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행정과장님의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참석으로 행정과와 문화체육관광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행복과장님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석으로 가족행복과와 환경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의 안전한국훈련 1차 컨설팅 회의에 참석으로 안전정책과와 건설교통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의 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보건소와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9월 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6,251억3,698만2,000원에서 839억9,346만8,000원이 증액된 7,091억3,045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877억6,445만4,000원에서 777억4,592만8,000원이 증액된 6,655억1,03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73억7,252만8,000원에서 62억4,754만원이 증액된 436억2,006만8,000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091억3,045만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12억7,391만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99억6,531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860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9,048만4,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655억1,038만2,000원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5,877억6,445만4,000원 대비 777억4,59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36억2,006만8,000원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373억7,252만8,000원 대비 62억4,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8억6,735만9,000원, 지방교부세 등 5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60억4,682만7,000원, 보조금 177억7,107만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7억7,76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7억9,73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1억1,000만원, 보조금 23억5,378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억8,10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39억32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7,4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 697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000만원, 일반예치금 2,74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 계획으로 그 외 수입 1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 1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9월 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091억3,045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44%인 839억9,34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55억1,038만2,000원으로 13.2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6억2,006만8,000원으로 16.7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면 예산편성 시 사업별 성격에 따라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보조금 승인,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7,439만1,000원, 지출 계획은 민간이전사업 및 예치금 1억7,439만1,000원입니다. 올해 설치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수입 계획은 기타 수입에 17억5,000만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 17억5,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제11조 제1항 등이며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미래전략과하고 행정과 재무활동 예산이 미래전략과는 1,418.53%, 그리고 행정과는 2,339.35% 증감이 됐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랑 뭐 기정액이 차이가 워낙 많기는 한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과하고 행정과에서 그 반환금이 저희가 이번에 계상이 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반환금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17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 잉여금. 잉여금에서 6,854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가 의료급여랑 주차장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이제 세입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좀 힘든 사항일 때는 잉여금을 좀 줄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 군정 추진 연구용역.

예.○ 최경섭위원 이거 이제 세부 사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원이 이제 증액, 증감이 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용역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1억원을 갖다가 해 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아직 뭐 어떤 용역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때그때 시급하게 갑자기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될 때 이 이제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군정추진 자산취득도 뭐 이런 개념인가요, 이것도?

예, 지금 여기 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는 군정추진 공통 지원․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제 시급하게 지출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0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해 가지고 TV, 라디오, 유튜브 포털 광고해서 지금 1억800만원이 예산이 추가로 섰는데.

예.

이거는 지금 어느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축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군정을 이제 다양하게 농산물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상반기에 1억800만원, 이게 이제 원래 다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나눠서 이번에 추가로 더 이제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업비가, 이 정도의 사업비로 좀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추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글쎄,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추경 예산에 섰길래.

예.

그러면 이미 이제 축제는 그 빨간맛축제하고 지금 고추축제가 지나갔고 이제 김장축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금액을 지금 추경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서?

아, 축제뿐만이 아니라요 그 축제와 농특산물 이런 거랑 또 군정에 또 필요한 사항이, 홍보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만 홍보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특산물이나 기타 군정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상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거기에 보면 브리핑룸 가구 구입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자산 취득이고,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군정 추진 자산 취득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목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자산취득비이기는 한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정 추진 자산 취득은 저희 기획홍보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시기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를 그 공통 자산취득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위에 자산취득비는 목이, 그러니까 세부 사업이 좀 틀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또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자산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뭘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예.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예상을 한다면은?

이거는 예상이 안 되고요. 갑자기 뭐 사무실이 변경됐거나 이제 직원들이 소소하게 의자나,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산 취득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뭐 책상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비.

몇 페이지요?

110페이지에 군정 홍보물 제작비에 보면은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군정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4,000만원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제작비도 저희가 예년하고 동일하게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계에 대한 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대표 농산물에 대한 CF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이제 농산물을 추경에 홍보물을 한다.

