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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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구청장 제출 안건 3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존경하는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박성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회의 문제인데요. 제28조(회의)가 기존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회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고 했는데... 이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정말 해운대구의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례이고 그런 회의 체계가 잡혀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필요하다고 할 때 1년에 한 번, 이렇게 했었다면 노인복지를 위한 방향성 그런 것들은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조례에 남겨져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아 가지고 되게 궁금해서 이 질의를 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은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초에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단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한 번 이상은 포함이 됐다고 제가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이상 정도는 했다...? 그러면 이거를 연 1회로 딱 못을 박는다는, 이런 뜻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저는 기획위 때 조례를 한 번도 발의를 안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죄송할 거 없고요. 위원장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조례를 발의 안 했는데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은... 반여·반송의 노인 비율이 높습니다. 반여보다 반송이 높죠?

웃음

성식

박성식의원

예, 조금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지금 반여·반송은 줄어들고 있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게 반여2·3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성식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따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든지,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작년 8월 초에 통계청의 조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살률이라든지 빈곤율,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태 등 노인 빈곤, 이런 통계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접하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조례는 노인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보면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상위법에 노인복지법이 작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2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보면... 제3호를 보면 하나를 신설했더라고요. ‘노인의 건강, 정신, 복지, 여가, 지역사회 활동 등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신설했습니다. 앞의 조례와 비슷한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개정 전) 제2호와 신설되는 제3호가 비슷한 언어 같은데 이렇게 길게 풀이했습니다. 길게 풀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의원

저번에는 좀 포괄적으로 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한 복지정책을 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그런 분까지 총망라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안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이영주 노인복지팀장 감재숙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정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문우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복지정책과하고 다른 부서들을 하면서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거를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예산이 삭감이나 증액이 됐을 때 왜 변경됐는가를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되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거를 보니 충분하게 근거가 되어서 저는 보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60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종사자 1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과장님. 이거 뭐, 특별한 사유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지원기준이 장애인 3명당 1명의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간에는 사실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다 보니까 종사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웠고 올해 6월에 채용을 하게 되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서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는 3명당 1인 지원이었던 부분이, 그러면 한 분의 종사자가 3명 이상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추가로 좀 더... 그러면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거나 힘듦이 좀 덜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된 거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인데요. 밑의 증액사유를 보시면 주간개별 종사자 보수가 매월 전문수당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데요. 보통 이렇게 확 오르는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3배 인상된 그런 이유 같은 거는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케어하기가 엄청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기준으로 케어를 하려고 하는 제공기관이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 2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인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액 기준이 증액되어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김미희위원

이 또한 훨씬 부담이 덜한 그런 게... 그러면 기존의 5만 원은 최중증이 아니고 일반 중증 발달장애인의 기준금액이 5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받으신 겁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케어하는 기준으로 5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케어하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김미희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좋은 결과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입니다. 72페이지,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가 매달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니까 ‘한시적특별운영비’ 해서 2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한시적이라는 거는 올해 딱 1회에 한해서 이렇게 2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되는 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 사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요청이 많았고, 부식비 같은 경우에 부족함이... 왜냐하면 경로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올해 들어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활용해서 부식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도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이지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으로 20만 원, 이렇게 받다가 또 이게 없어지면 더 불만이 증폭되거나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에 대한 수습비라든지 대책, 그런 거는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사실 냉·난방비를 어르신들이 참 아껴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부식비로 올해부터는 활용을 하시라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사실 연초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완화시켜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20만 원, 이 금액인 거네요. 과장님, 경로당에 중식비, 내년부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마련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불합리성이나 그런 것들은 과에서 챙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로당에 매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면 몇 분이 어떤 예측으로 오실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많이들 오겠죠. 그런데 예상된 인원은 10명인데 갑자기 20명이 오거나 그럴 경우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는 사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곡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늘려달라고...

김미희위원

이게 내년부터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가 되면 기존에 경로당을 안 다니던 그런 분들도, 갑자기 인원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결론은 급식의 퀄리티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충의 전반적인 수요 조사 정도는, 만약에 급식을 한다면 이 경로당에 얼마의 인원들이 앞으로 올 것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수요 조사는 대충 돼야지 혼잡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 미리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열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6개 말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이 별도로 몇 군데가 더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6군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 그런 기관들은 제공기관으로...

서창우위원

제공기관은 몇 군데가 있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해운대구에는 7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7군데의 운영 실태가 어떤가요? 몇 시에 개방을 하고, 몇 시에 클로즈를 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바우처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서 점수대로 해 가지고 시간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최저 136시간에서 최고 176시간까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 시간을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76시간이 최고 한도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176시간을 다 소요했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 아동들을 어디에다가 맡겨서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요? 이게 퀘스천 마크가 안 되겠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상태를 판단하는 게, 중증도가 점수화되어 있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중증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480시간 정도까지도...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최종적으로 사백팔십몇 시간까지, 최고의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서창우위원

최중증이라도, 최고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80시간 정도는 이용할 수가...

서창우위원

480시간이라고 해봤자 주 5일을 나눴을 때 근본적으로 하루에 4시간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480시간...

서창우위원

월 480시간이에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136시간을 하면 하루에 7시간...

서창우위원

아, 이게 연간이 아니고 월로 480시간을 한다면 24시간 가까이, 거의 20시간 이상 케어를 하고 있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중증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거하고 실상은 조금 다른데... 어떤 장애 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오후) 3시만 되면 의무적으로 마치기 때문에 3시에 아동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 뒤부터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고충을 이야기해 주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시설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게 있고 개별 대상자별로 계약을 해서 어느 시간까지,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그 중증도에 따라서 시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부서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해서...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71페이지, 노인무료급식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8개 복지관에 급식시설이 다 갖춰져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한 식당 급식비를 얼마 받고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000원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찍히는 거는 식권을 3500원에 구입하는 것 같은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가가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서창우위원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에게, 이게 복지관에 60세 이상으로 등록이 되면 식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식권을 구입할 때 3500원씩 구입을 하던데 3500원이 아니고 4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라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급식단가는 4000원...

서창우위원

수급자는 제외하고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이 복지관의 급식을 할 때 식권 구입가격은 3500원이더라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은 4000원이라고 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은 4000원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경비를 받으니까...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500만 원 만큼은 이용하시는 분에게 할인을 해 준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고 아마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3회 추경에 예산을 8252만 2000원이나 감액을 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노인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애당초 계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밑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한 6억 원, 7억 원 가까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다 편성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관내 복지관, 급식시설이 갖춰져 있는 8개소의 하루 평균,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를 따진다면 이게 얼마나 되는가도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료로 급식지원을 해 주는 거는 773명, 8개소에...

