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556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제2항제6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에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역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호와 제5호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계좌를 설치하여”를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개정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제2항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약정기간·이자율·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4항에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제2호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제3호 위원회 구성 운영 변경 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여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과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5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라”를 위원 해촉 사유로 추가하여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6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 거제시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예치 현황을 심의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어떤 고금리,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금의 이유를, 이제 운용 이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도 똑같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도 저희가 이제 시금고로 지정된 곳이 경남은행이거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의 최고 높은 비율의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럼 평균 몇% 정도에 예치됐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2024년도는 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한 3.45%, 지금은 2.4~2.7% 사이.
이태열위원
그게 예전에 회계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개발공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이율이 3.7%인가 3.8%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제시가 그때 한 3.4나 이렇게 되고 지금 아까 또 2.몇%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내리는 추세도 있지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최대한 고금리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생각보다 자금 운용은 개발공사가 잘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잘 좀 운용해 주시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아마 또 이 비슷한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 또 공공 그거 해가지고 김영규 의원이 조례 했던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운용 수익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저는 이거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해촉 사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럼 내가 위원이 되기 위해서 그걸 내가 떼내는 어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신 범죄사실조회 경력증명서인가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출마하면 맨날 떼내는 거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성범죄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위원 중일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위촉을 할 때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서로는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 성별영향평가에서.
이태열위원
성별영향평가에서 하는 건데 제가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 말고도 아동에 관련한 조례 8대 때도 심의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놨는데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흔히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만큼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담아놓음으로써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는 이제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거 아니라도 품위유지 손상을 했을 때는 해촉이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이제 그러면 성폭력 범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법률적으로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지 위원들 위촉할 때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어야지.
김선민위원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이 사람을 조회한 내역들을 받을 수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경찰서에 조회를 할 수 있는.
김선민위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공직선거법상 출마자들은 이런 걸 제출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이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위촉할 때에 어쨌든 우리가 뜨끔하게 하는 작용이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게 명문화돼 있으면. 또 위촉하는 공고에 있어서도 좀 강조해가지고 내놓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거는 도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런 거 우리 가족정책과입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성별영향평가는 이제 늘 조례마다 붙던데 의미 있는 항목을 추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는 이 조례에 올라와서 최근에 김동수 의원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좀 개정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다 해서 그 내용이 조금 있는 줄 알았더만 전혀 없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의원님이 별도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그것도 얘기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서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저희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그 답변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조율 내용의 핵심이 이제 적립 금액의 몇%까지 쓸 수 있는가랑 그리고 시장의 권한으로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가랑 그 내용인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주요 내용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몇%를 쓸 수 있는가는 사실 다른 시 조례도 작게는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데는 30% 밑으로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재정 관련해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연구를 깊게 하는 나라살림연구소 내용 같은데 저도 김동수 의원님이 발의 한 번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우리가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좀 여유분을 적립해가지고 세입 여건이 악화됐을 때 사용하라는 최초 목적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내용들 조례가 상한율을 적용해서 각자마다 써라.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적립금의 총액 기준의 80% 이상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120군데 된다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서 이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사실상 이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 50% 정도까지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던데 70%, 80% 넘어가는 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로 저는 봤어요. 맨 마지막에 정창수 소장님이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표 한 말을 보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비율이 이제 낮게 책정이 돼 있다 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적립을 했다가 저희가 그 긴급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세입 여건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게 만약에 50%만 쓸 수 있다면 사실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그래서 법에서도 지자체 조례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하라는 거고.
김선민위원
그렇죠,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70% 이상이 맞는 것으로.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243개 지자체가 비교 행정인데 그렇죠? 통상적인 평균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에서 위임했다는 건 분명 그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200 몇 군데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한 80%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보고서에는 한 반반 정도던데요? 120군데 정도가 80% 이상이고 또 그 밑으로는 아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한 70%가 또 많고.
김선민위원
70%도 있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90%도 있고.
김선민위원
아무튼 그 %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처럼 중견 도시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봐 보시고. 저는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게 그래서 김동수 의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개정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제가 마지막 이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5년 국세 징수분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정 부족액, 조정액의 하락 등으로 대부분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계정 적립액의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적립액을 자신의 임기 안에 사령하려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에서 약간의 폐단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실과의 의견은 또 나중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보면 되겠지만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 올라오기까지 한번 개정하는 의원님하고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 여건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나빠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인구정책 그리고 우리가 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 이런 거 봤을 때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조금 또 최근 사례를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개정하는 의원님하고 한번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130억 원을 적립을 했었고 올해도 최대한 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적립을 해서 좀 더 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참고하면 저기 딱 어떤 또 지자체는 50억 원 이하는 아예 손도 못 대도록 한다, 이런 단서도 있더라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 기금에 있는 취지가 필요할 때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적립 금액이 그만큼 현저하게 작게 있을 때는 쓰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를 해 놔야지만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의원님하고 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75호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사항과 안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약칭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예방 계획”을 “예방계획”으로, “수립”을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으로, “고려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아동학대 신고)”를 “(아동학대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제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제시”를 “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교육지원청”을 “의료기관,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575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조대용 의원님 뭐 좋은 자리 개정해주셔서 고맙고 이게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을 그러니까 국가 계획이잖아요, 시도 계획이고. 이걸 ‘고려할 수 있다’와 ‘반영하여야 한다’는 그러면 그걸로 갈음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지금 이 예방계획 수립을 시도 상위계획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예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갈음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동 도 계획과 정부 중앙 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반영해서, 그전에는 고려할 수 있다는 좀 더 참고해서 적극적인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신설 조항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게 이 정도 조건 되는 공무원 찾기가 쉽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보통 한 8급 상담쯤 되면 3년 이상은 경력은 다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십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는 36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으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나는 진짜로 사회복지기관에 일을 한 경력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을 임용을 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이태열위원
사회복지직인데 어쨌든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면 그런 분들만 전담해서 해라.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태열위원
저는 아까처럼 복지기관 쪽으로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많네요? 제9조가 저는 기존 안이, 9조 말고. 8조가 지금 9조로 바뀌었는데 기존 안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꾼 이유가 있나요? 8조 예산지원, 9조 예산지원으로 됐는데 1항, 2항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조항, 조항이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9조는 이제 좀 포괄적인 범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대용 의원님하고도 이제 어쨌든 논의해서 이렇게 바꾸셔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산지원 안에는 시설 설치 운영과 피해아동과 보호 치료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호와 치료라는 이 말이 기존 1항과 2항에 있는 것을 더 넘어서서도 지원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크게 문구상에 이제 있는 걸 조금 조문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4명, 그럼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처음 당시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명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 저희가 이제 4명까지.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24시간 어찌 보면 출동 태세 아닙니까? 언제든지 신고가 오면. 그러면 이 네 분에서 그러면 당직 개념으로 해서 야간 출동에 대해서 하고 계시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업무폰이 있습니다. 그 폰을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당직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서세하게, 마지막 질문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출동 사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근무 이후에 18시부터 어쨌든 밤을 샐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밤 늦게 출동하는 건수는 한 달에 한 건 정도 될까 말까 하고요. 거의 업무 중에 이제 112로 신고 번호가 통합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같이 동행해서 이제 상담하러 나가자고 이런 전화가 주로 오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조례에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거 근무,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좋은 현장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올 텐데 그런 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공무원 어떤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사실 우리 소방관들이 자살률이 높은 게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한 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그게 높다고 생각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핵심이 전담공무원이 이제 배치입니까? 임용 관련해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제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6조 이게 신규 임용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있던 공무원분들 중에 아동학대 전담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이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는 가능한데.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더 둔 게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더 해라. 그래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공무원 임용되면은 바로 안 되고 3년 정도 근무하다가 혹은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경력으로 쳐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조대용 의원님이 잘 발견하시고 개정을 하신 게 참 다행입니다.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됐어요. 각 지자체는 전담 공무원을 두라고. 근데 우리 지금 2025년인데 부서에서 이런 거 하나 이제 챙기지 못해가지고 의회에서 개정안을 냅니까? 과장님? 이런 건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저기 전반기 때도 행복위 할 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은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 많이 떠올라요. 그때도 저는 분명히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생후 70개월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의 방치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했는데 저도 또 못 챙겨본 것도 제 부족한 점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 이야기 나오면은 이런 거 그래서 계속 강화, 강화, 하는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금 현재 배치할 때 지금도 경력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고는.
