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정상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양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김형수 의원 대표발의)(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8명)
10시 02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한양임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상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무용 차량에 자동차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 공무용 차량 그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 후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부담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김형수 의원 대표발의)(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과 정상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한정해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이 공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된 공용차량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최근 3개년 간 공용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부담 건수는 2023년에 4건, 2024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에 “북구”라는 지명의 줄임말인 “구”를 바로 명기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자치단체명을 한 번만 정의하기 위해 안 제1호를 조례안의 입안 형식에 맞게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두 분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직원분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제2조(정의)제1항에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광주광역시 북구” 괄호 열고 “이하 ‘구’라 한다”, 이것을 넣으시면 그 아래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거 있듯이 그걸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두 분 대표의원님께서 또 좋은 조례 갖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차량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저희도 종종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부담금이라는 현실적인, 앞에서는 너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당사자들이 집행부 차량을 운행하는 순간순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활성화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이나 노동자들의 자기부담금 경감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례 갖고 오셨다고 감사드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들을 발굴해서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김형수 의원님하고 정상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 사고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의원
제가 자료 받은 게 2023년도에는 45건, 2024년도에는 48건, 그리고 2025년도 6월 말까지 2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기부담금이 한 140만 원 정도, 142만 9,000원, 2024년도에는 107만 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22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럴 리는 없지만, 저희가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나와 있는 12대 중대과실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미미한 접촉사고나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또 이것을 비용 처리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원님, 보통 우리 구가 가입한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이 대충 얼마인지 알아요?
형수
김형수의원
개별적으로 다를 겁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면 보험 사항을 크게 잡으면 그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되고 보험에 대한 혜택을 적게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통 보면 20% 정도 설정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열려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의원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제안해 볼게요. 제8조제1항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셔봐요. 지원범위와 관련해서 일부를 어떻게 규정할 계획인지, 너무 깊게 물어보나? 예를 들어서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에 대해, 일부에 대해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 본다면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정한 자기부담금을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까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제안하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참고해서 보시라고 하려고요.
형수
김형수의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보험요율에 적용해서 100% 한다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조례의 취지라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린 겁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완성도를 조금, 왜냐하면 사고 비율대로 지원한다 같은 내부규정을 보면 혼란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이 부분도 넣었으면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일부라는 의미에 대해서 할 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나중에 혼란을 겪지 않는 방법으로 제안 한번,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형수
김형수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 중지
10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1호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의회”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북구의회”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형수, 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광역시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5년 12월 31일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인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와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3년간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수탁기관 재계약을 위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1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탁기관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 사전 적정성 검토·심의를 거치는 등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예산집행 서류 미비, 예산과목 착오 집행 등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관 부서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시고 지도점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다만 참고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이 만점이에요. 평점 3점인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어쨌든 예산집행 서류 미비, 세출 예산과목 착오 집행,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종사자 인건비 산정 부적정 해서 현지 지도 및 시정 조치사항을 받으셨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평점이 이 지도점검 결과하고 성과평가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지도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직원들이, 거기가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자들이 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가 그전에 했던 것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직률은 예전부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직률은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에 부합한 인건비 책정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여기가 일이 힘듭니다. 정신 업무나 이쪽 업무가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기피업무입니다, 이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민원도 많고 저희가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행정입원, 응급입원 이게 광주가, 뭐가 있냐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경찰서하고 진짜 협조가 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넘어간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응급입원, 행정입원도 월등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여기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직률 높은 것에 대한, 일 자체가 힘든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거나 힘든 일 대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어찌 됐든 전체가 다 힘들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두암열린마음상담센터 같은 경우 월 단위로 하면 상담자가 얼마나 되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열린마음상담센터요. 지금 두암 같으면 저희가 등록관리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3명 정도 됩니다. 재활은 24명, 일반상담 53명, 사례관리는 쭉 해서 현재 431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월 단위로 나누면 될 건데요. 꾸준히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중독자도 많기 때문에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단지 안에 열린마음상담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계속 늘고 있고 혹시 자살해 버리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분이 열린마음상담센터를 한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이런 기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싶어서 갔는데 그 이후에 더 험한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마음을 못다 열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젊으신 분들에게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예전하고 비해서는 마을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조용해지고, 예전에는 술 드시고 실제로 도로에 막 나오셔서 주변 분들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만연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다들 조용하니 점잖게 사시고 이런 분들이 전혀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에 사례관리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발언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보다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최초 위탁받아서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천주의성요한수도회가 요한병원이 있는 자리거든요. 천주의성요한수도회라는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른 사업으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002년도에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서 요한병원 안에 자체적으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거기를 정식적으로 광주알코올상담센터라고 지정해 준 상태였고요. 그때부터 쭉 2011년 12월까지 해서 광주알코올상담센터로 운영하다가 2012년도부터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북구에서 위탁이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그 이후에 2014년부터 거기는 2년 했고요.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랜 기간 중독 부분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너무 잘한다고 한 곳에다 맡겨 버리면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아까 성과표에서도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이 3점인데 3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지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도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이 됐었고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보면 사업 운영의 전문성 보유도 상당한, 2.5인데 2.2, 그리고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이것도 2.5점 배점에 2.2예요. 이런 배점이 낮은 부분은 관리해 주시는 분 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변화할 수 있게, 평점이 높게 관리되게끔 당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과장님, 위탁계약들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북구에 중독 말고도 위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준한, 예를 들어 임기가 4년으로, 2년으로, 3년으로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 연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또 도전할 만한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 자원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게 많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공고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한 곳에서만 자꾸 신청이 들어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 어쨌든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으로는 프로페셔널하시잖아요. 이 기업이 오늘 위탁하면 몇 년째죠, 지금? 다시 재계약 들어가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재계약 들어가면 지금, 2012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 준하는 어떤 기업, 해 나가야 할 도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위탁의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한데. 