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이제 5분 발언에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거의 전 부서가, 미래전략과를 포함한 전 부서가 거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 및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도 하셔야 되고 또 성과 측량 지표를 좀 마련하셔 갖고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하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이 보조금 사업평가는 관리를 철저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에 이제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근거는 보조금법과 그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평가 방법과 또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준을 준수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저번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최대한 상대평가로 해서 저희가 부족된, 그 미흡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라도 이렇게 성과 사업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축제하시느라 다 수고하셨고요. 전 부서에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구용역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할 때는 이제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뭐 중단되는 연구용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나, 약간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회에도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그 공모사업에 대한 뭐 바로 가부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건지, 이런 거를 조금 같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건의도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약간 소통도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걸 하느냐. 또 뭐 어떻게 진행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게 나중에 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랑 좀 간담회도 하고 또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또 중단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뭐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 그다음에 진행 과정,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나 뭐 이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좀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예.

예, 만약에 그러신 거라면 이제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례도 편성이 마련이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절차상에 이제 공모사업상 어떤 긴급성을 요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좀 다뤄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공모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해 나아가겠지만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제 무엇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냐 하면. 일단 우리 이제 각종 기획이나 이쪽에서도 정부 정책사업들이 많고 또 어떤 중요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먼저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의회와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고, 진행 과정들을 체크해 나갈 건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체계를 마련한 후에 간담회 시간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전에 논의가 돼서 소통한다면은 조금 뭐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예산 편성까지도 다 해 놓고 중단되거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건 오히려 또 다른 이제 뭐 행정 낭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 요구가 됐던 걸로 아는데. 여기 장학기금의 뭐 자립적 운용 기반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방향이 있는지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예산 재정적인 문제가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마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이제 중고생까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도 그 정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지금쯤은 이제 중간, 이제 시작한지 조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 아니면 이제 우리 군민장학회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군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제 뭐 적든 크든 그래도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고생들한테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만 알려 드리는 것보다 사전에 방법도 서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이사회에서 다 진행은 하시겠지만 그게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대로의 평가가 이제. 아니, 평가를 했을 때 이대로가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또 해야 좋은지, 그런 부분도 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용역하면 우리 2024년도에 보니까 6건을 했고 2025년도에 17건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용역 건수가 50%가 늘었고 용역비가 33%가 증가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연구용역을 공개를 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이용해서 연구용역을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이게 못한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래 이제 앞으로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과제는 어차피 지금 법령과 또 조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고 절차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는 뭐 두더라도 앞으로, 앞으로 무슨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갖다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공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용역과제 할 때 어떤 한 업체가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를 좀 뭐 많이 했던 거는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것도 좀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업체를 편중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 위원장인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행정 소관 감사 조치 결과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그 조치 결과 작성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용역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집중적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좀 전달 과정과 지금 이해력이 우리가 좀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하는 건데요. 자, 이제 뭐 프리즘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 업체에 용역이 집중되지 않게끔 뭐 이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다가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용역은 분명히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지만 우리 군 발전에, 그리고 정해져 있는 예산, 그리고 예측한 예산으로다가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가 큰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할 거라고 보는데. 자, 그렇다라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용역을 하고 나서도 성과가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발굴하였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길 거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을 말씀드린 게 이러한 것에 이제 편중되는 것도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지적 사항이 나온다라면 감사 사항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도 구체적으로다가 세우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 측정을 해서 지표로 나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로드맵을 하면서 연간 1회 최소한, 최소 1회씩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추가적인 뭐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불필요한 용역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 면밀히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뭐 프리즘에 공개를 안했다. 그러면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용역을 주는데 뭐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몰아주지 않겠다, 이거로다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연구용역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지적을 한 거니까요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전에 이제 이렇게 토질 관련해서도 허가 조건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산지전용 허가가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토질에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이 또 중단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야말로 산사태가 그냥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간에 그런 역할을 과연 이게 법적으로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괴산 신기 절골 그쪽에서 예전에 개발행위를 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이미 마사토라서 그거는 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행위 때 좀 조건에 넣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도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 말고 건설교통과 쪽으로요. 왜냐하면 도로와 인접한 데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그냥 보통 도로는 도로 옆에서 배수로 같은 거는 필수로 다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보다 땅을 당연히 높여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이든 어떤 건축물을. 그러면은 그 물이 다 도로로 다 나오는 거예요,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배수시설이 필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괜찮은가요, 그럼?

