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지해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해운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허정윤 평생교육팀장 손연서 도서관정책팀장 최정욱 도서관운영팀장 김현정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115쪽이요. 201-01인데 ‘지역기반 영어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금액이 62만 5000원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데요. 영어학습 기반, 이제 영어학습동아리 운영 지원비를 각 구·군당 2개 동아리 지원비... 1개 동아리당 31만 2500원씩 해서 1달에 1회 이상, 우리 해운대구민 4명 이상 구성된 영어...
근호
나근호위원
학습동아리 인원은 몇 명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학습동아리 인원은 몇 명인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최소 4명 이상이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회를 하는...? 그러면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자율이지만... 그러니까 신청 자격기준은 월 1회 이상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월 1회 이상...?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에서 균등 지원을 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리 균등 지원이라도 이것은 무슨...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예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낫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도 지금까지 영어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사실 작년부터 좀 시작되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작년에 잘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추경 끝나고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 진행됐다는 개념이 어떤 거지? 뭘 보고 잘 진행됐다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이기 때문에 그 교재비라든가,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제외해야 될 내용들, 식사비, 대관비, 다과비, 이런 용도는 못 쓰면서 교재비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홍보비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모든 영어학습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학습동아리로서는 이런 걸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본예산 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해운대별밤학교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175회던데, 20만 원 곱하기 175회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언제나 원... 하루 1일 특강이지 않습니까? 인기가 항상 많아서 사실은 더 많이 해 드려야 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가 4분의 3이 지났는데 지금 몇 회 했는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 (집행부 자료 찾음) 상반기에 80강좌를 지금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70강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70강좌를 한다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하반기에는요.
근호
나근호위원
80강좌, 70강좌 하면 150강좌인데? 그때 본예산 때 내 기억에 175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게 이제 조금 강좌별로...
근호
나근호위원
유동적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유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강좌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80강좌를 했을 때 몇 분이 오셨는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강좌당은 6~10명 정도가 참석하시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6~10명?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6 곱하기 80, 480명...? 그러면 500명 정도 오셨겠네요, 대충?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정도 줄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시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것은 도서구입비 시비 지원액이고요. 공공도서관 개수가 작년에 33개관이었는데 올해는 지원 도서관 개수가 3개관이 늘어서 36개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지원해 줄 기준이 도서관 수와 평균 연면적당 또 추가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게 한 500만 원씩 줄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1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5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희한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그러는 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14억 원이라는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지원해야 될 도서관 수는 또 더 늘고 해서 공히 조금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책값이 계속 인상되고 책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도서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050만 원이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작은도서관의 책, 도서구입비가 조금 줄어들었죠, 전체적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토요일에 어느 작은도서관에 갔더니 예년에 비해서 지원이 좀 줄었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시비 부분에 지원받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연초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서 조금 더 많이 받은 데도 있고 조금 더 줄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차등 기준이 뭐 있죠? 여기도 보니까 차등할 것 같은데, 시에서 주는 도서구입비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에서 주는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등급별, 그러니까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A에서 C등급까지 받은 도서관들 중에서... 그 도서관들이 157개관 정도 되는데 이번에 131개관을 시에서 총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구는 15개관이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제 선정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급을 또 좋게 받아야, A에서 C등급 사이에서 받아야지 그 지급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한 30개쯤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는 39개입니다, 공립 3개를 포함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도 지원을 보통 한 20개 남짓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올해는 18개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8개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렇게 사립도서관 운영 실태를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담당 직원이... 또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러 가고 결과 보고도 하고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가면 문이 닫혔다, 이런 말이 한 번씩 들리고 해서... 물론 도서관 자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문 닫고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자기들도 문 닫을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하겠지만 자원봉사를 할 때는 그런 걸 공고를 해 가지고, 며칠 빈다는 그런 것을 좀 공고해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도서 순회문고 도서구입’이 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 사업도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했고 저희 구에서도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독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도서를 구입해서 1개월씩 순회문고를 실시하고 또 독서 후기 작성한 것을 전시도 할 거고 활용도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을 어떻게 순회한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개월씩 순회를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책을 비치해 주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5곳... 비치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5군데만 한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금은 예산이 각 구·군별로 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신청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5개관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한 5곳에다가 해 주는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건물 3층, 4층에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회하면 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도 운반해서 옮겨야 되고 이래서 억수로 번잡하단 말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관 시간 연장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언제 개관 시간 연장을 시행했었는지, 이런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2007년부터 밤 10시까지 또는 11시까지 야간에 도서관 개관을 연장하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도 그 이후로 계속, 우리 도서관 개관 이후로 주간 시간 외에 야간 시간에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히고 지금 이렇게 잡힌 이유는 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본예산에도 잡혔었고... 이번에 잡힌 것은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공무직 직원이신데요. 공무직 직원분들이 9월을 기준으로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서 임금 인상분이 항상 매년 발생을 해서 그 인상분에 대한 추경 편성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반갑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계사업을 했네요. 보니까 시비로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 주민참여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군에, 이 사업에 참여할 구·군은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12개 군이 선정이 되었고 저희도 이제 사업비 85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5개 지역아동센터에...