이 회사도 보면 우리 중독관리센터 말고도 열린마음상담센터를 5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사실 무겁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마약, 도박, 디지털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독에는 일의 중독도 있을뿐더러 낚시 중독이 있는 사람들도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특화사업들도 방향을 조금은 바꿔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게중심이 기존의 중독에서 지금은 현대화된 중독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담센터 5개를 운영하는데 상담만이 아니라 제가 말한 시대적인 중독, 옛날 중독들은 술 중독, 마약 중독만 우리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연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대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 중독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방향 전환에 특화사업들로 가서 새로운 시대적인 중독도 치료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아까 몇 년도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해 온 회사들이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을 수 있어요. ‘중독’ 하면 상담하고 한 발 더 나가는 쪽에만 국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 회사들이 있어서 새로운 부분에서 도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꼭 여기 중독관리센터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위탁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견줄만한 회사가 없어서 계속 20년, 30년 가는 데 있어서 발전의 한계,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나올까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더라도 매뉴얼만큼은 특화사업으로 가서 시대적인 중독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청렴북구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충처리위원 5명 중 1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승계위원 1명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였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에 추천 및 협조공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천위원을 구성하여 7월 22일 면접평가한 결과 최종 위촉 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가 구민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명의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가 오는 10월 27일로 만료 예정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신규위촉 대상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의 경력과 관련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위원회의 운영 취지를 볼 때 5명의 고충처리위원 중 퇴직공무원 출신이 3명이나 구성되고 있는 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후에는 보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 옴부즈만 제도로서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패를 적발하고 북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권익 파수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 권익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해 나가는 주민을 위한 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새롭게 오신 분은 법률 분야로 들어오시게 되겠네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기간들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고 매번 이렇게 5명이 임기가 달리 끝나게 되어 있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당초에 시작했을 때 세 분만 위촉했다가 나중에 두 분을 새롭게 위촉하면서 임기가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회 한해서 연임하면 총 4년을 하실 수 있는 임기가 되어 있네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나머지 네 분은 나머지 임기가 1년이 남으신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이번에 한 분 새롭게 위촉되시는 분 말고 두 분은 2026년 5월에 1차 임기가 되고요. 연임하게 되면 2028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1회 연임이 됐던 분이 또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2027년 4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이것이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나온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차후에 누가 봐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사무실이 효죽공영주차장 별관 2층인데 혹시 내년 신관이 되면 여기도 신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아직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고영임위원
아직은?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고영임위원
저희가 이동에 대한 것은 보고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부분들을 집행부 담당 부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조금 찾기 쉬운 곳으로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고영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청사가 너무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이 부서 장소 찾기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퇴직공무원이 3명이시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5명에서 3명이면 과반도 넘어요. 다양한 직업군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행정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시민대표라든지 법률가, 전문가 쪽으로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회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퇴직공무원 세 분의 임기에 맞춰서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에 보면 운영성과(2024년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 분야별 현황에 가장 많은 것들이 보면 도로·교통·건설 51건, 청소·환경 5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환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이 다양한 민원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민고충처리위원들이 계시는 것은 좀 더 외부 전문가들이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하라는 측면이 많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불법투기부터 공사장 소음, 등산로, 배수 슬러지 정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건설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 두 개가 가장 많은데.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보도블록 교체나 횡단보도 안전봉 설치나 주정차구역 변경, 주정차 단속까지도 민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가 흔히 언뜻 봤을 때 청소·환경 이런, 기후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민원적인 것들이 대부분 많은 거네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분야별로 대부분의 사항들이 그냥 일반적인 민원인 거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일반적인 민원들이 대다수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변호사도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퇴직공무원도 있고 그런 건가요, 구성이? 대부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직속 민원,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만 답변이 가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에서 약간 벗어나서 고충처리위원회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처리해 보자,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쪽 보면 “운영방법 : 주 5회(1인 1일 순환근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894만 원이에요. 나누면 인당 한 1,378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식비 포함 수당, 기타 사무용품이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 1일 근무하는 데 대한 인건비, 참석수당만일까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지금 회의수당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활동수당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위원회 운영비나 1년에나 한 번씩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쪽 예산이 한 270 정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 5회를 하다 보니까 5명의 인적 한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가면 갈수록 민원이 다양화되잖아요. 아까 임종국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도로·교통·건설이 51, 청소·환경이 50, 시설이나 행정, 기타 구민들의 불편사항들일 것 같은데, 인적자원을 좀 다양화하고 수도 늘려서 하다 보면 한 직군에 편중되지 않는 감사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정수를 늘리면 훨씬 다양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나 그런 분들도 참석하고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조례로 보통 5명 이내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민원 건수로 봐서도 5명 정도면 현재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137건 중에 현재 안내나 상담은 30건에 불과해요. 소요예산이 6,800 정도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느 선까지 처리를 완결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처리를 어느 부분까지 해 가고 있으셔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2쪽 보시면 처리현황에서 시정권고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서 ‘이건 시정해라, 고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견표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민원인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측에서 민원인을 좀 더 설득해라, 이게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응대 부분에서 민원인들을 이해시켜줘라, 그런 부분에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상들을 보면 덕망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최대한 공무원들은 4급 이상, 법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북구청에 와서 민원 처리를 하는 동안에, 저희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4년 중 2년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요. 분위기 파악하고 내용 파악하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2년 하고 2년 연임하고 바뀌어요. 새로운 분이 와서 이 민원 처리를, 물론 아까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완성도를 높여서 이 문제해결을 할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하고 다행히 연임하면 4년이죠. 막 4년 되면 일 처리를 할 기간이거든요. 저희 의원님들 계시지만 초선 때는 좀 더뎠던 부분이 재선하면 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적응하려고 하면 또다시 기간이 끝나버렸을 때 또 새로운 분이 와서 과연 얼마만큼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7,00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인 1일 순환제로 잠깐 와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집중도를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잘하리라 믿지만 2년 하고 막 일에 대해서 터득하고 프로페셔널해서 프로가 될만하면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얼마만큼 일 처리를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것은 한번 개별적으로 듣겠지만 이런 문제점들도 잘 간과해서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공무원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은 그동안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제도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 처리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이 부분이 관료화가 되고 주민 입장에서 안 서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썼듯이 물론 행정적인 경험자들이 4급 이상이 오면 일 처리하는 데 잘하시겠죠. 그런데 단점은 북구청에 대해서 또 너무 잘 알아서 이성적이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2년 가지고 과연, 일 막 파악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방식을 알고 있으려 하니까 끝나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홍보대사의 목적과 임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를 담았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운영 및 예우 등을, 안 제8조에 품위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저작권 귀속을 규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 구의 정책과 문화, 관광자원을 대내외 알리는 소통창구라고 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 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 문화행사 등을 홍보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북구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우리 구를 알리고 이미지 향상과 위상을 높여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구정홍보와 SNS 운영 등 광주 북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그에 따른 임무를 지정·운영하고 예우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향상과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금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인지도 높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연관성, 대중성, 인지도 등을 고려해 우리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광주 북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광고 출연료 등 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숙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고민되는 지점이 제3조에 보면 “구의 위상을 높인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 또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이러려면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누구나 봤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런 분이 오시려면 봉사 개념으로 오셔서 아까 말했다시피 무보수 또는 여비나 부대비, 실비 정도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일 건데, 그분이 대중 인지도도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봉사 개념으로 내 지역을 알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조례가 됐을 때 누구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숙희
이숙희의원
아니요.