서창우위원

칠백...?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7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무료가 773명이고, 이게 3500원이든 4000원이든 간에 식권을 구입해서 하시는 분은, 이 배수를 본다면 3배 정도 더 될 수가 있겠죠?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1개의 복지관에서 하루 식사하시는 분이 280명 전후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773명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면, 8군데라면 100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편차가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좀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겠는데... 3배로 본다면 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3000명이 채 되지 않더라도 그 가까운 숫자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급식시설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담 부서에서 실태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제가 명확하게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제가 어제 생활복지과에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773명의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왜 이렇게 식권에 ‘0원’이 찍혀서 제출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다니는 모습에서 여유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수급자로 분류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급자가 수급자의 대우를 받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관리를 면밀하게 잘 하셔 가지고 이 숫자를 줄여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최선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악용해서 하는 분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것도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부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과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문우선 과장님, 고생합니다. 복지의 전문가시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문우선 과장님은 복지 파트에서 잘하시고, 재송2동장을 하시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잘하시리라 여겨집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자면요. 본 위원이 경로당을 볼 때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 1명이 오나 100명이 오나 재정적 지원은 똑같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느 경로당은 2~3명이 자기 경로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경로당인데 돈은 똑같이 준다고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에, 지금 해운대구에 25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이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해야 돼요. 2~3명이 진짜 오는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로당마다... 지금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소 20명.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소 20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명입니까? 그러면 20명의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이 바뀌었으면 바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분이 나오는지가 파악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파악을 안 합니다. 파악을 안 하니까 3명, 5명이 오더라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경로당을 가봐도, 만약에 20명의 인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명이 아니라 10명이 오는 데도 없을걸요. 그러면 우리 구는 20명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지급하다 보니까 어느 데는 더 많은 데도 있고... 친구야, 누구야, 손잡고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면 그런 실태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담당하는 주무들이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죠. 못 쓰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파악해야 된다... 기간제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도 운영비를 좀 차등적으로 줘야 됩니다. 잘하는 경로당은 ‘잘하네, 인원이 확인됐네.’, 그러면 20명이 있으면 20명 만큼 더 주고, ‘당신 경로당은 5명밖에 없잖아요.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폐쇄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폐쇄한 경로당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2~3명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폐쇄하는 경로당이... 뭐, 아파트 경로당이 그렇겠죠. 그런 데는 아파트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적극 장려해서 다시 하게 되면, ‘너희도 20명을 모시고 와서 정당히 해라.’, 이 예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게 필요하고,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이거를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민원은 없겠죠? 더 사용하자는 민원이 있겠지만, 다른 민원은 없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양곡이 5개월 치만, 5포만 지원되다 보니까 더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말했잖아요, 더 달라고... 그래서 아까, 한시적특별운영비로 20만 원을 지원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지원할 겁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말하면 이게 연초에 계획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연초에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매월 지원, 한시적 특별지원비 지원’, 2025년 2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지원이 됐네요? 지원됐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만 원씩...?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내려오겠네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주면 줄수록 받는 사람은 더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줄 건지... 경로당에 계신 분은 하반기에 한 번 더 달라고, 이거를 보고 나서, 운영비가 올라오면... 만약에 제가 모르면 경로당에 가서 ‘이번에 운영비가 한시적으로 20만 원이 지원됐네요?’ 이러면 ‘아, 올해 하반기에 또 주는가 보네요?’ 하고 안 물어보겠습니까? 상당히 아쉽다고요. 주는 건 좋죠. 좋은데... 시비를 받아서 주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254곳을 다 줬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급을, 전체 경로당이 254개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지금 246개가 운영하고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246개라고 해도 예산이 모자라는데요? 254개로 하면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고, 240개로 하면 44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은 3900만 원이잖아요, 구비는 없고... 3900만 원으로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6개소...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박기훈 위원, 계산기를 두드림) 246 곱하기 20 하면 4900인데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246개에 실질적으로는 다 나갔고, 기존 예산에서 254개로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더 적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예산은 경로당 한시적 특별운영비 지원에 20만 원이 지급됐다면서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46곳에 지급하면 4900만 원이 지급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할 때는 254개로 예산을 잡는데 실질적으로는 246개소에 나가다 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산은, 위의 사업비 4억 6400만 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시비가 39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900만 원이 증감된 건 맞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은 총사업비 8억 800만 원 중에 이 사업이 포함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3900만 원이 경로당 운영비, 한시적 특별운영비에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오는 그 예산과 지금 추가로 내려온 예산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매칭이죠. 1000만 원이 매칭됐네, 그러면 우리 구비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칭금은 사실 15만 원이거든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5:5로... 10만 원은 우리가 구 전체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산이, 총사업비가 8억 800만 원이잖아요. 8억 800만 원이었고, 한시적 특별운영비에 시비가 내려온 게 3900만 원이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900만 원이면 우리는 턱없이 1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의 충당을 구비로 줬느냐, 시비가 남는 걸로 줬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총 예산을 받는 시비 안에 포함이...