송민우위원
그냥 돈을 준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도서를 1개월씩 5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비치를 해서 이용하게 하고...
송민우위원
아, 지역아동센터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용하게 하는 순회문고를 또 할 생각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시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내려주면 좋을 텐데,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최대가 1000만 원 이내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송민우위원
아무래도 을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접근해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을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또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3페이지 있죠. 여기에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우리 관내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관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관내 고등학생은 7767명이고 중학생은 1만 254명이거든요. 2487명이나 차이가 나요.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학생 1명, 1명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비 부분에 우리 구가 무상급식비 구 부담금이 있거든요. 10%를 저희 구가 부담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의 수가 그렇고 중학생의 수가 1만 254명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소재 학교의 학생 수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관내 소재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내 소재 학교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학교니까 외부로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상급학교가 되면 과학고를 가든, 예술고를 가든 많이 빠진다는 거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해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죠. 우리가 지금 15개소가 이번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까 18개소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3개소가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 18개소는 구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리 사립작은도서관 대상으로 구비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8개소가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이거는 이제 시비로 사립작은도서관... 그래도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니 시에서도 또 시비로 도서구입비 지원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A에서 C등급을 받은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시비 지원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은 36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6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공립은 3개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구비, 시비로 하면?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물론 운영 여부에 따라서 못 받는 데도 있고 또 2개 다 받을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는 등급에 따라서 85만 원, 6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18개소 구비 지원은 금액적으로 한 얼마나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도 차등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많이 받는 곳은 제가... 하여튼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0만 원 정도에서 차등 지원되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도서 순회문고 도서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가 많죠? 몇 개소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그... 23개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개... 이게 5개소만 순회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거기에 있을 기회가 좀 있어서 가보니까 도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고요. 도서에 대해서 완전 사각지대라 할 정도로 너덜너덜한 도서들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다... 그 또한 기증한 신간은 거의 없거든요. 한글 철자도 이전, 있잖아요. 철자법이 바뀌었는데도 그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도서가 좀 열악한데 부산시 공모에 이 부분을 신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런 공모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40권밖에 안 되거든요, 책도... 아니면 사실 우리 교육도서관과가... 지역아동센터도 그 도서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적지가 않아요. 한 30명씩 이렇게 아동들이 매일 오거든요, 매일...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매일 오고 지역아동센터의 도서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책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이런 곳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너무 열악해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도서관과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김백철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감 때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교육도서관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그나마 인문학적인 지성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이게 지금 111억 원... 아, 그렇죠. 113억 원 정도가 지금 정책 예산이에요. 늘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 1조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나마도 지금 평생학습 교육에는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 40억 원 중의 한 60%는 도서관 청사 관리죠, 맞죠?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60%까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될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40억 원 중에 또 해운대도서관 쪽에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해운대도서관도 있고... 그 해운대도서관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청사도 7억 원 정도 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60%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양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숫자에만 매몰돼버리면 전체적인 그림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너무 부족하다, 부족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우리 위원들이 다른 도서 구입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또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도서 구입으로만 그냥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책을 읽게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없거든요. 책은 사주되 책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에 대한 용이성이나 그리고 수시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인프라들이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서 우리 갑 쪽에 스마트도서관이라도 좀 지어달라, 이게 1개... 이번 달에 이제 개소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3개가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3개...
백철
김백철위원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산 꼭대기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630 고지인데 그 정도 올라가서 녹음과 함께 책을 읽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좋고 바다에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도서관을 만들라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예산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추경 예산도 책을 사주는 부분이지, 책을 읽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너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 드리고 싶어서... 내년 예산에 올라갈 때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집행이 되면서 111페이지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적은 금액이지만 영어학습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냉방비,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어차피 우리 교육도서관이 인문학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협소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많이 발굴이 되면 좋겠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 벗어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돌봄센터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돌봄센터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자녀들을 낳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겁니까, 돌봄센터에 보낼 겁니까? 다 돌봄으로 보내겠죠. 이 구조가 경쟁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우리 원영숙 위원도 그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전담하는 부서는 교육도서관과가 아닙니다. 가족복지과인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5군데만, 지금 5개소만 이렇게 된 부분에 구비를 들여서라도 도서 구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행감 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올리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돌봄에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나, 행사나... 그리고 책을 읽게 되면 퀴즈를 조금 제공해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원 정도가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들이... 저희가 예산과하고 싸워드릴게요. 그래서 38만 우리 해운대구민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야, 해운대구는 이 정도 부분을... 그냥 돈만 많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남 부럽지 않게 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뭐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름에 춘천 있잖아요, 춘천? 장산 올라가는 데 춘천에서 약간 이동도서관 형태의 뭘 하던데 우리 부서에서 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에서 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해운대도서관...
