에도 구내식당이나 휴게시설 같은 기본 복지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기120콜센터입니다. 120콜센터는 경기도의 행정과 도민의 핵심 창구이며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선 현장입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상담사들이 지금도 낮은 천장과 환기 불량의 과밀한 공간에서 하루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성별 분리도 안 돼 있고 식사 공간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해 임시 조치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22년에 이미 콜센터의 민원실동 전면 활용을 위한 기본설계까지 끝났으나 콜센터 이전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입주 등 다양한 이유로, 이제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2층 구석, 출입문도 찾기 어려운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난 8월 말 제출받은 자료에도 여전히 향후 공사 계획은 미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것이 과연 도민 최전선 서비스 기관에 대한 합당한 대우입니까? 같은 경기도 소속인데 광교 청사와 이토록 차이가 나는 근무환경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세 가지의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기나 조명, 방음 보강 등 휴게시설은 확충하고 소방본부의 구내식당을 공동 활용하거나 콜센터 1층 이전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의 구내식당은 조리원이 충원되면 옛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이미 서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정작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도 못 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리원을 충원하고 단기적이라도 구내식당 공동 이용이 실현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총괄 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부서별 파편적인 입주 관리가 아닌 전체 부지를 아우르는 단계별 리모델링과 기관들의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사 진행과 예산을 통합 관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경기기록원, 공공서비스동, 사회혁신공간 등 이미 계획된 시설을 어떻게 연계해 도민의 편익을 높일지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기존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결국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모현읍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됩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했지만 기초는 “예산이 없다.”,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먼 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1.5㎞를 걸어야 하고 버스정류장을 가야 하면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지만 인도가 따로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년째 개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지역 주민분들이 보내오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 이병숙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김창식 의원님, 정경자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채영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이 도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임도, 의료기기, 요양급여의 투명성 문제 또 중장년 일자리 문제들 또 재난문자, 배달특급, 공공앱. 아주 다양하게 정책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 이 수장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장고까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뜻밖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문화권과 예술 생태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는 최근에 수장고의 부족함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박물관 11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수장고 복층화 등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서 포화율을 일부 완화시켰고 지속적으로도 수장고 시설개선 사업 또 박물관 간의 수장 공간 공유 등을 통해서 수장고 포화율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장고를 새로 짓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이 작품들이 경기도에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술관 지금 포화율이 184% 정도 되는데 어떤 작품들인지 한번 좀 정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장고 짓는 데 가장 최근에 한 걸로 한 30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품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안중근 의사 유묵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관의 많은 작품들이 그동안에 전시를 하면서 사들였던 미술작품들이고 개중에는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는 것들을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채영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수장고 포화율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이 작품들 내용 또 어느 정도 앞으로의 작품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책 전문가답게 쭉 주신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 제도 개선은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또 제가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수장고 건립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또 도내에 다중이용시설 공조 설비의 관리 강화는 도시주택실장과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실효성 관련해서는 경제실장과 복지국장이, 신보 제도 개선은 경제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신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그중에 특히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 기숙사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상세하고 분석적으로 잘해 주셔서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도 큰 참고가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데 아주 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기준 적용을 말씀하신 우리 이병숙 의원님 견해에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실태, 전기차 보급의 속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충전시설 설치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병숙 의원님께서 지난 5월 말에 관련된 조례 발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충전기 이용실태 조사 추진 또 고속과 초고속 충전기 관련 법적ㆍ기술적 사항 또 일반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상세한 자료와 분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이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소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혜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재정, 행정, 지역현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그중에 지역은 상수도와 도시가스와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양주와 남양주를 방문하면서 이 동북부권 의료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경기동부권 의료취약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말씀처럼 경기동부권이 응급의료 자원이 부족한 의학 취약지입니다. 또 응급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취약 요인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의원님 지역구인 양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북부에 공공의료원 짓기로 한 양주와 남양주는 각각 해당되는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 같이 이렇게 포괄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의료원이 구리와 가평, 양평까지도 같이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주의료원은 의정부, 동두천, 연천까지도 함께 이렇게 커버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의원님 말씀처럼 의료취약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또 나름대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은 지금 양평병원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단위 의료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역별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해서 광역 응급의료자원, 효율적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평의 경우는 취약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양평군과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양평 같은 사례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로 환자당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부권 대부분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네 가지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상급병원과 지역병원 간 유기적 네트워크 또 전문의 순회진료와 원격진료, 이건 제 답변서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핫라인 구축 또 환자 이송체계 정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이혜원 의원님 질문하신 세입 오차 문제나 인사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또 특조금이나 채무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또 상수도와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우리 수자원본부장과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중에 아마 가장 역점을 두신 게 별내와 송산권역 교통 인프라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별내 지역 또 민락-고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광역교통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입니다. 