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9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게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다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위원
박운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계속) ◦위원장(박운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운표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위원
홍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장철식 위원님께서 홍복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
박수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복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홍복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홍복순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홍복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정책추진단․총무과․주민복지실․재무과․민원봉사과 ․인허가과․환경과․안전관리과․지역활력과 소관
10시07분
박운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읍면․정책추진단․총무과․주민복지실․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환경과․안전관리과․지역활력과 순서로 각 부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SNS 직원 서포터즈 역량 강화교육, 이게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됐잖아요. 이것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군비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책자에 ‘국비 2,000 증’이라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매칭 사업도 아니고, 그냥 군비 사업인데 이 책의 것 보셨어요?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편성 사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오타 나서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인터넷방송 활성화에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활용에 카메라 삼각대 구입,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 인력이 채용되면서 삼각대하고 이런 것 구입하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7월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SNS 홍보라든지 홍보를 용역으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신규 직원, 전문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제작하도록 하려고 이제 장비들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용역비가 많이 절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추경 예산을 지금 3회째 편성하는 건데요.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되는 줄 압니다. 실장님, 맞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실과소마다 억 단위가 보통입니다. 기획실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 억 단위로 편성해야지 그때 그때 사업이 있다고 추경에 하면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매번 이야기해도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 편성 전에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재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해야 되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도 많이 있고, 또 집행률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로 미뤄서 하는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이거든요. 2회 추경에 편성해도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인터넷 방송 활성화 부분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국비로 해놨는데 이것도 군비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추진단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74쪽에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이민영 팀장이 대신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그러세요.
민영
이민영정책사업팀장
정책사업팀장 이민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할 계획이고 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65세이상 독거노인, 70세이상 노인부부, 조손 가정 등입니다. 사업 내용은 각 가정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거나 수전이 낡거나 방충망 교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을 혼자서 해결을 못하셔서 저희가 직접 가서 고쳐 드리는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전번에 우리한테 사전 보고할 때 연령대 70세 이상으로 한 걸 수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영
이민영정책사업팀장
그때 저희가 보고드릴 때 70세 이상으로 했었는데 70세 이상 노인 부부로, 그러니까 한 명만 70세 이상인 게 아니라 두 분 다 70세 이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70세 이상 누구나 하면 대상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경제사업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70세 이상 누구나 다 수리해 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취약 계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이쪽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라고 그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는지 여쭤봅니다.
민영
이민영정책사업팀장
저희가 사업 대상을 결정할 때는 타 시군 걸 참고를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무슨 상위법이 있습니까?
민영
이민영정책사업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하잖아요, 군비로. 그러면 이것 한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
이민영정책사업팀장
저희가 요번에 처음 3개월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이 끝나면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돈을 나루봉사단 그분한테 줍니까?
민영
이민영정책사업팀장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위탁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74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 정책 연구 및 협력 기반 마련에 2,000만 원인데 군부대 확정된 후에 정책 연구 및 협력, 안 했어요? 해 왔잖아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나오시도록.
박운표위원장
예.
난영
김난영투자프로젝트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프로젝트팀장 김난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2,000만 원으로 해서 군부대 이전 홍보 및 추진 활동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보면에 한마음 축제도 했고, 다양한 이전지 확정 관련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사업비를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지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지금 추경에 세운 상태입니다.
장철식위원
군부대가 확실히 오긴 오는 것 맞습니까?
