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정미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8월 28일 제2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운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허준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월 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같은 날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혜진 의원 외 8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5명) 7.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홍복
박홍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의사발언 좀 하나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간단하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주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예. 어제 뭐 한수원 본부에서 저희 의회를 찾아왔었는데, 얼마 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서 고리본부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모듈화를 위해서 추가 부지조사를 목적으로 우리 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2월과 5월 고리본부가 주민들께 어떠한 사전안내나 설명도 없이 건물형 저장방식을 위한 굴착신고를 진행해 놓고서는 이제는 모듈형 저장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또다시 굴착신고를 한 것인데요. 주민들이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중대한 시설 변경이나 추가 굴착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건식저장시설 홍보영상만 보더라도 안전한 건물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건물형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장은 왜 갑자기 모듈형입니까? 한수원은 우리 군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굴착신고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작년처럼 구체적인 검토 없이 신고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건식저장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서와 모듈형시설의 안정성 평가 관련 세부자료,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 및 소통계획을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해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잠시만 짧게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발언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좀 전에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맹승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오늘의 회의하고는 별, 상관인 그런 내용이셨고. 어저께 우리가 한수원하고 잠시 만난 거는 우리 의회의 일정에 의해가지고 만난 부분들이고. 그 내용은 본인이 건의안이나 또는 5분 발언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오늘의 의사일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조금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8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명)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7명)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7명)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5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 기장군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기장군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6호 2025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기장군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6명) 27.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6명) 28.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29.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영 의원 외 8명) 30.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3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3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5명) 3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34.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35.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명) 36.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기장군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2항 기장군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기장군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기장군의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관내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현재 기장군에서는 총 6개의 공공도서관인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고촌어울림도서관, 기장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 교리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4곳을 포함한 59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적지 않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매달 발표되는 부산시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종합통계 자료를 보아도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2024·2025년 부산시 공공도서관 평가에서도 거점 도서관을 제외하고 분관 도서관은 공모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지표에서 아쉬운 평가결과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장군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2024년 65억, 2025년 59억으로 부산 내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이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광도서관이 추가로 개관 예정이어서 몸집만 불어난 현 상황을 바꿀 전면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장군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서관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용률이 적은 분관 도서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서관별 특화 전략을 통한 역할 분담과 도서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부산시 내에는 연제구가 최근 만화 전문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책의 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주시는 시집 전문 도서관, 음악 전문 도서관 등 도서관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도서관마다 개성을 부과하여 이를 관광과 연계해 도서관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주시는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 활동을 마라톤에 접목한 독서마라톤대회를 열어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을 발급하거나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하여 출판사, 서점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 아래 북마켓, 독서토론, 강연 등을 여는 등 도서관과 책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도 지금까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도서관마다의 강점을 살린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점차 확대하여 도서관마다 개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기장군 전체 도서관을 아우르고 독서 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굴하여 기장군 도서관 브랜드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도서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후 도서관의 관광화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실에 매몰되어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 현재 거점 도서관인 정관과 기장을 제외한 분관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 공무원 1명에 소수의 공무직과 기간제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품질유지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인력 확충과 인력 재배치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모든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장군의 새로운 도서관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함께 요청한다. 이제 기장군의 도서관이 따로 그리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장군의 도서관 생태계를 다시 새롭게 구축할 때이다. 기장군에 다음과 같이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 도서관을 브랜드화하여 군민을 넘어서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 차별화를 위한 특화 전략을 모색하라. 