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내-송산권역을 위한 별내선 8호선 연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서 암사 거쳐서 별내까지는 작년 8월에 개통식을 했고 제가 그때도 직접 시승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시 남양주 연장 구간인 별내별가람까지의 연장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후로 사업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끌어올려서 예타 등을 포함한 각종 사전조사에서 우리가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내선 의정부 연장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별내별가람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 끝났는데 지금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대광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도에서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기준 개선을 계속해서 건의했습니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 만나서도 이 얘기를 했고 또 상당한 부분 우리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컨대 경제성 비율이 10％ 포인트 떨어지고 정책성 10％ 포인트가 올라가는 등 일부 예타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타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김창식 의원님 질문하신 명장ㆍ명인 농업식품 분야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또 제가 지금 간단히 답을 드렸습니다만 별내선 연장에 대한 재원과 중앙정부협의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경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 다 아주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내용이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중에서 저도 관심이 많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목표 달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의지를 표명했으면 싶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진심인 것은, 또 다른 어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저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또 그 시행령상 3.8％가 기준인데 경기도를 예를 들면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4.1%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숫자로는 194명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27명에 달할 정도로 제가 그전에 몸담았던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공공기관도 지금 4.2％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인 3.8%를 저희가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임기 중에 이 숫자를 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지켜야 할 의무적인 사항일 뿐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 달성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서 가는 데 큰 발걸음이 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경자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장애인에게 폭넓게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했습니다. 주로 면접을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고요. 또 채용 플랫폼을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2년 전에 만났던 강남대 장애인 취업동아리의 학생과 금년 3월에 직접 강남대학교 장애학생 취업동아리에 가서 들었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했던 내용인데 저희 공공기관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일을 해서 장애인 채용정보 또 음성안내 기능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채용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 관련 지표를 2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느냐 그다음에 연차적 고용 목표제를 달성했느냐인데 연차별 고용 목표제는 금년까지 4.5％, 내년까지 5％ 해서 민선8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경기도에 19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직무지도원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 적합 직무 유형 발굴, 재택근무 등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 연계고용 실적에 대한 평가 문제,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문제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고 또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함께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신 경기도의료원의 지속가능 대책은 보건건강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 의원님 질의 전에도 저희가 이 대책을 위해서 여러 차례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달성을 위한 연계고용-구매 연동 모델 경영평가 도입은 우리 기획기조실장이,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방안은 복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군요. 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뭐 안양에 오래 살았고 또 맞손토크도 우리 김 의원님 지역구에서 맨 처음 했기 때문에 안양천 문제에 저도 관심이 많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또 경기도 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김 의원님께서 잘 해 주신 것처럼 안양천 지방정원은 의왕ㆍ군포ㆍ안양ㆍ광명 이 4개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정말 의미 있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첫째, 우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 및 지방정원 등록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재정 지원의 문제가 있는데 재정 지원은 아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방정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정적으로도 조금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안을 충실하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 김성수 의원님 질의하신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또 교통약자를 위한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은 교통국장이, 또 제가 지금 답변드린 지방정원 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각각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제안을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감사 말씀드린 게 우리 경기도 구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복지까지도 이렇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콜센터 가보셨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가봤고요. 또 간 날 제가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피자 쿠폰도 주고 하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걸 제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더욱 더 실감나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면서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총괄 관리 체계와 공사 일정ㆍ예산의 통합 관리, 종합 마스터플랜.