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매년 5,000톤이 넘는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약 5,408톤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재활용된 양은 1,801톤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는 여전히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괴산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현수막을 포함한 폐섬유류 발생량은 약 702톤이며 전량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약 4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함께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난해 전국 발생량 5,408톤에 적용해 보면 약 2만 톤의 온실가스가 다량의 오염물질과 함께 배출된 셈입니다. 게다가 현수막의 주요 원료는 플라스틱 합성섬유와 염료로 자연분해에만 50년에 100년 이상이 소요되어 토양오염까지 유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공공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민간용 게시대 20곳을 친환경 전용 게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상업용 게시대 1,723면 중 246면을 친환경 전용 게시대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공공 분야에 그치지 않고 민간 분야 확대를 위해 수수료 감면, 게시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기농과 청정 이미지를 지향하는 우리 괴산군이야말로 친환경 현수막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이 앞장서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폐현수막 수거량, 재활용률,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비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지자체와 관내 업체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에코백, 마대 등 단순한 재활용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넘어 실용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킨 사례입니다. 괴산군도 민간 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예산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통해 청정 괴산에 걸맞은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 현수막 전환과 자원순환 체계의 구축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우리 괴산군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작은 현수막 한 장의 변화가 모여 괴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최경섭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6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 모두 2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고령화 지역 재난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총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지역 재난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문. 기후위기 심화와 함께 산불, 집중호우, 지진, 한파 등 자연재해가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지금,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괴산군과 같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구조적으로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난관리 체계는 여전히 획일적인 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전체 인구 중 약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 돼 있으며 산간지대 등 지형적으로도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 인프라, 통신망, 응급 대피소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시설도 도시지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며 고령 주민들의 대피 지연, 정보 미전달, 사후 복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한 전반적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매뉴얼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로 설계 돼 있어 지역별 대응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난 예보와 경보 체계는 문자기반 디지털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과 집중호우 사례를 보면 고령 주민들은 문자로 발송된 대피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동수단이 없어 대피를 망설이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일시적인 예외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시스템 자체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고령화 지역에 특화된 재난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분명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정 비율 이상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고위험군 재난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특화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대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고령 주민의 자력 대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동 제한 상황 대비와 긴급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위한 공공차량 시스템 등이 연계되도록 법과 예산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난복구 예산의 합리적 배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행 재난복구비 배분 기준은 피해 면적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나 회복 가능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 예산의 배분 기준에는 인구 구조, 지역 회복력, 고립 위험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초지자체의 재난대응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자원 활용 권한이 없으면 대응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과 함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인력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난의 피해는 지역에 따라 분명하게 달리 나타납니다. 이제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우리 괴산군의회는 지역 현실을 대변하여 고령화 지역의 재난대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9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