하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장군 도서관 발전 방안을 제시하라. 2025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기장군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장안고·좌천초 이전적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활용 방안 수립 촉구 건의안(구본영 의원 외 5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3항 장안고·좌천초 이전적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활용 방안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2호 장안고·좌천초 이전적지에 대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활용 방안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광으로 이전 예정인 장안고등학교와 장안택지지구로 이전 예정인 좌천초등학교의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안고·좌천초 이전적지에 대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활용 방안 수립 촉구 건의안. 기장군 장안읍 소재 학교인 장안고등학교와 좌천초등학교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27년 장안고등학교를 일광읍 삼성리로, 2028년 좌천초등학교를 장안택지개발지구 내로 각각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학교 이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전 이후 남는 부지, 즉 이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1항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2항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전된 후 남은 학교 부지가 방치되거나 우범화되는 등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부지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이전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전 직후 즉시 실행에 옮길 필요성이 있다. 우선 장안고등학교가 이전하면 기존 고등학교 건물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장안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특성화고등학교 신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특히 2023년 계성여자고등학교는 기장군 정관읍 정관4고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토지 매입비용 부담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현재 기장군에서 통학하는 계성여고 재학생은 약 40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을 예상하고 입학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어려운 통학 여건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오늘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장군 내 특성화고등학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지를 다시 물색하고 있는 계성여고가 장안고 이전적지를 활용할 경우 시설 재사용을 통해 개교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장군 학생들에게 관내 특성화고 선택의 기회와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안고 이전 후 부지에 특성화고 신설 또는 계성여자고등학교 이전을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2028년 신설대체이전 예정인 좌천초등학교는 1922년 개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교육 공간이다. 학교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관,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 맞춤형 시설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 만큼 좌천초등학교도 비록 학교로서의 기능은 종료되지만 장안읍민의 삶에 또 다른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전 이후의 부지를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장안읍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장군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협력을 통해 좌천초등학교 이전적지가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기를 바라며,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장안고 이전 후 부지를 기장군 내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또는 계성여자고등학교 이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좌천초등학교 이전 후 부지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맞춤형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2호 장안고·좌천초 이전적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활용 방안 수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적극 반영 요청 건의안(박우식 의원 외 5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4항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적극 반영 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유난히 올여름은 기후변화로 매우 더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기온이 느껴지는 9월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더욱 푸르고 산과 들에는 초록빛 잎사귀는 서서히 물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작은 여유와 차분한 9월, 성장과 성찰의 풍요로운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기장군민들께서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 정종복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적극 반영 요청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계획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학부모, 학생과의 의견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적극 반영 요청 건의안. 지난 7월 28일 갑작스럽게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언론 매체 및 SNS 등으로 정관읍 달산리 1232번지에 위치한 유휴 학교 부지에 15학급 규모의 모듈러 교실 형태로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학부모와 기장군민, 기장군의회는 2030년까지 정관 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가 950명에 육박하여 학급당 최대 35명까지 배치될 수 있어 현재보다 더 심각한 과밀 현상이 예상되므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해 왔다. 반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31년 이후에는 신입생 수가 매년 줄기 때문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갑작스럽게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에 7월 30일 신정고등학교에서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와 관련한 정관지역 고등학교 과밀 해소 방안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이 설명회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이 목적이 아닌 일방적으로 고등학생 입학 배치 계획만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처럼 확정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부산시교육청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에 임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밝힌 바로는 제2캠퍼스는 1학년 전용 캠퍼스로 운영되고, 2학년이 되면 신정고 본교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신정고와 제2캠퍼스는 도보로는 50분, 버스로는 25분 거리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본교로 복귀 시에는 통학 거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업무 효율을 위한 일방적인 학생 배치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다. 학습권은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는 단순 수업을 받을 권리만이 아닌 전반적인 학습 환경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제2캠퍼스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통학 버스, 그리고 타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과목별 정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체육관 등 기타 기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단순히 수업만 듣는 곳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활동 등 선후배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 이러한 학교의 이원화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의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과밀 해소의 방안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학습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학년 분산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교사의 캠퍼스 간의 이동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 소통의 부재 등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학년만 배치하는 것이 아닌 과밀이 해소될 때까지 거주지를 고려한 배치로 작지만 온전한 학교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하며, 통학 편의성 확보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과 교육 정책이 충분히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순히 특정 학년만 배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 학년이 함께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라. 2025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적극 반영 