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영희 의원님은 또 경기도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조례안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 초기 계획에 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계획 추진에 다소 간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그 활용 계획을 만들어서 2027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만약에 27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공공기관, 기록원, 소방본부, 사회혁신조직 등 35개 기관 1,422명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근무환경 개선과 여기 또 도민 편익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도민 편익을 위해서는 도민 안전체험실과 쌈지공원, 옥상공원 등을 조성 중에 있고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카페,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물별 특징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조금 델리케이트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곳을 일부러 가기도 하고 지나갈 때마다 들르고 하는데 그 근처 상권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사 근처에 상권 또 상인연합회 분들도 쭉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직원들,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는 최소한 인근에 있는 음식점 등을 포함한 상권을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종합 마스터플랜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관리 체계나 공사 일정 등 관련해서는 아까 자산관리과나 총무과나 또 사회혁신국 같이 돼 있는데 유기적으로 함께 조율하면서 일정과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 방안은 균형발전실장이, 또 제가 지금 간단히 보고드린 구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총괄 관리 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또 용인 오산리의 보행육교 설치에 관련된 제언은 건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일곱 분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고민과 열정을 담아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 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이 이병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숙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예술중학교 증설의 필요성을 물으시면서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설립이 여러 개 돼 있거나 새로 추진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비교해 볼 때 경기도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임을 해서 체육이나 예술 분야에 대해서 서울이나 이런 인근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의 경우에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균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북부에도 체육학교를 설립하는 게 좋겠다, 특히 동계 종목이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가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화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적하신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분당에 있는 계원예술학교가 유일한데 제가 그래서 계원예술학교도 가서 보고 또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계원예술학교처럼 중학교가 같은 체계로 갖추는 것은 어떤가 하는 문제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 파악하면서 고심을 해 봤는데 지금 예술학교가 계원학교의 경우에도 굉장히 경영이 힘들 정도로, 상당히 설립이 된 지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예술학교는 작업실, 무슨 연습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보통 학교하고는 다른 시설 투자가 아주 필요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간해서는 예술학교를 운영하기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또 이렇게 전통이 있고 여러 가지로 축적된 학교를 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분당에 있는 학교도 경쟁률이 1.3 대 1이 조금 넘는 이런 상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도 해서 그러면 우선 경기남부에 있는 예술창작소가, 학교는 각자 다른 데 있지만 예술에 대해서 영재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창작소에 모여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에 우선 예술창작소를 하나 더 세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유학교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학교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문화예술 쪽의 공유학교가 제일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해도 되겠다는 설립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공유학교 내에서 이렇게 파악이 되면 학교로 전환을 하는 거를 검토할 수는 있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술학교를 하나 어디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공유학교 예술창작소에 학생들의 참여 정도나 또 거기에서의 성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검토를 해 나갈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영양교사 추가 배치 필요성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아, 그러면서 아까 예술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연구나 검토를 한 게 있느냐 하는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대학에 부탁을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대학에서도 결론이 “현재는 이게 그렇게 썩, 아주 진짜 과감하게 추진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우선,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예술창작소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공유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요 파악을 해 보는 것이 가장 현장에 맞는 수요 파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문제는 사실은 2,000명이 넘고 학급 수가 80개가 넘는 게 지금 2개 학교가 있고 이 외에도 경기도는 과밀 학급이 많습니다. 근데 경기도의 과밀 학급을 해결 못 하는,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우선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첫째 있는데 시설 확충에 같은 수준으로 지금 어려운 게 교사의 확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사실은 학생들 대비 교사의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지금 봅니다. 저희가 거의 제일 낮아서 경기도 학생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아주 불리한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교사 티오를 계속 요구해도 이 부분이 교육부의 티오 운영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속에서 다른 데를 줄여서 경기도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교사를 한 4,000명을 쓰면서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반을 늘리면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신설해 놓고 기간제 교사로 전부 채울 수도 없고. 그게 이런 애로가 있어서 영양교사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현장의 어려움으로 봐서는 당장 늘려주고 싶지만 이런 데 대한 티오 확보의 한계가 아직도 교육부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지어 다른 교육감들한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학생을 지금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받는데 선생님 티오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서울시교육감도 설득하고 교육부도 얘기를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교사 1,000명의 티오를 줄이고 경기도에 400명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밀을 해소하는 데 조금조금 쓰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은 딱한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더 할 수도 없고 드릴 말씀이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애로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상황 파악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부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창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주셨는데 우선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체감과 학교에서 개방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개방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지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은 첫째로는 학생들의 교육에 쓰도록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에 쓰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건 당연히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하면서부터 우선 “학교시설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효과로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문제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청이 애로를 겪고 있는 가령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비책 문제라든가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저희들 규정에 학교장이 교육과 관련,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에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개방의 주체는 교장선생님은 교육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에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이 우선인데, 그 판단에 더해서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최종 판단자가 교장인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판단을 사실은 신중하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현장의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학교의 개방 정도를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학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각 시군별로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아주 다른 모델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시흥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씀하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 공공기관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절수 설비 및 기기 설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맞습니다. 