은영
최은영위원
에서 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너무 부실해 가지고... 그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거기가 약간 발 담그는 자리거든요. 발 담그고 이렇게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데라서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내용이나 형태... 형태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태가 이렇게 박스 2개 정도에 담겨진 그런 거였는데 다리 밑이기는 했지만 이게 또 비가 오면 책이 젖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이런 형태의 이동도서관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듦과 함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민들도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산 숲속도서관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늘푸른과가 합니다마는 우리가 책만 보면 교육도서관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16쪽이요. 맨 밑에 ‘201-01’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도서 순회문고 도서구입’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순회라는 말이 이게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닌다, 이 뜻인데 이 순회문고라는 말은 뭐 어떤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가 이 다섯...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책이 여기에 있다가 이리로 간다, 이 말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1달간, 1달씩 5개 곳에 있는 책들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5곳에 이렇게 돈다, 이 말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로 돌려서 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 순회문고가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책 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책은 다 빈 자리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집 근처도 그렇고 여러 도서관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책의 양보다는 이제 책의 수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요즘 새로 나온 책들은 보면 서점에 가도 살 게 없는 이유가 정말 수준 낮은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흥미나 시간 때우는 가십거리 위주의 책이 많고 또 근본 없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말인 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 부분은 거짓이다, 이 부분은 진실이다,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써주셔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연구지, 그리고 학술지, 이런 위주의 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 얘기할게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하고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전자광고판이 있데요, 우리 해운대구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거기에 아침이나 출퇴근 길에 문구 하나, 이런 거라도 좀... 따뜻한 문구가 있으면 우리 행사를 알리면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우리 창조도시과에 좀 이야기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재산취득세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정승기 재산세1팀장 정은주 재산세2팀장 박재경 취득세1팀장 변혜경 취득세2팀장 최은혜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해운대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중일 지방소득세2팀장 박혜진 자동차세팀장 황지영 주민세팀장 박영식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대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수 체납정리팀장 정현정 과표평가팀장 한성진 제외수입관리팀장 박재술 세외체납정리팀장 현경애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 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하셨어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19쪽이요, 우편요금... 이게 사업 필요성을 쭉 읽어봤는데요. 문장을 보면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2.3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건수 증가가 예상됨’, 이래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그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메신저로 전자고지서는 발송한다고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들 등기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냥 제 느낌인데 금액의 상향에 따라서 이게 일반하고 등기로 나누는 겁니까? 그러면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금액이... 본래 지금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45만 원 이상은 등기...?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미만은 일반...?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 이하는,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신다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이 45만 원이라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뭐 특별하게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조례상으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고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다가 팀장님과도 조금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아 가지고요. 체납액의 500만 원 이상을 이제 시로, 시에서 가져가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이관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관이 된다 그랬는데 그다음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관이 되면?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관이 되면 시에서 그 체납액을 다 받아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저희는 수수료를...?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 시의 책임으로 시에서 징수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징수를 해서... 그러면 그냥 시에...?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시의 모든 세입... 원래 시세 자체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 3%를 우리가 받았을 때 받을 수 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제 지난 연도가 1년이 지나고 나면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시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 체납정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걷기 때문에 원래 저희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그 3%도 저희는 전혀 못하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되는 관계구나... 그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500만 원 이상은...?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심윤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짧게... 이 구금고 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는 164페이지입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협력사업이 수입으로 잡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우리가 2025년부터 구금고를 새로 약정을 해 가지고 4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다시 해서 1금고가 부산은행, 그대로 하고 2금고가 농협 맞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그전 차수는... 이제 2021년도부터 받을 때 부산은행 1금고한테서는 전액... 5억 2000만 원을 받았고 농협은 2억 8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저번에 다시 금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사업비를 이제 5억 20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렸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다시...?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올해부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계약을, 약정을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4년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저번 연도 그 금액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또 4년간에 걸쳐서 원래 분할 납부를 받는데 요즘 저희들 구정이 또 어려운... 재정난도 있고 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시금으로 납부를 할 수 없겠느냐, 지금 구 재정도 어려운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해 주던가요?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승낙을 해 가지고 일시금으로 납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저번 수준에서 2배로 오른 거 아닙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얼마를 쓰라고 그런 것도 없고 보통 4년마다 거의 대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9개 구하고 시까지 했는데 부산은행 자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 금고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하고 남구같이 조금 큰 데는 8억 원으로 들어왔고요. 다른 데는 그것보다 금액이 좀 적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파격적으로 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뭐 오른 것은 5억 2000만 원에서 8억 원이니까 2억 8000만 원... 원래 4년에 걸쳐서 받을 것을 2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일시금으로 받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일시금으로 받은 개념이네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일시금으로 받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들어오네요?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개념이네요.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게 아니고 조삼모사...?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일시금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일시금으로 들어온 개념이네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오른 부분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부분입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하고 또 2025년 3회 추경 때 예산 요구액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우리가 매년 약 20억 원대의 체납세를 받아왔었습니다. 받아왔었는데 그동안 2022년부터 해 가지고, LCT가 분양이 안 되는 여파로 인해 가지고 2022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왔었습니다. 우리 구세는 16억 원이었고 그다음 시세가 8억 원 정도 됐었는데 분양이 될 때마다 조금조금씩 내는 그런 추세였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롯데호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매달 받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저번 7월과 8월에 걸쳐서 24억 원을 전액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CT에 대한 체납이 전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고액 체납자, 이 부분이 LCT 부분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3개 부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구병준 청년정책팀장 박영희 경제진흥팀장 박재홍 동물정책팀장 강선임 산업자원팀장 양수현 센텀산단지원TF팀장 김경록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쪽이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수요자’하고 ‘수요가’하고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수요가는 아마 가격을,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수요자는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가’자가 ‘집 가[家]’자를 쓰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필요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수요자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수요자분담 시설분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보면요. ‘다’에 보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표시합니다. ‘수요가’라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의 1)을 보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 미회수분을 총 표준가스소비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5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과장님의 사인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수요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요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단어 하나 가지고, 틀리면 전체 문장이 다 바뀌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하시죠? 