요청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광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박기조 의원 외 5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5항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광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박기조 입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광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물음표 광장은 지리적인 상징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권 침체로 인해 분양자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광객 유입 또한 미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물음표 광장을 플리마켓, 푸드트럭, 버스킹 등 문화콘텐츠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프레임형 포토존과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기장군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광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애초에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를 표방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아난티 코브, 해동용궁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집적되어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시설들 중심부에 위치한 물음표 광장은 놀거리·볼거리 등 콘텐츠가 사실상 전무하여 주변 상가들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명품 복합관광단지라는 기대와 달리 텅 빈 광장을 마주하며 이곳이 정말 관광단지가 맞나라는 허탈감과 깊은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내세운 명품 복합관광단지라는 구호는 허울뿐인 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음표 광장 주변 상가 분양자들은 수년간 상권 침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되었던 특화 콘텐츠 시설들은 들어서지 않고 공실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분양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매월 이자와 관리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은퇴자와 고령층으로 퇴직금과 담보대출을 투자한 이들이 많아 이는 단순한 상업 실패를 넘어 민생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음표 광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의 균형과 활력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거점입니다. 광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면 관광객 체류 시간이 연장되고 이는 숙박·외식·쇼핑 등 지역 전반의 소비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수와 부평깡통시장 그리고 최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야시장의 사례처럼 플리마켓, 푸드트럭,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면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음표 광장은 기장군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프레임은 거대한 액자형 구조물로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담는 상징물이 되었고,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프레임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 설치된 포토 프레임 조형물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음표 광장에도 동부산의 풍경을 한 컷에 담는 창이라는 의미의 프레임형 포토존과 야간 경관조명을 도입한다면 동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음표라는 상징성과 결합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면 관광객 참여형 포토존이라는 프레임 랜드마크의 특성상 저비용·고효율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물음표 광장은 인근 해변 공원과 향후 개장 예정인 아쿠아월드와 연계될 때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광장에서 약 1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해변 공원은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처로 활용 가능하며, 아쿠아월드가 개장하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물음표 광장을 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이동하는 관광 동선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접근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대중교통보다는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물음표 광장의 주차 여건은 부족하고 동선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진입 동선 개선, 셔틀버스 연계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관광객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접근성 개선 문제도 반드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산시와 기장군이 협력하여 물음표 광장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물음표 광장에 대한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플리마켓, 푸드트럭,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창업자와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음표 광장에 기장군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 프레임 조형물, 야간 경관조명, 계절별 포토존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음표 광장 주변 공실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공동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상생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동선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물음표 광장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광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6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김원일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김원일 의원의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관·장안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저는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행정절차의 문제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계약 당시 연면적 6859.75제곱미터로 총공사비 140억 5000만 원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연면적 7576.83제곱미터로 10%가량 증가하였으며 공사비는 228억 5000만 원, 즉 62%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가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건 준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행정절차 적법성을 지켰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옴) 우리 단장님은 전략사업단장으로 보직은 언제 받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7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김원일의원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의 신뢰성과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광야구체험관은 당초 지상 3층 연면적 6859.75제곱미터 총공사비 140억 5000만 원 규모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연면적 7576.83제곱미터로 10%가량 증가했으며 공사비는 228억 5000만 원으로 62%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 시공 여건의 변화로 보기에는 과도한 증액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부실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측 가능한 사안을 미리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설계는 당시의 사업 기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안은 미리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 등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은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군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예. 단장님, 1차 변경부터 실정보고, 차수변경, 시공물량 변경 등 사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설계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해당 변경 대부분이 기능 변경보다 외관·물량 증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88억 원 증액의 적정성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약 대비 총 8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군민 예산으로 진행하는 공공사업에서 비약적 증가입니다. 단장님은 이 증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까? 그에 대한 상세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시설의 기능 확대, 시공 기준의 강화, 야구체험관 내 최신미디어기술을 적용한 체험시설 반영,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 등 각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관련 예산도 단계별로 확보하였으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시 계약심사 등의 절차 등은 이행하였습니다.
