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종합민원실 다. 주민복지과 라. 행정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9억 7097만 6000원에서 5억 96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포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2025년도 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해서 각 실ㆍ과ㆍ소와 합동평가에 공이 많은 직원들 포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 홍보입니다. 시설비로 국도 4차선 생태터널 벽화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합동평가 포상금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과역에서 고흥에서 올라가는 상행선 쪽에 생태터널에 벽화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사항입니다. 군정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군민광장 제작에 9500만 원, 군민광장 발송용 DM 발송비에 1050만 원, 그리고 발송용 발송대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광고료입니다. 군정홍보 일간지 광고료로 7000만 원 그리고 군정홍보, 인터넷ㆍ신문ㆍ배너 광고료로 7000만 원, 그리고 방송사 고흥 캠페인 홍보 2개 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청렴한 공중문화 정착입니다. 이 사항은 목간 경정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청년 아침 방송 제작비를 변경해서 청년 마일리지 인센티브 부여, 실ㆍ과ㆍ소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민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같은 맥락 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흥 봉례 우주센터 그쪽으로 4차선 전액이 예타면제 받아서 현수막 같은 거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앞에 LED로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일 때 얼마였던가요?

LED 제작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재무과에서 만들었는데 4억 원인가 6억 원인가를 알고있습니다.

6억 원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앞에도 크게 또 현수막으로 해놨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늘여서 의회에서 LED로 해서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LED로 송출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해 놓은 플래카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저게 저희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LED에는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영상을 일반 홍보 영상, 성과 영상, 그다음에 의회 영상 이렇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게 노출 횟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워낙 큰 성과이니까 이번만 해서 한시적으로 프래카드도 같이 걸자……

이 비용이 한 500만 원 이상 되죠. 한 번 할 때마다.

아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만 원 정도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흥군에 전체적으로 현수막도 있고 또 군에도 저 영상으로도 충분한데 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상이 8개인가 10개인가 또 돌아가면서……

다 알아요. 16개 읍ㆍ면에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으로 하는 것보다도 LED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정말 큰 사안 아니면 LED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벽화 말이에요. 고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아시겠죠?

예.

물론 포상금으로 직원들 뜻을 모아서 그리고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효과 면을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럼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할 곳은 없습니까?

그게 위원님, 벽면이 상당히 넓어서 평상시에 보면 흉물로 좀 비칠 수 있어서 이왕이면 고흥을 상징하는 imitation으로 해서 약간 산뜻한 느낌을 주자고 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그 벽화 작업이 고난도 작업입니다. 4차선 이게 비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건데 이거 한번 제대로 만들으면 한 8년 이상을 또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순수 군비를 이거 하기에는 참 부담이 되고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노력한 포상을 갖고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게 정말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가 지금 벽화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니까 고흥을 상징하는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나는 그런 벽화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고건 위원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현수막을 그때그때 우리 고흥에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큰 일들이 있으면 그걸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 하셔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 방송사 고흥군 캠페인 홍보에 2개 방송사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원 이 2개 방송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KBS하고 연합뉴스TV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게 지역 방송이거나 KBC, MBC, KBS 대표적인 방송이죠?

예.

연합뉴스하고 KBS요?

예, KBS하고 연합뉴스TV.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본예산에도 이런 홍보 방송들이 여기서 우리 여수 MBC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싸서 계속 못 하고 한 달 단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이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국 방송에 홍보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국 방송 홍보차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벽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인가? 예산이 한번 삭감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아마 기획실에서 올렸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현장 가보시고 저한테도 같은 지역구니까 “여기를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는 지금 저희가 성과금에서 도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역 문화마을 못 들어가서 그 벽면에다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때 본예산 때 8000원 정도 올라왔던가요?

아마 그 정도 올라왔을 걸로……

거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 한번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과금으로 다시, 예전에는 군비로 순수 군비였고 이번에는 성과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니고 그 현장을 방문하고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도 물어니까 아직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거 성과금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전체적으로 직원들 성과금으로 준다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그때 당시 실장님에게도 하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인데 다시 거기다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구점도 듭니다.