기훈

박기훈위원

시비 안에, 지금 8억 원에 포함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8억 원에 구비도 포함돼 있겠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는 아니고 시비 100%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주요사업설명서 사업비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 말은 이 한시적 특별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3900만 원이 내려온 거는 이해했어요. 3900만 원이 있는데 분명히 이 안에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나간지도 몰랐어요. 카톡으로 올라왔겠죠. 우리 주무님이 이렇게 나간다고 왔겠죠. 저는 몰랐습니다. 구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시비로 줬다고 하면 충분히 인정합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계산법이 안 나오잖아요. 분명히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매칭이 안 돼 있잖아요, 100%로 잡았잖아요, 나는 100%로 생각했습니다. 보면 계산을 해보니까, 3900만 원에 20만 원이니까 ‘매칭이 안 되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다 나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산을 255곳으로 해보니까 ‘매칭 비율이, 구비가 좀 포함돼 있네?’ 하고 보니까... 과장님이 시비 100%라고 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 100%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 이 운영비가 5:5 매칭이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주기 바빴겠죠, 과장님. 2월에 내려와서 언제 줬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줬냐고요. 지급이 언제 됐습니까? 2월에 내려왔고, 지급은 언제 됐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에 지급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봐요, 주기 바빴으니까 보고를 안 했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주기 바빴겠지... 시비를 다 받았으니까 의회에 서면보고하고 끝내버라는 거예요, 주기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안 맞습니까, 과장님?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는 분명히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서면보고가 아니라 대면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때 없었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계산법이 안 나오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 위원님, 순수 시비로 다 지급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254개소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비가 조금씩 남습니다. 5:5를 하다 보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비 포함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비 100%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산해 볼까요?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이 8억 원이잖아요. 8억 원 안에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를 태웠든 구비는 조금 포함돼 있을 거잖아요. 운영비 안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비 100%를 했다고 합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5:5라니까요? 자꾸 시비 100%, 시비 100%라고 합니까, 시비 100%가 내려온 거는 3900만 원이 내려왔겠죠. 맞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머지 모자란 1000만 원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서 나갔겠죠. 그렇게 말씀해야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에서만 지출이 됩니다. 시비가 확보된 부분에서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비 확보된 금액만... 그렇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만 지출이 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다고 됐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차피 운영비 안에 포함, 나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거를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갑자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든지 이런 거는 챙겨서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히 이런 게 나왔으면... 나는 지금 ‘이게 2025년도 말에 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심의해서 경로당에 알려줘야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왔으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밑에 보니까 한시적 특별운영비 지원이 2월에 나갔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거는 대면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깝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은 말씀했듯이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경로당의 운영 체계가 중구난방이에요.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노인회에서 관리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중구난방이에요. 나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체계도 어떤 체계인지 쭉 나열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쭉 보세요. 어느 경로당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닌 곳도 있을 거거든요.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대면보고하세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예,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항상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근원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계시면 텃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상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만들 수 있고, 농촌은 1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운영비, 난방비,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그 사이에서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반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반송 노인의... 절반이 뭐야, 70%도 이용을 못 할 겁니다. 집에 계신다든지, 외부에 계신다든지...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누구나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차고 앉아 가지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특히 반송 같은 경우는 송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1층에 새로 생겼죠? 지하하고... 그 앞에, 지금은 문화마당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장기 두시는 분은 아예 근접도 못 한다고... 이런 거는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하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용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그냥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보고만 받고 오케이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용 자체는 그 사람들의 특권이 돼 가지고 텃새를 아주 심하게 하더라고...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노인인데 어떤 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바깥에서 떨고 계시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단 회의를 할 때 계속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거고... 그리고 반송2동 어르신 쉼터가 아마 10월쯤 되면 개소를 할 건데 거기 1층에 ‘바둑존’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안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사실 바깥에서 하기 어려운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화장실을 개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그거를 소수의, 목소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힘센 어른들이 텃새를 한다니까요. 그런 거를 좀 못 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좀 바꿔 가지고 이거는 세금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다, 특히 송우정 같은 데 가서... ‘네나 내나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 이게... 그 사람들도 회비를 거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줘도 됩니다. 시비 거는 거고... 그 사람들이 회비 1~2만 원씩 걷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가지, 이거는 뭐 똑같은 집을 지어놓고 자기네 것같이...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에어컨도 주고 이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에어컨도 청소해달라고 난리 치데...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최고의 바우처, 월 480시간까지 제공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제공기관이 7군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7군데의 운영시간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480시간 같으면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하루 16시간의 케어가 가능한데... 그러면 수면시간 빼고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괴리가 크니까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 시간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8명의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최은영·김백철·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원영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평소에 조례를 꼼꼼하게 보시기로 유명하시니까 조례를 보면서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문점이 나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김미희위원

제2조의 1호, 2호는 법에 따라 지금 변경이 되었다, 그렇죠?

영숙

원영숙의원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이 장애아동이라는 부분이... 제5조에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제2조의 제3호, 제4호... 제3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이 바뀜에 따라서 삭제하셨다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입양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제5조 지원 부분으로 넘어가서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말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조례는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제2조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아동의 정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으로 넣는 게 맞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저희들이 ‘무슨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의를 할 때...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걸로 넣어서 이것은 왜인지 싶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호, 제4호를... ‘제4호 “입양기관”이란’, 이전에는 입양기관에 있는 아동이 입양되었는데 이게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뀜으로써 입양이 가정 보호 입양까지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제4호를 삭제했고요.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아동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전의 입양특례법에서는 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지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특별히 특별법에서 장애아동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5조의 입양축하금을 넣으면서 장애아동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로 거기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법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령상에 이 장애아동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장애아동을 별도로 입양에 있어서 정의에 넣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아동의 정의가 나와 있는 법이 어느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떠한 아동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법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장애아동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보다는 이런 법에 의해서 기정되는 장애아동이 맞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의 부분에, 굳이 여기에 넣으시고 싶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보통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나와 있는 제2조가 있으니 제3호 정도에 장애아동이라는 것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를 추가해서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발의하신 분하고 다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단서 조항에 입양기관이 삭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입양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사인 간이라고 해야 하나? 개인 대 개별, 가정과 가정에서도 서로서로 입양이 가능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관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은 폭이 넓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폭이 넓어진 예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보면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입양을 하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이거든요. 보호대상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입양양육시설이나 이런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아동만 입양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아동만 대상이었는데 공동생활가정이나 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도 보호아동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범위의 확대가 그런 부분에 다 기재가 되어 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확대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보다 보니까요. 의원님, ‘지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축하금 입금’ 이런 게 다 분산되어 있던데 이게 특별히 다른 의미 같은 게 있습니까? 지원과 지급과 입금으로 달라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다 보니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입금의 경우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입금의 경우에는 이게 또... 제5조, 제6조... 잠시만요. 제8조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입금’이 딱 나와요. 대부분 이 사항을 보면... 입양가정 지원 조례이고 지급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가 좀 통일되었으면 하는데 지원도 나와 있고 지급도 나와 있고 입금도 나와 있어서 이게 특별하게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면 방식에 있어서 같이 하면, 지원과 지급을 같이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입금을 알려준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서비스를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입금된 사실 자체를 입양 부모에게 한 번 더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김미희위원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2조(정의)에 기존의 제5호, 제6호가 생략되고 제3호, 제4호로 되는데요. 입양신고일이 나옵니다.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다 봤어요. 몇 조에 입양신고일이 있는지 보니까 제62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62조라는 걸 하나 추가해 주시면 제가 1조부터 몇십 조를 다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들으면서... 장애아동의 정의를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법적 근거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도 지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지침을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준용해야 하는지를 명확성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이 장애아동이란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나 담당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우리 해운대구의 입양아동을 보면 연평균 1.2명 수준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2020년부터인가... 자료가 붙어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1명, 2021년도 2명, 2022년도에 없고,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각 1명씩, 이렇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의 수요가 굉장히 적은데도 굳이 이 조례에 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최근 5년간 신규 입양아동이 1.2명 아닙니까? 1.2명 수준인데 지원 대상 확대가 행정수요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원 대상 확대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혹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인 원영숙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입양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입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한국 사회의 해외입양이 굉장히... 얼마 전까지 해외입양 1, 2, 3위 국가를 다투다시피 한 나라로서... 입양특례법이 해외입양과 국내입양 특별법으로 바뀌었거든요. 2년간 유예를 두고 올해 7월 19일 자로 법에 국내입양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었고, 특히나 장애인 입양을... 이것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입양특례법상에는 시행령에 장애인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는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입양으로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을 입양 자체의 묶음으로써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이 부분이 빠져있고...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법에서 정의 부분들을 많이 위임해서 정의 개념을 담기 때문에 이 부분 장애아동에 대해서 굳이 특별히 강조를 안 하더라도 장애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입양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법은 지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입양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입양을 해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우리 발의자인 의원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괴리가 있는데... 저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원 대상 확대와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발의자의 답변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했는데... 여하튼 간에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이 조례가 작년 3월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제정했죠.