이거는 한번 만들어, 이때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들어서 충분히 다음 해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F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4쪽에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202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6년도에 끝난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91억 들어갔는데 2024년도에 69억과 2025년도데 18억을 해서 87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4억을 향후 투자를 한다는데 이건 언제쯤 투자를 합니까?

4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투자 계획,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지금 2024년도 6월에 문화재 변경이 돼 가지고 허가가 승인이 돼서 늦게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기초는 다 돼 있는 겁니까?

현재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다 했고?

지금 이제 부지 정리하고 있고요.

부지 정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년 내에 끝날 수 있나요? 지하 1층인데.

지상 2층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그게 가능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예, 지금 연말까지 단축하는, 좀 당겨서 하는 건 힘들 거 같고, 지금 최대 내년 봄 한 3월정도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도록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들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부실 사업이 안 되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1쪽에 소수면 가장골 복합정원 조성 사업이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4,000만원 잔여금을 확보하셨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내용상 이게 지금 추진 사항이랑 향후 계획을 보면 BF 인증을 애초에 놓치신 거 아니에요?

BF 인증은 일정대로 받은 거고요.

그러면 왜 2025년 올해네요, 올해 5월에 왜 공사를 일시중지 했다가 왜 9월에 재 착공을 하시죠? 4,000만원 당초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셔서?

지금 4,000만원 예산 확보하는 거는 이제 선형, 도로선형 개선하는데 총 한 1억5,000 정도가 필요한데 작년, 1차분으로 1억1,000만원 계약을 했고 그 추가 사업비가 4,000만원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4,000만원에 대한 추가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설명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 공사를 일시 중지를 할 정도로다가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수건, 소수 그 가장골 복합정원 그 사업은 다 끝나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지금 그 도로부지 거기만 지금 공사가 아직 안됐거든요.

건물은 공사가 준공이 됐고.

예.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지금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이제 바로 다시 공사를 지금 착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착수하는 과정이 BF 인증을 또 애초에 설계를 하지 않아서 추가 공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미 도로 공사를 1억1,000만원에 발주했다가 하다 보니 또 BF 인증에 또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니까 걸리는구나 해서 일시, 공사 일시 중지를 하고 다시 재설계 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제 보통 BF 인증 받을 때 저희가 이제 BF 인증 관련해 가지고 다 이제 뭐 절차나 예비 인증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다 이제 절차대로 하긴 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경사도를 더 도로가 이제 낮춰지기 때문에 경사로를 더 낮추라고 이렇게 그 보완 사항이 내려와서 그거 설계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공사가 중지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비가 1억5,000은 아니었겠지. 그렇게 1억1,000만원으로 하려다가 BF 인증에서 또 걸리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재설계 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괴산에 지금 노인치매전담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예.

이게 사업부서의 특성상 지금 자꾸 이런 것이 놓쳐지는 거 같은데 또 어디에요. 지금 구 소방서 자리, 철거한 자리, 지금 우리 무슨 공원이죠, 그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해체 설계를 안 해 가지고 또 일시 공사 중지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시 공사 중지가 되고.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준공이 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가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에 그러니까 진입하는데, 건물에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진입하게끔 그죠, 그 약자들에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인증을 받으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기관에서 지금 자꾸 놓치고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또 BF 또 이거 인증 사전검토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 또 이거 지금 공사 일시 중지하고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재공사를 하려고 그러니 예산도 필요하고 하는거 같은데. 그런 내용은 또 설명 안 하시고 당초 예산은 1억5,000인데 나머지 잔여분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이다라고 또 이렇게 둘러대시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사업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다가 다 지금 둘러봐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또 하나 있죠, 여기 지금 사업하는 거, 교육플랫폼. 이거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적 여건이 좋으니까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네요, 그죠? 경사도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예.