웃음
종국
임종국위원
요즘은 또 너무 올드하거나 옛날 지나가신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 세대 1970년대 이전 세대들은 알 수 있는데 젊은 층들은 ‘저 사람 누구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숙희
이숙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좀 빠르긴 한데 그런 방안을 미리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의원
그렇죠.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우리 북구 출신 유명한 연예인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이홉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제이홉, 수지, 예전에 문근영, 류화영, 류효영 쌍둥이 자매도 있고, 저는 이 자매들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야구선수들로도 이종범, 이강철도 있고 양궁선수에 안산 선수. 또 몰랐습니다. 여홍철 선수도 우리 임동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유명한 한강 작가님도 계시고. 거기에다가 애향심이 굉장히 높은 문현준이라는, 어쩌다 보니 우승했다는 프로게이머, 정재성 의원님이 늘 하는…….
고영임위원
보건소에다가…….
숙희
이숙희의원
예, 보건소에 그때 현수막 붙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e스포츠 선수인데 우리 성인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애향심도 깊은 친구고, 또는 오승희라는 영화배우도 있고, 중흥동 친구.
종국
임종국위원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데…….
웃음
숙희
이숙희의원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관련해서 유명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누군가를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애향심이 깊다 보니 뭔가 요청하면 충분히 흔쾌히 받아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을 북구 홍보대사라고 내세웠는데 ‘누구지?’ 한다든가, 뭔가 이미지가 향상되고 그 사람들이 스캔들 같은 것도 없었어야 하고 또 너무 올드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좀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방금 조례에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그래서 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 없이 그냥 본인들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런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제5조에 넣었습니다. 이 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문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실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연락해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연말, 연초 즈음해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역할 정도로 우선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구민의 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우선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투표 참여나 공정선거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로, 그리고 통화연결음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최근에 배우 차선우를 광주시교육청에서 홍보대사로 하면서 부대비용이나 그게 2,000만 원 정도 사용한 비용이 있었나 봐요. 저도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사를 보니까 2,000만 원이라는 기사도 뜨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무보수로 해 주셔야 하는 그런 큰 관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유명하신 분들은 기획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헤쳐 나가야 할 부분들 그리고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누구의 길 해서 이렇게 길도 만들어 놨는데 향후 그 이름을 지우려고,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향후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은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들은 대단히 홍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연예인 쪽이 아니더라도 북구민들이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춘 분들을 넓은 광의의 부분에서 찾아야 하는 책임감을 부서에서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실행하는 단계에서 염두에 두고 여러 의견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북구의회하고도 그 관련해서는 공유할 수 있게 조례에 제도적으로 가 있나요, 안 그러면 보니까 구의원들이 2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심의위에서는 와서 일정 부분 저희 의회의 목소리도 담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조심스러운 여러 부분들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대로 계시고, 이숙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의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조례 심의하다 보니까 질문의 요지가 의원님이 앉아계셔서 강하게 가기가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할 조례일 것 같은데 서로 조금 이해하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조례는 사실 홍보대사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연예인 한 사람이 한 제품을 홍보했다가, 문제가 없을 때 홍보해서 속된 표현으로 대박을 치다가 그 연예인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개인도 망하고 모든 제품도 망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웃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홍보대사라는 의미는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완벽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는 게 홍보대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한 홍보대사를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가인 같은 경우 솔직히 진도 행사에 돈 안 받습니다. 진도가 자기의 생명이고 탯줄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다시피 하는 그런 소속감이 분명히 내재해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도 발전하고 본인도 정말 아름답게 보여서 상품 가치를 높이기까지 정말 책무가 막중한 게 홍보대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를 대신해 줄 홍보대사가, 저는 그래요. 어떤 연예인이 됐든 어떤 인물이 됐든 간에 어떤 내용을 담고 나한테 홍보대사를 해 주라 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광주의 특징, 광주 하면 특징이 떠올라서 내가 광주에 태어나서 이 특징을 말했을 때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싶다. 나도 하나의 1인으로 일조하고 싶다는 상황이 되면 돈 안 주고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써놓기도 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물론 활용하는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기금을 모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돈에 관한 문제였을 때 사명감을 갖고 뛰어줄 만한 연예인이, 홍보대사가 누가 자칭해서 나올까, 이런 부분에 내용 면도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절대적으로 이 홍보대사가 광주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북구의 특징적인 것, 북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자랑으로 여길 대사가 필요하기까지 그걸 선택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협조하고 뒤에 계신 실장님이나 저 뒤에 계신 팀장님이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례가 발의된다면 인물 선택하는 게 단순히 이름 석 자 듣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문근영이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뒤안길로 갔기 때문에 인지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하기까지 앞에서 일하시는 홍보실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시면 이 앞에 추경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것을 준비해 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할게요. 홍보라는 것은 정말 엄청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한 번도 부족하지만 행자위원장실에 최근 세 번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방문을 단 한 번도 안 하셔서 설명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바로 넘기는데 이번 것만 하나 말할게요. 위원회하고 의원들이 바뀌어 버린 부분은, 지금 북소리 자랑하시잖아요. 북소리가 북구에서 몇만 부를 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자랑으로 아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번에 인사 문제요. 행정지원과하고 실장님하고 두 분 일 추진하면서 이번에 침수 피해 부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꼭 매끄럽게 일 처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 제가 행정지원과에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섬세하게 하면, 그날 의원들 간에 문자, 서로에 대해서 엄청 여론이 분분했다는 것 아시죠? 하루만큼은 뜨거웠다는 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의원들이, 저는 정말 그때 자존감 상했거든요. 의원들 이름 석 자 안 불러준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 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을 대표하는, 물난리 나면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넣어서 청장님도 청장님 나름대로 고생하시지만, 의원들 정도가, 청장님은 북구 전체를 리드하셔야 할 분이고 지역은 우리가 리드합니다. 그러면 고생하는 의미에서 청장님이 모 의원들에 대해서 한 번만 띄워준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문자에 이름 소개 안 한다, 이런 말들이 저희가 무슨 동네 통장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배지를 달고 선출을 받아서 온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잘못했든 홍보실에서 잘못했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절대 오시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언짢으실지도 모르지만 이게 한 번 더 가면 저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시나, 요새 조금 에러가 한두 개 나오는 부분에 실장님, 이건 인간적인 말씀드린 겁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뵐 일이 없어서 이렇게 뵀습니다, 진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실장님,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가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이 선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내니까 채우지 않도록 한다면 선정의 기준을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고 당연직으로 홍보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위원은 구의원 두 분하고 전문가 두 분 정도로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위원회라면 숫자가 탄력적으로 한 10명 정도나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안 하시고 7명으로 한 이유를, 협의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가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7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7명으로 그렇게…….