난영
김난영투자프로젝트팀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항이든 뭐든지 오는데 지금 이전해야 되거나 편입되는 사람들을 보면 보상 많이 받으려고 나무 같은 것 해 먹지도 못하는데 많이 식재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기간을 오래 끌면 편입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실지 죽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라도 솔직히 말해 3년 만에 온다든지 5년 만에 오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기간이 오래 간다고 하면 농사 지어 먹도록 중간에 베 내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군부대 이전은 일정상 지금 현재는 기본 조사 중에 있고요. 원래 내년도 연말에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MOU를 체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기본 설계라든지 아마 보상 문제가 협의가 돼야 되니까 현재는 지금 기본적인 자료 조사 중에 있고, 서류 작성 중에 있어서 이거는 일정대로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공항도 그래요. 공항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상받기 위해서 편입되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보상 더 받으려고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가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거고, 또 우리 군부대도 사격장 오는 데나 군부대 편입되는 데도 분명히 그런 걸 할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국책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하는데요. 워낙에 이 기간 일정들이 길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저도 압니다. 군에서는 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답답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물품 구입과 기동반 운영에 전체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홍보 물품 600만 원, 생활민원 기동반에 3,400만 원, 이걸 시범운영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부 봉사단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인들이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봉사단체에다가 주면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일단 우리 영세 상인들을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
이민영정책사업팀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장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까?
난영
김난영투자프로젝트팀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교?
난영
김난영투자프로젝트팀장
예.
홍복순위원
그런데 추가로 왜 올렸습니까?
난영
김난영투자프로젝트팀장
이걸 저희가 이전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우보면에서 한마음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 없이 했습니까?
난영
김난영투자프로젝트팀장
그때 여기 2,000만 원을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도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규로 새로 세운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프리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주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쓰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에 그걸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또 2,000만 원 올리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추경에.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투자프로젝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있죠? 혹시 파악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지금 신청 안 하신 분이 129명인데 거기에는 주로 사망자 아니면 거주 불명자, 그리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분이 또 많아서, 그 연락 안 되는 분 포함해서 전체 129명인데 연락 안 되는 분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그날까지 신청을 안 하면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나중에 국고로 반환됩니다. 현재 99.4% 지급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2차는 또 언제부터 신청을 시작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박수현위원
1차에 빠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홍보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2차에 상위 10%는 제외하고 이번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잖아요. 군위군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전국 평균 10% 이상인데 저희들은 그 10%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그 기준을 12일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시행하는 제도라서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잘 살펴서 소비쿠폰 혜택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게 교육부에서 대학에다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학이 지역과 MOU를 맺어서 그 혜택을 지역 주민들한테 베푸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대구과학대가 그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과학대가 우리 군을 선택을 해서 우리 군과 MOU를 맺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장철식위원
1,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게 학생은 아니고요. 저희들 군비 1,000만 원을 세우면 교육부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보조 받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바리스타 교육, 평생교육으로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 그리고 경로당에 문해교실 지금 2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2,000만 원인데요. 당초 예산에 4,500만 원 있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당초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가 올해 한 1억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접수되는 걸로 봐서는 한 2억까지 모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답례품을 추가로 부득이하게 좀 올리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거는 우리 지자체 부담금을 보내야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방금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에 우리 군비로 1,000만 원 주는데 문해교육 이것 하는데는 큰 돈이 안 되겠지만 바리스타 교육 이런 거는 기존 우리 관내에 시설이 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앤디스코나, 거기에다가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대구과학대에 돈을 줍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MOU 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같이 모아서 거기다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교육장은 거기 사용하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과학대에 우리가 전번에 급식도 줬잖아요. 어린이 급식, 민원실에서 하는 것 있던데.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시설장은 여기에서 사용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고향기부제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기부자들도 자꾸 늘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는 건 맞는데 고액 기부자들한테 명절 때 답례품 같은 것 좀 보내고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앰프 구입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충일 다 지나고 난 뒤에 이것 구입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충혼탑 행사할 때 저희가 항상 이동식 앰프 시설이 없어서 다른 데서 대여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따로 하나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런 건 본 예산에 넣어야지, 현충일도 다 지나고 모든 게 다 끝난 마당에 지금 추경에 올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지금이라도 하나 갖춰 놓는 게 행사 진행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어차피 없는 거는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추경에 세우는 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우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추경에는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이것 전액을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보훈청에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박수현위원
28억입니다. 이게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인데 사후에라도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좀 확보할 방안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우더라도 국비를 한번 따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현위원
가능은 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국회의원 통해서 쪽지 예산이라도 한번 주십사 하고……
박수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덜 소진하면 된다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국비라든지 이렇게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군비에서는 무조건 삭감시킬 겁니다.
