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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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공무원 한마음대회 운영, 이장 직무 워크숍,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 인사 조직 운영 분야 기타직 보험료로 2,400만 원을... 2,400만 원을,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 사업에 신규 직원 웰컴 키트 구입비로 700만 원과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이·반장 관리 이장 직무 워크숍에 2,000만 원을, 군민 화합 구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에 1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회 운영에 1,900만 원과 바르게 살기 운동 운영에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 정보화 촉진 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 사무관리비로 윈도우10 지원 종류에 따른 운영체제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정보화 촉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비로 국비 12억, 도비 1억 4,400만 원, 군비 10억 5,900만 원을 포함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34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촉진 사업의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행정 통신 장비 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문자 발송 사용료를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신규 직원 웰컴 키트가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저기 환영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텀블러랑 또 컴퓨터 패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비해서 환영의 선물로 주고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공무원 한마음대회에 시상금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매년.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133쪽에 보시면은 지역 정보화 촉진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이광재위원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면 지역.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정보화...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류장. 버스 쉘터도 이제 저희가 15개소 이제... 15개소 정류장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폴도 이제 하나 이제 설치를 해서, 스마트 폴을 설치해서 거기에,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AI CCTV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이제 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광재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35만 원씩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가 3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제안서 이렇게 평가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난이도 있는 평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전문가들. 또 이제...

이광재위원

어느 분이 참여를 해요,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자격이 이제 갖춰진 사람.

이광재위원

자격이라 하면 대략.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대략 뭐 이런 쪽으로 전문가여야 하겠죠.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일하는, 분야에서, 공공기관에서...

이광재위원

홍천군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풀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위원회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끔 되는가 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제 업체들이 많이 아마 제안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는.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문자 발송비가 있잖아요. 이게 316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4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일까요? 기존에 이제 매년 쓰던 그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올해 좀 많이 늘어났기도 했고요.

이광재위원

는 이유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는 건 저희가 이제...

이광재위원

어떤 용도로 쓰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직원 경조사도 이제 이렇게 주말에 이루어지면 그런 것도 보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 홍보.

이광재위원

군수님 안내 문자도 포함되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군수님 안내 문자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시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이제 직원들한테 공지할 때도 저희가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매년 그러면 이게 비교했을 때 지금 예산액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어요. 이 정도 했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예년...

이광재위원

갑자기 이렇게 한 1,4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재난 문자라든가 좀 사용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광재위원

재난 문자. 군수님 인사 문자는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 음악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홍천으로 오세요라는 이제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컬러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ARS로 대체하면서 바뀌면서 자동 응답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새마을회 운영비를 1,900만 원 정도 이제... 1,600만 원... 지원 요인이 어떤 거였죠? 당초 이렇게 예상됐던 건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원래 반복적인 행사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항상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이제 새마을에서 각종 우리 지역 행사에 참여해서 이제 수고들 하시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 이럴 때 이제 수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들을 하시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 요구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새마을에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제 뭐 산나물 축제라든가 인삼 한우 축제 때는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옥수수 축제 하면서는 옥수수도 많이 부족했을뿐더러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게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장소도 문제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장소도 그렇고 너무 더워서 이렇게 관광객도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드시더라. 그래서 약간 좀 손해를 보셨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거는 뭐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해마다 축제를 하려면 또 그분들 이게 수고 없이는 불가능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먹거리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고 이렇게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여기 방문하는 분들도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제 때마다 새로운 먹거리를 이렇게 좀 개발하고 하는 그런 준비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봉사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뭔가 저기 저희가 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밑그림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면 지역에 한 12개소 정도 스마트 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이제 CCTV 관제 센터에서 이제 그 현황을 이제 저희가 이제 캐치...

기호

나기호위원

주요 기능은 어떤 기능을 거기다 넣을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만약에 위험 상황이라든가 안전, 그리고 거기가 이제 CCTV를 관제하다 보면 이상한 움직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불법 투기라든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거기서...

기호

나기호위원

면 지역은 거의 불법 주정차 이런 거는 단속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면에서는 최고 이제 불편한 게 이제 교통 체계일 거예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또 이제 교통 기후 상황에 따라서 얼마큼 기다려야 버스가 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환승하는 데서는 또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지, 또 거기서는 또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 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강장도 여름에는 좀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할 테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할 테고.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경로당 주변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류장 가까이. 그다음에 이제 정류장에서도 그 정보를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카드 발급이 됐잖아요. 교통카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정보들은 다 있잖아요, 그분들 정보들은. 그렇죠. 그래서 교통 체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뉴스가 있을 때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좀 보내드려서 사전에 좀 인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에 저희가 이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버스 쉘터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스마트 폴 구축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버스 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정 시간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세부적으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는 저는 이제... 도시는 둘째 치고 면 단위를 어떻게 스마트화를 구성할 건지가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과장님. 면 단위에 스마트 기능으로 어떤 걸 더해서 면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농지 주변 가로등을 제어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 때만, 비상시에만 쓸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능을 더해서 더 편리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좀 더 우리 군에서 정확한 그런 방향을 좀 잡아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 특성에 맞는 그런 스마트 기능을 더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표준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과 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이제 오일장이 열리는 장터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이용 가능한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구축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시내는. 시내도 할 겁니까, 시내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홍천읍은 저희가 그때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읍은 어떤 형태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건 생활 밀착형에서 지금 이거랑 좀 유사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런 데에 이제 저희...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을 안 하도록 이게 이제 도시가 그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불법 주정차를 안 해도 되게 도시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게 없어질 텐데 사실 그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볼일 보기 위해서 잠깐 세우거나 가까이 좀 있는 그 점포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 우리 홍천읍 같은 데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위법... 위반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더 정확히 하고 가능하면 더 정확한 가까운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정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 제어 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신호등도 가능하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 내에서 이제 신호등은 관리하겠지만 신호등에도 좀 시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통 신호등 있잖아요. 우리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신호에 숫자가 나오니까 상당히 편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호등... 사거리 신호등 가까이 오면 파란 불인데 접어들 때 황색 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 눈치 봐가면서 이제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급정거를 하거나 이런데 신호등에서 미리 10초, 9초, 8초 이렇게 파란 불, 파란 숫자가 나오면 알아서 이렇게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천군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횡단보도는 시간이 표시되지만 자동차 신호에 대해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데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홍천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들 편의거든요. 운전자들이 속도, 오던 속도로 지나가도 될지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정차를 해야 할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도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을 이용하면서, 시장을 이용하면서도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점포를 찾기 쉽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가까운 데 쉴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충전. 핸드폰 충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정보들 상당히 무수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좀 당장 앞에 뭐 어떤 시설 개선보다는 기능을 더 이렇게 좀 스마트화하는 데에 중점을 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저기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과에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