절수는 여러 가지 에너지나 지구 환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서 법으로서도 이거는 강력하게 시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의 여러 가지 절수를 위한 시설개체가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경자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부터 해서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고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일부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여러 개를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저희 담당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일반직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고용의무비율을 넘고 있습니다. 넘어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한 13만 명 넘게 교사의 티오를 보는데 그러면 3.8%면 약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00명 교사가 되려면 만약에 25년을 교사가 평균적으로 근무한다고 보면 매년 200명씩 고용을 해야 됩니다. 200명씩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대나 사대에서 교사 자격을 따는 장애인을 200명 확보하는 거는 현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국회나 이런 고용부를 상대로 장애인 고용분담금, 미달에 대한 분담금을 현장 여건을 감안하면 100% 다 납부하는 건 정말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모수가 절대 부족인데 저희가 고용을 하려고 해도 고용할 장애 선생님이 안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설득시키는 데 저희가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금년부터 저희가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400억 이상 낼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전국에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들하고 하면서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나 당국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우선 경기도 특수학교에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교육청에서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킨 후에 저희가 채용해서라도 최대한 한번 늘려보자. 스스로 저희가 늘리는 노력을 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이나 고용부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상황에 대한 유예를 해 줘야 된다. 고용분담금에 대한 100%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거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급여 업무라든가 또 전산 업무 중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하루 전일제 근무가 어려우면 반일제 근무를 통해서라도 고용을 최대한 늘려보자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굉장히 가시적인 장애인 고용의 증대 이런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사항들 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한 것은 저희 담당 부교육감이 답변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의원님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휴공간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말씀하신 지적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경기도는 어느 쪽은 학생이 줄고 또 다른 쪽은 과밀로 계속 고생을 해서 가령 중앙투자심사위원회나 중앙 단위의 설득을 위해서 지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내에 있는 학교가 폐쇄를 하면 해당 지자체 내에 신도시가 생길 경우에는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까지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도교육청이 자치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특정 시군에서 가령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에,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학교를 과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지만 있다면 다른 신도시로 옮겨서라도 우리가 과밀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북부에서 가는데 경기북부에 어디 옮길 데가 없으면 경기남부로라도 옮기는 거를 저희들이 진짜 한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가령 기존에 남는 그런 시설은 당연히 그 지역의 교육 용도 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주 인구가 충분히 거기에 늘고 정주 인구가 정주하게끔 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님께서 모현읍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모현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투자심사를 할 때 행정적으로 가령 관내에서 평균을 해서 혹은 이 학생들을 배치해서 과밀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학생들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통학 거리가 굉장히 멀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요즘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뭐 대로를 건너서 1.5㎞ 이상을 걸어 다니게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저희 교육당국이 어떻게든 시정 노력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저는 교육당국의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모현읍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사실 학교 신설 수요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학교의 통학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교통이 편한 도심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하고 농어촌지역이나 지역의 교통 여건이 도심지역과 같지 않은 이런 지역의 신설 요건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유연한 기준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침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유연한 기준으로 학교 신설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교육행정이 학생들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교통 지원을 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ICT 활용을 통한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행정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에 지역제한 규정이 없어 외부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경제적 효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도내 중소업체, 소상공인은 외부 대기업과 동일 조건 경쟁으로 사실상 기회를 상실하고 기관별 기준도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역제한 규정 도입, 중소기업 등 우선 보장 등으로 도내 업체 성장 구조와 지역경제 선순환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계약사무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용역계약은 지역제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의 주체인 각 공공기관장에게 지역제한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23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1.6%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에서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건전성,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은 타 시도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현재 재정 확보 TF를 구성 운영 중인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재난ㆍ재해 등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입니다.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서 신청 시 신청 가능 요건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배분사업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처리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의 개선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은 보편적ㆍ시혜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자 개인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사전적 투자입니다. 