박수현위원
삭감하면 된단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편성 사유 밑에 이월 예산액이 1억 4,3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박수현위원
돈이 남았어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그것 나중에 파악되거든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한 금액인데 차일 피일 자꾸 보훈회관 건립을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구시 9개 구군 중에 제일 마지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시행하시되 국비나 시비 확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이게 보일러 교체한다고 돼 있던데 그러면 기존 당초 예산은 다 썼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다 쓰고, 앞으로 이만큼 일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민원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경로당 몇 군데에서, 지금 경로당 중식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장시간 이용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하다 이랬었는데 근본 확인을 해 보니까 보일러 쪽에 좀 문제가 있었고, 난방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보수가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좀 세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보훈회관 건립, 전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오셔 가지고 면담하고 했는데요.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 관심이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힘들겠지만 중앙 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화도 하고 또 한 번씩 찾아가야 됩니다. 보채야 뭐를 좀 주지, 그냥 예산 세워놓고 손 놓고 있으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평소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운용에 미비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 화물 트럭 구입에 4대, 여기 앞의 현황에 보면 군위, 삼국유사, 의흥, 효령, 우보, 소보는 전기 트럭을 보유하고 있고, 부계, 산성은 미보유입니다. 그러면 4대를 구입하면 어느 면에 들어가는 겁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예산 표기상으로 4대가 돼 있는데 기정에 2대를 구입해서 나간 게 있고, 이번에 2대를 포함해서……
장철식위원
아, 전체 4대군요. 앞의 2대 포함하면.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2대 사면 부계, 산성 없는 데에 주겠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트럭이 우리 각 면 단위 다 돌아가는 겁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세출 부분에 선진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거기 보면 전체 시비로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시비로 2,000만 원이고, 밑의 여비에 시비로 국제화 여비에 지방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800만 원, 이것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도에 있을 때도. 이것 시비를 중간에 이렇게 막 내놔 줘가지고 해외연수비로, 이것 군비 매칭도 안 되고 전액 시비로 했는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전에 도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구 편입되면서 시에서 세정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군위군에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격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여기 운영비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 재무과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구분해서 나눠 놓은 게 그겁니다.
박수현위원
주민복지실에서도 보니까 순수 시비로만 시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매칭도 안 하고 시비로 이렇게 보내줘 가지고, 이런 돈이 어디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 좀 수반돼야 할 상황인데 지금 군민회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2층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1층은 또 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군민회관 지은 지가 오래됐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된 줄 압니다.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잘 나요. 내년 예산에 참고를 좀 해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주차장도 좀 문제 있고, 좀 그렇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군민회관 리모델링한 지 제가 알기로 5년도 안 되지 싶은데요. 그때 할 때 화장실 하고 좀 원만하게 하죠. 그때 22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건데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5년도 세부사업 설명서 117페이지, 과년도 세입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5억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5억, 이거는 조정금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를 해 가지고 땅을 더 갖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돈을 내 놓으셔야 되죠. 땅을 갖고 가는 만큼 돈을 내놓으시는 걸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세입을 그러면 추정해서 그냥 5억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일단 이거는 감정한 내용입니다.
박수현위원
5억으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 게 추정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지적재조사는, 이게 신청 들어오는 부락은 없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별도 신청 받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 54개 지구가 있는데 저희들 업무량이라든지 필지 수를 대충 감안해서, 그리고 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장님들의 의지가 강하다든지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해도 되고, 1년에 한 군데 해도 되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지적 재조사는 우리 관내 몇 프로 돼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54개 중에 22개 지구가 완료됐고, 올해 보현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2030년도까지는 전국이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없어진다 하던데 맞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일단 30년까지는 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그때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 이후에는 불투명하네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군위군만 지금 이런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권귀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위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분야 190페이지에 녹조 우심 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에 90만 원인데 이거는 국비 예산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이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장이 어디 있어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군위농공단지는 수서 1리에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부 입구,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고, 효령농공단지는 농공단지에서 군위 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약품 구입비인데 9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거는 기존에 예산 책정돼 있는 금액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정에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1년에 얼마쯤 듭니까? 대충.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한 1억 5,000 정도.