김선민위원
아뇨, 제 말은 배치는 배치고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강화되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보호법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는 사실은 전체적인 업무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정책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는 정말 포인트로 해서 이런 업무만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강화해서 봐달라 그 말씀인 겁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상위법 개정되면은 공문을 통해서도 내려오기도 하고 또 사회적 이슈가 많은 것 같으면 그때마다 또 뉴스라든지 계속 사회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도 개정된 내용인데 우리 시는 2025년도에 전담 공무원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 한번 조금 더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조대용 의원님 잘 챙겨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562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 아동 관련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관내 초등학생 연령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거제 아동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대상을 중학생 연령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관련 행사의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 아동위원 구성 인구수 기준 규정 추가, 거제 아동문화·관광체험카드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초·중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5년 7월 14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아동문화·관광 체험카드를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연령까지 확대 지원하면 2026년에는 8,000명이 증가된 2만 5,000명을 되대상으로 연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억 5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7호 중 “어린이날”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로, “지원 사업”을 “아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 시장은 제4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참가자 또는 관계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등 편의제공 2. 기념품 및 홍보물품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7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구수의 기준은 직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다. 제25조 본문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미취학”을 “미취학 및 학교 밖”으로, “초등학생”을 “초ㆍ중등학생”으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562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 관련 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에게 교통수단, 기념품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를 증진시킬수 있고,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대상자를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이제 초등학생을 해서 이제 중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초등학생 사용이 잘 됐는가 봐요. 많이 좋아합니까? 반응이 좋아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몇% 정도?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기준으로는 93%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93% 정도가 사용해서, 그럼 많이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제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면 12억 5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비용추계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연차별로 이제 비용추계를 내놨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좀 궁금한 게 예산이 1000만 원씩 늘어나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0명 정도 증가 추이를 반영은 했는데 중간에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전입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200명 정도는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은 더 증가는 하지 않을 것을 판단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학생 수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떤 지금 학교는 입학이 한 명인 학교도 있고 지금 출생률이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연차 계획은 왜 예산을 올려놨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출생수가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제 그 애들이 올라가고 지금 3세, 4세, 5세 애들이 또 초등학교 1·2·3학년이 돼 버리면 지금 현재 인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한 것처럼 전출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추계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이제 금액은 어차피 실제 그해 연도에 맞는 아동수대로 지급은 합니다만 비용추계를 작게 잡아놨다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혹시나 또 전입이 저희 또 조선 경기도 또 활황이고 하니까 인원수가 혹시나 전입, 꼭 출생자 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보다는 작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최대치로 그냥 편성을 했다고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4조의2에 보면은 1호 보겠습니다. 교통수단 및 편의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차편을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이미 거제패스로 아이들한테 다 나가고 있는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거제시 어린이 축제 행사 시에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교통 편의를 하면은 그 안전이나 기타 등등 그 이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세워졌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 1일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어린이 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때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한화 정문 앞에 주차장을 지금 빌려가지고 거기서 차량을 임차해서 2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제가 몇십 년 봤잖아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교통수단에 대한 편의 제공 이거는 진짜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인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나와갖고 그날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교통지도 자원봉사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를 조금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일단은 이거 계획 잘 세우시고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이 내 질의할 거를 또 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한 해 예산이요?
정명희위원
우리 지금 과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2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27억 정도 되는데 12억 50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280억,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 중학교 지금 보세요. 의무교육에다가 거제패스에다가 기타 등등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돈이 많아서 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중학교에 이렇게 늘린 거, 물론 우리가 몇 위원이 말했을 수도 있는데 또 중학교 늘리면 고등학교도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고등학생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한 6억~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합하면 8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일단 중학생부터 우선 지원을 하고 단기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 우리는 시에 예산 없다,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또 예산을 또, 8억 원도 예산이 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도 학부모들이 왜 중학교는 주고 고등학교는 안 주냐 280억 원에서 예산은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의 전체 예산이 280억 원이고 지금 현재 그 안에는 중학교 예산은 아직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280억 원에서 우리 중학교 예산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보세요. 확보도 안 해놓고 중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여기 말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중학생이 한 9,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은 의무교육에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럼 우리 18개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중학교까지 한 몇 군데 줍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경남에서는 저기 거창하고 고성하고 함안 세 군데에서 초등학생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13세에서 18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거창하고 고성하고 어떻습니까? 인구 비율이. 우리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그냥 무조건 따라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좋겠지마는 우리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저는 우리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이 많아요. 물론 고등학생 주고 중학생 주고 같이 주면 좋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해야 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돈 주는 거는 항상 선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세네 군데 준다는 거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죠, 과장님. 인구가 늘어나서 200명이 왔다 갔다 전출입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거제시에는 노인인구가 한 달에 한 100명,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아이들 인구보다는. 그거 숙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돈이, 똑같아요. 돈이 많아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도 청년 주면 좋은데 그런 예산추계에나 우리가 280억에서 더 중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자식의 체험카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손잡고 가고 아이들이 어울리면 좋죠. 근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쉽게 잡는 거는 저는 조금 예산에 더 중요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정책제안에서 한 몇백 명이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하면 다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문화 바우처, 문화·관광 체험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우처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건 때문에 가족들하고 함께 또 나들이도 갈 수도 있고 참 좋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정명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돈을 5만 원씩 공짜로 주는데 안 가본 데도 가고 왜 10만 원도 주고 하면 좋지만은 중학생을 또 늘리면은 고등학생도 줘야 되고 제 말은 그런 거예요. 돈 줘가지고 어떤 문화체험이나 이런 거는 의미는 너무 좋아요, 훌륭하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더 중요한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한테 더 좋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정말 그 롤모델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직접 듣게 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차라리 알차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을 드리는 게 저는 좀 아쉽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이들을 위한 정말 좋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학교에 순회를 해서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제가 5분 발의도 했었는데 그런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하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좀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이런 예산도 좋지만은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래요. 어렸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것들을 책에서도 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4조의2에 기념품 및 홍보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앞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내용이 온 게 있던데 진주시의 시장이 장애인 체육대회, 그러니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인지 도 체육대회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참가자들한테 참가자나 진주시민들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기념품 줘도 되는데 진주시 참가자들하고 관계자들한테는 주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되면 선거법, 아니 그거는 조례하고 내가 보니까 진주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조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 말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게 다 된 거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한번 의뢰는 한번 해봤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이제 어린이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조례에 이런 사항을 지금 개정을 한다고 논의를 했었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선관위에서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의원실에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이런 질문이 왔으니까 당신들도 조심하라는 식으로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질문 한번 더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5만 원 그거 주는 게 이게 책, 스포츠, 영화 오만 데 다 쓰이던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공방 체험이라든지.