하여튼 혹시라도 이런 이제 앞으로도 사업하실 때 이건 벌써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제가 또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 건물을 갖다가 또 해체를 하면은 해체설계 하셔야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시면 몽도래언덕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지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몽도래언덕 조성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인데 당초에 이제 사업 그 공모사업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할 때 그 몽도래언덕 지금 카페 있는 곳 하고 궁전모텔하고 이 밑으로 농산물유통센터 그 구역까지 다 그 공모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아래쪽으로는 현재 실제는 사업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업 한 구역하고 또 뭐 거기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많이 현재 현황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제 더 측량을 두 번 더 측량을 하고 변경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설계를 또 들어갑니다. 그 지역개발구역 변경지정 측량하고 뭐 설계나 이런 게 또 절차를 여러 번 들어가야 돼서 그걸 다시 이제 구역변경 받아 가지고 다시 고시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필요 예산을 지금.

이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건데 왜 처음에는 이제 8,000만원을 갖다가 해놓고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또 비슷해요. 예산 부족으로 용역을 정지를 시켰어요, 그죠?

예.

정지를 시켜서 지금 다시 이거를 갖다가 재 착공을 한다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데는 다른 여건이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쭉 가야 되는데 일정 변경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잠깐 쉬었다가 재 착공을 하고 이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처음부터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용역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또 그거 갖다 또 재착공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잘 해서 쭉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 봅니다,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대학협력사업이 있네요, 보니까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게 보니까 대학지원체계(RISE) 그러는 거죠, 신규?

예, 라이즈(RISE) 사업.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충청북도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군하고 이제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즈(RISE) 이제 국비사업으로 220 그 다음에 시군대응자금이라 그래서 5년 동안 10억5,000만 정도 대학에서 대응자금이 2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그 다음에 지역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평생교육 체계 확대, 지역에 현안문제 해결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2025년도 저희 괴산군에서 대응 자금으로 추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국비사업인데 이제 대학교하고 우리 괴산군하고 협력사업을 하셔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전에 이거 하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라이즈(RISE)사업이라 그래갖고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충북대학교하고 몇 군데 와서 뭐 이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또 와 보니까 이게 중원대에서 받긴 받았는데 대학교 지원체계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일단은 저희 대학교에서 저희 충북에 3대 전략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양성할 때 있어서 학교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이제 중원대학교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부터 스마트농산학과 이런 학과가 또 개설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도 생기고 또 K-유학생 유치 사업이라든가 저희 지방소멸대응 관련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러면 2029년까지 추진하는 거네요?

이게 2030년 2월달까지입니다.

아, 20230년. 여기 이제 사업 계획안에는 2029년으로 돼 있어서. 그럼 이거가 하게 되면은 이제 괴산군과 괴산군에서 하고자 하는, 미래전략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하고 또 대학교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재양성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작은 범위에서는 그렇고 크게 보자면은 이제 어쨌든 저희 지역에 대학의 어떤 역량을 또 크게 강화시키면 인재양성 배출을 통해서 또 저희 나중에 지역에 환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산업이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강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인재 양성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기업에 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다목적차 구입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뭐 제설 작업을 한다고 써 있어서.

이제 앞에 제설, 앞에다가 뭘 달면은 제설 역할도 하고요, 뒤에는 트랙형이어 가지고 물품 운반도 하고.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 많은 군민들이나 이렇게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그 부지까지 이렇게 제설이 되는 건 아니, 제설 작업을 하는 건 아니어서 또 신속하게 제설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설도 할 수 있고 저희 물품도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차량입니다.

그러면 1톤 화물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다목적차라니까, 이게 굳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거 같아서. 제설 작업도 하고 물품도 나르고.

그러니까 트랙형인데 제가 톤수는 견적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아, 트랙터 같은.

앞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뒤에는 물품을 나를 수 있게 트랙형으로.