김원일의원
기능 확대는 애초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초설계 사항이며, 연면적은 10% 증가한 반면 공사비는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야구체험시설 2차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신규사업이나 예산 분리 없이 기존 공사에 끼워 넣은 구조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외관 변경은 기능입니까, 아니면 장식입니까? 설계변경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철골공사 확대, 외부 입면 개선, 금속창호, 알루미늄 루버 설치입니다. 이러한 항목이 기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미관 개선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야구체험관의 증축, 하지 보강 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에너지 효율성, 통풍성 확보 등을 위한 기능적 조치사항이었으며, 시공 전 샘플 제작 및 구조 검토 완료 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함으로 인해서 미관이 개선된 것도 맞습니다.
김원일의원
화면 띄워주세요. 변경 전후 투시도 전경입니다. 외부 입면 및 철골공사 변경 등이라는 추상적 표현 외 구조계산서나 안전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2022년 1월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경관 심의를 받았으며, 2023년 9월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동년 10월 설계사무소로부터 경관심의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면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입면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관 심의는 건축물의 입지, 규모, 외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착공 이후 다시 경관 심의를 받는 것은 설계단계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사전검토 소홀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예산 낭비 및 행정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단장님,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경관 심의가 착공 이후에도 이루어진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구체험시설 2차 공사비 증액 약 39억 7000만 원의 설계변경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5차 설계변경에서 약 39억 7000만 원의 야구체험시설 2차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설계에 없었던 콘텐츠 제작, 영상·체험 하드웨어 설치 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별도 계약이 아닌 설계변경 방식으로 처리했습니까? 법률 검토는 했습니까? 했다면 차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야구체험시설은 사업 완성의 필수적 시설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요건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변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 별도 발주 시 입찰 절차 등의 행정절차 이행 및 시공자 간 작업 혼잡 등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어 설계변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의원
예. 단장님, 최초 설계도면·내역서에 없었던 신규사업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증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당초 설계에 계획한 사토 반출 장소가 도시철도 양산선 1공구 약 20km에서 울산 대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약 22km로 변경됐습니다. 거리 차이는 2km에 불과한데 공사비는 약 2억 6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토량환산계수가 1.25에서 1.425로 변경되어 루베당 단가가 인상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설계 당시 지반조사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토질 조건이었는데 왜 착공 이후에 환산계수를 변경했습니까? 이 변경이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변경인지, 아니면 설계 부실에 따른 사후 보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거리 증가분, 환산계수 변경분 비용 영향이 각각 얼마나 제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 착공 후 굴착과정에서 당초 지반조사 결과와 상이한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가 발견되어 추가 지반조사 등을 통해 실제 지반 상태 환산계수를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설계 당시의 사토장 반입 불가에 따라 변경된 사토장 거리 증가 사항 등을 반영해서 증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의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토 운반 계약단가 협의율과 토량환산계수 변경 적용 실정보고서입니다. 거리 증가보다 환산계수 변경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전설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설계도서 작성 시 토량환산계수 적용을 잘못 표현한 것은 아닙니까? 당초 지질조사에 근거하여 점질토로 토량환산계수가 1.25에서 설계되었으나 1.425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4월 26일 추가 지질조사 근거 또한 전석 섞인 실트질 모래로 확인됨에 따라 토량환산계수는 1.425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토 운반비는 당초 계약단가 루베당 1만 411원에서 1만 7289원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사토 운반거리 2km가 늘어남으로 6878원이 증가된 사유 또한 설명돼야 할 것입니다. 설계도서 작성 시 토량환산계수는 모래질 흙 1.25로 적용되었으나 암괴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1.425 적용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도서 작성 시 토량환산계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사토 운반비 계약단가 협의 시 집행부의 의견은 반영되었는지 협의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 부지 광장부지 공사의 설계변경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부지는 당초 계약 목적물인 야구체험관·연습장 부지가 아닌 별도 부지입니다. 