박수현위원
그런데 90만 원 내라 하는 의미가 뭡니까, 90만 원 가지고 무슨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내려주나 싶어서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박수현위원
국가 차원에서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다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것 총인 시설,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현재 수처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9페이지에 농지이용관리 조사인건비, 이제까지는 농지이용관리 조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제껏 하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뭔데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기존 예산이 있고, 이번에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용 기한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서 전산 처리를 다 해야 되고, 농지 실태 조사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나, 안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한 명씩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인건비가 당초 책정은 1년 다 안 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늘리려고 더 내려온 겁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지 기간제,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계상 됐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기간제가 국비 내려오는 게 1년 치 다 내려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면에 있어 봐도.
홍복순위원
이것 국비 내려온 것 하고, 전체적으로 1년에 10개월 씁니까?
박운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민수
박민수농지산업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지산업개발팀장 박민수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이 있고 중간에 국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읍면에서 기간제를 쓰게 되면 본예산 갖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게 추가가 되면 12월 말까지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읍면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채용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산성면에서는 기간제 채용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은 8개면에 다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농지산업개발팀장
예, 지금은 8개 읍면에서 다 채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이걸 국비를 가져왔는데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다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예산 편성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 연차 사업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홍복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작년에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9,700만 원, 그리고 올해 새로 또 더 추가돼 가지고……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별 사업입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통상자원부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공모조건이 연차적으로 예산 내려 줘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전리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지 싶은데요. 204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789만 830원이 있는데 도로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철거 추가 지원이라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놨던데 그러면 작년 예산은 작년 예산대로 반납하고 올해 추가로 세워가지고 그걸 집행합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2025년 금년도 예산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이것 반납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2024년도.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2024년도 사업이 끝나고 이거는 이자 부분하고 집행 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지금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소진을 다 못 시켜서 추가로 받는다 이 말이죠?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낙전리에 불법폐기물, 이번에 국가 예산도 좀 당기고 해서 좀 치워주는 거는 고마운데 만약에 그 예산 가지고 치우다가 다 못 치우고 남으면 어떡합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안 그래도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매립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최대한 정밀하게 양을 좀 조사해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은 양이 지금 3만 2천 톤이 나와 가지고 지금 55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이거는 21년도부터 가지고 계속 매립돼 있어서, 우리가 밑으로 3..5m까지만 깊이를 예상했는데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층층이 분리를 해가지고, 이게 일반 흙이 있으면 예산이 줄 거고요. 만약에 분리가 안 되고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양을 잡아가지고 국비도 지금 추가로, 당초에 11억 7,000만 원을 받았고요. 이번에 추경을 세우면서 9억 4,000만 원을, 지금 환경부의 예산이 10억 남았다 하는데 거의 다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처리가 되면 되는데 안 되면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 기대하는 거는 분리를 좀 할 수 있어 가지고 일반 흙을 분리하면 사업량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사를 시작해 봐야 아는 사항이라서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추가로 물량이 더 나온다면 국비 지원은 올해는 안 되고요. 군비를 더 세워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죠. 이게 내년도에 환경부의 폐기물 예산이 50% 이상 깎여 가지고 지원을 받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올해 급하게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을 세워주면 있는 거라도 준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철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현재 낙전리 말고도 양지리, 가암리 거기도 비닐로 덮어놨는데요. 그걸 낙전리만 치우고 거기는 안 치운다고 하면 거기 물이 전부 다 댐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안 치우면 그 물이 낙전리 것보다 실지로 더 위험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당기든지 대집행을 하든지 그것도 수일 내에 빨리 좀 같이 치워야만이 민원이 적을 것 같아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추가분은 저희들 명령 대상자 추가 확인도 좀 필요하고요. 안 그래도 이것 큰 건 처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힘들겠지만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비가 남아서 이제 국고를 반환한다 하는데요. 슬레이트 처리만 합니까? 위의 지붕도 해줍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처리는 누구라도 신청이 됩니다. 되고, 지붕 개량은 저소득층만 해주도록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개량은 저소득층만 하라고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처리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도 보면 많은데 안 하는 이유가 뒤에 지붕 개량까지 안 되니까 이걸 안 하는 거네요. 