이런 것은... 제가 단어, 문장이 좀 틀리면 몸에 두드러기가 돋거든요. 이해하이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대상 지역 및 가구’ 해 가지고 산출 근거가 있죠? 15가구가, 7개 동인데 15가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최고액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15가구인데 만약에 신청 세대가 더 많으면 도시가스에도 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15가구로 한정해서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더 많으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송동도 18가구나 되고 반여동도... 그런데 반여동은 왜 4가구입니까? 동만 해도 4개 동인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여동이 지금 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반여동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세대가 4가구라는 뜻이 아니고, 매년 시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구간, 구역을 공고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세대가, 반여동에 올해 4세대다...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 4세대밖에 안 된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구간이 정해... 매년 ‘이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거든요. 그 세대가 4세대다, 그런...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동 지역구로서 상당히 기분 나쁘네, 4가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15가구라고 지정된 건 아니겠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이 다 마감되지는 않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마감은 안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여동은 지금 몇 가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반여동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안 들어왔다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동하고 4동은 전부 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2·3동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3동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2·3동은 홍보를 좀 해 보시죠.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가스가 1동에는 한번 들어왔어요. 도시가스사업소에서 해 줘 가지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1동에는 없어요, 하실 분이... 그리고 무정리 같은 경우는 ‘내 죽으면 그만인데 뭘 내가 굳이 도시가스까지 넣어야 겠노’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4동에는 거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2가구가 나왔는데 1가구는 소년소녀가장이더라고요.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넣고 있더라고... 지금 1동하고 4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2·3동은 좀 동사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좀 더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사업)명세서 187쪽이요. 301-01, 맨 밑의 칸에서 4번째 칸인데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구직 단념 청년, 그러니까 참여 대상은 좀 제한적인데 청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로 탐색이라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참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자라든지 탈북 청년이라든지 참여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8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이 사업을 이수하고 나면 이수자 중에서 6개월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취업을 해서 그 인센티브 부분을 예산에 2명을 반영한 사항...
근호
나근호위원
100만 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 ‘청년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500만 원 곱하기 2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모... 이것도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몇 번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몇 번 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나근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보고, 이 프린트물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페이지의 세출 부분을 보면 정책사업이 위에 3개는 일자리 관련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에너지 및 가스안전 관리 그리고 농업정책, 유통 관리 그리고 동물보호 강화 및 동물복지 문화 확산에 예산이 쓰여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과목...?
지해
박지해위원
일자리경제과인데, 물론 지금 돈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 과목 자체랑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과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과목 말씀은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정책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책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정책사업을 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명을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게 사업명을...
지해
박지해위원
이 에너지 관리와 동물보호 이 부분이 해운대 일자리경제과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경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소관 업무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부분, 가스 부분이 다 우리 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동물보호 부분도 저희 과에 다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경제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제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운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물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쪽으로 당연히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해운대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예산이 쓰이는 게 맞는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고, 또 에너지 및 가스안전 관리가 86.89% 증가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편성해야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어떤 사업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설치·보급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국·시비로 해서 한다는 그런 설명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일단 과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운대구에 어떤 발전소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린에너지발전소가 좌동에 있습니다. 그 발전소 주변지역 5㎞ 반경 내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발전소 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5㎞ 반경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가능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련 협의회, 자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인다는 건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사업...
지해
박지해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 우리가 지금 전기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콘센트에 붙이는 화재 예방 스티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급 사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부분의 그런 사업들로 해서 해운대 아카데미를 1회 정도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어떤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는 것은 위원님들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 놓은 건 당연히 정책사업이 과목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또 화재 예방 부분은 과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정책사업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방성으로 되어 있으면 정작 일자리에 관련된 일은 하지 못하고 문어발식으로 좀 다른 부분에 너무 치우쳐있는 게 아닌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 일자리, 경제라고 하면 경제정책,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원, 사회적 경제, 노사 일자리, 해운대의 물가 안정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원래 다른 구의 일자리경제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을 크게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변경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을 봐도 CCTV 설치, 소방 수신기 이설, 노후 간판 교체 설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그리고 동물복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긴 하겠으나 지금 해운대구의 물가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 조금 과감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과목과 맞는지 좀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시장에서 어려워하는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렇게 되면 과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 정작 중요한 일자리 자체에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말은 다... 여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부분이 편중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 시간대 심의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괜찮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좀 추가적인 질의 성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요. 세출로 바로... 아니, 세입 부분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100만 원, 183페이지. 보조금을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매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184페이지에 또 보조금 반납 부분이 2024년도 게 1억 7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 정도는 같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00만 원은 아까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온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인센티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지만 올해는 사실 이 사업은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요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어떻게 좀 끌어내는...