글쎄,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할 때 이제 제설작업도 하고 다목적 차량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121페이지 몽도래언덕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을 변경하고 있네요?

예.

그럼 이거 공모사업으로 34억을 들여서 저거 궁전까지 다 같이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앞에 궁전모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수사례로 잘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문제점이 무엇인지요? 지금 현재 문제점.

지금 여기서 변경하는 거는요, 이제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거 지역개발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때 그 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는 당초 이 유통, 농산물유통센터 밑에 까지 해서 공모가 다 계획이 됐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전체를 받았고요. 이제 실제 사업에 있어서 또 일부 지적과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사업에 들어간 그거에 맞게끔 변경을, 구역을 다시 변경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에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차 대기가 몇 대 대지도 못하고 이제 이쪽 우측에서 간다면 저 위에 중원대 위에서 유턴해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를 가려면은. 지금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아주 주차 문제가 힘드니까 누가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려 해도 그쪽에는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교통상 도로망이 잘 안돼 있죠. 그게 지금 첫째 문제인거 같아요. 문제점을 해결해 갖고 이걸 해야지 그냥 다른 거 구상을 해서는 지금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좀 잘 짜 가지고 더 추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추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여기가 몽도래언덕이. 도로 접근성 지금 그 주차 문제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옆에 건물을 사야 돼 그러니까, 옆에. 그래야지 주차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을 해도 그 차를 댈 수가 없는데 몇 대.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지역개발구역 변경지정 그 용역하고는 이제 조금 별개 사항인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운영하면서 카페나 스타트업 하우스 거기 부지에 주차 문제 또는 회전 이렇게 그런 문제는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해결이 조금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요, 괴산군민장학회 군 출연금 3억3,000인데 기정액은 3억에서 3,000만원 더 증액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괴산군농협하고 금고 약정을 한 그런 2028년까지 약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군 출연금도 그때까지 계속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출연금은 이제 이거는 금고 약정에 따라서 농협에서 이제 협력사업비로 2028년도까지 이제 금고가 들어 올 때 그때마다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약정이 돼 있어서 예산이 들어오는 거고. 저희 군 자체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의견 많이 주셨는데 아직 그 출연금을 출연 안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좀 검토는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 현재 전체 장학금 얼마정도 적립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141억 정도 됩니다.

141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지난번까지는 5억 하다가 지금은 올해는 이제 3억3,000인데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장학회의 이제 기본 재산 같은 경우에 원금을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자수입만으로 저희가 이제 장학수요 같은 경우도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아직은 군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출연금을 이제 납부를 안 할 정도로 되려면 굉장히 좀 재정이 더 많이 그런 후원이라든가 이런 또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또 늘어나야 될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당장은 좀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현재 이제 중학생까지 계속 또 장학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도 했지만 지금 장학금을 준 게 한 몇 년 됐잖아요 벌써.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더 좋은 방향이나 어떤 효과가 있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다른 방법 내지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향으로도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제 평가해서 어떤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 대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니 군민을 대상으로. 왜냐 하면 지금 출연금을 다 군민들이 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군민은 그냥 군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군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정책에 좀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군민들이 장학금 또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의견 제시도 못하고, 이사회에서 물론 제시는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중간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5쪽에 괴산군립도서관 관련해서는요. 지금 도서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한 걸로 아는데 여기 운영이라든가 여기 전체 운영비 관리비에 보면은 도서 구입비는 없거든요. 도서 구입은 어떻게 다른 뭐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일단 지금 한 3만8,000권 정도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거는. 이거는 이제 또 저희가 국군진흥원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 도서를 좀 기증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서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지금 추경 예산에 없는 거지 저희가 매달 신간 도서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개관하기 전에 이제 도서 구입하는 거 그 챌린지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처럼 이게 도서관이 생겨서 우리가 책을 읽는 어떤 붐을 좀 일으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이제 물론 개관 했으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개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도 홍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바꾸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