고영임위원
어쨌든 이 7명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면 좋은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여유 있게 위원회 숫자를 늘려서 그래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는 부분들 인력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전문가분들이 오시고 의원님도 이야기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 의견 들으면 좋겠지만 집중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7명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제2항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활동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청년정책팀장 정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참고사항인 시설개요와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의 사정상 시설 등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병상돌봄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모금이 조기 완료되어 올해 4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12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매년 초 수행기관 선정 등으로 2∼3개월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7월 22일 열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역시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2쪽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9,900여만 원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4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구 소관 사무 및 위탁운영 근거에 의하며,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4쪽,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역량 활용 시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철저한 지도점검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없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업무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희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자녀 병원 동행이나 병원 진료 후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병상돌봄, 놀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 개소 예정인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22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 아동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성 제고와 철저한 지도점검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미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전담 간호사와 동행지원사가 상주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어서 사이에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으면 이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이 이후에 몇 명 정도의 인건비, 보니까 2명 정도의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차량을 통해서 아픈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병원에 갔을 때 몇 분 정도가 가실까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지금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그 인력을 그대로 돌봄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같이 추가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동행할 때 두 분이 동행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만약 베드에 아기가 있다고 하면 그 아기는 누가 보나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분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된 것은 그 전에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만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두 분이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은 옆에서 아기를 보는 게 맞는데, 현재 돌봄센터로 되면서 베드가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가 있다는 것은 아픈 애가 베드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산정이 2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만약에 베드에 있는 아이를 하나 케어하고 있을 경우 아픈아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한 분만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한 분은 운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운전하는데 아기가 좀 어리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픈 아기가 있으면?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고민했던 방법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빈정호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려고 검토할 때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현재 인력 운영을 2명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3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가졌는데 사업 초창기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많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봐서 인력 운영을 시간제를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런 속에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고민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그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동행 서비스만 했을 때는 2명이 맞아요.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은 어린아이 케어해 주고 같이 병원 데리고 가고 대기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베드가, 아까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아기가 병원에 갔다가 엄마나 보호자들의 부득이한 것으로 한 시간, 두 시간을 케어해 줘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사이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병원동행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1명은 최소한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기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명은 또 가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1명만 남지 않습니까. 1명만 남으면 그 한 분이 운전하고 아기가 어렸을 때는 아픈 것에 대해 어린아이들은 칭얼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옆에서 한번 토하지 않은가 컨디션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역할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그 부분은 일단 2명 있는 상황에서는 한 분이 병원동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그래서 사례조사를 조금 해 봤는데 구미 같은 경우 초창기에 2명을 하다가 이후에 집중되는 시간에 병상돌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제를 이후에 충원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2명이 병상돌봄과 병원동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셨으면 좋은데…….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럽네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검토해서 문제없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쨌든 말씀하시는 북구청에서 실행하는 사업 중에서 이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 속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하여튼 저는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데 사례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베드가 찼는데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서 계신 김에, 이것은 당장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연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큰애들도 엄청 심각하게 아프면 혼자 못 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1명이 여기 센터에 남아있으면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1명이 또 긴급상황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건가요? 3명을 고민하셨으면 3명을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3명을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를 돌봐주는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당장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일단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이 2만 100원씩 2명, 6시간, 6개월이에요. 왜 초과근무수당은 6개월인가요, 12개월이 아니고? 이거 다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어린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이동할 때 병원 거리가 멀고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면 6시 이후를 넘기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잡아야지 6시를 넘기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되지는 않잖아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또 아니라서 예산은 좀 적정하게 필요하고…….
손혜진위원
2명, 6시간이에요. 한 달에 6시간이잖아요. 한 달에 6시간은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죠. 60시간이 아니니까.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비적으로 12개월을 다 잡기는 너무 많고 그래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어쩔 줄 모르니까 예산을 넉넉히 잡아 놓으셔야지, 어쩔 줄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시면 안 되죠.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현재 운영해 보니까 6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손혜진위원
현재는 그렇더라도, 그것은 지금 병원동행 서비스만 하는 거니까 그렇고. 이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부모들이 그 시간 넘어서 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애들 찾으러 올 때. 그럼 오히려 초과근무 시간이 훨씬 많아지죠.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산출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럼 차량유류비 플러스 공용폰 요금 등 27만 5,000원, 12개월이에요. 공용폰이라는 개념이 업무할 때 폰을 따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업무용으로?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업무용으로.
손혜진위원
요새는 예전처럼 사용한 만큼 요금이 나오는 핸드폰 요금이 아니잖아요. 정액제가 있잖아요. 유류비 플러스이긴 한데 이것도 저는 좀 거시기하고, 전기, 수도가 따로 30만 원×12개월인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내면 저희가 분할해서 공공요금을 지불하실 건가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실별로.
손혜진위원
실별로 따로 있습니까?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요금이 따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렌탈비 100만 원은 어떤 개념입니까?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저희가 차량을 자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매년 렌탈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요.
손혜진위원
이거 동행 서비스할 때 차량일까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동행 서비스할 때 차량렌탈비입니다.