서창우위원

그래서 한 1년여 만에 다시 조문을 개정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도 시행 효과와 성분 분석 없이 개정하는 것이 혹시 조례 개정의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자인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사실 실제로 입양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에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이 조례에 분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협의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시불보다는 분할을 권장한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때마침 그렇게 조례 개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위법 자체가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조금 개정해야 하는 문제들과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라서 일시불이나 분납하는 부분들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서창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점은 제가 다시 명확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 내용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1950년대, 1960년대에 해외입양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해외입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지금의 시점에서는 출산율 자체가 원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고귀한 생명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해외입양의 사례가...

영숙

원영숙의원

아직도...

서창우위원

아직도 1, 2,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펙트입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아직도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사실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느 정도가 해외입양이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해외입양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아마 참고 자료에 있을 텐데요. 국외하고 국내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24년도 경우를 봤을 때는요. 전국입니다. 212명 중에서 국외가 58명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58명이 해외입양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서창우위원

58명이 해외입양이 된 게 전 세계 1,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입니까, 이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전 세계...

서창우위원

순위를 매기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서창우위원

1950년, 1960년도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한국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또 가정이라는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해외입양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과거의 오명을 떠올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실 내용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간... 연간이 아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24년 한 해 동안...

서창우위원

한 해 동안 58명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국외로 입양이...

서창우위원

국외로 입양이 되어서 갔다는 것도 사실 우리 순 국민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뼈아픈 현실인데 이런 부분이 해외입양 1, 2, 3위를 차지한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중 ‘지원’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수정 동의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원영숙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수정하면 하는 대로...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안건 4.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좌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좌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인사 후 다시 집행부석에 착석함) --------------------------------------------------------------------------------------------------------------------------------------------- ㆍ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ㆍ좌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좌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통합하여 질의하신 후에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잘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 여쭤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2개가...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같이 올라왔는데 이 2개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법에 따른 연관성, 그다음에... 수탁은 물론 같은 팀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의 연관성, 안의 운영의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연관성이라기보다 근거법도 다 다르고요.

김미희위원

근거법이 다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업무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 운영금액 자체도 지금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억 90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안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하나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때 이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2개 다 통과가 안 되는 걸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위탁 기간도 계속 똑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의안 상정을...

김미희위원

그런데 위탁 기간이 똑같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김미희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늘푸른과에 숲해설하고 숲체험, 이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 연관성이 너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심의는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심의를 같은 날에 안 하죠? 같은 팀에서 합니까? 아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같은 팀인데...

김미희위원

평가하는 심의위원들이 같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는 이번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는 같이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 앞에도...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이상한데요. 업무의 내용도 다른데 어떻게 해서 같은 평가위원분들이, 같은 시간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심의하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센터인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부산진구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가족센터’라고 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권고로 하기는 했는데 타 구는 이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서류를 들여다본 거는 아닌데 그 차원에서 묶어서 같이 위탁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같이 심의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같은 가족센터 안에 이 2가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따로 줄 때, 위탁을 할 때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금액 자체도 다르고 아무런 업무의 연관성이 없고 수탁자만 같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안을 상정할 때 따로따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법도 다 다르고, 한 장의 서류에 두 단체가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그냥 붙이기식으로 해서 서류 한 장으로 올리면 편한데 제 생각으로는 원래 이거는 의안이 따로따로 상정돼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가 가족센터 같은 게 있어서 같이 못 할 경우에는, 다음에는 이게 5년 후가 되든 몇 년 후가 되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사무국 의사팀에서도 한번 짚고 가야 될 일들인데, 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올릴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의안을 상정해서 따로따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좌동다함께돌봄센터도, 여기도 밑으로 다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3개를 한꺼번에 한 서류에 다 하지, 이거는 수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절차상의 문제로 짚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의사팀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도 반갑고, 계속 반갑네요. 금방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행 하고 있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 기간이 같고 위탁 내용들이, 절차나 이런 게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절차와 각각의 형식을 다르게 갖춰야 되는 건 맞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늘푸른과 같은 경우도 유아숲체험하고 숲해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은 업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하나는 1억 원 이상이고, 하나는 1억 원 미만이어서... 1억 원 미만을 굳이 거기다가 안 넣어도 되니까 하나는 빼셔도 된다는 말씀을 그냥 마이크 끈 상태에서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둘 다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부산진구하고 저희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가족센터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2021년부터 여가부에서 권고를 해서...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다른 데가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혹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된 거 파악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요. 건강가정기본법이 2025년 4월 22일에 개정이 됐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정이 되면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10월 23일 시행인데 신설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할 수 있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해서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가부의 권고사항을 명문화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제 법으로... 2021년에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하면, 그게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법적인, 그게 편법적인 이적으로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 이거를 아예 개정을 했거든요.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부분은 현행으로 이미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10월 23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 저희도 이 통합 운영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맞죠.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센터를 통합, 다문화가족이라는 것도 가족에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다문화가족이라고 특정 지어서 따로 해놓으면 오히려 이거를 더... 뭐랄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효율성...? 효율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효율성에서도 그렇지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노... 뭔가 그렇게 특정 지어놓다 보면 보편성에서 오히려 더 떨어뜨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보편성도 가질뿐더러 예산 절감이라든지 비용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갖게 되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의 생각을 작년에... 우리 구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니까 타 구는 다 가족센터로 돼 있길래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필요하겠구나.’라고 제가 사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위탁 기간 중이기도 하고, 제가 인지를 했을 때는... 그리고 과연 우리 구의 형편상 이게... 그러면 별개의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이게 녹록할까 하는 부분까지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상위법도 현행에 맞춰서, 권고를 넘어서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 운영을 검토하면서... 통합 운영을 하면서도 다분히 민간위탁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두 센터 다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올리셨잖아요? 이 부분을 10월 23일에 시행되는 그 상위법 개정 부분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기간, 이 부분만 재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짧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계약 전에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만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아니,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거를 좀 논의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위탁 연혁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혁이 보니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사)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서 수탁되었고 2년 6개월, 그다음 2회는 1년간 쭉 했습니다, 그렇죠? 1년간으로 위탁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3회 때, 2014년도는 이게 (사)세계시민사회센터로 바뀌었죠? 변경이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변경이 됐고, 다 1년씩입니다. 1년씩 하다가 2018년도에 해운대문화원에서 3년간 위탁을 했고... 지금 8회 때 5년간 위탁을 줬는데... 저도 5년씩이나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한 번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5년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고가 5년간 한다고 이렇게 나갔습니까? 공고는 아직 나가지 않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위탁 기간을 상당 부분 줄일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문현신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창우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장담을 드리기가... 제가 참 힘듭니다. 과연 그 위탁 기간 안에 우리가 다른 식으로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좀 들고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기간이나, 예를 들어서 3년을 한다고 하면 3년 안에 빨리 우리가 가족센터로 바꾸면서 효율성을 기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 3년 해서 다시 또 이 동의안이 상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 조금이라도 그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위탁 기간이 상당히 짧게 많이 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짧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갑자기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까지 가능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서 아마 최대한 그렇게...