그럼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광장부지 지반고 조정 공사를 본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약 범위 밖의 별도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포함시킨 근거는 무엇입니까? 별도 계약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은 시공사 특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야구체험관 입구와 광장부지의 단차가 약 2.4미터로 체험관 출입 시에 관람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우기 시 우수 유입에 따른 침수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 등으로 인접 부지와의 단차 해소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반출 중인 사토장의 폐쇄 예정으로 추후 새로운 사토장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고자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원일의원
화면 띄워주시죠. 광장부지 전경사진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설계변경은 계약 목적물에 한정하고 있으며 별도 부지는 별도 계약이 원칙입니다. 기능상 필요성을 이유로 계약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절차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경쟁입찰 기회를 배제하는 특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광장부지 토사 반출 전후 사진입니다. 광장부지 지반고 조정 공사비 5억 8000만 원은 지급됐습니까,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의원
단장님, 광장부지 토사 반출 후 잡석 포설 전, 중, 후 사진 및 잡석 입고 현황 등 관련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PHC파일 공사 행정절차 준수 여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에서 PHC파일 공사 설계변경 사유는 토질 변경, 점질토에서 혼합층이었습니다. 행정절차상 당초 지질조사와 상이할 경우 공사 중단, 추가 지질조사, 실정보고, 설계변경 승인, 시공 재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공사에서는 파일 항타공사가 3월 18일 완료된 후 한 달 뒤인 4월 26일에 추가 지질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지질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절차가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조사 결과를 공사비 증액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2018년도에 작성된 당초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반영한 장비를 통해 시공하였으나 현장 실제 지반 여건이 상이하여 시공 방법의 변경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기초공사에서 시공 방법 결정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 후속 공정 지연의 우려가 있어 조속한 시공을 위해 선시공 후 지반조사를 재실시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원일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지반조사 2차 보고서입니다. 2024년 4월 26일날 시행했습니다. 사후조사는 증액 근거로 부적합하며 절차상 하자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은 지방계약법상 설계변경 요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자리로 들어감) 다음은 부군수님 자리해 주십시오. (부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부군수님, 질의하겠습니다. 일광야구체험관 설계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소홀 우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노무비를 제로 처리하고 이를 경비 항목으로 돌려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예규 원가계산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사비 산정이 왜곡되고 향후 증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러한 예산 편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야구체험관 시설공사 실정보고입니다. 저기 보면 예산 절감 방안은 공사비를 경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4억 8000만 원이 원가가 절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 제비율 적용기준은 노무비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편의적 해석은 규정 위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시 경비 항목으로만 편성한 사유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미계상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주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노무비를 경비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필수비용이 누락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재원이 줄어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도급사만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단과 발주기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야구체험관 공사비 증감내역서입니다. 저 보시면 경비로 처리했을 때 보면 안전관리비나 산재보험, 특히 산업안전관리비가 1.82%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는 노무비에 연동하여 산정되며 누락 시 산업재해 예방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리단 및 발주기관은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정행위로 보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의 분명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야구체험관 설계변경 과정에서 목을 전부 경비로 처리하고 산업안전관리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미시행 사유와 시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집행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만 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이행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하더라도 군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군수님의 책임의식은 어떠합니까?