지금 현재 수리계산서까지 첨부를 해서 그 배수로 우수에 관한 거, 오수, 우수에 관한 거는 그 마지막 방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괴강다리 가기 전에도 보면 도로에 이제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배수로는 없어서 매번 비만 오면은 물이 가득 차서 빠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와 인접하게 뭐 건축물을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공공사업 준공 후 지목 변경 관리 철저. 이게 지난번에 이제 지적했던 건데요. 지금 뭐 언제까지 그 나머지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3개 과에, 도시건축과는 6건, 건설교통과는 37건, 축수산과가 2건이 지금 미완료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해당 과에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거기다가 또 발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빨리 신청을 하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좀 완성이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정 기간은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아니, 이미 다 끝난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바로 저희들한테 지목 변경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미완료된 거는 행정적인 뭐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 거면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미 예전에도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이전에, 최근 게 아닌 예전 거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계획은 세우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은 실질적으로 빨리 요청하라고 지금 해당 실․과에다가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우려 섞인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 위원장이 지금 그 47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이후의 건에 대해서 좀 한번 논해 보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뭐 사적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영성 과장님께는 특히 발언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하시고 민원 처리나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개발 쪽에 대해서 대처를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본 위원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당히 아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자에 본 위원장이 의원이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다 개발행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적인 말씀 먼저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허가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 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면 일반 그 업자들은 그분들 표현을, 집행부 직원들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뭐 저승사자라는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다가 권위가 있었고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신기, 괴산읍 신기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지속적으로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2년～3년, 3년～4년 전에 허가가 나 가지고 그 이후서부터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다 지금 산사태가 나고 있고. 그리고 집 앞마당까지 토사가 상당히 많이 유입 돼 가지고 진짜 밤잠도 설칠 정도로다 이렇게들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그러면 사후. 자, 사전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후 관리 조치 계획에 대해서 뭐 토질에 대해서 형질, 토질 형질에 따라서도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으니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 계획서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분명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뭐 면밀히 판단할 거라고는 봐요. 그러면 이미 그러한 산사태나 우수로 인해서 집중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지금 지속적으로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 관리 계획이 그렇게 안 나와요?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뭐 행정조치인데 결국에는 이제 원상복구, 아니면 고발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최종에는.

예.

그 시공자가 실질적으로 뭐 금방 저희들한테 이행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체 조림비를 이제 납부한 금액 가지고 최종에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원상복구 하는 그런 지금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아요, 과장님 이제 과정이나 진행 과정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아니까 됐는데. 자, 거기 같은 경우에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아차 싶으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것을 행정조치 기간을 준수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가 별개의 건으로다 봐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도 되는 사항인가. 그 정도는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원칙적으로만 가시려고 그러시냐는 얘기예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눈으로 다 봤잖아요, 집에까지 토사가 밀려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조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적극적으로다가 행정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6페이지 에 보시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2024년도에 단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안 한 이유는? 물론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로알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 여기 써 있는 데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그거 혹시 점심때 식사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에, 혹시?

장애인복지관에서요?

예.

예, 아직.

그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나는 의아스럽고 누군가가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은 안했고. 작년에 전 과장님이 저녁을, 위원회 말고 이제 장애인 분들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기관들 하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식당을 한번 가보시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이거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복지위원회든 어디서든 뭔가 대책을 해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얘기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복지위원회를 통하든 주민복지과를 통하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단지 돈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로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복지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걸 갖다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안했다는 거는 2024년도에 단 한차례 개최를 안했고, 2025년도는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상태는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계획 보고의 건, 안건 제출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이런 거를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잘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좀 이걸 갖다가 좀 못했다, 등한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동보조기기 안전한 종합대책 마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보험 가입과 수리비 지원은 사고발생 이후에 사후 처리에 해당하는 조치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라고 아주 명시까지 다 돼 있어요.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를 보면 주행시 안전 예방을 위해 안전커버 및 제작 배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도로를 어느 정도 전용도로나 뭐 이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고가 안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도 결과 조치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거 지금 경찰서 하고 유관기관 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전동보조기기는 아무데나 그냥 간다 말이에요. 일반 도로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이거 실태 파악을 그전에도 몇 번 한 번 해 보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조금 늦었지만 이거를 바로 실태조사 해서 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지적한 게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미 실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 받으신 건데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현금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거 협의를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그 부서, 지원하는 거에 협의가 돼서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잘 아시고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안하고 그냥 지원하게 되면 현금성 그냥 서비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공문을 각 실과 별로 공문을 다 배포 했고요. 방법에 대해서 공지사항에, 새올 공지사항 직원 게시판에도 절차를 다 올렸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 보니까 안 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다 알려줘서 저희한테 행복이음에 대해서 권한을 받아서 각 부서 별로 그 복지부에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제 오면은 거기서 이제 된다고 오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이게 이제 매년 연초마다 저희가 계획 세워서 다시 이게 이제 잘 모든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해야 되는 거면은 사전에 이제 각 부서별로 그 담당자를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안 돼 있고 그냥 하다 보니 실시가 되는지 대답을 듣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담당 부서에서는 각자 이제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이미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게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사 전에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아요, 교육을 하고. 물론 뭐 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 현금성 지원을 했다 그랬으면 또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에 반환을 하든 또 페널티를 받든 이런게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오늘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사회보장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에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문제가 좀 핫(hot)했죠, 그죠?