이태열위원
공방도 하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케이블카 이런.
이태열위원
근데 내 아시는 분은 볼링 치러도 다니고 그래서 맘카페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제 자기 애가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거 더 연장해서 지급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맘카페에도 1만 4,000명 되더라고요. 이제 본인 실명을 달고 운영하는 그 맘카페에 이제 매니저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이 부분에 아까 정명희 위원 말 맞다나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공짜다, 아니면 포퓰리즘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대시민, 제가 보기에는 저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예산으로 어떤 시민 만족도가 높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는 중학생은 매월 5만 원, 고등학생은 매월 7만 원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봤자 1년에 5만 원입니다. 고성이나, 고성에 비하면 작아도 아주 작죠. 고성의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 여기 12억 5000만 원 고성의 총액보다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동네인데 그래서 그거 조례 제정하신다고 그전에 군수님이 한 세네 번 이제 이렇게 부결되고 다시 올리고 부결되고 다시 올리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그걸 시행을 하고 하고 나니까 전부 다 그걸 자기 용돈으로 쓰고 뭐 과자나 사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한 60~70% 이상 아이들이 그 소비 금액이 책을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서 결제됐는지 다 보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용돈 주듯이 줬는데 결국은 애들이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그걸 가지고 뭘 사서 물품을 사서 기부도 하고 책도 사고 아주 긍정적으로 잘 사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확대가 좀 되면 특히나 또 저는 이제 내년 되면 우리 중학교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나한테는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마는 저는 뭐 의견은 다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느 가난한 아이들은 책도 살 수 있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라든지 아니면 저 우리 저 어디예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도 한 3만 원~5만 원 사이에 하는 거 진짜 보고 싶은 공연도 한번 볼 수 있고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또 이게 혹시나 공약이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사회보장협의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전국에 아동이 있는데 그렇죠? 전국에 아동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남에서 아까 몇 군데 한다고 했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에, 저희까지 네 군데.
김선민위원
경남에서도 세네 군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국에 아동이 있는 것 대비해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직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격차라든지 지역 간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조건부를 걸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향후에 중앙 정부의 사업이라든지 도 단위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시행이 되면 저희 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정을 하라는 그런 조건부 협의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내용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건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행복위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떠오르는 게 보훈 수당을 각 단체들마다 증액을 요구하니까 우리 이제 국·도비 매칭이 되는 게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해줬어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처럼 저는 앞에 위원님들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표풀리즘도 좀 있고 이런 우려한 바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조건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도드라지게 지원해 나간다든지 또 공약이라 하여서 너무 그 지원 규모가 막 ‘너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경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어디든 아동이 있는데 사실상 아직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잘 감안하셔서 선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25조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밖 아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에.
김선민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학교 밖 아동’은 어떤 아동들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학교,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라든지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 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학교 밖으로.
김선민위원
전단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미취학 및, 다만, 다만입니다. “다만, 미취학 및 학교 밖 아동은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은 18세 미만까지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위에 첫 번째는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을 적용하면은 고1, 생일에 따라서는 고2까지도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3까지도 지원 부분 되는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기 그 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개정해 오신 내용만 보면은 ‘학교 밖 아동’이라는 정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 밖 아동’의 정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아동’의 정의를 봐야 되는데 아동이라 하면은 우리 「아동복지법」상에 만 18세 미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학교 밖 아동’이라고 하면은 생일에 따라서 고1, 고2까지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조항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해당 연도 초등학생에 상응하는 나이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원 대상이.
김선민위원
그러면 학교 밖 아동의.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나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뒤에 후단으 내용들 때문에 이 아동이 생일, 고1, 고2와 관계없이 가능,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이 되는 거다, 이런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초·중등학생에 상하는 나이를 적용하여 지원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보충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런 걸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연령으로 끊으면 되잖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초등학생만 지급을 할 때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미취학 아동이고 ‘단, 초등학생 연령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중학생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취학에 해당이, 미취학이라는 것은 학교 전의 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하면 또 연령이 이제 초과되니까 ‘학교 밖 아동’이라고 표기를 했고 밑에 보시면 당초에는 초등학생에 상응하는 나이라고 돼 있던 거를 저희가 초등학생, 중등학생 나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등학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중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에 해당되는 ‘학교 밖 아동을 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꿇면은요? 꿇면은? 늦게 학교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리해도 나이가 초과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기 학생은 무조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상응하는 나이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나이로 끊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학교를 안 다녔을 때는.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래도 조금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그거 하지 않을까.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정명희 위원님 말에 조금 공감하는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1년에 이 5만 원 받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본인들 자체적으로 우리 시 조례에서 정의한 영화, 공연, 연극, 체육, 관광, 진로탐색 이 부분이 진행될까요? 지금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그래서 정명희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 중에 제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물론 이제 아동복지,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도 지급되어지는 거지만 이것은 그 과정에 주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의 사용이 저희 집 가정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아직 혼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 조례에서 정의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광 그리고 역량 개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꼭 아동 혼자서 이렇게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가족과 함께 이제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 아동 부분은 이제 저희 시 안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그 가정에 지원이 되는 금액 같다. 적어도 그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아까 우리 고성의 사례를 많이 드셨는데 그 친구들이 스스로 책을 사고 관광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는 분명히 고무적인 사항인 건데 사실은 초1·2·3·4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런 쓰임은 아닐 거잖아요? 국장님.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도서도 할 수 있고 영화도 할 수 있고 체험도 아동이 직접 했을 때만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가맹점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이, 1학년, 2학년이 단독으로 가기는 힘들지만 부모하고 같이 가도 그 자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저학년이라서 가정에다가 혜택을 준다라는 그거는 저희가 카드를 할 때 그런 사항은.