부군수님,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례입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의회의 의결과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이행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자리로 들어감)
홍복
박홍복의장
김원일 의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예. 다음은 군수님 자리해 주십시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질의하겠습니다.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를 주관하는 전략사업추진단의 구성원은 단장을 포함한 행정직 14명과 기술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국야구박물관T/F팀 4명을 제외하면 행정직 10명과 기술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K-Culture Town 조성사업 용역 외 2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외 17개 사업장, 동남권 산단 분양 외 KTX-이음 정차역 유치,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 총 2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력구성원으로 25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관리부실이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인력 확충이나 조직개편 계획 및 우리 군에 맞는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군수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가 당초 총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준 140억 5000만 원에서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228억 5000만 원, 약 62%의 공사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에서 다룬 10건의 사례는 다음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설계변경 요건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여건 변경, 설계 오류·누락 보완, 물가변동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변경은 최초 설계에 없었던 신규 시설, 별도 부지 공사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목적 외 사용 가능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액 항목은 본래 예산 목적과 다른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별도 계약이나 추경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절차의 준수 여부입니다. PHC파일 공사에서 당초 지질조사와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음에도 공사 중단, 추가 지질조사, 승인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시공이 완료된 후 지질조사를 시행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의심됩니다. 사토장 변경, 증액 산출근거 제시에도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명확한 데이터와 기록이 부족합니다. 본 사안들은 단순한 현장 기술문제를 넘어 계약관리, 예산 집행, 절차 준수라는 행정의 기본원칙과 직결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오늘 지적된 사안별로 관련 법령 적합성 검토, 증액 산출 근거 데이터, 절차 준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승인 절차와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늘 질문은 군민의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금액 증감이나 공사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집행의 절차, 설계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련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이어야지, 새로운 사업을 얹거나 예산 목적을 변경하는 편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문점들은 행정이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군민의 세금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군민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세금은 군민을 위해서만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7. 5분 자유발언(맹승자 의원)
11시 42분
의사일정 제47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맹승자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의원
올여름 많이 더웠죠? 살이 타들어 갈 정도의 뜨거움이 마침 오늘 내리는 비가 식혀주듯이 저의 간절한 5분 발언에 단비처럼 해답이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5분 발언할 때 사자성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잘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안 먹혔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LEND ME YOUR ERAS.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측이 경청, 귀를 옆으로 기울여서 정성껏 들어주십시오. 현재 기장군 5개 읍·면 중 정관읍을 제외한 읍·면 모두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읍, 장안읍, 일광읍 총사업비가 200억이 훌쩍 넘고 면적을 평수로 전환하면 평균 1300평이 넘습니다. 세 곳 모두 내년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마면 청사는 당초 증축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바꿔 추진 중입니다. 준공을 앞둔 청사를 볼 때마다 기장군의회 의원이자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넓고 쾌적한 청사를 이용하실 주민 여러분을 상상하면 절로 신이 나고 행복합니다. 반면, 정관읍 청사 어떤가요? 2019년 3월 정관읍사무소 신축이 검토되다가 예산 투자심사 등의 문제로 정관보건지소 부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관읍 청사 전체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현재 부지가 힘들면 새로운 청사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8만 정관신도시에 걸맞은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목청을 높였고, 핏대를 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본관 건물은 97년 준공되어 내년이면 30년을 바라봅니다. 22년 본관을 리모델링했지만 낡고 협소한 공간 자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그나마 얼마 전부터 정관 임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8만 정관 주민들의 심장과도 같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주민 불편과 고통을 가중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8만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지금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 또한 정관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LEND ME YOUR ERAS. 들어주십시오. 측이 경청, 다시 한번 정성껏 들어주십시오. 인구 8만 정관신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 주십시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지난 6월 10일 제289회 임시회 때 기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한 5분 발언 핵심내용 일부입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설에 1분 1초가 애가 타고 숨이 할딱할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아직 그 간절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절함을 전달하고자 같은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2024년 5월 14일 제281회 임시회 때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정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정관종합사회복지관과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를 같은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의 집적화에 따른 접근의 편의성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의 기본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초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는 9월 23일 정관읍 승격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보기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해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해답이 나올 때까지 저는 5분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LEND ME YOUR ERAS.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측이 경청, 정성껏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의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한낮의 날씨는 많이 덥지만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요로운 계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아 또 추석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