백철
김백철위원
좀 끌어낼 수 있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로 해서 그것을 신청했고요. 올해는 이 사업을 신청 안 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너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성과도 그렇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돌렸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도 1억 7900만 원이 남은 건 조금... 하,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고민이 좀 됩니다. 세출 부분에 청년월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사업인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24페이지에 12회 지원하는 것들이 24회로 증가가 돼서 집행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12회에서 24회로 증가가 되면 2배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3억 5800만 원이 토털 국·시비를 합쳐서 증액됐는데 실제로는 7억 원 정도가 더 증액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국·시비는 중간에 추가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이후에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내려온다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추가 교부가...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 교부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 지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시에서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12회로 기정액이 본예산에 잡아졌는데 24회가 돼서 7억 2000만 원이 더 나와야 하나 이번에는 3억 5000만 원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지침상에 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파악됩니까? 청년월세 지원받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430명 정도 됩니다. 한 달 기준.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무조건 청년통장에 가입된 청년에 한해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저희들이 2월에 받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 대상에 청년통장 가입이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죠, 그러면? 19~34세 이하, 부모하고 분가를 해서 무주택으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 대신 청년통장 가입이 필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통장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요건에...
집행부석에서「청약통장」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청약통장.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청약통장. 예, 예.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건 필수가 맞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약통장에 가입돼야 하는 건 필수가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처음에는 필수였다가 이 조건은...」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완화가 된...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만 맞으면 청년월세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은 관계 없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원래 취지가 청년들한테 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고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도된 거... (집행부 직원을 향해) 여기에 앉으실래요?
집행부석에서「이것은 월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는 조금 다른...」 하는 이 있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답답하신 모양이네... 그런 취지가 사라지고 그냥 이 조건, 19~34세 이하에 혼자 사는 청년한테...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맞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중위소득 정도 되면 다 주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자녀도 그냥 분가를 해서 이걸 한다면 지원이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하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소득 얼마 안 돼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아, 1인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 재산...
백철
김백철위원
아, 1인 중위소득... 가구 소득이 아니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 중위소득이...
백철
김백철위원
쉽게 말하면 자기 소득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430명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3회 추경 때 다 이게 비교증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왕 한 거 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릴게요. 25페이지의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간에 이 사업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공모로 들어온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시에서 이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받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게 돼 가지고 공모가 된 걸...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올린 금액에 대비 선정된 사업의 금액을 보고 예산이 해당되면, 그 사업이 채택되면 거기에 예산을 주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4437만 1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가 되어서 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똑같았는데...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ㄴ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또 증액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산...
백철
김백철위원
무슨 근거로 이번에는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수요가 더 있어서 시에서 교부를 더 해 준 부분이고, 이 대상자가 한 번 선정이 되면 연 한 사람당 48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8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되어서 구매를 하다가 중간에 구매를 안 하는, 중단할 수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80%만 주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매월 그분이 구입하는 실적에 따라서, 구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에 자기가 안 사면 그냥 잔액으로 남아버리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시장에 가서 샀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쇼핑몰이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앞에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5월부터 쇼핑몰 구매가 시작됐다고 나와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3월...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쇼핑몰이 생긴 거 아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건 아니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3월에 신청을 받아서 3, 4월에 다 선정을 하고 5월부터 구매를 하고 이렇게 정산을 하는 부분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항상 잔액이 남겠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비싸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임산부들이 좋은 걸 먹어야 하는 건 맞는데... 예, 구조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6월에 했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뒤에 무슨 일을, 이 기관에서 한 일이 있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개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의외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제법 많았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많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구민분들 중에서도 한 열네 분이 이런 상담을 받고 갔고 한 일곱 분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또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분 정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가신 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입니다. 그 지정 신청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두 분 정도 컨설팅을 받고 가셨고... 의외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 또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라든지 전문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3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들이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준비 과정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번 달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난 이후에 사회적기업들의 반응은 좋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진작했어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소하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크게는 지금 하지 못하... 사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협업 사업으로, 기존에 편성된 협업 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일부 사회혁신연구원하고 컨설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쪽으로 한 현수막 1개를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개소를 했으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뭘 하는지 현수막 정도는 몇 군데 걸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상곤