서창우위원

그러면 5년을 하면 행정의 편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5년 동안에 이 수탁기관이 잘하든 잘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할 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하고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약 기간하고 그다음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그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이게 동의안이니까 우리가 위탁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죠, 의회에서 결정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의회의 의결사항 안에까지 다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이 동의안 뒤에 붙은 첨부물이,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의 편의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할 때 의회에서 기간을,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이렇게 위탁 기간을 명시했단 말입니다. 이때 동의안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사국에서 논의를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 위탁 기간의 문제와 아까 또 각각의 심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또 통합 운영이라는 행정의 효율성, 비용 절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발언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탁 기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제법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25년 3월 10일 자, 이거는 타 법 개정을 해서 했고... 제일 최근에 개정된 게 2016년 8월 3일에 개정됐는데 이게 그 내용을 개정한 건지는 저희들이 연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복사해서 지금 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카피해서... 예.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탁기관이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 최순이 대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최순이 대표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봤을 때 최순이 씨는 비상근으로 돼 있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비상근 센터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비상근 센터장으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비상근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비상근이죠? 비상근의 이유는 뭡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마 지침에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침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최순이 씨가 비상근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뭐, 봉사직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봉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별도의 급여는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순 씨는 상근이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조금순 씨는 센터장인데 월급을 받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기간을 5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5년이 길다고 이야기하는... 원인은 모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같은 법인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센터를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이런 의문이 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 기간인 5년간 우리 구청에서 현장 방문이라든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도 했지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 저희들 지표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성과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표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온 점수가 우수한...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가 듣는 이야기와 의원들이 듣는 이야기들이 다를 수 있어요. 의원들은 다양하게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 입장하고 공무원의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하고는 할 말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 의원들은 다니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듣죠. 복합적으로 봤을 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 과정에 단점도 많이 있다, 모순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이런 업체들이 장기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위탁 기간이 짧음으로써, 바뀜으로써 자꾸 경각심도 주고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다음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년으로 하게 되면 5년간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갑과 을로 따지면 계약하고 나면 자기네가 갑이 되거든요. 갑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앞에도 잘못된 게,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점을... 과장님, 이번에 위탁 선정 공모를 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습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위탁 기간이 이렇다는 거를?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5년으로 한다.’를...?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직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은 알면 그전에 어떤 변수가 있었을 텐데 말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런 모순점이 지금 참 많아요. 위탁 기간과 관련돼서 장기계약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서류만 가지고 심의하다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건지, 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평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고민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하나만 짧게 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금방 정회 때 이거를 주셨는데요. 그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위탁 기간에 대해서... 이전에는 3년, 1년, 들쑥날쑥했던 위탁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미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6년에 법은 개정이 됐어요, ‘5년으로 한다.’가...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5년으로 한다.’가 그때 이미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는 이거를 무시하고인지, 이거와 무관하게 인지, 이거를 인지 못 하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쑥날쑥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만약에...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무진은 알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시행규칙상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탁 기간을... 만약에가 아니라 기존에 위탁 기간을 그렇게 짧게 했지 않습니까? 5년 이내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무슨 문제는 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과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글쎄요...

현신

문현신위원

외부에서 문제 제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딱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드러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까 제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통합 운영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 위탁 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인다든지 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거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저희가 통합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도 그렇고 한 곳에다가 같은 곳에, 같은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된 경위가 2021년도... 아까 2021년도였습니까? 2021년도에 이미 이 통합 운영을 대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까 그 서류를 팀장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2021년도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여가부 권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권고로 인해서 저희도 미리 통합 운영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같은 곳에 위탁을 하고, 이렇게 같이 위탁을 하는 걸로, 그때부터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준비를 이미 하고 있던 거예요. 다만, 통합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공간의 문제라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없다는 문제인데... 이 총예산이 2곳을 하면 8억 3847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인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6.7%, 6억 433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준비는 저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 기간을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의 여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정회해야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예, 정회하죠」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질의 아닌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질의가 아니시면 당부 말씀을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살펴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미스(miss)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뜻하지 않게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서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 모두는 법령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속하게, 더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따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기를 바라고 이 수탁기관에도 반드시 의견을, 감사에 대비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충실하게 잘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미처 확인을 못 했던 저 스스로도 답답하고요. 저는 동의안 이거를 할 때 통합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1년 내지는 3년으로 위탁 기간을 논의해 가지고 줄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런 복병이 나타나 가지고... 저도 스스로 지금 답답하고 부서 역시도 조금만 더 일찍, 아까 통합 운영 부분을 이미 권고가 내려와서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고 이미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의안을 올리면서 그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답을 정해놓고 올린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빼박이잖아요. 5년으로 해놓고 어차피 위탁을 맡겨놓으면 그 중간기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평소 기존에 해오던 딱 그대로 해서 올린 것밖에는 안 돼요. 저희에게 어떻게 해볼 방법조차 없이, 지금...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꼭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특히 오늘 통합 운영 문제라든지 따로따로 상정하는 문제, 기간 문제 등이 있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상정을... 좌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좌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안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가족복지과·교통행정과·주차행정과·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은정 보육팀장 김선미 아동드림팀장 김민정 아동보호팀장 김영환 청소년팀장 김숙경 저희 가족복지과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윤영숙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나날이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운대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앞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된 계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회의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원래 거기 지역은 장터였습니다. 장터가 있는 곳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거기에 ‘청소년 사업으로 할 게 없을까?’라기보다는 ‘지역주민한테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역공모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수련관 공모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짓다 보니 주민들이 갑자기 수영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수영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설계도부터 이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됐으면 이러한 예산과 이런 2가지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88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미래공간 꿈나눔터도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하다 보면 주민들도, 거기는 근처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없죠.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사설은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청소년 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는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돼버리면 이게 똑같이 청소년수련관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이 꿈나눔터 조성 사업을 하면서 조사는 다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때 의견수렴을 하고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보고회 때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그렇게 다 의견수렴을 하고 반영된 설계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는 처음부터 사업 예산을, ‘어린이, 청소년 미래공간’이라는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니까 수영장은 말이 안 나오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이런 곳에도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어주면 지역주민은 참 좋아할 겁니다. 제가 발의했으면 지역 구의원, 지역 시의원들이 ‘아, 맞다,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아~ 있답니다. 과장님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0페이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 이게 지금 혹자는 그럴 거예요. 물먹는 하마라고 할 것이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수영장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거기는 수영장이 2군데나 있어 가지고...」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조사표도 한번 주시죠. 왜 우리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에게 각각 설명을 좀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저한테만 하셔서 다른 위원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느냐고 물어봐서 ‘당연하지’,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영장 시설이 없으면 지역주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의 복지 인프라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영장에 와서 혜택을 보는 수많은 지역주민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해도 수영장이 11월에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천장이 자꾸 떨어지는, 노후화 때문에 떨어진다는 게 있는데... 천장이 떨어지면 과장님, 수영장마다 천장공사는 원래 해온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혼자 천장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은 이런 공사를 모두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그 공사를 10년 주기로, 보통 보니까 10년~12년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 대대적인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과를 쭉 보니까 2019년도에 옥상 방수 이래 가지고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옥상 방수 말고 천장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말고 수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조그맣게 작은 보수는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큰 대대적인 공사는 2012년도에 개관한 이래 처음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도 없죠? 우리 의원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맨날 하더만’ 이래서... 수영장 공사는 13년 만에 처음 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수영장 공사를 보니까 10년 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거의 10년 만에 하고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13년 만이라면 잘돼왔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잠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서 이런 녹슴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어요. 91페이지의 사진에 보면 이 부식의 원인이... 차량도 그렇잖아요. 늘 사용을 하다가, 조금 움직이면 운행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잠시 문을 닫으면서 이러한 녹슴 현상이나 부식현상이 더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수영장이 조속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주실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7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뭐를 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7100만 원은 일단 공사비는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신 1억 1000만 원의 설계용역비로 10월까지 건축·기계 분야의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7100만 원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설계용역비, 그러니까 전기하고요. 이거는 그때 조금 뒤에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기, 그다음에 보일러 분야의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연말까지 설계를 완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올립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공사비가 26억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공사업체를 좀 이렇게 한 군데만... 당연히 일찹을 해서 하겠지만, 입찰을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설계도가 나올 때 의회에 같이 보고를 좀 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도모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설계가 나올 때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림필유 내에, 85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두루뭉술하게 7500만 원, 기자재는 1000만 원,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심의를 해야 될까요?’라는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으로 용도가 지정돼서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용도가 지정돼서 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지금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운영을 하고 있죠.