예.

그래서 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마냥 우리가 계속 보건복지부랑 계속 협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은 사실상 지방자치제도에 부합에서 좀 멀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죠? 국가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게끔 부여받은 권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중앙 부처에서는 자꾸 이제 이거를 컨트롤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도 보면은 무분별하게 시장, 군수가 현금성 복지로 인하여 선출직이다 보니 이렇게 퍼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려 섞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자꾸 그런 제도를 하는거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더 간소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지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같이 의회랑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예산까지 확보했을 때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의지로 했었잖아요, 그죠? 의지로 했는데 불구하고 뭐 여려 조건이 안 좋아서. 그거 뭐 평수나 이런 거 기준, 금액, 이런 게 안 맞아서 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전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이거 책임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온 거는 저희가 의지가 있어서 하겠다라는 표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납을 했잖아요, 설치에 대해서는. 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급급해서 따긴 땄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충족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평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대 아동에 대한 쉼터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군에 없어서 인근 지자체에 이제 그리로 이제 안내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학대 아동에 대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타당성 검토만 가능하면 앞으로 또 재공모를 하시겠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처럼 반복되지 않게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면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준비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단순하게 공모사업만 응할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주십사. 앞으로는 모든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면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그 쉼터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어떤 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페이지에 지금 읍면 단위에 소독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읍면에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 위주로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괴산읍하고, 괴산읍 일부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취약지, 물웅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하수구나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가보면은 방역을 하는 직원은 없어요. 그냥 그 시간 나는 분 누군가가 하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정해져 있지 않고.

원래는 읍면에서 방역업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전직 분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거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이번에 이제 11월에 운전직 분들을 좀 5명을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운전직 공무원들이 이제 방역을 맡아서 하겠다 이거네요?

거의 이제 방역 소독을 아침에 주로 그렇게 여태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독도 여름에는 정해 놓고 월 뭐 2회라든가 3회 이런 식으로 규칙 있게 소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면단위 마을 이런 데는 모기라든가 지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은 상태인데 지금 소독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방역 소독이. 소독을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야 소독을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읍면 방역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이제 사람이 많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 업무를 조금 약간 기피하는 거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주 2회 이상은 하게끔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규칙적으로 좀 소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읍면에 아까 방역 전문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뭐 교육을 시켜서라도 뭐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민간위탁 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본 거는 지금 민간업체를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그죠?

맞습니다.

예산상 또 뭐 여러 가지 조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방안 대책으로 뭔가 이 분들한테 그래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거에 좀 맞게끔, 걸맞게끔 뭐 교육과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셔 갖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가 원래 년 1회는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오셔가지고 읍면에서 한분씩 오셔서 교육을 받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업무만 단독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히 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방역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업무 중에서도 제일 좀 가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뭔가 또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켜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건에 대한 건데요, 그래 이제 기존에 있던 기사가 방역까지 하던 기사가 이제 퇴직을 해서 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방역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그 퇴직한 공무원을 사역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직 공무원들을 지금 이제 11월에 읍면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방역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여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저희도 또 그 외에 취약지에서 전화 오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저희가 소독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좀 더 어려우면 뭐 몇 개 면을 묶어서 한 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면마다 한 명씩 둬서 방역에 철저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제목 및 문장 수정, 조문 삭제 등입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7조 목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조 제목 및 문장 수정, 안 제4조 및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지원, 조항 이동 및 수정, 안 제9조 지도 감독 조문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의 괴산군 조례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분석․검토하여 상위 법령과의 불합치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5조 설치기준, 제6조 공중화장실의 위탁,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법령과의 불합치 사항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5조부터 제7조 공중화장실의 위탁, 관리인의 교육, 안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장 수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법규 종류가 유예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이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윤리심사와 징계요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1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지방자치법 제71조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부터 제6조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 위원회 개최통지, 심문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71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1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지방자치법 제71조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 폐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71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의 규칙이 괴산군의회가 관할하는 행정구역과 소속 집행기관의 법정 명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칙의 실효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서류제출 요구대상과 제4조 서류제출 조문 중 시정을 군정으로, 시장을 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 서류제출 요구대상, 서류제출의 자구 수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 부서 간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첨부 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서별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제5항 군수는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