김선민위원
근데 국장님의 답변은 국장님이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들이, 이 돈을 받는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광고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령대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것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을 자녀가 하지마는 동행은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제 위원니 말씀은 자녀한테 이용이 안 되고 가정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김선민위원
제가 그것까지 확대 해석한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우리가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초등생 아이들이 과연 자기 자체적으로 쓰여지는가. 그래서 현장에 그런 사항들도 있으니까 또 정책 시행 간에 그런 소리들이 있으면은 우리 과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모두가 다 부모님 동행하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유아 태어났을 때부터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젖을 뗀 아이 때부터 우리가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행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부터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산이 되면 그렇게 지원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생.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진짜 시행하는 그 목적과 중심이 저는 과에서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홍보한 내용들이 이 카드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역량 활동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주체적인 활동이 안 된다,라는 현장도 되겠지만 우리 집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받자마자, 발급 자체부터 받자마자 엄마가 들고 가서 그냥 엄마 옆에 있다가 물론 아이들하고 책 사러 갈 때 그 카드 먼저 쓰겠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원래 질문할 것을 놓쳤네. 우리 조례에 이게 아까 우리 기획예산에 왔을 때 위원회 해촉에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성폭력 하시는 분들도 위원회 해촉의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거제시 이렇게 이거는 한번 봅시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위원회 해촉 사항에 그런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아동위원이잖아요. 아동위원이라 하면은 더 아동 성범죄자나 일반 성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두면 안 된다는 해촉 사유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 별 상관도 없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들한테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고 다음에 위원회 해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동 성범죄, 그러니까 이 조례 그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래가지고 기획예산에서 신설된 조항 2개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도 성별역량평가 시에 개선의견 사항에 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동위원회에 대한 해촉이 아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본 조례에 개정 내용하고는,.
이태열위원
아동위원도 중요하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보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아동위원 정말 좋으시고 봉사하시는 건 아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도 했던 말이 지역에서 봉사를 이게 좀 세탁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기존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지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 조례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향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이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원래 그 말 하려고 아까 마이크를 켰는데 다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윤부원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계속 이제 중학생까지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윤부원위원
그 요구사항을 누가 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윤부원위원
누가 해요? 누가 요구사항을 하느냐고 그 데이터 볼 수 있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정책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정책제안에 보면 그 요구사항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시장 공약사업이라. (장내 소란) 잠시만요.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공약을 했든 간에 예를 들어 시장님 공약을 했다 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꼭 시장이 해서, 공약 사항이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거의 70% 활용 가치가 있다면서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9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90%? 그러면 그 90%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지만은 저희가 현재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전인적 성장도 할 수도 있고 문화적 소양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초등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주목적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 부모와 같이 손잡고 극장도 갈 수 있고 이런 주 내용이었잖아요? 처음에 설명할 때, 애당초 조례 만들 때, 맞잖아요? 그러면 내 손주도 중학생이 있는데 중학생은 부모들하고 같이 안 따라다닙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자기들끼리 다니거든요.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도서 구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래할 수 있는 그게 주목적인데 단지 부모와 같이 손잡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었잖아요? 애당초에 조례 만들 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지만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사용도 하거든요. 그게 꼭 부모와 함께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윤부원위원
애당초 설명할 때는 조례 만들 때 최고 먼저 조례 제정을 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어떤 역점을 많이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들어섬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조금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자식 키워봤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선도를 해서 가는 방향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중학생까지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청소년 하면 나는 아동 하면 아까 18세 이하라면서요? 왜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그 공약사업을 안 했어요? 초·중·고 다 주면 되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답변해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저희 전임 과장으로 이 업무를 봤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당시에도 이 아동·청소년 체험카드 업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업무보고를 계속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중·고등학생을 확대를 좀 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방선거 할 때 어느 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행정 각 부서에서 혹시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전체 부서에서 이게 리스트를 내라고 돼 있습니다. 반영하고 안 하고는 후보진에서 정하지만 그때 저희들이 제가 그때 그 당시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우리가 의회에 갔을 때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 아동 문화 체험카드 사업이 좋은데 초등학생만 주지 말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를 하자는 의견이 아마 기록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느 후보가 하든지 간에 공약사업으로 우리 과에 안건을 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안건을 공약사업에 낸 건이었고 그전에 몇 차례 이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조금 좋은 사업이고 하니 중고등학생들한테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했듯이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저희가 이게 이제 물론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학업에 치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문화·관광 체험 위주니까 이제 고등학생은 아직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고등학생까지 확대는 조금 그러니 일단 1차적으로 중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자고.
윤부원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학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학교까지 끊느냐, 고등학교도 주지. 공약을 하려면 초중고를 다 주지, 그 말이거든요. 왜 중학교에서 끊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학업에 저희들이 이제 치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체험에, 또 이게 만들어가지고 또 예산의 활용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평균 90~93% 정도 사용료를 쓰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또 고등학생들 많약에 시간이 없어서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중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또 이런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호응이라든지 보고.
윤부원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복지가 보면 두 개를 크게 본다면 노인하고 우리 아동복지를 봤을 때 나는 아동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아직 꿈나무 아이들이잖아요. 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지가 복지에 따라 또 다른 생활복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부탁하면요. 돈이 예산이 없어 못 합니다, 하는 일이 천지입니다. 어디 농로 하나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도 안 해줘요. 그런데 17억~18억 원이 나간다는 자체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역할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중학교에 할밖에야 차라리 조례 이번에 보류시키고 고등학교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게 낫다, 나는 이래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걸 반대하는 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려면 초중고를 다 주라, 이거야. 초등학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중학교 하면 또 고등 안 할 것 같아요? 초중고를 같이 해가지고 조례를 차라리 새로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윤부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면서 이제 질의 과정하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내용 종합해서 또 전에 과에서 검토한 내용도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확대하는 걸로 안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시니까.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속개를 하이소. 해서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서 그게 법률과 안 맞으면 다시 부결하고 다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요? 수정동의 하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 좀 해요._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다시 정회를 해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속개했어요.