손혜진위원
동행 서비스는 따로 예산이 있지 않나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하면 합쳐서 운영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합쳐서 하실 거라 지금 차량렌탈비를 넣어 놓으신 건가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행 서비스는 6개월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센터에 애들이 머물 때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나 퇴근해서 오면 분명히 6시가 넘어서 올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데려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는 초과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 다시 잡으셔야 할 것 같고.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가지 더,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심의한 것, 심의의결서가 있어요. 원래 성명은 자기가 쓰는 것 아닌가요, 인쇄된 것 아니면? 성명은 한 분이 다 적어놓고 서명만 위원들이 하셨거든요.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제가 심의 가면 성명, 서명을 제가 따로 다 썼거나 성명이 인쇄된 걸로 해서 이름이 다 나와 있었던 거 같거든요. 혹시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저는 미리 써 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직접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둘 다 그런 경우를 해 봐서.
손혜진위원
아니, 이게 인쇄된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개인 자필로 한 명이 쭉 써놓은 경우는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손혜진위원
근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이 쓴 거잖아요. 물론 서명은 다 다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괜히 오해 살 수 있어서 본인들이 쓰시거나 아니면 인쇄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셔서 팀장님이 오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많이 떨리기도 하실 거 같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으니. 두 가지만요. 조례 발의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전년도 같은데,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조례, 전년도죠?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일단 들어가셔요. 맞죠? 2024년도 조례 발의됐죠?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진행이 정말 일사천리 잘되고 있습니다.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탁기관이 지금 선정되어 있어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수탁기관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향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 2월에 심의가 됐네요. 수행기관 선정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2월이죠?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어…….
양임
한양임위원장
대답 못 하시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있어서 섬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지정보조금이죠?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지정기부…….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으로 모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보조금이 원래 당초에 2026년 12월까지 모금할 예정이었는데 2024년 12월…….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4년 12월, 5,000만 원인가요, 6,000만 원인가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6,000만 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6,000만 원이죠. 빨리 끝났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가 올해 이 돌봄센터를 이용했어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74명이 이용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로 74명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을 정해서 위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이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조례 발의하고 올 2월에 심의하고 수탁기관 선정해서 위탁으로 가는 과정이 엄청 매끄럽고 순조로워서 좋은 쪽으로 보면 6,000만 원을 갖다가 내년 2026년도까지 가기로 했는데 2024년도에 마감됐다고 하셨잖아요,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으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수적인, 70명이면 숫자는 몇 명 안 돼요. 위탁기관으로 가기까지, 위탁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정성이나 정확성, 공정성이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준비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으로 가는 과정까지의 제가 심의위원들도 한번 살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두세 가지 정도는 약간 아쉬운 문제점도 없잖아 있는데 팀장님이 준비를 다 안 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애매한데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드릴까요?
웃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위탁하시는 조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수탁기관 선정을 나름대로.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일단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제 새로이 시작하잖아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저는 공정성이라 보거든요. 투명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뭐 해서, 두 가지는 꼭 슬로건으로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조금은 빠른 감이 있어요. 작년도에 어느 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벌써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까지, 70명 정도 되는데 위탁으로 가는 과정이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차분히 천천히 꼼꼼하게 촘촘히 해서 수탁기관 선정하는 부분도 투명성 있게 하시고 위탁까지 해 가면서 새로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이고 세심하게 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와 기타 경미한 오기 및 조문 수정이 필요한 1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의 10개 조문이며 기타 조문과 별지 등의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등 5개 조례의 4개 조문과 1개 별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비롯한 우리 구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해 각각의 조례 개정에 따른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괄 개정 대상인 15개 조례 중 상당수가 장기간 법령과 불일치한 상태로 운영된 점은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는 명백히 행정적 대응이 미흡하여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안 제2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입주민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1년 이상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속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일부 조항의 경우 조례 제정 당시부터 이미 오기·착오가 있었음에도 조속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 제출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서들의 철저한 준비와 총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조례가 중앙정부 법령의 변경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주 개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온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13번째에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도에 그 조례가 됐고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없었는데 저희가 그사이에 제8조제3항제5호에 “센터 협의회”가 “연합회”로, 짐작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조금 더 일찍 이 조례의 개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밀려 밀려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나 그런 것이 너무 늦게 반영됐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고독사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의가 바뀌었어요. 고독사가 기존에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고독사로 명명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것 없이 고독사가 혼자 고립상태에서 생활하던 분이 임종하는 것을, 고독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때 저도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을 고독사로 해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은 많았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조례가 개정됐는데 향후 담당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이 뒷받침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악화 및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기금의 적립금 사용 한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4항의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계정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에서 90%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기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재정안정화계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므로 적립금 사용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과도한 지출이 허용되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지 않고 여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 기금이 집행기관의 여유 재원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어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생긴 이유는, 목적은 여기 써진 목적 말고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만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것들이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이런 세금들은 저희가 통상 말할 때 경상일반재원이라고 합니다. 경상일반재원이 직전 3개년도보다 많이 적립되면 그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갑자기 세수가 결손된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더 과다하게 소요될 여지가 생기면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영임위원
2022년도부터 생겼으면 2023년도, 2024년도는 기금 운용을 했겠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기금이 생기고 얼마 정도 운용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 최초 적립할 때 188억을 적립해서 202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13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앞에 추경 심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45억을 집행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2025년도 시작했을 때 기금은 얼마 정도 있는 상태에서 45억을 썼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64억 8,900만 원이 지난해 연도 말 적립액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여타의 재난기금처럼 최소한 얼마 정도는 기금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은 없는 거네요, 이 기금 자체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경상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립 한도가 있거나 적립을 의무화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기금을 처음에는 70%로 조성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사용 예산액 한도를…….
