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9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월사업 증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명시이월이 이제 2023년도에 24건에서 2024년에는 40건 66%가 증가했고, 사고이월 건수는 2023년도에 4건에서 2024년도에 20건으로 약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 특히 보시면 사고이월은 자연재해나 자재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4건에서 20건으로 갔다는 거는 이게 문제성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 단계부터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거 4건에서 20건이라는 거는 사고이월 건수만요, 상당히 심각한 건데. 조치 결과를 또 보면 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원인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겠음, 이건 너무 단순하게 그냥 조치 결과를 하신 거 같아요. 또 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원인을 파악하여 집중하겠음,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겠음, 그리고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음. 이거는 언뜻 보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답변을 한 거걸랑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핵심이 없어요. 누구나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 조치 결과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이전에는 저희 정원산림과 사업이 사업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부터 들어서면서 굉장히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사업이 크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진행이 좀, 계속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부득불 좀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솔직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부분 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어떻게 2025년도나 2026년도에는 몇 % 정도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이게 상당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원산림과가 상당히 열심히 했고 모든 사업을 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답변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처럼 느껴졌고.

예.

그래서 금방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괴산군이 76%가 임도죠?

예, 약 76%입니다.

임도개설, 임도개설 향후 계획하고 국비가 1년에 얼마씩 내려와서 임도를 몇 km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그 임도 길이가 한 3km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도에서도 전 11개 시군에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금액이 좀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이제 임도에 대한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임야가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중간에 그 임도를 이제 개설하다가도 사유지에 대해서 승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몇 번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도 승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이제 멈춰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임도 추진에 애로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또 그 부분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임도가 저희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게 조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도개설에 적극적으로다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게 1년에 3km?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속 건의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유지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산불 나면은 그거 끄지를 못하면은 그거 욕심 부리다 그냥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자기들 산도 절단 나고 주변에 있는 뭐 주택이고 뭐고 다 화재가 나는데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확대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거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요. 정부에서도 알잖아요, 그죠? 임도의 중요성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려하는 게, 이제 임목을 벌채 시 그 주변에 이제 지금 뭐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좀 허가를 낼 때 신중 있게 좀 내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벌목을 한 다음에 집중호우가 오면 꼭 피해가 주변에 나오더라고요, 벌목 후에.

예.

그래서 이 허가를 내줄 때, 이거 안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줘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내주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번에 집중호우, 이제 후에 저희 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부서팀장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목 허가를 내주더라도 정말 현지 가서 이제 그 밑에 주택이나 이런 뭐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그 주택에서 한 5m, 10m 이후부터 내주든지 그렇게 좀.

맞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올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사리지역에 일부 저수지가, 주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저수지 역할은 못하고 사방댐 역할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준설을 또 다시 할 참이고 그러니 앞으로 그 벌목 허가 내줬을 때는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산림자원순환센터가 9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제 준공되나요?

저희들 지금 이제 그 보일러, 그러니까 목재를 지금 이제 말리는 거를 이번 주에 이제 테스트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산림자원순환센터 2026년까지는 군에서 직영하고 2027년부터 위탁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들 지금 산림자원순환센터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전국적으로다, 전국적으로도 없는 시설이라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또 건조가 되고, 운영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좀 해 보고. 그 후에 이제 위탁이나, 아니면 사용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해 봐야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한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좀 운영을 이제 해 보고 그 후에. 이제 저희들 계획은 이제 2027년도부터는 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위탁자를 찾아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거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위탁 그 협약서에 충분히 명시를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전혀 이제 피해가 가지 않고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약 내용을 좀 담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재칩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이게 물론 함수율 15% 이하, 이하 목재칩만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왔을 때랑 이제 단가라든가 이게 차이가 많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도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이 예를 들어 주민들도 크게 부담이 없고 우리 향후에도 목재칩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든가 이런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보장은 아직은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이 사업도 그렇고,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도 그렇고, 이제 처음 운영을 하는 거라.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따져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주민들한테는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위탁이나 이런 거 산정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이제 자립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그 이전보다는 효과가 있어서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비용이 줄거나 이런 이익이 돼야지 자립마을의 주민들도 환영하는 건데.

예.

지금 이게 공급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보면 오히려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이제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부단히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마을 주민들이 일단 부담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지난번에 화재가 난 이후로 지금 어떻게 뭘 추진하고 있나요, 사업을?

현재 저희들 이제 불탄 데는 이제 좀 철거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철거하고 지금 청소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재 난 교실 말고 다른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험사에서 이제 왔다 가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면은 보험금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와서는 그 화재 원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했나요?