이상곤위원
기술교육원에 들어가면 제일 첫 화면에 사회적기업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만 뜨고 있어요. 지금 6월 20일 이후에 3번인가 들어가 봤을 때 아무 어떤 역할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도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4가지가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개소식만 한 거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점검하고 야단을 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스무 분이 왔다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는 게 표가 없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업데이트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다만 현수막이라도 몇 개 걸어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 내에서도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아까 과장님도 사회적기업에 사람들의 호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많이 있거든요. 저도 201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침체되었다가 다시 지금 부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걸 우리 해운대구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이상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장 김명진 구민협력팀장 정연욱 생활체육팀장 마선경 체육시설팀장 김도일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105쪽이요. 401-01, 시설비인데요. 장산공원 내 간이샤워장 조성, 이것을... 시설을 설치한 것은 설치한 건데 저는 좀 우려스럽거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혹여 제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보는데 이게 꼭 조성을 했었어야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저희가 조성하게 된 이유는 일단 장산구장에... 저희 장산구장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거기에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학부모님들 건의도 좀 있었고 이용하는 여름 때 땀을 막 흘리고 나면 잠시라도 목욕... 이제 이름은 샤워장이지만 샤워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머리나... 가볍게 땀만 조금 헹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상기후로 워낙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아주 더운 여름철 그때만 조금 이용하는 걸로 해서... 안전 관련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생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저도... 팀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세상천지에 조기축구회나 족구대회를 해도 땀을 흘리고 나면 그냥 그 땀복 입고 그대로 집에 가서 샤워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굳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들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땀 흘렸으면 집에 가 가지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어른 같으면 샤워 딱 마치고 캔맥주 하나 마시는 그게 더 시원하지, 굳이 거기에서 땀을 닦겠다고 하는 그 발상부터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도 그런 우려스러움과 또 건의 사항과 이렇게 같이... 시비를 받아서 지금 막상 하고 나니까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저희도 여성분들은 또 하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여성분들까지도 어쨌든 이용을 지금은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체육시설 이용자들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각별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위탁기관이 체육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 관계를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이용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많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래도 이게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전적으로 우리 구청이 다 책임져야 되고 우리 과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니까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나근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장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땀이 나면 거기에 샤워장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
상곤
이상곤위원
등산하면 땀나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데 모든 시설을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일단 그때 학생들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라 저희가 진행한... 사실은 저희도 이게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기에 했다고 해서 다른 데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한 번 올라온 것을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고 나서 불가피하다, 불편하다, 안 맞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걸 거부한 적이 있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올린 건 아니고... 우리 구비로 했다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게 된 것은 시의 생활체육과에서 이제 저희 부서로 교부가 돼서 저희가 일단 구비 부담은 없이 전액 시비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비, 시비 부담을 떠나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나 운영의 문제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계획은 다 나왔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일단 여름 하반기인 7, 8, 9월... 진짜 요즘 날씨가 9월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절기의 낮시간 동안만 저희가 하는 걸로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가 상주를... 저희가 3명의 체육시설 기간제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일단 한 사람이 상주하는 걸로 해서 CCTV하고 그다음에 비상벨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의 관제센터에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벨도 안에서는 양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벨을 누르면 112 지정실에 바로 연결해서 통화가 가능하고 얘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안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챙긴다고 챙겼는데 좀 걱정은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걸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후관리도 힘들 거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여름에 한다고 했는데 온수기도 설치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온수기도 있습니다. 샤워할 적에 꼭 찬물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상곤
이상곤위원
저 가까운 데 가면, 기장군에 가면 기장드림볼야구장이 있죠, 드림파크?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공원 야구장에 가면 2층에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간이샤워장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실내에요?
상곤
이상곤위원
실내에... 저도 이용을 좀 하다가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같이 야구를 한 사람들 90명 중에서 그걸 2달 동안 사용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샤워하고 이렇게 하면 밑이 여러 가지로 좀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하고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치가 중요한 게... 저희 의원들도 자꾸 염려스러운 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관리가 문제이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기간제를 활용해서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곤
이상곤위원
하루 종일 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 기간제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운영... 이걸 사용하는 데 대한 운영비요?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를 운영하면 물세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샤워실이 지금 8개가 있거든요. 남자 6개, 여자 2칸인데 상수도, 그 급수 관련으로 해서 상수도 관계랑 그다음에 CCTV, 이런 통신 요금 정도... 일단 공사비는 저희가 1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신비하고 수도 요금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지금은 아직... 3달 정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일단 그렇게 저희가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 있습니까, 여기를 설치하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안전이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이 자체가 외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공사를 한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취지는 맞는데 이걸 설치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 설치했으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를 하고 밖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주의 사항도 좀 써서 붙이고 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안내문도 저희가...