서창우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길래 7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건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편성기준이 있는데요. 올해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라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원하고 그 어린이집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없는 상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었고,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곳은 기시설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시설이 돼 있는 곳을 명칭만 민간에서, 민간인지 가정인지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시설을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립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공보육의 저변화를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확충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많은 전환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당연히 현재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고 용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린이집에 맞게끔 시설이 다 구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설이 돼 있겠죠.

서창우위원

돼 있고 명칭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왜 또 7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하여 다시 시설 개보수를,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7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하는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보통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1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그런 어린이집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전문가가 가서 현장을 보거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우림필유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도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18년도 정도에 입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우림필유 여기에 하자 보수나 이런 게 있을 때 저도 많이 가서 잘 알아요. 그런데 10년도 경과되지 않은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어떻게 하는지, 시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비용이 이렇게 산출된다는 거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거 없이 저희가 7500만 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7500만 원이 들지, 5000만 원이 들지... 안 그렇습니까? 견적서 하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번에 센텀동심어린이집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단 이 돈을 아까 말씀드린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서 뭉뚱그려 주면 나중에 공사롤 하고 나서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내부의 사진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실내 사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예. 왜냐하면 현재 아동들이 거기에서 잘 다니고 있고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서창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부족한 시설,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7500만 원을 평당 300만 원을 잡아도 25평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똑같은 81페이지를 민간 어린이집에, LG서머힐어린이집에 바닥재 납 함량이 90ppm 이하이어야 하나 304ppm이 검출됐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납이 어디에서 검출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납을 검출하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점검할 때는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가서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바닥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확실한 팩트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팩트입니다. 아니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문가가 돌아가면서, 환경위생과 환경직 담당자하고 가서 점검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납이 304ppm이 검출됐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였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언제인지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서창우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아동들이 매번 여기에 와서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거주를 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체내에 치명적으로 손상이 되는 납이 바닥에서 검출됐다면, 특히 영유아 아동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건데 언제 검출됐다고 인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 예산만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하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언제인지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알아보면 바로 나오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언제 304ppm이 검출됐다는 거를 알아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인지하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달아서 할 건데요.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의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현재 LG서머힐어린이집이 납 함량의 초과로 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영아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여기 한 군데에 이런 게 있었다면 분명히 영아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왔다면 이거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해서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영아어린이집이 현재 몇 군데죠? 거기를 다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면적별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면적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한 곳 가운데 전부 90ppm 이하이고 이 한 군데만 304ppm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집만 신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청주의라서...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신청주의는 압니다. 아는데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곳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이 나왔던 곳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영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에서 환경위생과와 협업을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모르시면, 환경위생과에 서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이거를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그중에서 나온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신청했다면 다행인데 더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 8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한 군데, 늘사랑어린이집이거든요. 과장님, 늘사랑어린이집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좌1동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좌1동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주말, 공휴일에... 그렇죠? 이용하는 그런 보육서비스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늘사랑어린이집에서 과에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온 경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보통 이런 식으로 공모 형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김미희위원

하... 아쉬운 점이... 왜냐하면 과장님, 해운대 을인 반송·반여와 좌동을 비교해 보면 이게 주말과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부모의 일자리 자체가 좌동이나 이런 곳에는 보통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휴무를 가지고 있으신 엄마, 아빠가 많으세요. 하지만 반여·반송 그런 경우에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되고 공휴일에도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모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는 이 수요를 어디에 더 적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신청해서 받을 게 아니고 이런 것 또한 과에서 고민을 조금만 해보시면, 이런 한 군데의 신규 사업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어린이집에 혜택을 줘야 할지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좌동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이거를 한 군데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늘사랑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좌동에 있더라고요. 좌1·3·4동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쪽은, 토요일이 휴무인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그런 분이 많은 해운대 을 쪽에 이런 게 한 군데 가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게 추가로 지원 사업이 또 있을 예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시에서 아마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딱 한 군데씩만 줍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한 번에 많이는 못 하고 또 권역별로... 예를 들면 부산진구 쪽, 연제구 쪽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선정이 돼서...