보험사에서는 화재 원인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있는 시설을 이제 그 화재 난 곳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를 하면은 그분들이 다시 와서 그 비용에 관련 돼 가지고 이제 그 계약 사항에 맞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험금을 이제 지급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은 이제 수탁자가 보험 들은 거잖아요. 아니면 군에서 따로 들은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공제회, 시설 재해복구로 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그 불이 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책임감도 없고 사후에 부담을 가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판단할 사항인 거는 같습니다.

누가 판단을 해요?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위탁을 받은 사람이 뭐 관리 부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일정 있을 것이고.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이 뭐 자연발화 돼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보험 처리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수탁자가 관리 부실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다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화재 났을 때 제대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수탁자의 일부분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자연발화가 돼서 전혀 문제가 없다든가 뭔가 명백하게 밝혀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후에 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을 할 때는 그 관리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화재가 나도 자기들은 부담 가질 것도 하나도 없고 군에서 보험 들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그거잖아요.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거네요?

아무런 책임감이 없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자기네들 위탁을 했으니까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 소금랜드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지금 조치 계획에 보면은 소금랜드는 2015년 준공 이후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른 10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이 곧 도래함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 재정비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설 정비하면서 다른 이제 그전에 문광면 마을기획단에서 하기로 한 것도 안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일단 그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갖고서 이제 은행나무축제 할 때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코스모스 재배라든가 이렇게 추진, 이제 식재를 해 놨고. 그 10년이라는, 이거는 이제 2025년이면 끝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소금창고라든가 체험관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그걸 다시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염전은 체험장은 뭐 그대로 놔두지 않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한 10년, 2025년 이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가 이게 물론 10월달이면은 또 은행나무축제도 할텐데 지난번에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이거는 정비가 다 끝난 건가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마을 들어가는데 그쪽에 있고. 또 이제 건설과에서 이쪽에 이제 준공은 안됐지만은 그쪽에 저희 준공이 되면 화장실이 이제 설치가 되면 또 추후에는 안 해도 이렇게 될 거는 같습니다.

그 복합쉼터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쪽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축제 중간에는 그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좀 멀거든요, 거리가. 그렇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정비도 하고 거기 지나가면 이거 악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축제 때 오신 분들 좀 안 좋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부터 좀 정비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 전에 정비를 해서 관람객들이 쾌적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숫자도 보면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 숫자가 여자화장실 줄을 굉장히 많이 서거든요. 아무래도 여자화장실은 숫자가 조금 좀 많아야 되는데 한 1.5배 이상 뭐 2 내지 3배 정도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남녀평등이라고 또 그런 식으로 또 하다 보니까 똑같은 숫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화장실 쪽이 아무래도 좀 숫자가 많아야 될 거 같고. 일단 거기에는 이제 악취가 나지 않게 아울러서 같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9월 24일날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개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자로 저희들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전 그게 저희들이 그 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개찰과 그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된다 그러면 11월중으로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김치원료공급단지도 처음 계획하고는 다르게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 계획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임배추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저온저장고나 뭐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비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다 완공이 되고 조금 운영을 통해서 절임배추 시설에 관련된 거를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임배추는 뭐 오폐수 처리 시설은 상관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온저장고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는 절임배추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폐수 처리 시설이 안돼서 대제산업단지로 옮긴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여기에 향후에.

그때는 이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갖고 이제 대제산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대제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절임배추 물을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씻어내면 깨끗한 물인데 그게 이제 오니가 그 염수에 약하다 그래 갖고 그래가지고 좀 반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절임배추 시설을 여기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3차수까지 재활용하고 이러면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단지 이제 폐염수 처리시설이 기존의 물 사용량에 5배나 1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들이 폐염수 처리시설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장, 저장고 이것만 설치한다 그러면은 그 부지가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과연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절임배추를 거기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바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김치원료 공급을 부 원 재료로 공급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타 부재료든 이것도 다 같이 취급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라고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다시 뭐 계속 도돌이표 되는 거 같은데요. 사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B2B 사업으로 이래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그 중소 김치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중간재료 보급에 대해서 이제 그 의향을 가지고 저희 군에 이 사업을 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간에 폐염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사업비가 많이 이제 초과되는 바람에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확보해 놓은 부분으로 일단 먼저하고 이후에 이제 부족에 대한 당초에 중간재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추후로 이제 더 확보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안그래도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의 관리 위탁 조례에 따라 갖고 저희들 관내 농협이나 뭐 이런 쪽을 같이 저희들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는 다르게 가다 보니까 특정 뭐 어떤 단체나 그런거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지금 계획은 자꾸 변경은 되고 뭐 장소도 왔다 갔다 몇 번 변경도 되고 이게 너무 처음부터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수립을 안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착공은 올해 안으로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김치원료 공급단지 자체가 우리가 김치 원료를 공급을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여곡절을 여러 가지 이제 거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간다. 또 뭐를 거기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또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를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기존에 했던 거는 반토막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이게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혼동이 됐고. 또 지역 주민들도 왜 소수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뭐 대제산단으로 옮기니, 이쪽으로 옮기니 그래 갖고 또 거기서도 또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원래 취지를 정확하게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혼동이 왔던 거고. 앞으로라도 지금 바로 이제 착공을 하신다니까 착공을 하셔 갖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 했던 것처럼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됐고 이게 김치원료공급단지라는 자체를 갖다가 저온저장고 창고 만드는 형식으로 그냥 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좀 늦었지만 이걸 갖다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정확한 계획을 좀 세워서 하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임시로 왜 재난 시에 이용하는 시설 수돗물 있잖아요? 물 시설 있는데요, 화랑마트 앞쪽에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민방위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비상시에 쓰려고 해도 평소에 뭔가 쓸 수 있게끔 해 놔야지 되는 거거든요. 물이 이제 계속 고여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 비상시에 그걸 바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이게 적합한 지 안 한지 잘 모르거든요.