장애인ㆍ예술인 기회소득 성과분석을 비롯하여 현재 각 개별 사업별로 중간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총괄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회소득의 본래 목적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계고용-구매 연동 모델의 경영평가 도입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영평가 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계고용-구매 연동 모델의 경영평가 반영 여부는 소관 부서의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채영ㆍ이혜원ㆍ정경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공조설비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며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조설비 청소ㆍ관리 미흡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공조장치 등 건축설비를 포함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설비 점검 시 필요환기량 등 장치의 기능 충족과 공조ㆍ환기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 정기점검 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공기설비 점검 시 청소 등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건축물 관리자에게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도와 군과의 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도와 군 간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협력담당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 유휴지, 반환공여구역 등 도 각 실국 및 시군의 다양한 군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경력전문가인 평화안보자문위원 및 군협력전문관과 함께 군부대와의 어려운 문제를 군협력담당관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군 간 협력사업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군협력담당관에서는 각 실국별 군 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최근 도내 군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 관련 현안사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군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가평 수해 복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군 인력 및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 차량 통행 파손도로 복구 지원, 용치 등 군 장애물 철거 지원, 재난 복구,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 등 SOC와 복지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과의 새로운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과의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닌 상설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국방부 및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하반기 연 2회씩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현안 발생 시에는 정례협의회 외에도 수시로 안건을 협의하며 상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의 안건의 사전 발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상시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과 혜택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 방안과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제도 개선 촉구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과 혜택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 방안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경기도는 올해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도비 예산만으로 발행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발행 규모를 기반으로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공공배달앱 결제와 연계하는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용처를 일치시키고 대규모 점포의 가맹점 제한을 해제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하여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지역화폐의 온라인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 내 소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과 연계하여 지역화폐 사용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발행액을 확보하고 시군별 특화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역화폐를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여 민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신용보증 규정에 따라 회생, 파산, 개인회생 중인 기업이나 연체 기업 등 신규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보증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과거 신용 악화 이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양호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상품을 운영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인 2022년 9월부터는 보증 지원 규모를 연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도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올해 8월 말 현재 676억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2,076개 업체의 재도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 신용이력으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과 같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세입 추계 오차 문제를 지적하고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75.4%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 해당 세목의 경우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의 다양한 추계 모형을 활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부동산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무직 인사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도정 철학과 비전이 도민의 다양한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무직은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적임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도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선8기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도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옛 청사 부지 활용 및 근무환경 문제에 대해 총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청사 부지 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 조치 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옛 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불편사항은 확인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관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1층 여자화장실 확장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신관 2층에 회의실과 휴게공간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관 및 구관, 의회동, 별관 등도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옛 청사 상주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파편적 관리가 아닌 통합적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 예산을 총괄 관리할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자산관리과에서 옛 청사 부지 활용 및 근무환경 개선, 공간 배치 등 전체 진행 상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원, 사회적혁신공간, 데이터센터 등 건물별로 특성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 설계 및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 부서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0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120경기도콜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금년도에 구 민원실동 1층 공간에 콜센터 상담사의 휴게 및 식사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냉장고,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콜센터 근무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구 민원실동 1층을 콜센터 상담사 전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혜원ㆍ이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질문하신 이채영 의원님과 정경자 의원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있어 경기지역화폐의 활용성과 경쟁력 한계 그리고 사용처 제한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 중 경기지역화폐의 활용성 및 경쟁력과 관련하여 일부 시군에서 카드 발급비용 부담으로 오프라인 지급 수단 중 경기지역화폐를 선택하지 않아 일부 지급 비중이 낮아졌으나 현재 경기도민의 경기지역화폐 선택 비중은 22.2%로 타 시도 평균인 16%와 비교했을 때 6% 이상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경기도는 사용 편의를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3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차 지급 시 더 많은 도민이 경기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업종들은 사용처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하나로마트 53개소와 로컬푸드 직매장 24개소를 사용처에 포함시키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세부지표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목표 상향을 추가 검토하고 공공기관 플랫폼 내 생산품 입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 정경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 공공의료원 지속가능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과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 치안, 소방과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원의 역할은 경기도가 함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에 일어나서는 안 될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정부ㆍ포천에 1억 1,000과 1억 8,000이, 8월 20일이 급여일인데 8월 29일ㆍ25일 날 지급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임금체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의료원의 부족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의회 협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의료원은 