○복지국장 서미경 의석에서 ― 그러면 구두상으로 한 거니까 정확하게 법무팀에 찾아가서, 정회를 해서.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선민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에 일부 수정동의 요청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대상에 제2조에서 정의한 아동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5조 중 “초등학교 재학 중인”과 단서 전체를 삭제한다. 이상 이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정명희위원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서 0세든 만 18세든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각종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나 난항을 겪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통과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긴 하지만은 우리 예산을 좀 더 실질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데 그리고 합리적으로 썼으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윤부원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김선민) 그럼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조대용 정명희)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김성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563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보장구 수리 사업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의 주요 위탁 사무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대여, 스팀 세척, 수리 지원사업 홍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와 관련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수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신규 수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563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공익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나,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안건명을 “거제시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이거를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했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3년이 다 돼서 이제 다시 공모를 할 건데 이제 여러 곳에서 공모를 하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선정 모집공고를 해봐야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자립센터에서 201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는 한데 혹시나 또 다른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다른 단체들도 있으니까 공모를 띄워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다지 사업비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보장구 수리에 드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보장구는 매번 고치는 게 아니라 또 매번 고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잡아갈 수 있는데 통상 매년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비는 들어간 걸로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한 2000 몇백만 원 되네요. 근데 이게 2024년도에 한 2500만 원 2025년에 2060만 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많이 고쳐서 그런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이 한 5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돈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때까지 전문성으로 이렇게 해온 또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봉사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돈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을 굳이 꼭 3년을 해야 돼요? 한 5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기간을 좀 더 잡고 싶은 면도 있지만 이게 위탁기간 통상적으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미스가 나고 하다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우리 위수탁할 때 보면은 운영비나 이런 억 단위로 가고 막 이런 업체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거의 봉사 수준의 그냥 재료비에 이런 거지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2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3년을 더 짧게 해서 위탁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번에 모집을 할 때 5년으로 해서 잘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거는 사업을 돈을 버는 사업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원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적으로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좀 더 센터에서 이걸 운영 잘해주라는 그런 의미로 3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기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말고 또 이 일을,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나 단체나 이런 게 우리 거제시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장애인단체가 지금 9개 단체에 있으면 그쪽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9개 단체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단지 이제 어떤 그만의 어떤 경험, 노하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인력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구 수리 사업도 하고 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사업들,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예전에 한 2년 전에 현장에 가본 기억이 나거든요. 운영을 찬찬히 잘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잘하든 못하든 그 센터에 안정적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기간은 3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또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또 추후적으로 5년에서 얼마가, 우리가 보통은 사회복지기관을 제가 이번에 조례 공부를 해보니까 5년 정도는 맞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의 취지도 아주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우리가 보통의 연간 장애인들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는 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 보조금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 외에 일반인들이 20만 원 정도로 지원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서 휠체어나 제가 보훈까지 넣었거든요. 보훈 어르신들이 제법이나 되는데 생각보다 2500만 원 예산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지원을 받는 보장구 이런 것들을 잘 장애인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예산이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예산에 딱 그 인원에 우리 장애인 타는 거기에 적정한 예산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판단할 때 이거 돈에 맞춘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항상 저희들이 충당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상반기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태고 좀 더 지금 현재 돌려보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물건 쓰시는 분들이 거의 휠체어가 많은데 깨끗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손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잘해야 되고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이제 우리도 저번에 한 번 가봤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보통은 위탁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민간위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여?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위탁은 뜻은 어떻게 과장님 두십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민간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민간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다음에 수탁은 우리가 또 밑에서 보면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게 있거든요. 수탁은 우리가 또 거제시에 모든 책임을 하는 게 수탁기관이거든요. 수탁 기능인데,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좋은 곳으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부연 수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은 또 왜 넣어놨습니까? 이 부분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 때 위탁이라고 하고 받는 곳에서는 수탁이라고 그럽니다.
정명희위원
받는 곳에서는, 어제 이번에 조례 공고를 한번 살짝 흘러가는 걸 들었는데 위탁은 시에서 맡길 때 모든 책임을 위탁하는 기관에 완전히 줘버리고 수탁은 우리 거제시에서 적절하게 책임을 진다고 지적해서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탁하고 수탁의 관계는 주는 건 위탁이고 받는 건 수탁이고 그래서 위수탁이라 같이 말을 쓰기는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위수탁이라고 합니까? 그래 어쨌든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장애인과 항상 일이 많고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잡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안건명을 그렇게 좀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장
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센터 운영이 아니라 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을 좀 바꾸기는 좀 어려운 실상입니다.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지 단체를 줬을 때는 맞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만.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76호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제시 공공시설 내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 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과 민간에 대한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텔레코일존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 및 텔레코일존시스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 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에 대한 권장)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간이 운영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6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거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보다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써 특별한 이의는 없고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조대용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주 이제 국외연수를 가니까 각 도서관에 크든 작든 이게 귀 표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데 그게 텔레코일존이라는 그겁니까?
조대용발의의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텔레코일존 시스템이네요? 그게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보청기에 어떤 잡음이 제거됩니까?
조대용발의의원
이제 보청기에 있는 거기 이제 안에 채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채널을 바꾸면 그 채널을 통해가지고 잡음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도서관뿐만 아니고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시끌시끌한 이런 데도 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물론 호주뿐만 아니고 다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이제 난청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구조입니다. 극장도 마찬가지이고.
이태열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제 이 청각, 이제 시각 이래가지고 시각에, 시각은 빼더라도 청각 이렇게 조례가 몇 개 있기도 하고 근데 텔레코일존 시스템은 이제 명시를 한 조례는 거제시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장비에 아마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텔레코일존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막 시스템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텔레코일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부서 의견에도 좀 이거는 빼도 괜찮다, 이러는데 이제 미반영해갖고 넣어놓으셨던데 그러면 의원님이 어찌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좀 노리는 것은 각 어떤 시설에 텔레코일존 시스템을 설치하자, 이거 아닙니까?
조대용발의의원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우리 저쪽 뭡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양대 복지관 이런 곳에 현재 텔레코일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거제도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조대용발의의원
지금 거제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아주동에 경로당 1통·2통·3통 경로당에 지금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장애인, 반다비 수영장 거기는 너무 지금 좀 반응이 좋아서.
이태열위원
설치를 하셨네요?
조대용발의의원
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제 우수사례로 또 답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텔레코일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한화오션이나 그다음에 삼성에 거기서 시끄러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난청이 빨리 될 그런 가망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사적인 영역이죠, 그거는. 그래서 사적인 영역도 이제 그렇게 좀 해놨는데 시끄러운 데에서는 아예 대화 자체도 안 될뿐더러 또 이 기관 노화가 또 빨리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산업에도 앞으로는 좀 확장이 되고 선진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의무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코일존 시스템을 아마 작년부터 의원님이 이야기한 걸로 들었었는데 내 들었었는데.
조대용발의의원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국외연수를 가가지고 각 어떤 도서관마다 아니면 복지시설마다 텔레코일존 설치돼 있다는 것이 표기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는 정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5분 자유발언에 이어가지고 조례 이렇게 발의해서 청각장애인들한테 그 난청을 또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또 우리 거제시의회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대용발의의원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조대용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대용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참 좋은 조례이기는 해요.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우리가 장애인 차별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하고 그다음에 법 제21조5항에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각장애인들 이제 한쪽만 너무 부각을 시키니까 또 이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또 다른 척추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기타 수십 가지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또 허탈한 마음도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조례니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또 조례할 때 좀 균형 있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브리즈번 도서관하고 주립도서관에서 텔레코일존을 보고 이태열 위원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그거를 아주 촌스럽게. 어쨌든 이거 잘 시행돼갖고 우리 거제시에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하고 조금 확산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균형적인 장애인의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금 책임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조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참 관심이 너무 깊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텔레코일존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조대용발의의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장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극장이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청각장애인은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에어리어만 그러니까 극장, 이제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100평 전체를 다 텔리코일존 시스템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한 10평 정도라도 해서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 선이 있는 모양입니다. 선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밑에 바닥에다가 선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요거만.
윤부원위원
그냥 보청기 끼는 식으로?
조대용발의의원
보청기만.
윤부원위원
보청기 끼던 식으로?