예, 민방위 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여기 있는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으로 관리가 다 돼요?

지금 현재로는 현재 인원을 갖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제 조성된 시설을 저희가 인수 받게 되면 추가 인원을 좀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스포츠타운도 아직 안 넘어 왔죠?

예,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읍면 단위로 이제 그 체육관 이것도 다 안 넘어왔고?

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읍면 단위의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저희가 인수받아서 지금 읍면으로 다시 재.

재배정을 해요?

예, 이제 읍면에서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이관할 예정이고요. 스포츠타운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야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다시 재배정을 해서 맞게 되면은 누군가가 또 늦게까지 또 남아서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불은 끄고 가고 뭐 기존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관리를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십 억씩 들여놓은 건물이나 이런 시설을 해 놓고서 관리를 안한다면은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설관리사업소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파크골프 있죠?

예.

이제 이 업무를 보시면서 파크골프에 약간의 이제 민원이 아닌 민원이 좀 들어왔었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은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을 거기 파크골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좀 사이가 좀 그렇다, 사이가. 일 하시는 분들하고 골프 치시는 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아직 상황 파악을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현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관리 감독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도시건축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 및 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 빈집의 활용입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협의 및 7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쪽 안 제5조는 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여 사업 지원 요건을 분명히 하였고 안 제6조는 빈집정비 후 활용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안 제7조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및 지도 감독하고 안 제8조는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교부․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이며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 안 제5조, 빈집의 활용 안 제6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이 제출한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별 규정 체계의 순서를 적합하게 하여 주민이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를 제3조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제5조 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여기에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죠?

예.

그러면 건축물은 소유자인데,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는 이제 제 거인데. 건축물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뭐 건축물이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빈집인데 옆에 있는데 뜯지를 못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속자가 그 상속을 받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아니, 상속자가 상속은 이제 토지는 받았어.

그러니까 건물도 이렇게 대표 이제 상속인을 선임을 해서 그렇게 신청하시면은.

이제 상속을 받으려 하니까 고모들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된데요, 고모.

예.

이제 고모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택을 안 주는가 봐, 아마 주택은. 그런데 옛날의 헌집인데 그게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무허가, 완전히 이렇게 폐허가 돼 있는 거죠, 한 10년도 넘게 놔두니. 이게 문제더라고. 그래 우리네 보고 자꾸 민원을 넣으라고 거예요, 그 주인은. 민원을 넣어서 제발 좀 뜯어 달라, 건물을. 자기들도 사실은 흉물이죠. 지금 비어 있어요. 10년도 넘게 비어 있으니까, 집 건물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제 그 자손 중에서 이제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철거, 그 철거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빈집 철거비용도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 큰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 앞으로 준 거예요, 아버지는.

예.

큰 아들 앞으로 줬는데 어떻게 해 갖고 그때 큰 아들이 땅만 하고 건물을 안 해 갖고 건물이 남아 있는 거거든, 옛날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냥 이제 폐허가 돼 있죠. 이제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돌아가시니까 아들한테로 상속이 내려갔죠, 토지는. 그런데 이 땅 주인도 글쎄, 저희들 보고 이 건물 좀 뜯어 달래, 그냥. 밀어버리라고 막 이러잖아, 지금. 보기 싫다고. 우리가 ‘야, 그거 어떻게 해결해라’ 이랬더니 고모들은 뭐 빈집을 그거 뭐 쓸모도 없는 걸. 글쎄, 그냥 버티는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는 이제 다 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속자들이 동의 도장을 찍으면은.