이거 10%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청년으로 위촉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청년기본법에 보면은 청년 정책을 하는 위원회는 10분의 3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럼 일단 10%는 넘을 수도 있지만 10%까지 확대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931호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저출산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사업에는 양육, 교육, 주거, 보건, 문화,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지원의 중단 및 환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모두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성격이라 작성 제외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7월 8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원대상,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이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에 해당되므로 각 부서별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협의 시행 시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반환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게 다자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자녀가 둘 다 여기에 주소지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부모는 예를 들어 뭐 장기든 단기든 주소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자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다자녀가정에. 그렇다면 아이들이 주소지가 둘 다 여기에 돼 있고 부모중 한 분은 여기에 있어도 아니면 한 분은 다른 곳에 있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침을 만들 때.

예, 저희가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틀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이나 이제 지침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 학교문제 할 때도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보호자로서 역할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에 기준을 더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둘이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자녀 중에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같고, 여기 학교나 뭐 있어야 될 거 같고.

자녀는 둘 다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데 자녀가 여기에 1명만 있는데 막내가 18살 이하라고 그러면은 한 명이잖아요. 한 가정에 한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세부 규칙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또 김영윤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학군교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에서 체육 육상 종목으로다가 지정을 해 놓고 중학교까지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 체육, 육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타 시군으로다가 전학을 갈 경우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4명씩 아이들은 원래 다자녀 4명이고, 2명 이상이니까 2명까지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산가족이 됐는데 혜택을 못 받을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칙을 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규칙을 정할 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에 보면은 관광기념품 등 제공이 있는데 이게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거는 다른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가 이거 관계가 없어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촉 안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저촉받는 거거든요. 받는 거고, 여기 시상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하면은 그 지역상품권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거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뭐 특산품, 경품, 시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 시상금이라 그래서 꼭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꼭 현금이라고는 저희가 규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상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애매모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분명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게 더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면 그걸 다 이쪽 지역에서 다 소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상금 줄 때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다양한 제안자의 창의적인 의견과 그 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관련 법령 수정, 안 제1조부터 18조 군민에서 국민으로 변경, 안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 대상자를 군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부터 제5조 정의, 제안의 종류, 제안의 제출, 문장 수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군민에서 전체 국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되나요? 국민속에 다 되는 건데.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떤 제안을 할 때 국민 또는 뭐 괴산군 공무원만 별도로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 그냥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공무원 제안은 별도로 받고 있고요. 지금 군민에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의견이 접수되는 게 너무 적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범주를 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국민이라 그러면은 공무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국민 또는 괴산군 공무원이라고 구분하는 이유가.

공무원은 또 왜냐 하면 공무원 제안 저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별도로 저희 별도로 받기 때문에 구분을 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공무원 대상으로 할 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같이 별도로 넣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따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아닌 거고.

예, 여기에 이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우리 괴산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페이지 제3조 1에 보면 군민 또는 공무원을 국민 또는 괴산군 소속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여기는 이제 개정을 이렇게 해 놨고요. 뒤에 보시면 제18조에 보시면 국민· 공무원 여기는 왜 그냥 공무원으로 해 놓으신 거죠? 괴산군 공무원으로 안 해 놓고. 제3조 1항에 보면 군민 또는 공무원을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국민 하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 놨걸랑요. 18조, 7페이지 18조 제5항 보면 국민·하고 공무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앞 사항은 괴산군 공무원이라고 해 놓고.

처음에는 이제 괴산군 소속 공무원을 이제 처음에는 괴산군 소속 공무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 했던 공무원이 괴산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걸 괴산군 공무원이라 소속이다 그걸 안 적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도 된다?

아침에, 저기 그전에 정의 있잖아요. 3조 1항에 보면 군민 또는 괴산군 소속 공무원. 이거는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그러면 추후에 거는 전부 다 그냥 공무원이라 표시를 해도 괴산군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만 해도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란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 제1호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수 변경으로 외부 전문가 위원의 인원을 3분의 2를 위촉하여 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첨부 제외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이며 이중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2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문장 수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 기능 향상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고고용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치, 사업내용,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탁운영, 수탁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작업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사업내용, 안 제6조 및 제7조 운영 위탁 및 위원회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