비상경영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노력은 해 나가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도가 의료원과 경영혁신 추진 점검회의를 수차례 가진 바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노조가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구성해서 의료원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논의해 나가는 장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병원과 양주병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민생현장 점검회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추진 일정의 로드맵을 이행해야 되고 그 일정보다 더 빨리, 여러 가지 예타 면제든가 예타 구조개선 등 여러 가지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도 전체가 또 시가 같이 함께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경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 박물관ㆍ미술관의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문화유산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뮤지엄 수장고의 평균 포화율은 176% 수준이었으나 경기도에서 그간 수장고 포화 상태 해소를 위하여 수장고 시설 개선과 수장고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박물관의 경우 포화율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향후 도립 뮤지엄별 수장 실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뮤지엄 간 수장공간 공유 등을 통해 포화율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장고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수장고 건립 사업은 부지 확보와 건립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장기간의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수장고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장고 건립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의 경우 악기 구입, 공연장ㆍ전시장 대관 등 지역화폐로 결제하기 어려운 지출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단순히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창작지원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의 실제 예술활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 예술활동 여부를 검증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기본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들은 직업적 예술활동이 입증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상설무대 등을 통해 수혜자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에 전통식품 명인ㆍ명장분들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그분들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명인ㆍ명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장ㆍ명인은 단순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 아니라 우리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이분들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통을 미래 산업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명인ㆍ명장 선발 기준과 지원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선발한 식품명인이 열다섯 분 계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명장 일곱 분이 식품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인의 기술과 활동을 영상과 책자로 남겨서 후대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전통의 단절을 막고 명인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인ㆍ명장의 전문성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존 시설 현대화나 경기미 차액 지원, 전통주 판촉 같은 지원에 더해서 오늘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콩 차액 지원 같은 그런 맞춤형 정책을 검토해서 우리 명인들의 명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명인ㆍ명장을 단순한 개인 브랜드를 넘어서 우리 지역 농식품 산업 전체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로 삼겠다는 것이 도의 확고한 방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습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경기도 자전거 이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신규 설치와 기존 도로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서 연도별 목표를 반영하여 기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점차적으로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교육 활성화에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3개의 자전거 교육장이 운영 중이고 그 가운데 세 곳이 교통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통공원 내에 추가적인 자전거 교육장 설치와 기존 시설 개선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서 상시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용인 오산리 보행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육교 설치 대상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국도 43호선으로서 법령상 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기도가 국도의 유지관리를 직접 주관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에 대해 도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적극 요청하고 사고 이력 및 보행 동선, 교통량 등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을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행육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본부에도 적극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수도권 광역이동지원서비스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 또는 인천 진입 시에 서울ㆍ인천과 인접한 13개 시군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당일 즉시콜이 가능하고 미인접 13개 시군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 사전예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ㆍ인천과 인접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의 경우 환승 이동,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경기도는 서울ㆍ인천 인접 시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인접 5개 시군에서도 즉시콜을 통해 광역이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접 지역 구분 없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즉시콜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광역이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즉시콜 광역이동 미운행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즉시콜로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협의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ㆍ인천시와 인접 지역 구분 없이 즉시콜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 개정을 서울ㆍ인천ㆍ경기도 3자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선 연장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의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의 통과와 상위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별내별가람 구간의 경우에는 남양주시와 함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지난 7월 30일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서 별내별가람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별가람 의정부 구간의 경우에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여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회 및 국토부를 방문하여 제2차관, 철도국장 등과 직접 면담하여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도에서 건의한 철도사업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별내선 연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되어 별내ㆍ송산 지역 철도망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관련 국토부 동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경부선ㆍ경인선ㆍ안산선ㆍ경의중앙선 총 4개 노선을 신청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를 목표로 사업의 타당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선별 선정 가능성은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도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성 및 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제정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 시점, 가용 재원 등을 검토 중이며 기금심의위원회는 재정합의에 따른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어 지원 규모,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 확보 및 운용 방안 등에 대하여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철도지하화 관련된 사업비 분담 및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정부 출자 기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도 재정지원 타당성 여부 및 용도,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와 국토부의 추진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금 조성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토연구원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공조설비 관리 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조설비 관련해서는 앞서 도시주택실장이 관리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공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들이 발생을 하면서 점점점 실내에 머무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입니다. 