사실 의회에서 그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그게 상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에 받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정확히 따지면은 재무과 예산이 내일모레 재무과 하시면은 직원들 의자 교체가 7500만 원이면 서 있을 겁니다. 거기 7500만 원, 생태터널 8000만 원 해가지고 직원들한테는 그게 포상금 2500만 원이 있고 상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 사업비는 사업비 전 성격을 써야됩니다. 그런데 상 사업비가 일반 주민 숙원사업하기에는……

여기가 이 사업이 상사비가 1억 5000만 원 중에서 방금 의자 교체하고 했는데 다른 것을 찾아서 하지 거기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군비로 해놔서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런 의구점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고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담당 팀장이 최규만 팀장인가요?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 보고를 받았어요. 고건 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도양읍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여기가 주거 밀집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받을 때 빌라 부분은 외벽에 타일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쪽 주변을 보행하는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휀스도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안 보이게 높게 올라갑니까?

휀스는 3m 높이로 칠 계획입니다.

꽤 높이 올려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건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차례 도산된 업체한테 연락해도 연락도 안 닿고 이런 상황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지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1994년도에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적벽돌이 금이 가 있고 그 전에 넝쿨식물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있어서 덜 위험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 넝쿨식물을 전부 다 죽여서 벽돌이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건축물은요?

거기는 비계를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흉물 보기 싫어서 지금 한다는 거죠?

예, 안전망을 쳐놨는데 전부 다 떨어져 버렸고 비계가 녹도 쓸고 우리가 콘크리트 치려고 하면 판넬 같은 걸 대야 되는데 그것을 올려서 지금 방치돼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위험해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안으로 전부 다 넣고 휀스를 쳐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그쪽에 있는 건축물도 미관 안 해치게 잘 좀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빌라 쪽 부분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마리안느-마가렛 입구에는 총 4동 중, 2동만 분양이 되어서 사시고 2동은 정말 형편없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판이라든지, 비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하시는 게 맞는지 개인이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1994년도에 짓다 만 건물 거기는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소봉 쪽으로 가면 그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거기로 통행하는 학생들, 학원 문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실제로 낙하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군비가 조금 투영이 되더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양읍뿐만 아니라 다른 16개 읍ㆍ면도 이런 공동주택이 있으면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류나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887억 289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767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정리는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고흥군 사회복지사 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금산면 충의공원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어 진입로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추억이 소록소록 볼런투어 운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던 예산을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정리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추억이 소록소록 볼런투어 운영비 5000만 원과 나눔 연수원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연수원 기념관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제5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 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이 교부되어 봉사대상 홍보비에 500만 원, 봉사대상 시상식에 15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8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하고 감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올해 1차분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 및 워크숍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와 122페이지는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복지관 정비 시설비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 역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사업은 80세 이상 어르신의 목욕과 이미용비를 반기별 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분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상단부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물품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점암면 분회 물품지원을 위해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점암면 대춘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폐지로 인해 일반회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부 고흥복지관 청춘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증가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과 도양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폭염 대비에 따른 도 예비비 긴급 지원으로 경로당 냉방비 6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팔영체육관이 하반기에 공사 예정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하여 군민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동체 사업단 활성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시설 투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비 낙찰차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늘공원 운영준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준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물품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는 보조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 군비 전입금으로 총 1억 7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227만 7000원 증액과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7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춘 바우처 카드라고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 3만 원씩 드리는 건데요. 그 카드로 어르신들 미장원을 간다거나 목욕탕을 가신다거나 이발소를 가신다거나 하는 비용입니다.

얼마씩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3만 원, 하반기에 3만 원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1인당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고흥군립하늘공원이 어제 말씀하실 때 11월에 정식 오픈을 하신다고 그랬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 준공이고 1월에……

운영입니다.

운영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만 아니라 외부 우리 향우들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다 있는데, 이 홍보비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전임 과장님한테도 이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차 추경 때도 홍보비 같은 건 전혀 없네요.