고영임위원
사용 퍼센트를.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90%로 올려서 가지고 오신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원을 90%로 상향한 이유는 금번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호우 피해의 복구액 총예산액이 499억 원입니다. 그중에 복구 비용으로 들어갈 구비 부담액이 106억입니다. 물론 106억을 한꺼번에 다 집행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중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지방비로 부담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최소한의 설계를 한다든지, 급하게 재난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비용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부득이하게 비용을 9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이 없었을 2022년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경상 비용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된가요? 이 기금이 존재하기 전에.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 기금이 존재하기 전에는 금액이 남으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다음 연도에 일반재원으로 그냥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이라든가 재정 운영에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 기금하고는 어떻게 분리하고 뭔가 또 목이 나뉘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 기금 적립 항목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개년도 평균보다 110%가 넘게 되면 그 금액의 20% 이상을 이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권고하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남기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는 적절한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110% 이상이면 거기에 어느 정도를 기금으로 넣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남으면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쓰는 걸로 그렇게 되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 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45억을 지출하게 되면 22억 3,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손혜진위원
소비쿠폰 45억 집행하고 나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그게 많이 남아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90%까지 올려버리면, 아까 호우 피해가 너무 심해서 복구 금액으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재난기금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 금액을 꼭 써야 한다는 사용처는 없는 거죠,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사용 한도를 올려놓겠다, 그러신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기금관리위원회라든지 행자위 심의를 거쳐서 그 돈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번 호우 말고 또 예상치 못한 재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도 90%로 올리면 이 22억 3,300에서 얼마나 남겠어요? 만약에 북구에 갑자기 엄청난 재난이 닥쳤다,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상황이,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원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돈이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남겨놓는 것도 맞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023년도 것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2023년도니까 윤석열 정권 때예요. 그때 국민권익위 지적사항이 “사용상한 기준 미비 및 과도한 사용 허용”, “일부 지자체에서 상한 기준 없이 90∼100%까지 사용이 가능해 기금의 남용 위험이 높음”,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심의위원회 기능 약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전 과도한 사용 가능성,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임기 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어, 기금 남용 위험이 큼.”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내년 선거예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70%로 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있는데, 지금 9월이고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에 이걸 90%까지 올려서 굳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공감은 하는데요.
손혜진위원
어떤 공감을 하시는데요, 실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우 피해로 인해서 106억이라는 구비가 새로이 투입되어야 할 현재 상황의 여건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조례를 올리실 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셨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계획 없이 90%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계획 없이 조례안을 먼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약 그랬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 올려서 기금하고 한꺼번에 같이했지…….
손혜진위원
그 사실관계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설립돼서 188억 기금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하셨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88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짤 때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초에 시작할 때 188억이었어요. 그럼 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했을 것이고, 아까 이것이 재원도 경상일반재원에서 와서 만든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 64억으로 떨어졌을 때는 왜 더 보충하지 않고 64억으로 출발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계정은 필수 적립액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상일반재원이 3개년 평균 110%를 초과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립 기준 초과를 못 하고 세입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적립 기준에 못 미쳐서…….
형수
김형수위원
세입이 안 들어와서 적립 기준을 못 채웠기 때문에…….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적립 기준액을 못 달성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취지가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세입이 안 돼서 세울 수 없는 기금을 써버린다고 했을 때, 진짜 써야 할 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재난상황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재난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고 예비비도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재난 예비비 20억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무한급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세입에 따라 진짜 보수적으로 짜서, 이 금액도 안정화를 위해서, 절체절명 할 때 써야 하는 기금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도 응당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발생 사유가 된다면 그 기금을 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것도 지역의 공공사업이라든가 재해 복구사업에 신속하게 투입해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내에서도 그보다 더 오버된다고 지금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안정화기금까지 손을 대야 한다는 취지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재난 수해 복구비가 500억 정도고 아까 100, 얼마였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106억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06억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 구비 부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항도 기금 상한선 퍼센트를 올리는 사유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하실 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셨어요? 만약에 이 기금에서 그것을 보태지 못했으면 플랜 B나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꼭 여기서 통과돼서 이 기금에서 그 돈이 나가야 한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아까 백몇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106억이 한꺼번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연차별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럼 어디서 그걸 충당할 계획이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되면 구비 부담 사업분 집행을 내년 본예산으로 미뤄야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전부는 아니고 일단 세부사업별로, 복구사업별로 계획들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설계가 필요한 사업, 국비가 언제 내려오는지, 또 사업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구비를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106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국가에서 더 내려오거나 그런 건 없이 이것은 무조건 구비 부담 100%, 106억은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더 이상 지원이나 이런 건 없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499억 중에 국비가 323억입니다.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게 있고, 구비 부담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특세나 이런 걸로 건의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의견과 생각들을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정리해 보시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70%에서 90%로 하는 부분은 기금 사용 한도 상향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을.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45억을 지출했다 보니까 69.4%를 지출했어요, 45억은. 정확히 70%로 하게 되어 있는데 69.4%.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정확히 말하면 투명성하고 책임성이에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좋은 의미로 쓰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모으기까지 저는 책임성과 투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는 투명성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할 때 실장님께서는 현재 명분을 긴급 수해, 수해로 해서 탄력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90%로 올렸다가 안 된 경우가 있었죠, 조례 한 번 해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재작년엔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것은 편하게 묻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수해 때문에 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원인으로 90%로 상향하고자 하셨어요?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나요? 아니셨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가 70%인 데가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235군데가 70%고 조례를 90%로 상향한 데가 34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70%로 운영하는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조례로 봤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70%로 쓰는 데가 비례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70%로 되어 있는 데가 광역하고 기초 한 50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80%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기초 100군데 이상으로, 이렇게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긴급상황을 바탕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상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좋아 보여요. 의미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죠. 미래 재정의 대비 기능은 어떻게 보면 위협을 내포할 수 있어요. 더 긴급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은 수해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지만, 만약 우리가 재원이라든가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한 치 예측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90%로 상향해서 쓰고 나서 긴급상황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100%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정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재난상황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적립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속 복구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비는 항상 비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금이 지금…….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45억에서 22억 빼고 나면 기금이 얼마 안 남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랬을 때 만약에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아직 안 서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난적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일단은 급하니까 쓰고 나중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또 실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나중에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몇백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셨는데, 솔직한 말로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90%로 상향해서, 조례를 바꿔서까지 쓰시고 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은 진짜 퀘스천 마크거든요. 질문 요지예요, 질문 요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라고 이걸 적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영임위원
저 질문 한 번만.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림으로 말하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비축해 놓은 비상의, 돈으로만 비상이고 곳간으로 말하면 쌀도가지예요. 바닥 다 들어내자는 의미에서 봤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실장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임성 없는,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라는 말씀은, 우선 급하니까 쓰고 한다는 말은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있는 기금에서 90%로 올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 정도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13억 4,000만 원입니다.
고영임위원
13억 4,000만 원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에 집행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금년도에 집행했을 때는 그 정도 되신다고요. 그러면 106억에 대한 비용이 올해 들어왔을 때 예비비 사용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재정안정화기금 말고 예비비에 대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지만 106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다 집행될 돈은 아니고요. 이게 복구 순차 단계별로 단기사업 몇 달 것도 있을 것이고 몇 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 것은 재난 관련 예비비, 재난기금 전부 포함해서 다 집행해야 합니다.