매년 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측정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강화하는 내용들을 가져갈 계획이고요. 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더욱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간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채영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양평군은 경기도 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지형적 특성과 공급 여건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100억 이상 또한 대체 에너지원인 LPG 배관망을 위해서 7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급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원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직접 조성 중인 경기지방정원은 도립정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만 시군에 지방정원 조성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양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 사전용역을 추진 중이고 같이 추진 중인 광명시나 다른 4개의 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병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로 인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께서 장시간 주차의 어려움 등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일률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기준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기축 시설과 신축 시설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축 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2%를, 신축 시설은 5% 이상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충전구획의 수가 전기차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병행 주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부문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원님과 의논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실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충전시설 설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군 상수도 보급률과 수도요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상수도 보급률은 23년 기준 81.7%로 경기도 평균인 98.8% 대비 17.1%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양평을 포함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그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보급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양평군에는 총 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도관로 32㎞ 설치, 가압장 6개소, 배수지 1개소 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군의 유수율은 23년 기준 82%로 경기도 평균인 89.1% 대비 7.1%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양평군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 상수관 교체 지원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해당 사업에는 27년까지 총 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후 상수도관 교체 51.7㎞ 구간에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체 경기도 평균은 82.5%, 양평은 63.9%, 70% 이하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유수율 제고 또 시설 투자비 지원, 상수도 보급 지원 등을 통한 수도 수입 증가 등으로 수도 경영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발굴,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이고 80학급 이상인 학교의 실태를 물으시면서 이러한 과대학급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배치 그리고 업무 현황과 함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명 이상 80학급 이상의 과대 규모 초등학교는 도내에 수원 망포초 그리고 파주 산내초 등 2개 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하셨듯 이러한 과대 학교에서 종사하는 영양교사는 식단 꾸리기 업무와 같은 일반행정업무는 일반 학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규모 급식에 따른 식재료 검수와 관리 그리고 조리 과정 및 조리종사인력 관리 업무, 특이 체질 학생 관리 그리고 민원 대응, 영양교육 업무 등 많은 업무 증가 요인이 뒤따르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라 최소한 한 학교에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원의 정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내 2,160개 학교에 각각 영양교사는 물론 기간제 교사, 영양사까지 포함해서 가까스로 1명씩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대 규모 학교에 2인 이상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대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영양교사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교원 정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학교에 정규 영양교사가 교육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연계고용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용 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경기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특수교육 비전 2033, 10년의 전망, 10가지 약속을 통해서 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과 일자리 창출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적해 주신 장애인 교원임용준비반 연계 지원에 대해서는 임용시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 교원이 교단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교원임용준비반 그리고 사이버 교원임용시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안내하는 것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직 분야의 연계고용 도급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시설관리, 소독, 청소 등 시설 용역 분야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정확하게 안내하여 장애인 연장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는 수기로만 작성해야 하는 연계고용 표준계약서식을 전자계약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도 타 시도와는 가급적 격이 다를 정도의 수준으로 직무 분야를 발굴하고 채용하기 위해 준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확대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표준작업장협회를 잇는 5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를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보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제안해 주신 5자 협력 MOU 체결 사안을 우리 도의회를 위시해서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경자 의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방안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학교 절수설비 수요조사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과 절수설비 설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 시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수도법 개정 당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학교당 설치비용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각급 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만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 및 미설치로 확인된 학교 1,479교에 대한 소요액 74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속히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와 사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학령인구 감소 전환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 기준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보다 약 18만 명, 중학교 학생 수는 약 4만 5,000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신설ㆍ대체ㆍ이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분교 폐지 등 총 20개 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 경수초등학교와 같이 폐교 및 학교 유휴공간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기 위해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심, 농촌 등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폐교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