원인이 그거네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걱정인데 낙전 폐기물,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환경공단 측정을 올해 다시 했습니까? 정밀 측정을.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6월까지 행정 소송이 돼 있었는데 6월달에 이분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하고 제가 와서 행정 집행하려고 1차 계고를 했었고요. 2차 계고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정확한 물량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경 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물량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32,574톤 이게 정확한가요? 또 파봐야 알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한 55억 예산인데요. 하여튼 이것 가지고 해결 잘 하세요. 의성 같은 데는 전면 국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 이웃 지자체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는데 없는 우리 살림에 자꾸 여기에 많이 투입하면,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도 좀 이용하고 국회의원도 이미 알고 있지만 시간 될 때 담당자가 한 번씩 서울 출장도 좀 가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확보를 하세요. 확보하셔가지고 이것 일 시작하면 끝을 봐야지 또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국유사면 낙전리 폐기물, 여기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국비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안 그래도 이번 추경을 급하게 올린 이유가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이 10억 밖에 안 남았다 해가지고 그거라도 받으려고, 이걸 의결을 해 주면 이번 주 내라도 일단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9억 4,000을 저희 쪽으로 내려준다고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올해 환경부 예산이 35억인데 저희들이 20억 이상을 가져 왔고요. 내년도 35억 중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억 원이 깎이고 15억 예산을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다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인데……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줄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최대한 국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쪽에 가축분뇨 폐기물 처리에 보면 기금, 군비 해서 추가로 4억 5,000 예산을 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이번에 세운 폐기물 처리비 증액 1억 5,000 하고 약품비 1억 2,000인데 이거는 저희들 분뇨 양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처리를 하는데 약품 비용이 부족해서 약품을 사는 거고요. 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슬러지나 협잡물이 발생을 해서 이 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폐기물 처리비로 1억 5,000을 더 요청한 것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 가축 분뇨 처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뇨하고 가축 분뇨를 3만 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축 분뇨가 지금 많이, 3만 2,000톤 정도로 과부하 돼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돈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쪽에는 좀 적게 오고 축협이나 이쪽으로 좀 가 달라고 저희들도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만 톤인데 3만 톤 꼭 채워서 100% 다 가동을 하면, 이걸 가동함에 따라서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나중에 축산 쪽에, 다른 쪽으로 가면 단가가 너무 세 가지고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돈협회에서는 저희들 단가가 싸니까 우리 쪽에 계속 갖다 넣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1년에 3만 톤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3만 2천 톤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걸 축협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비슷하게 맞추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단가 올리는 거는 한돈협회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기계도 어느 정도 용량에 맞춰서 써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병수 1리 증설 사업으로 예산이 감돼서 이게 다른 데로 갔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아닙니다. 감 되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요청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추가로 요청했는데 3,240만원 감한 건 뭡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그 금액은 기금인데 전번에 국비를 감하면서 같이 감했는데 국비 감하고 추후에 기금이 넘어와서 감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수리 민원이 많은 줄 아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 6월에 착공을 시작했고, ’24년도 6월에 공사가 중지됐는데 병수 1리에서 처리장 증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환경부하고 최종 합의한 결과 병수 1리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성1리하고 2리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관거를 연결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완료가 되면 환경청에 재원을 다시 요청해서 재착공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진행하실 적에 미리 설명회를 좀 하시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지 사업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잖아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이게 8월 달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자료는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병수리는 자체 처리하고, 성 1리, 2리는 확실히 군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해요, 병수리?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일단 병수 1리는 기존 시설에 하고, 성 1‧2리는 군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성리 신공항 프라자까지는 돼 있죠?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sk에너지 행복주유소는 지금 안 돼 있죠?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내년에 성1리에 사업 할 때 거기도 다 연결해 주세요. 지금 24시 CU편의점, 거기 문 열어놔 놓고는 라면 하나 못 끓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돼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 현재 우리 군위군 관내 동네에서 더 요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아니면 마시3리만 들어왔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지금 마시리 교수촌에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지금 마시3리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에 한 번 갖고 가잖아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걸 두 번 와 달라고 하잖아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원가 심사라든지 검토를 좀 해 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검토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아니면 이번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해 줘야죠.