김미희위원

아, 그것도 부산의 16개 구·군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안 좋은 사건이 터지고 해서 시에서 더욱더 예산을 투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한 군데가 됐던 거고 작년에도 사실 몇 군데가 신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에서 탈락이 됐고... 어쨌든 저도 이런 부분들은 점점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반여·반송 쪽은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센터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라도 열린 시간제보육은 저도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나중에 지원 사업이 된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 있게... 이것도 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순서를 바꿔서 김상수 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서창우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돼서... 이게 이번에 신규 전환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편적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평균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런 전환하는 거...?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전환했을 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하고 정원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센텀동심 거기도 8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는 있습니까? 센텀하고 여기 우림필유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기준이 같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8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전환할 때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반송동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비거든요. 그렇죠? 시설 운영비고요. 증감사유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단가 인상 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첫째가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상분이 2만 원으로 해서 얼마, 산출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출근거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놀이시설 운영비라는 항목이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있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있는 항목에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이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증감사유에서 보시다시피 인건비 부분에 직원이, 종사자가 있는데 가족수당을 받는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첫째가)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해서 합해서 3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고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하면 23년2년보면 6600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매년이렇게 2만 원씩인상이 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에 보면 거의 6600만 원, 6800만 원, 6900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2만 원씩 인상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공무원 준용으로 해서...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위탁을 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르지 않으면 안 오르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수당 단가 인상이 이렇게 매년 편성되는 이유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매년 오르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편성된 거는 그렇거든요. 지금 밑에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치로 6800만 원 정도가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기타인건비가... 기본급이 공무원 호봉 오르듯이 올라서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는 안 잡힌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안 잡혀서 이제 잡아놓은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엊그저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청한 거는 7100만 원이고요. 7100만 원은 전기·보일러 실시설계용역이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을 따로 한 이유는 있나요? 앞에는 건축·기계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다시 전기·보일러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7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기는 전기산업기본법인가 거기에 따로 발주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발주할 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처음부터 왜 하지 않았냐는 말씀...?

상수

김상수위원

건축·기계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럴 때는 몰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때는 당장 급한 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실 때 이게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없이 한꺼번에... 안전점검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용역비가 당장 얼마나 드는가 했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축하고 기계, 그쪽의 1억 1000만 원만 저희들이 먼저 반영해달라고 해서 통과시켜주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하고 보일러는 당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지 않는 걸로 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서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건축·기계 실시설계용역비를 책정할 때 전기·보일러 실시설계는 차후에 한다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분야를 쪼개서 실시설계를 하는 건지... 예산 때문에 이런 건지,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차피 용역은 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기계 실시설계용역하고 전기·보일러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예산편성을 같이 해서 실시설계를 했더라면 공기가 단축되고 했을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차피 설계는 분야가 다르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분야는 당연히 다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사실 당장 필요한 게 그때 판단으로는 전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을 한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축뿐만 아니라 전부 다... 건축·기계·전기·보일러 다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할 때는 이 건축·기계가 시급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실시설계용역이라도 먼저 해보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해서 그때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전기·보일러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7100만 원을 청구하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한계점인지... 안 그러면 하다가 분야별로 또 실시설계용역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은 그랬었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점검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허송세월에,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 하다가 볼일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전기가 1600만 원이고, 보일러가 5500만 원입니다. 산출은 누가 하죠?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 금액을 전체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은 누가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사실 저희들은 행정직이라 전문적인 부분을 잘 알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이미 선정이 됐었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설계용역업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었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기 1600만 원, 보일러 5500만 원을 용역업체가 산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산출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청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이 1600만 원하고 이거는 관련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6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나왔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기에 대한 부분이 2억 5000만 원으로 그때 공사비가 산출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가 6억 7000만 원인가 6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각의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가중치 요율이 있더라고요. 그 요율에 따라서 이 설계비가 산출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보일러하고 아직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의 전기업체, 보일러 전문 업체가 용역을 맡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앞의? 지금 하고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 면허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건축·기계가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기계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가 드는지, 그다음에 전기·보일러는 아직까지 공사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대충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현재로는 전기공사가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일러가 6억 7000만 원 정도로 공사비가 개략 산출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건축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건축이 9억 원...? 10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원... 그다음에 건축·기계 합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합해서, 건축은 10억 원 정도 잡고요. 기계가 6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산출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합치면 건축·기계가 16억 원이고 전기·보일러가 9억 2000만 원이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25억 원 정도 든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공사비가 25억 원이고 설계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27억 원 정도가 드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7억 원짜리 공사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좀 넉넉하게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수영장에 27억 원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7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새로 하면 돈은 더 많이 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타 수련관, 공공기관에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미 2~3년 전에 2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물론 저희들하고 공사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이게 과년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품셈을 낸 거라 만약에 내년도에 반영을 하게 되면 기준단가가 또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도 사실 걱정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비만 꼭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시비도 조금 투입하기 위해서 시의 아동청소년과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놨고요. 아직 발표는 안 났고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매칭비가 있습니다. 반반 매칭비이긴 한데... 그거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구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부산시의 담당자도 한 번 다녀갔기 때문에 자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돈이 얼마나 내려올지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게... 해운대 반송에도 앞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도 평균 한 이십...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3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거기도 23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도 또 27억 원이 들어가고,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도 안 좋은 상태인데... 수영장 보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거는 좀 모순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또한 우리 구비를 투입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거는 그 지역에서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노력하든 간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하시든, 시의원하고 하시든 해서 국·시비를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강구하시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시고 우리 구비는 어느 일정 선에서만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구비가 27억 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도록 그전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태까지 와서 이렇게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국·시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된 것도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노력을 끝까지 해서 우리 구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정확하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을 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때 6월에 신청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월에, 조금 딜레이돼 가지고... 당초에 9월에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나오겠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0페이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설명서를 보면서요. 예산 쪼개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은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비를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돼야 했다는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시설계 부분을 통으로 다 올려야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소에 같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왜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놓느냐...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몰라요. 특히나 부서의 소관 상임위가 각기 다르게 쪼개져 있을 경우, 그렇게 편성돼 있을 경우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한 사업에, 만약에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저쪽 상임위에 5억 원이 편성되고, 우리 상임위에 5억 원이 편성됐어도 저희는 그냥 5억 원인 줄 알고 저쪽 상임위도 5억 원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쟁점이 돼서 예결위까지 올라간다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보면서도 그냥 예산 쪼개기가 생각이 났어요. ‘1억 8100만 원을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이번에도 71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도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7100만 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수영장들이 한 10년마다 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는 2012년 이후에, 2012년 11월 2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개관 이후에 처음 수리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오히려 관리를 잘한 거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는 10년마다 수리할 때 저희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수리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공사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2~3년 전에 이미 2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리비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런 공사비가... 벌써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때에 비해 기간도 지났고, 매년마다 단가도 오르고...