조대용발의의원
아니 보청기에서, 지금 끼고 있는 보청기에서 채널만, 그 안에 그 채널만 바꾸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청기 값이 따로 안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하면 1차적으로 등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인들은 이 말도 못 합니다.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원래 청각이라, 청각장애인이라.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뭐 직업성 난청이라든지 그것도 등급에 따라 또 장애인, 청각장애인 하는데 이게 아마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조대용발의의원
일반인들은 잘 들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들리는 사람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체로 나이 한 70, 또 조선소 오래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소음성 난청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극장이나 저런 데 가면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와 음향 이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과연 청각인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조대용발의의원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남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말도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노화까지. 그런 사람들이 청각이란 말이야, 청각장애인이란 말이야. 그 외에 보면은 뭐 다쳤다든지 사고성 장애, 아니면 소음성 장애, 이런 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될지 모르지만 진정 출산 때부터 청각장애인들은 이게 아무 이제 쓸모없는 시스템 아니야?
조대용발의의원
그러니까 안 들리고 안 들리고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죠.
조대용발의의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보청기를 끼면, 보청기를, 보청기를 끼면 이제 그 채널에 의해가지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분들은 보청기 자체를 안 끼는 분들은 제가 어ᄄᅠᆫ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윤부원위원
근데 보청기 자체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보청기를 껴도 안 되는 사람이 청각장애인이라, 사실은.
조대용발의의원
등급마다 그거 좀 다르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청각장애인이라 하면은 전체 다가 아마 혼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정말로 보청기를 껴도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이 필요하냐.
조대용발의의원
그거는 제가 이제 등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예 보청기를 끼도 안 들리신 분이 몇%고 지금 현재 한 10% 이상 나오거든요, 거제시 우리 데이터를 보면.
윤부원위원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 청각장애인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조대용발의의원
그 개념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러 가지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잘못돼 놓으면은 그 형평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조대용발의의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박명호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57호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를 운영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7조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 구입비 등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환경 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비 등을”을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환경 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557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을 위해 도서관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사항을 명시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독서문화 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태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은 21개 있고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두 곳이 있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곳이 19곳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립으로 운영되는 19곳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 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9곳의 예산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예산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은 그 상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외포하고 하청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외포하고 둔덕 청마꽃들, 외포 바다마을 두 곳이 우리 시에서 공무직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하청에는 저번에 가보니까 그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두 사람하고 그 있던데 그러면 하청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립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명희위원
조금 전에 시립이 외포하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중에는 속하지 않는 도서관입니다.
정명희위원
도서관 좀 크기는 해요. 그러면은 19곳은 우리가 저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우리 일반 지역의 시민들하고 책을 도서를 빌려가거나 안 그러면 도서에 이렇게 교체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상문동에 있는 대동다숲에 있는 푸른숲 도서관이 굉장히 1만 7,853명이 이제 현재 책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꽤 3만 명이 꽤 넘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렇지요? 여기 상문동이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취지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은 또 몇 곳 정도가 있나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어려움이 있는 곳은 대부분 19곳 중에서 한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도서관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고 그래서 접근성이나 작은도서관이라서 어떤 많은 걸 주문은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갔을 때 정말 놀이공간처럼 편안함이나 이렇게 이제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 딱딱한 도서관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은도서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호주에 도서관에 큰 도서관에는 갔지만은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가도 우리 거제시에 가도 도서관들이 다 있어요. 어린이집에 저희도 도서관이 있는데 아주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거제시에 도서관에 장서도 좋고 책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안에 형태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갔으면 하는 게 오늘 이 조례 일부 개정하면서 제가 그거를 참고사항을 좀 해주시라고 넣습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하고 우리 팀장, 과장님. 과장님 저는 사실은 이런 조례 오면은 제정이었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위임한 거는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또 제정돼 있는 조례를 이제 우리가 신설해가지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잘 운영하기 위해서.
김선민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우리 의회에서 늘 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도서관 진흥법 보니까 다 법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우리 조례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그 신설된 조항을 우리가 반영시키는 거고 조례 취지가 보니까 우리가 지방 보조금법에서는 명시된 근거 없으면은 인건비 못 주는데 이제 인건비 주게끔 이제 법이 개정돼서 우리 시 조례에도 개정한 겁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아까 21개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19개 사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세워야겠습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김선민위원
우리가 최근에 우리 행복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호주로 다녀와서 그런가 호주에 대한 다들 이제 좀 예식을 많이 드는데 저도 강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들이 말하는 그 자원봉사자 제도가 엄청나게 도서관이고 미술관이고 각 영역에서 엄청나게 활발하더라고요. 근데 자원봉사 그 안에는 말 그대로 무료 봉사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지역들의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주로 아파트 이런 데 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곳만 따지면 그 아파트의 그 애착심도 같이 부여가 돼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은 이제 또 그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너무 또 이렇게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 이제 하라고 했고 그 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시 조례도 했으니까 그 중간 지점을 우리 과에서 한번 잘 운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동안 해왔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자긍심도 새기면서 또 진짜 이 정도는 돈이 투입이 된다, 해야 되는 그 기준점들을 한번 잘 검토해서 세부적인 이제 사업계획들은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안 했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법을 개정이 되자마자 이게 공표 기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번에 바로 하게 된 건데 저는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환경개선비는 법률에 없는 내용인데 ‘등’에 그걸 좀 확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좀 하자 이게 지금 옥포동 2005년도, 고현동에 있는 건 2005년도, 상동동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대동다숲은 2007년 이래서 20년이 좀 넘은 작은도서관들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하여튼 개정한 이태열 의원님이 또 이런 취지를 살린다고 하니까 또 법에 있지만 우리 시 자치 조례로서의 그 기능이 강화되면서 실행이 되기를 이렇게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심의자료 1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4호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생 교복 지원 사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2024년 3월 28일 자로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564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는 교육복지의 보편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18일 제정하였으나, 2023년 10월 26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하는 교복구입비 지원의 주체가 시·군에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사유가 상실되므로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부원, 김선민, 이미숙 의원님과 공동 발의안 의안번호 578호 부의안건 책차 79페이지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협조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 조치,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입법예고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 라.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578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의 생산과 폐기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절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예산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이제 우리 자체 조례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저는 이 조례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표가 되면은 우리 의회가, 마이크 켜주시고, 우리 의회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나가자 이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반기 때 의회운영위원장 할 때 선진 의회를 다녔을 때 참여하신 그때 우리 운영위원들 전부 이제 선진화된 우리 종이 없는 회의 문화 그런 의회를 많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원 전략도 되기도 하고 근데 늘 이게 구호로만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친환경, 저탄소 막 이런 내용들은 주로 구호도 중요합니다. 구호도 중요한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시도 포함되겠죠. 이런 환경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만 봐도 화장실에 이제 손 닦는 티슈가 없어졌고 그리고 점점 일회용 컵보다는 다회용 컵을 배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명희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발의하셨으니까 또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를 또 관장하면서 이제 견제도 하고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오.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사실은 이 조례 하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듭니다. 저도 일회용을 완전히 안 쓰지는 않습니다. 종이도 많이 쓰는 편의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뽑아서 보고 이랬는데 경상남도의 최초의 조례이기도 하고 어쨌든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우리가 탄소중립이다, 기후환경이다, 이 모든 것들을 책임감 있게 우리 의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우리가 거제시 조례가 있고 거제시의회 조례가 있는데 또 우리 의회 조례도 필요하면은 해서 의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같이, 안 갔구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시의회를 어디 갔더만은 본회의장 모니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전자문서로 이렇게 그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사실에 제가 갔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모니터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고 후반기 때, 근데 이제 그 의원님들 보고 물어봤거든요. “잘 사용하십니까?” 이랬더만 잘 사용이 안 된대요. 늘 익숙한 종이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올라오는 의안을 거기는 우리는 책자를 주지만 그쪽 파일로 바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선민 그 말 맞다나 이렇게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상 또 하니까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적응하는 시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하고 제가 지금 전국에 10개 정도 이게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하고 전라남도가 이제 실태조사 하고 나면 그걸 누리집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러니까 기초단체는 여덟 군데는 공통적으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조례가 그렇던데 이게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고 거제시가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공공기관부터 해가지고 전년 대비 종이가 얼마나 줄었다든지 이런 게 실태조사가 되면 그걸 홈페이지나 누리집에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일단 우리 조례는 실태조사 안 제5조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이 실태조사를 안 넣는 이유는 제가 답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이거를 전부 다 조사하고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초반기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뺀 부분인데 우리는 실태조사를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의원님들께서도 어쨌든 하루아침에 종이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종이 사용금지가 아니고 종이 사용 줄이기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줄이기인데 아까 화면부터 하자, 이래서 금방 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아니, 2024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거제시에서 사용한 게 1억 장이다. 만약에 1000만 장이다, 이러면 내년에는 900만 장으로 하자, 800만 장으로 하자, 이게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맞겠구나, 이러는데 기초단체는 또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 그래서 기초와 강력이 다를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아니, 우리는 있어요.