상곤
이상곤위원
붙이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이상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연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걸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그때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이 부분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못 하게 된 부분을 시 예산이 올라왔으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했다고 봐지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다들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성립 전 예산이어도 이게 갑자기 불쑥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전부 다들 그랬습니다, 다들 이거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결권, 심의권을 조금 침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조금 삭감이 되거나 불가하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은 만약에 다시 시에서 이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하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다 하셨지만 진짜 안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안전,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짓는 것은 지어놓더라도 유지·보수·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데 또... 이게 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간단하지 않고 이렇게 허가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짓는 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9월까지, 7, 8, 9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 9월까지만 운영을 할 생각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7, 8, 9월만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여름 동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가장 관건은 제가 볼 때 이런 걸 짓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관리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때문에 기간제를 두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그냥 책임지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동체육시설 기간제가 세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한 곳 말고는 그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 분이 계속 상주하는 걸로... 이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분씩 계속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만약에 7, 8, 9월 여기에 그렇게 매진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공백으로 인해서...? 괜찮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사실 공공 체육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 분이 지금 현재로도 업무량이 많아지기는 해서 저희가 협조를 조금 구했고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세 분으로는 좀...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솔직히 조금 많이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 한 곳을 해놓으면 당연히 다른 곳도 여기저기에 막 해달라고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놓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유지·보수·관리비가 또 그렇게 들 테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심윤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좀 괴롭죠? 이 샤워장 때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조금 힘듭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본인도 안전부터 해서 우려되는 게 좀 있습니다.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런 우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한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의회랑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다 짓고 나서 보고한 거에 대한 부분은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사업을 강행한, 지시한 분에게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우려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불가피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강행한 것은... 아니, 이게 불법 건물은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건축과랑...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같이 검토하면서 이것을 강행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강행시키신, 지시를 하신 분들은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반드시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이 나오지 않음) 제 폰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드리면... 이것을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거 하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물론 성립 전 예산으로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송정어울림체육공원 내 풋살장 조성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05페이지고요. 2억 2000만 원인데 먼저 하나 물어볼 게 이게 사업 위치가 송정입니까, 좌동2배수지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은... 아, 송정은 아니고요. 신청을 송정으로 했는데 송정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저희는... 그 송정어울림체육공원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어차피 용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확보 차원에서 신청을 했었고, 막상 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그쪽 옆쪽 아파트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좌동 쪽으로 지금 대상지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부지는 지금 의논이 된 상태이고, 일단 변경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이 내려온 것은 송정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확정을 못 하고 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좌동2배수지 쪽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쪽으로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풋살장을 짓는 게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짓는... 동호인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풋살장은 없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관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풋살장은...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가 풋살장 아닌가요, 장산마을 그쪽에 있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풋살장은, 공식적인 공공 체육시설은 없고 요즘 풋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립 전 돈이 내려왔는데 부지도 없는데 돈을 받은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죠, 부지 신청을 송정으로 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송정 주민들한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그런 검토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신 거, 돈부터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신청들이, 시에서 이렇게 신청이 내려온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부지나 이런 것들도 없는데 그냥 구에서 ‘돈부터 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고, 이게 지금 어차피 체육공원이거든요. 이 송정어울림체육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 이미 있는데 지금 이용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풋살장을 이쪽에다가 하는 것도 가능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지역 주민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판단하고 ‘어? 여기에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일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수요자의 요구사항도 없는데... 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요구...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시에서 왜 그냥...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부지 대상 확정도 안 됐는데 돈부터 내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요구사항이 없었다기보다는 동별로 체육시설은 다 해달라고 항상 요청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과장님. 돈은 받아놓고 대상지는 지금 없어요. 이 돈을 받아놓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예산인데... 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대상지도 없는데 돈만 받아놓은 상태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재 대상지 없이 했다고 얘기를...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대상지도 없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결론적으로 지금 대상지는 좌동2배수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그 좌동2배수지가 상수도사업본부 부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의 변경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 뭐 말씀을 하자면 또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될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은 이제 그...
백철
김백철위원
보세요. 지금 이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이게 지금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돈이 내려온 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월인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세요. 5월에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게... 예산을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시에서 변경 공문을 올려놨는데 일단은 그게 확정이 되면... 제가 지금 올해 연내에 준공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
백철
김백철위원
도대체 시가 뭐가 급해서 돈부터 내려주고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명시이월될 돈을 지금 왜 내려주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시에서는 명이시월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준 것은 아니죠. 대상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 체육시설 부지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지인데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기에 대한, ‘여기에 지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없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순서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면, 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면 이 돈이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가지시고 여기가 안 되겠다, 다른 부지인 좌동2배수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명시이월될 예산을 지금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다른 데,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였겠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어쨌든 우리 구 관내의 체육시설 하나라도 일단은 구비 말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차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100% 명시이월될 돈입니다. 이런 돈을 받아놓고 있다는 자체도 시가 웃긴 거예요, 이 돈을... 이거는 알겠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화면 제시) 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이 장면 앞의, 앞의 걸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위치가 여기예요. 그 앞의 것을 한번 돌려봐 주세요. 자, 우범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기에 불빛이 들어옵니까? 밤에 조명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밤에 앞쪽에 조명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CCTV는 어느 쪽에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CCTV는...
백철
김백철위원
입구 쪽에만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군데를...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2군데였는데 현장에... 저희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1군데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있습니다, CCTV...