고영임위원
예비비, 재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 포함해서 이 비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만약에 저희가 2023년처럼 지방세라든가 재산세가 앞으로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쌓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2023년도 당시에는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많은 수입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보면 재량껏 필요한 사업에 돈을 사용하도록 중앙부처가 사용에 대한 분야는 따로 정하지 않고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세수 펑크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거지 일반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수 확보 및 지방재정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현재 8국, 2실 2관 39과, 보건소 4과 1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를 두어 재정 분야를 일원화하여 세수 확보는 물론 지방재정분권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은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안 제18조에 따라 보건소에 건강주치의추진단을 설치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의 기획과 실행 사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1차 의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주치의 사업을 전담하며 한시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례안과 같이 행정기구가 조정된다면 우리 구 행정기구는 본청은 9국, 1실 2관 40개 과로, 보건소는 4과 1센터 1추진단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행정기구 조정을 비롯한 주요 정책 및 구정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시점 정원 동결 기조로 인해 정원 정수는 1,321명으로 유지합니다. 안 별표2에서 별정직 직급별 비율 중 6급 상당 이하 비율을 6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은 1명 증가한 1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에서는 1명 감소한 1,22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4에서는 건강주치의추진단에 한시정원 5급 1명, 6급 2명을 두고 그 존속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건강주치의 사업 등 핵심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적극적 세수 확보 등 재정 분야 관련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우리 구의 전략적 재정관리 체계 구축과 지방세 비중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현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1차 의료개혁 실현을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집행기관의 사전 설명과 소관 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실장님, 만약에 건강주치의추진단을 한정적인 기구로 한다면 2027년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정확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한시기구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이 최대 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본 시범사업이 정착화가 되면 정식기구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주치의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사업 중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미만 아동으로 해서 한 2만 5,000명 규모 정도로 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요 대상자는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치의 제도에 접근하려면 현장에 있는 병원이나 그런 것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과 함께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넣어져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입찰 용역에서도 의료기관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담고, 또 실무적으로 이 조직 체계를 보건소에 둬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건소 말고 수요 대상자가 12세 아동·청소년도 들어가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65세 어르신도 들어가면 노인 복지나 여러 가지 통합돌봄 사업들하고 함께 가는 형태로 고민하고 설계하고 계시는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노인 의료·돌봄이나 통합돌봄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추진단은 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나와 있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보건소장 밑에 기구로 추진단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고영임위원
향후 말씀하셨던 노인 의료나 아동·청소년이나 기타의 저희가 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보건소 직제로 갔을 때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구도의 결합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도 잘해서 가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일차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아동, 장애인 업무들이 주로 의료보다는 저희 쪽은 돌봄 쪽 기능이 훨씬 강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번에 의료 쪽 기능이 더 들어가게 되면 구민 복지가 훨씬 더 증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이 정확히 몇 년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시범사업은 공모가 아직 안 나와서, 보통 노인 의료·돌봄사업은 2년, 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용역 중간보고회 때는 일단 3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에서는 5년으로 한다고 답변받았는데, 이게 연도가 달라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시범사업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모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판단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는 어쨌든 주치의제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약 5년간 할 예정이라고 답변받았는데 한시기구를 2027년 9월 30일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정확히 3년인지 5년인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의미에서는 아직 시범으로는 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손혜진위원
2년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시기구로 설정할 때는 총 3년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이 공모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2년간의 존속기한을 두고 시행했다가 그 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면 정식 과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전환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한시기구로 2년간 두고 한시기구를 더 연장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바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3년 이내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한시기구인데 시범사업 기간이 약간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을 보건행정과에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 중간보고회는 3년이라고 되어 있고, 과에서는 5년이라고 하고 한시기구는 2년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러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 조금 헷갈리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20분 계속 개의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양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의원
존경하는 김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구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서비스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구민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예방과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교육, 지역사회 보건·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 사업성과 평가 및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주치의 추진 전략 및 정책, 계획 수립·평가,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6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한양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병 예방, 건강관리, 지속적인 치료 등 환자 중심의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강주치의제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별 주치의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북구형 건강주치의제가 주민들 모두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예방과 돌봄, 생활 속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일상에서 밀접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위한 5급 단위의 한시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이 좀…….
양임
한양임의원
답변에 앞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적인 부분은 이은주 과장님께 같이 대답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러셔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2025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한 시범사업에 대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는 산정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나 이게 의회에 통과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랬고, 비용 추계는 2025년도부터 해서 주치의 의료기관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비용 추계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비용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추경에 안 올리고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조직이나 이런 게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뛰어들 건데, 뛰어들기 전에 만약에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나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고 기획조정실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는 추경에 넣지 못한 상황이고 비용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신다면 위치는 어떻게 된가요? 다른 것은 금액들이, 세부 산출내역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나와 있는데 센터 장소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어서, 보건소도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는 직원을 보니까 최소 4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선별진료소라고, 보건소 맞은편에 코로나 때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 1층을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선별진료소는 코로나가 다시 재발되거나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 장소도 저희 나름대로 써야 하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막연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장소 부분을, 아무리 추진단이 3년 계획, 2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장소적인 것을 너무,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소를 조금 더 물색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선별진료소 1층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감염병관리과나 질병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문의해 놓은 상태이고, 이용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공기순환기에 대해서는 고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용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더 넓은 장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조례 발의하신 한양임 의원님이랑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첫 스타트 때부터, 이게 계속 잘 되면 정식기구로 발족한다고 하는데 향후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가닥을 잡고 가는 것들이 향후를 위해서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위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의원
고영임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으로 하다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만약에 운영이 잘 된다면 운영업무 대행 위탁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인, 지금 시범사업 단계하고 이걸 해서 잘 됐을 때는 위탁 방법까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공교롭게 또 과장님한테 앞선 질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앞서 기획조정실에서 말한 것은 65세 노인 의료 부분하고 아동·청소년 부분들에 대해서 주치의 제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중복성이나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치의 제도는 가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치의서비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사업하고 기존의 보건소 한방치료라든가 개별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중복성하고 수평적인 구조에서 담당 부서들이, 노인복지과나 통합돌봄과나 아동청소년과의 수평적인 구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의 중복성과 연계성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중복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쪽에 노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생겼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촘촘히 잘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주치의 제도는 현장에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과 많이 협업하고 찾아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도 고민하신 한양임 의원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실속 있게 챙겨갔으면 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북구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맞춰서 이번 조례 준비해 주셔서 한양임 의원님과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주민들은 그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양임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실 때도 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귀에 제일 딱 와닿았어요. 어디든 사각지대가 있고 그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사업, 뭔 사업, 이 돌봄사업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한양임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셔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이례적으로 한시기구를 두잖아요, 조직개편안에 올라와서. 저는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부담을 많이 갖고 사업 진행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무겁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의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부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 개의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1.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300명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청은 이에 해당하는 의무사업장으로서 2017년 3월 효죽공영주차장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7월 25일 재계약 신청 접수를 받아서 8월 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 수탁자인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북구청직장어린이집은 용봉로 138번길 11 (효죽공영주차장 1층)에 위치하여 시설 면적 617㎡로 원장실, 보육실, 실내 놀이터,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보육정원 79명, 9월 기준 현원 61명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운영자의 자격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북구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의결되면 계약심사를 거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다시 3년간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연간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이후에 북구청어린이집은 오치동에 있는 참좋은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 보조 인력 등으로 구성된 선생님들께서 영유아 7개 반, 61명의 어린이들의 안정된 보육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건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등·하원을 위해 통원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자녀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공직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여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복구에 여러모로 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 북구청어린이집 피해에도 관심과 복구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북구청어린이집에 대한 3년간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수탁기관 재계약을 위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탁기관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검토 및 심의를 거치는 등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수해 피해 때부터 임시 보육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등 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제 5분 발언 조치계획서도 정성스럽게 잘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세부평가를 보잖아요. 혹시 수탁기관에 대한 심사내용은 원래 없나요, 호남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그냥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만 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주가, 적정성…….