어쨌든 동의서가 들어와야지 뜯을 수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민원이 넣어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했고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 건축 이분들이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요. 상속자가 없는데 주변에 동네 한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있어서 아주 흉물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훼손된 정도를 봐서 특정빈집 처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뭐 사고, 뭐 무너져서 사고 우려라든지 무슨 범죄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특정빈집으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기존의 그 소유주들한테 이제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고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조치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가능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건축주는 있는데, 건축주는 이제 건축물 주인은 있는데 토지주가 상속자도 없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거꾸로 또 얘기하면은 토지는, 토지는 주인이 있는데 건축물이 주인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주 흉물이여, 길옆에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주가 있으면은 그분이 이제 철거 해체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체신고를.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빈집 철거할 때 200만원씩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현재 건축주는, 건축주는 돌아가셨고 토지주는 상속자는 없고 토지주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아까 위원님께 이제 말씀드렸듯이 특정빈집 처리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는 시행을 하고 하죠. 기존에 이제 그 건물, 건물 소유주한테 이런 뭐 위험하고 흉물로 이렇게 미관상 그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으니까 철거명령을 하고서, 아마 이제 철거명령해도 뭐 반송이 되고, 거의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특정빈집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것도 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한 C등급 정도 돼야지만 특정빈집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거의 저희들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가능하다? 상속자도 없고 소유자도 없을 때도.

예, 그런데 그 건물이 이제 아예 진짜 못 쓰는 건물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조문 배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입법례와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르면 군수의 책무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조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를 군수의 책무로, 제3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최경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최경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 폐지 이유입니다. 기존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주거복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최초 제정 이후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현재 빈집 관련 사업과 현황에 맞지 않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안이며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안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비용추계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이며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가 빈집정비 관련 사업과 현황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업무 공백이 없고 조례의 실효성과 중복 동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심의회 기능 및 대상 분야,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6조는 심의회 소집 및 운영, 안 제9조는 심의․조정 결과의 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기능, 임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소집 및 운영 안 제6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5조는 지원신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협약체결 및 검사비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 검사비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3조～안 제4조, 협약체결 및 검사비 환수 안 제6조～안 제7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문민입니다. 괴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괴산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하여 목적과 용어 등을 정비, 균형화를 통한 조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기존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에서 괴산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을 위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조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고 제4항의 조문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제4조 4항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며, 제15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은 조례에서 규칙이나 다른 규정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위임한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3에서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첨부 제외 대상이며 6에서 7페이지에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한 군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8페이지에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운영 안 제2조 제4항.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은숙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의 위임에 따라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위임 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와 별표 4에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6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사전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21조의 5의 위임에 따라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과 공립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규정 정비 안 제1조,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안 제14조 별표4,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기준 정비 안 제26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 14조 7에 보면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미래전략에서 했던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여기에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그러면 2명이 아니라 1명만 돼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녀가 18세 이하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그래 조금 어긋나죠? 미래전략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 놓고 여기는 감면을 또 18세 이상 자녀 2명을 둬야 된다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미래전략하고 같이 좀 잘 맞춰서 해야 될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래전략과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미래전략에서는 바로 했걸랑요. 여기 보면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8세, 여기는 이제 18세 미만 두, 자녀가 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혼동이 되니까 미래전략하고 좀 상의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는.

우리 집행부, 저기 한번 상의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진우 팀장님, 그죠? 미래전략에서 할 때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릴 때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 명만 18세 미만 해도 감면을 받게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혼동이 되니까 같이 좀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산림, 잠시만요. 휴양산림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에서 국립휴양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을 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고.

이제 그 기준은 맞는데.

예.

우리 이제 괴산군 조례를 갖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지원, 그러니까 그 미래전략과에서는 아마 인구 관련해서 다자녀가정에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든 거고. 저희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이용자들에게 감면의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을 만든 거라서 그걸 꼭 맞추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한 명으로 줄이게 되면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시설이용자는 더 많아지는 건 맞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그 산림휴양법에 따라서.

일단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혼동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한대로 얘기하면. 위원장님께서 그거 잘 파악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잠깐만요.

예.

안건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은숙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성불산 치유의 숲 참가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례가 합치되도록 정비하고 안 제13조 제1항은 프로그램 참가료 감면 기준 조항으로써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현재 별표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본문에는 미반영 되어 있어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규정 정비 안 제1조, 참가비 감면 기준 정비 안 13조 제1항,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7건의 의안은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