이태열위원
아니, 홈페이지 게시하는 거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 물어보고 싶은 건 제8조에 시장을 2항에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사업, 프로그램 운영,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이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민간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예.
이태열위원
주민자치회도 있을 테고.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예, 주민자치회나.
이태열위원
이·통장연합회나.
정명희대표발의의원
그렇죠.
이태열위원
안 그러면 일반적인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들 이렇게 사업을 우리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다, 이 말이죠?
정명희대표발의의원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 부분들하고 나중에 되면 조금 더 폭 넓게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실태조사 용역을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 넣어서 할 생각은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거제시 본청, 면사무소, 유관기관 부분에 대해서 종이 사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운영비를 통해서 얼마나 구매를 했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실제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돼 있어서 이제 우리 종이 구매되는 거는 연간 구매되는 비용을 다 회계과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또 팜플렛이라든지 리플렛 다 이런 것도 다 인쇄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그래서 기왕사 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탄소, 뭐야 이게. 요즘 말을 까먹어서.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중립.
이태열위원
탄소중립 실천에 그거 하는 거니까 기왕사 좀 제대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효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되어있어서 하시라고 좀 권유드립니다.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 실천방안을 모색을 해서 조금 이제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간 영역까지 우리가 종이를 아끼자고 시민, “거제시민도 가정과 직장 종이 사용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민간 영역까지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홍보를 해야죠.
석봉
안석봉위원
홍보한다고 다 할 수는, 그리고 지금 종이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너무 많죠.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미 앞서서.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이태열 위원님 생각하는 것 말고.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아니 김선민 위원님도 설명했고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우리 여러 가지 공문을 종이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로 받으면 됩니다. 파일로 받고 1차적으로 그리고 종이 사용량을 우리가 한 해에 예를 들자면은 1,000장을 썼다 이러면은 첫해는 800장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700장, 500장, 이런 식으로 그게 성과가 보이잖아요. 예산도 보이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라든지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회의 문화도 아까 어쨌든 모니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회의장에서도 본회의장에도 컴퓨터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종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면지나 그냥 복사지에 이면지에다가 다시 복사하는 거는 이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정명희대표발의의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 외로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명희대표발의의원
많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일단은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가 이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 우리 저기 중회의실 있잖아요. 중회의실 전부 다 컴퓨터 기본 우리 노트북처럼 작은 거 그거 설치해가지고 처음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시간적인 그게 거치면은 당연히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우리 거기 설치해 놓으면은 따로 지원은 안 해도 그분들이 항상 회의할 때 거기서.
석봉
안석봉위원
아뇨, 위원마다의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아까 문서 종이, 우리 보통 회의를 할 때 단체장 회의나 이·통장협의회 회의나 이런 경우에 어쨌든 다 문서화해서 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어쨌든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 어쨌든 컴퓨터 설치를 해서 메일을 통해서 이 파일이 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대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명희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향점은 그렇다고 그렇다는 거고 지금 차츰차츰 이어져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종일 없애고 하루아침에 컴퓨터를 다 합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말 안 하셔도 이거는 앞으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게 메시지로 남겨졌다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조례로 하니까 다들 그거 알아서 예산 지원이나 특별하게 이렇게 없이 다 이게 홍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아니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그에 대한 생각은 모든 시민들이나 그런 거는 공감을 해요. 근데 어떻게 줄일 것이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가 나와졌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이제는 종이를 10장 쓸 것을 5장 반으로 줄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게 이제 차츰 늘려가는 거죠. 금방 답은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일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나 우리 종이를 줄일 수 있는 우리 거제시가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사항이 있어요?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서 이제 일회용품 부분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을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종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혹시 뭐 보충 답변 필요합니까?
지경
성지경자원재활용팀장
일회용품 자체에.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셔서 부서와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경
성지경자원재활용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성지경입니다. 종이 자체가 우리 일회용품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회용품 분리배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지만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종이 사용을 줄이자, 이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 우리가 조례을 발의하게 되면 얼마나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부서마다 실천방안이 다양할 거로 봐집니다. 이제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해가지고 종이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부서에서는 이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면지 활용이라든 양면 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100으로 사용을 했다면 점차 점차 80, 50으로 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여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부분에서 먼저 의원님과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조례 만든 취지의 목적에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는 거제시청만 가능할 것 같아요? 관련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거제시민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제2조에 공공기관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공공기관부터 차츰, 차츰 이제 불필요한 종이를 이제 사용을 파악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큰 효과를 보기보다는 조례를 재정을 통해서 점차, 점차 이제 시민과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면 많이 이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저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회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해야 아까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 종이로 할 걸 더 안 할 수 있으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단적으로는 이제 기획실에서 회의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이 없는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10번을 한다면 5번, 4번, 줄여가지고 불필요한 종이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과에서 시청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보고할 때도 다 문서화해서 가죠?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를 이제 줄이고 메일로 다 보내겠다, 이 말입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전자문서를 통해가지고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불필요한 종이를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크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발의한다고 해서 물론 차츰차츰 나아지겠지만은 그 효과가 그리 미비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아까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아낄 수 있는 한계가 다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정명희 의원님 왜 성을 냅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성을 내는 게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위원님 한 말을, 오늘 조금 전에 말을 똑같은 말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디지털화를 실시를 하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성을 내는 게 아니고 위원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왜 똑같은 말을 세 번, 네 번 하십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디지털.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정확하게 한 번을 물어보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화 빼고 종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아니오,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이야기를.