손혜진위원
이번에 수해 피해를 겪으면서 보니까 어쨌든 수탁기관은, 우리가 계약을 맺는 곳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인데 그 기관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뭔가 신경 써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혹시 그 계약내용은 저희 구청하고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우리 다시 재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넣을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여러 사정으로 다시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수해 피해를 입지 않게 여러 가지를 조치하겠지만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재계약할 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엄청 많은 도움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가 수탁기관이고 거기를 대신 운영하는 원장님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탁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거나 도움을 줄 만한 조항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재계약할 때 논의를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일은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 겪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도 호대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상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혜진위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원장님하고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는 곳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여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구청어린이집이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뭘 어떻게 복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쏙 빠져있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민간, 개인하고 해 버리지, 그러면 호남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번에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호남대학교와 하고 어떻게 보면 호남대학교에서 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채용을 다 하는 형태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같은 사항은 특별한 경우이고 특히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책임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차피 저희 청에서는 호대에 뭔가를 이야기하지, 이 원장 선생님은 호대에서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구청은 이 원장님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호남대하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피해 입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재계약할 때 정확하게 넣어서 계약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다시 재위탁하는 기간이 2028년까지고 2026년 1월부터인데 한 수탁자가 연장해서 총 몇 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1회에 한하니까 최고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하면 이제 끝납니다.
고영임위원
끝나고 다시 위탁은 새롭게 업체를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보육정원은 79명인데 보육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이 61명이다 보니까.
고영임위원
61명이고 보육정원은 79명이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구청 다니시는 부모님들의 아동들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없고 하여튼 다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휴·폐원을 많이 하는 것도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제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심의의결서를 할 때 8월 6일에 먼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를 같은 심사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번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성과평가가 적절했는지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이 적절한지, 이 세 건의 안건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게 세 건을 민간위탁이 적정한지를 하고 그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적절한가 보고 그다음에 들어온, 재위탁에 대한, 그런 민간위탁 수탁자를 하는 것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놔두고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북구청어린이집이 마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북구청이 어린이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이 더 말하기가 불편한 구조로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의 구조들, 또 익명으로 하는 여러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들, 기반들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현원 61명 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그런 파악되셨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북구청이고 동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장에서 가까운 쪽에 위탁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번에 수해로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죠? 우리가 현재 복원해야 할 금액 정도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제회에다가 요청한 것이 거의 한 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NDMS에 입력했었어요, 수해 피해 내용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서 그것은 빼고 중복이 안 되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건 또 빠르게, 다른 것도 물론 긴급을 요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장 어린이집이 없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감수해야 하고 또 직장도 그만큼 덜 안정적일 것이어서,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빨리 교부돼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건축할 때 북구청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중흥도서관이나 어울림센터나 바닥이 너무 낮아요. 제가 중흥도서관 때도 가서 여기 수챗구멍이, 하수가 막히면 금방 1층에 있는 책자들이 물에 다 젖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해 났을 때 고영임 의원님한테 빨리 전화드려서 거기 어떠냐, 바닥에서부터 책장이랑 많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물론 안전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저지대지도를 그려서 이 지도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북구청에서, 하물며 단독주택이라도 지을 때 이 저지대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얼마 이상을 높여라.”라고 권고하는, 뭔가 행정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많은 것을 봐왔고 그랬으면 리드하는 것도 좀 달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되레 우리가 수재민이 돼 버린 상황은 너무 생각이 짧았고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했을 때부터 사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 명당 계산해 보면 100여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일하시는 분을 한 분 집에서 고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농담을 할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현재 우리 원아가 61명인데 5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큰 금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건축물들이 우리가 적어도 이런 피해는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가장 미개한 피해를 우리가 알면서 당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커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섬세하신 손혜진 위원님, 고영임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 세 의원님들께서 엄마 입장에서 당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요. 오늘 똑같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데 타 민간위탁에서는 심의 결과 점수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첨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가 아니었을 경우에 참고자료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3년이 지나서 또 위탁했을 때는 그런 평가기준점이나 이런 걸 좀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는 또, 지금 직장,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더 건의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내 직장에 있는 유치원이다 보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일반적인 유치원들보다. 그랬을 때 역으로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혹시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은 역으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한 유치원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 혹시 그럴까 봐서 말씀 많이 못 할 거 같아, 건의사항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해 주셔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꼭 정량평가나 이런 부분도 첨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또 심의해야 하니까 꼭 첨부해 주시라는 것, 심의하다 보면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다 보면, 사실 위탁기관들이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타의 거시기를 준비한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이 기관이 또 하고 또 하고 한 데에 대해서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만큼이라도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