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한다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간동 수해 입었던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제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와도 관계가 없는지, 다 안전하게 됐는지.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수문을 설치하고는 별다른 시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작년에 수해 입었던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해결이 다 돼서 민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작년만큼 그런 비가 와도 관계는 없겠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우나 태풍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안전관리과는 더군다나 군민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215쪽에 보면 2024년도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이자 반납이 211만 2,250원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걸 100% 딱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희들……
박수현위원
200만 원이면 한 사람은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인건비 같은 거는 우리 지역 경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위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방 하천으로 해서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위천 지방 하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군위댐 상류 지역에 대한 지방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11억 세운 거는 실시설계 예산 11억입니다. 군위댐 위 상류지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위댐 상류 지역도 국가 하천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점이 군위댐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의 상류 양지리에서 낙전까지 2.7㎞, 거기 제방까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해놔야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두북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공사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서경천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서경천으로 하천 정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후년에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가 세천이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두북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만 정비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도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드는데요.
박수현위원
안 그러면 기와골 쪽으로 돌리세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도로가 한 50억 정도 들고, 하천 정비하는 데 5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양보를 했습니다. 소보 서경천으로. 그 때 변경을 했어요. 서경천을 보니까 다리는 몇 개나 잘 놨더라고요. 참 편리하게 해놨던데 두북천에도 다리 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들과 들 사이에.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소확행 교류허브센터에 1억 편성했습니다만 이것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거기 자체 사업비에서는 이게 충당이 안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자체 사업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할 겁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그럼 표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기정액도 없고 예산액에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군비 아닙니까? 전액.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 사업비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잔액 금액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금액을 이쪽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으로 목 변경을 해서 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군위군 전체를 용역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걸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뭔데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공모 사업을 하자면 올해 안에는 이걸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야 돼서,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철식위원
내년에 공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한 거네요. 내년에는 공모 사업을 좀 많이 따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용역을 해야 우리가 내년에 공모 사업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고, 밑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소확행 교류 허브센터 이거는 병수리 거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생활문화센터 안에 도서관 맞은편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밑의 그거는 지금 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신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 옆에 빈터에 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활력과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건축물을 자꾸 해 오던데요. 하드웨어 쪽으로. 그런데 이건 뒤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지양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건 이미 했는 거고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쪽으로 그런 건축물은 공모사업으로 안 하도록, 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런데 공모사업 자체가 예산 편성하는 데에 소프트하고 하드웨어가 섞여 있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관리비 쪽은 지금 건물이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거는 담당 팀장하고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전부 예산을 군에서 충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소확행 교류 허브센터가 중고등학교 자리, 지금 주차장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주차장 공간을 만들려고 1억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홍복순위원
이게 지금 억단위인데요. 1억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거기 터를 메꾸고.
홍복순위원
거기 평지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기본 시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 터도 좀 메꿔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11월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용역사업 준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걸로 보고 공모 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내년도 12월에 용역이 끝난다는 말이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끝납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