예,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 추경에 그 준비를 위한 행사 일반운영비로 반영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나눠서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부족하면 기획실에 더 요청을 해서 아니면 다른 사무관리비를 좀 떼어서 홍보나 하여간에 부족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좋은 기회가 재경향우회 때도 있고, 어차피 이 유해를 모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민 출신들인 향우회원님들이나 그쪽으로 다 해서…… 어차피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유골들이 많이 안 들어오면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또 들여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 시설 타 시군보다 굉장히 좋게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홍보해서 그런 홍보비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해서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전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하늘공원 사용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번 밖에서 저한테 물어보고 한 군민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15만 9000원이 증액된 1166억 4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도비 6000만 원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에 두 건이 선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는 영남면 우두마을 일원에 스마트폴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빛으로 밝히는 안전한 횡단보도 설치는 녹동 초교 앞 사거리에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당직 운영으로 직원 복무관리 시스템 용역 수수료로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무관리 장비를 각 사무실 현관에 설치된 경비 시스템과 연동하여 원활한 복무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입니다.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으뜸 마을 만들기 추가 확정된 3개 마을 예산으로 도비 600만 원 포함한 1500만 원을, 으뜸마을 사후관리비 도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재료비와 시설비로 일부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통계목 변경사항에 대해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에 사무관리비로 4억 5200만 원을, 재료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1억 78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주민주도형 마을 활력UP 프로젝트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 시설비로 34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도비 신규 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비로 55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에 각 500만 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 규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두 분에 대해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1억 604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작년 대비 기부금액 증가에 따른 답례 포인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여순사건 진상규명입니다. 여순사건 추모제 개최를 위해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중 유족 등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함께하는 희망고흥 사업은 태극기 달기 및 해안가 정화활동 등과 고흥군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전남도에서 올해 대상자로 2명을 확정함에 따라서 140만 원이 감액된 도비 200만 원 포함 총 400만 원의 예산으로 1위 1인당 학자금 연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북한문화 체험한마당과 안보강연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자유총연맹 고흥군지회 운영비를 5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 지출입니다. 2024년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102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2023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쓰여지며 사업 효과 분석과 선호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404만 6000원으로 2025년 수입은 20억 76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2000만 원 증액을 계획한 관계로 올해 말 조성액은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4만 6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의 총액 변경은 없으며 2025년 지출 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은 42억 74만 6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초 총괄로 작성된 기부금 수입 20억 원을 일반 기부금 10억 원과 지정사업 10억 원으로 기부명을 세부화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 42억 7004만 6000원은 변동사항 없으며 예치금을 1억 2000만 원 감액하고 고흥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금을 1억 2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변경 없으며 집행액은 당초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잔액은 23억 4만 6000원입니다.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정으뜸마을 만들기 있죠?

예.

동강면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재원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러면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당초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읍ㆍ면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이 내려왔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방금 여유가 있다는 게 무슨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초 배정 물량이. 그러니까 예산 배정 물량이 사업 신청하기 전에 온 물량은 여유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물량 여유가 있었다! 그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업 배정 물량은 아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확정된 물량은 이제 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시라 그 말씀이죠.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거니까요.

아, 저는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요. 잘못 들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되면 당연히 해드리죠.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번 그 추경 증액이 15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년 만원 주택하고 스마트 영농빌리지 이 두 개 사업만 해서 1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5억 1400만 원 중에 14억 원, 93.7％가 이 두 개 사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00억 65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14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 운영입니다. 입주자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영농 빌리지 및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6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등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만원주택 부대시설 지원은 이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1872만 3000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억 원 등 7억 1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 창업컨설팅 사업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스마트 농수축산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정책실에서 편성을 했다가 스마트팜 사업소로 편성하면서 여기서는 삭감한 것입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은 마을활동가 활동비로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지역특성살리기로 풍양대청 유자역사관 부대공사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 시군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 연계 현장실습 지원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13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신청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은 지원조건 완화에 따른 수혜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은 각종 박람회, 설명회, 향우회 등 귀농어귀촌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1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면 와야 고흥스테이 2호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및 소규모 수선유지비, 전기 및 통신비 등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귀농귀촌협의회 조직 확장 및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서 화합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민 정책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목변경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작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이자액 반납 2건과 도비 반납 22건 등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사랑고흥기금은 청년들의 취ㆍ창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100억 원 조성을 했고요. 2028년까지 150억 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보유액은 66억 350만 8000원입니다. 수입액은 4억 8400만 원이고, 지출 19억 5962만 2000원으로 연말 조성액은 51억 27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귀향 청년 유턴 정착 지원입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편성하였습니다. 귀향청년 및 청년부부 9명에 대해서 정착장려금 1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조성액과 집행액,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귀촌귀어 이렇게 굉장히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재촌 청년들이나 또 부모님이 몸이 안 좋고 하셔서 내려오셔서 가업 승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서 느낀 점이 있는데, 가업 승계 받으려면 담보율이 얼마입니까?