정명희대표발의의원
디지털화에 10장을 쓰는 거를.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 빼고는 없어요?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아니, 또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오겠죠. 지금 시작이 중요한 거지 그 결론을 지금 내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아니오, 다양한 형태대로.
석봉
안석봉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의회에서 공문이 나갈 때 보통은 우리 일주일에 10장 온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장으로 줄일 거고요. 시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 디지털화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에는 제일 우리의 중요한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디지털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디지털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콩 볶아 먹듯이 그 답을 내라는 거 아니죠. 이게 재생이 됨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거기에서 종이를 1년간 얼마만큼 썼고 2024년도, 25년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태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아까 공공기관에만 가능하지 아까 민간 분야까지는 이게 얼마큼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줄어드느냐, 이게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실시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종이 사용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고 몸에 조금 익어가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공공기관은 지금이라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명희대표발의의원
다 하지는 않아요. 이거 법제화를 하면 조금 더 체계화를 한다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정명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동의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조리를 만들게 되면 처음부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잖아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한 사람 변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작은 게 이루어지고 작은 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 중에 우리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 이 조례안 만들거든 아마 수요조사나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새롭게 만들고 이래야 되고 우리 조례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입니다. 우리 거제시 지방단체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또 점차적 확대를 해서 우리 거제가 종이 사용 안 하는 사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세월이 가니까 그냥 바뀌고 요즘 누가 그거 합니까? 아까 작은도서관 이야기했는데 나는 사실은 작은도서관 이용보다 휴대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안에 내용 보면 책 하면 다 나옵니다, 내용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종이 없는 조례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할 필요 없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 번호 579호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의 취지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신고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역향분석 평가, 부서의견 반영,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부서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 중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를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과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제13조(종전의 제5조) 제1항 본문 중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관리인”을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을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579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대시민 인식개선과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거제시 공중화장실이 몇 개쯤 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19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개방돼 있는 게 62개소.
조대용위원
그러면 민간에 개방돼 있다는 그 62개소는 이거는 개인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개인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 개인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개인 것은 민간 개방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휴지하고 종량제봉투, 필요 물품을 우리가.
조대용위원
보급하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분기에 한 900만 원 상당해서 분기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2개소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우리가 민간 개방 화장실에도 조금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19개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신뢰나 믿음 정도가 좀 강할 거고 그렇죠? 이 62개는 민간이 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조사하고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19개는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불법 기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62개 민간에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협조를 좀 잘 구해가지고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어디서 우리가 제지를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개인 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돌도 빼내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민간이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협조를 잘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이런 걸 검사를 했을 때 이 숙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숙소도 옛날에 몰래카메라 사건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간이 한 62개도 우리가 정말 협조를 구해서 철저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219개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조대용위원
해수욕장 쪽이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해수욕장은 주로 이제 여름 일시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매미성이라든지 해금강 주차장,
조대용위원
관광지.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관광지 그게 한 10여 개소까지는 안 돼도 우리가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그게 한 그런 쪽으로 해서 한 8~9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9경 이제 그쪽에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홍보나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스티커 같은 거라도 좀 붙여가지고 이 화장실은 우리 거제시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니까 안전하게 하시라 뭐 이런 문구 같은 스티커 같은 것도 이제 붙이고 이 홍보를 하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좀 더 안심을 하고 그렇죠? 그걸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조대용위원
우리가 이제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물을 틀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은 그대로 그냥 흘러내려가버리는 거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어디로 따로 모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화장실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아예 정화조 없는 화장실, 우리가 재래식 형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아예 그 상수를 쓰는데 세면기하고 쓰는데 통 자체야 배출구가 없는 일명 멍텅구리통이라고 그런 게 일부 되어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화장실이 딸려있는 개인 하수처리, 쉽게 말하면 정화수가 딸려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아예 이제 배수설비가 되는 지역에는 아예 이제 시 관로에 직접 접속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어딥니까 강릉입니까? 지금 물 부족.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강릉.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걸 갖다가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세수를 하거나 이런 물이 그대로 흘러 안 내려가고 이게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도 세수를 한 5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뜻은 아니고 그 물이 그대로 버려지지 않고 그 물이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용무를 봤을 때 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까? 요즘 그런 시스템이 많이 나온다는데 물 부족 관련해가지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중수도 개념인데.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많이 아껴지는가 봐요. 많이 아껴지는가 봐요. 세수했는 물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 세수했는 물을 그냥 바로 흘려 안 보내고 이걸 변기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내리는 이런 요즘 시스템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물 부족 현상도 많이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몇 군데에서 이제 제가 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하면 그렇다고 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바닷물을 끌어 써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즘 많아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세수한 물을 그대로 흘러내리지 말고 세수한 물을 변기 쪽으로 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물도 아끼고 물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마이크로,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어떤 CCTV인지 하여튼 몰래카메라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발견도 안 될 정도로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안전한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우리가 이번에 장승포 거기에 맥주축제할 때 가서 보니까요. 그거는 고정식인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페스티벌 중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관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219개를 관리하는 업체가?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우리 지금 2개 업체에서 네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네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주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놓이장 가보면 완전 이게 화장실이 호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업체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렇다 하면. 그렇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몇천 명이 이렇게 이용하는데도 들어가 보면 깨끗하고 또 에어컨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시원한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화장실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고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 가면 모래부터 갖고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관리업체가 좀 늦게 나타나면은 엉망 아닙니까? 휴지다, 뭐다, 바깥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라인은 장승포 아주 이쪽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 이 업체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 거제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하나는.’ 가정집도 화장실을 먼저 본다 안 합니까? 1등이다, 그러면은 이 화장실이 홍보와 개선 가지고 더 많은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이미숙 의원께서 또 이 CCTV 부분, 카메라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 빨리했어야죠.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의원님 어쨌든 성범죄 여성들한테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때 잘 개정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성하고 어디 또 두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업체 두 개인데 그러면 누가, 집중 점검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아니, 과에서 뭐 어디 기간제를 하나 들여가지고 샅샅이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할 건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주체가 조례에서 그것까지는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미숙발의의원
이미 지금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하고 있어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예.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 공무직 두 분이 우리가 경찰봉처럼 손잡이가 달려있는 그 막대기형 점검장비를 가지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는 이제 조금 우리가 기본 그 틀에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문을 담아서 조금 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하자고 해서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에 두 분이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면은 거진 자기가 같이 두 분이서 출장을 하는데 거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219군데를 딱 나눠가지고 그럼 그 텀이라고 그러죠? 점검의 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한 월 2회 정도는 거의 싹 점검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 되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이태열위원
그럼 15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A라는 화장실을 15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 정도 텀으로.
이태열위원
그럼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트집 잡는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15일이라면 물리적으로 긴 시간인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근데 자주 가라는 화장실은 그거보다 텀이 짧고 제가 좀 텀을 길게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게 혹시 발견된 사례는 좀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하나도 없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없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도경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저희한테 오는 거는 뭐인가 하면은 이제 조금 틈이 너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돈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수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수시로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좀 보완해 달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수리를 하고 또 이 막힘이 잘되도록 위에나 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공무직 두 분이 하고 계신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10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5시 58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