백철
김백철위원
CCTV 3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행인 것 같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계속 넘겨주시면 이게 너무 하... (자료화면 제시) 앞에서 보면 조명이나 운동장 경계에 있으니까... 뒤쪽에서 보면요. 뒤쪽에서 접근하면 위험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자, 여기 첫 화면에 보면 저 철조망 안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씩 찍은 거고 제일 첫 번째 사진의... (사무직원을 향해) 그거 말고... 아, 뒤쪽으로 첫 번째겠네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요. 남자, 여자가 붙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방음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방음 관계는 안 그래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여성분들도 사용을 같이 한다면서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음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게 단열재가 방음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게 같이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감수성인데... 입구를 이 양쪽 방향으로 좀 돌리게 해 주든가... 지금 다 지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왜 처음부터 이렇게 붙어 가지고, 중간에 띄워진 것도 아니고... 같이 샤워를 하게 되면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예?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변을 다 보셨지만 환기가 안 됩니다, 샤워장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가 급했는지, 빨리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여러 각도를 고민 안 해보시고 환풍이 되는 그런 것도 없고... 아시지 않습니까, 샤워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주변에... (사무직원을 향해) 그리고 아까 상담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학부모하고 같이 상담합니다. 학부모 건의가 있었다는데 이분들 아무도 몰랐어요. 학교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회 회장입니다. 이걸 왜 짓는지도 몰랐어요. 이 위치가 저쪽에는 안 보이는데 신도중학교 바로 앞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양운중학교...
백철
김백철위원
양운중학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양운중학교입니까? 죄송합니다. 양운중학교 바로 앞입니다. 이거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건의 중의 하나가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순간 끝장이다... 저게 터치형이거든요.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순간 학생들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끝장이다, 이게... 24시간 오픈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노출되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시건장치가 이게 번호 키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시건...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것도 해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아침에 열고 저녁 때 닫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
백철
김백철위원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한 번씩 바꾸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걱정 많이 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걱정이 많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장치적인 거를 설치해 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고 시설 자체도 이용할 때 남자, 여자의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하나도 안 됐고요. 안의 청결 문제나 환경 문제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중, 12달 중 3개월만 사용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억 원 주고 지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거 들어내는 데 얼마 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직 들어낼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들어낸다면 얼마 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운영하면서 과장님, CCTV 3대에 기간제 붙어야 되고 그리고 매년 급수, 온수 유지비, 이것을 다 감수하는 거하고 들어내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됐지만 어떤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겨울에 을씨년스럽게 그냥 놔두고 CCTV만 관리, 감시하고 있어요. 이런 건물이 뭐 필요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요. 과장님, 이게 조금 불합리하면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면 저희들이 힘이 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불가하다. 누구 짓이냐? 우리가 설득할게.’, 이렇게라도 접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강행하신 분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간이샤워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늘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 그리고 유지·보수에 관련된... 그리고 추후에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산정을 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겨우 3달밖에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3달밖에 안 할 것을 왜 하냐?’라고 우리가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저희도 가지고 과장님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김일홍 연안개발팀장 조경래 해양수산팀장 정지영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쪽이요. 이게 성립 전 승인인데요. 재원 비율이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하니까 6만 원, 6만 원, 3만 원 해 가지고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수가 312개예요. 그러면 여기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12분입니까? 312개가 나온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데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추정치입니다. 실제 어가, 어선원, 그다음에 배의 승선 인원에 따라 가지고...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배 같으면 실제로 자가로만 하더라도 2개까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추정치로 해서 312개가 나온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떠한 데이터가 아니고 추정치라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어촌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그다음에 어선 숫자,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추정한 산출치라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312분이 종사하시는 거는 아니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실제 종사하는 인원은...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현재 저희 총 4개 어촌계의 어선이 200척이 조금 넘고 어선원은 2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선원이라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등록돼 있는 어촌계원은 240명 정도 되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240명?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312개...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240분만 사겠지, 이 312개를 다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당장은 혼자서 하더라도 승선 인원이 2명까지 가능하면 예비용으로 하나까지는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원이라는 말이 그러면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사겠나, 그러면? 나라도 안 살 것 같은데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받은 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예산을 배정받는다손 치더라도, 국·시비를 50:50으로 받았다손 치더라도 제가 만약에 여기의 종사자 같으면 내가 필요한 개수만 사지, 안 살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이게 지금 3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이거를 추정치로 해 가지고 종사자분은 240명, 추정치는 312개, 너무 무리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어촌계원이 240여 명이고 실제 선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20~30명 정도... 그게 시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은 240명이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어촌계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따로 오셔서 일하시는 분은 30~40분이 된다, 이 말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는다고요? 그것도 나는 312개라고 하기에 아, 이게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이게 1자리까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310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자리가 2개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여기가 제 지역구 같으면 제가 충분히 습득을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쪽에 전혀 안 있으니까... 그래서 ‘312개? 아,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1자리까지 나왔구나.’, 이랬는데 두루뭉술하게 추정치로 이랬다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다 받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배정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평균 15만 원 정도 지금 시장에... 이번에 지원하는 형식에 쫓겨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개수를 산정한 게 312개인 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312개를...?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실제로 지원을 하면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312개를 그러면 구매는 하시겠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구매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하, 이해 안 되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실제로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불필요한 걸 사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죠. 지금 반환하는 데 보면 그 예산이,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물론 남으면 다 반납하는 게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진짜 1자리가 2라는 숫자가 나오기에 어떠한 분석을 해서 한 줄 알았거든요. 하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조사를 해서 하더라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어업 일수가 부족해 가지고 실제 대상은 되지만 못 받아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나근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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