50에서 완화됐죠?

예.

50에서 60~70％까지 완화를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고향을 떠나지를 않아요. 부모님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고 그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가 고흥군에서 다 잘 살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에 대출이 끼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야지만이 가업 승계를 또 받고 사업을 이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업 승계하는 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 가지고는 10평짜리 인테리어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그분들도 어차피 인구 유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제분들이라도.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예산을 상향해서 줘야지만 그거 가지고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업 승계 1인당 지금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을 하실 때 대폭 상향을 시켜줘야지만 그분들도 가업 승계하고 또 사업하는데 부담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관심 가져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담보율 인하도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개선을 시킨 것이고요. 내년 본 예산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가업 승계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200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다 쓸 줄도 모르고 일단은 수리비라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선 하나 수리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터무니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장비들이 대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녹동 청춘마루 교육생들이 3년 계약이죠?

최대 3년까지 ……

최대 3년인데 보통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거기가 몇 기까지 …… 지금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인데 세 번째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 가구가 있어요?

고흥으로……

거기는 장사가 안 맞아서 고흥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마는 3년을 장사를 하되 한 1년 정도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을 좀 해줬으면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입점해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련 팀장님하고 머리 맞대셔서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어차피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좀 하셔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기 동안 하면 또 다른 희망을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안 가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강화한다거나 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금회 재무과 추경 예산은 기존 232억 5861만 9000원에서 32억 6292만 원 증액된 265억 215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해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비 보조금 사용 집행 지침에 따라 2000만 원을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챗GPT 사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연수 경비로 국내여비 264만 원, 국제화 여비 1633만 8000원, 일반보전금 102만 2000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4페이지,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부과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료 집행잔액 8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개별주택가격 책자 제작비, 검증 수수료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를 국비 포함 28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가 없음에 따라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청사 기능향상 정비공사입니다. 읍면청사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1억 700만 원, 도화면 다목적 창고 신축을 위해 1500만 원, 포두면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해 1300만 원, 증액편성 했으며, 과역면 화장실 신축을 위해 1500만 원, 읍면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공직자 공동주택 흥양관 2호점을 위해서 잔금 7300만 원과 리모델링비 1억 2700만 원, 총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군 보유물품의 활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재물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잔여공사비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공하여 기한 내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 구입 및 처분입니다. 행정물품 수리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등 구입비 8500만 원, 노후 행정물품 교체구입비로 성립전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활용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정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신규 가입 건 증가로 2025년도 건물, 시설물 등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173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실ㆍ단ㆍ과ㆍ소, 읍ㆍ면의 전자복사기 사용량 증가로 프린터 토너 소모량이 감소하여 프린터 토너 구입비 53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백업시스템 등 5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193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산개발비입니다.급변하는 디지털 행정환경에서 단순ㆍ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 자동화시스템 도입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고흥 문화회관 내 전산교육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컴퓨터로 인해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전산장비 구입비 29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6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으로 반환하고자 기타 반환금 30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되었고, 주요사업은 고흥만 부지 매입입니다. 작년말 기준 보유액은 50억 5262만 4000원이며, 올해 말 보유 예상액은 전입금 3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5604만 8000원을 합한 수입액 31억 5604만 8000원으로 고흥만 부지 매입비 지출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70억 186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