현신

문현신위원

건강증진센터 말고 다른 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금곡하고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 수리비 조사한 거 일단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게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 이번에 7100만 원 올라온 거, 그리고 기존의 1억 1000만 원이 기편성된 거는... 1억 8100만 원, 이 부분은 정말로 본 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 비용에 그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렇죠? 공사를 하기 위한 마중물 비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1억 1000만 원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실시설계 후에 공사비 드는 게 아까 27억 원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처음에 산정돼서 내려온 거는 제가 37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안전점검 결과...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잠정으로 37억 원이 제시됐는데 거기에서 너무 비싸다, 뺄 거 빼고 타이트하게 줄일 거 다 줄이고 해서 27억 원으로 맞췄다고 하셨는데... 지금 27억 원으로 줄여서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제가 500원을 걸어도 되겠습니다. 증액될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증액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더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음은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정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닥뜨려서 만약에 자잿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더 필요한 곳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손을 대놨는데? 하셔야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500원 걸 수 있다니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거십시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오프라인에서, 그때는 오프 더 레코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려면 차라리 하나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부탁을 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다른 신축 수영장들의 그 비용을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 과연 이렇게 보수를 해서, 태생이 잘못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 건지, 차라리 진짜 수영장 하나 짓고 말겠다는 생각에서 알아보니 저희하고 같은 조건에... 25m, 5레인, 같은 조건의, 같은 규모의... 또 가장 최근의, 시기도 2025년 7월 1일에 개관을 했어요. 여기가 36.6억 원이 들었어요. 말씀을 2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37억 원으로 그렇게 생각이 자꾸 돼요. 하다 보면 결국 37억 원이 될 거다, 처음에 견적이 뽑혔던... 지금 줄이고 줄여서 27억 원으로 만들어놨으나 결국에는 37억 원 가까이라도 갈 거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이렇게 36~37억 원이면 멋들어지게 같은 규모로 신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리고 다 나와있지만 여기가 최초부터가 태생이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그냥 일반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후에 수영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연 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신축비용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안전체험관인가 ‘거기에도 수영장이 생기는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생존 수영이라든지 수영장의 기능이 다르다, 중요한 건 기능보다 역할이 다르다... 현재 여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 역할이,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더니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고 목욕 바구니를 들고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거를 그냥 보기만 했었지 그때는 그거를 그렇게 막 유념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어르신들이 목욕 가방을 들고 와서... 그런 공간으로 주로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거를 없앴을 경우에, 예산 대비 실효성으로 없앴을 경우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여기 문을 닫았을 때 민원이 엄청날 거라는 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기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특히나 선출직 의원, 저희 구청장님도 포함이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선출직 의원님들은 그 민원을 감당 못 하실 거를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말씀하신 게 아까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역할에 대해 들으면서 마음이 좀 그렇긴 했어요. 마음이 그렇긴 한데 그거는 그 해당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그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거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는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예산에도 손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차피 저의 의견만으로 이 예산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많이 판단을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결정이 날 건데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은 드려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고... (위원들을 향해) 질의가 많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한 3분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장내 소란) 자, 그래서 가능하시면 리바이벌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하신 것만...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조금 전에 목욕 바구니를 들고 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정회하죠」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영도 하고 샤워실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수영장은 수영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목욕 바구니를 들고 와서 한다는 거는...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수영장에 절대로 못 갖고 들어갑니다. 기본 샤워만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딱 하고 이렇게 하지 거기에 목욕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샤워 겸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장시간 때를 민다거나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수영장에 목욕 바구니를 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검토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수영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27억 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부산시 수영장과 관련돼서 몇 군데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의 규모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냐, 대충 어바우트로 쳐보니까 지금 27억 원에서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중에 실시설계용역 업체에서 나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3분의 1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분하고 의논을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업체를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건지 그 또한 궁금증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자료부터 먼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2025년 본예산으로 건축·기계 실시설계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전기·보일러도 일단 같이 해서 마무리 용역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같이 하려고...

명진

최명진위원

하는 김에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복지라는 게 한 번 없어지고 나면 추후에 다시 하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문현신 위원님도 그렇고 김상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걷기 운동이 좀 좋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물속에서 걷는 게 어른들한테는 되게 좋다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좋습니다. 관절에도 좋고...

명진

최명진위원

예, 관절에 정말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서창우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우림햇살어린이집 내부 사진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LG서머힐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납 검출, 전체적인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김미희 위원님이 제안하셨고요. 또한 납 검출 내용 보고를 서창우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고, 문현신 위원께서 수영장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김상수 위원께서 공사와 관련한 산출내역서를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라고요. 오늘도 장기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팀장님들, 주무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주경수 교통시설팀장 백경원 자동차관리팀장 조영길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애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김미옥 주차시설팀장 홍석우 주차과징팀장 공재영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혜정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온 게 없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언제나 올라오는 예산이고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가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과장님, 계속 1추(1회 추경)... 본예산, 1추, 2추(2회 추경)에 계속 올라온 부분인데... 부흥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좌동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가 1추 때 정비를 했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중첩되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추가적인 것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것과 연결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비로만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교육부 예산이거든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김미희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같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잠시만 사진 하나를 볼게요. 과장님, 사진 나오기 전에... (자료 화면 제시) 양운초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는 어린이정비구역이 언제 정비되었죠? 양운초 사거리...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양운초 사거리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대충 언제쯤입니까? 작년 언제쯤에 어린이... 저게 지금 십자로 쪽이거든요. 십자로가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 언제쯤? 작년 초, 말 그런 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김미희위원

양운초... 나중에 그러면 팀장님, 체크 좀 해 주시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끄럼 방지부터 노란색 칠해져 있는 게 해운대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게 작년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하얀 횡단보도 위의 노란색이 거의 다 벗겨져 있어요. 과장님, 저거 기준으로 몇 미리로 해라,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란색을 좀 강하게 하라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 기준은 있는데, 유리막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기준은 있는데... 저게 원래 흰색이 되어 있는 것 위에다가...

김미희위원

덧칠을 하는 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덧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사광선이라든지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에서 탈락이 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렇게 쉽게, 만약에 1년도 안 된 것들이 저렇게 하얗게 되어서 또 덧칠을 해야 할 경우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서 또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 그때는 급하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덧칠을 한 상황인데, 지금은 저것을 좀 긁어내고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저렇게 탈락이 빨리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산들이 수없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공사를 보면 저게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저렇게 될 정도면 아마 공사를 하면서 이 기준, 노란색을 칠하는 기준을 아주 얇게 하든지... 옛날에 아스팔트 공사 같은 거 할 때 기준으로 안 해서 그 길을 다 파보고 하는 그런 구도 있었어요, 사실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절삭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위에 어느 정도의 단단함과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것에 연연해서 좀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혹시나 이렇게 많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공사를 한 용역업체라든지 하자 유지·보수 그런 것들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년 안에 저렇게 하얗게 벗겨질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해야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저렇게 쉽게 저렇게 되고 다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것은 심각하게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51페이지고요.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소위 나누어져 있는 게... 제목이, 개별 사업명이 살짝 다른데 하나는... 둘 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는 통학로 개선사업, 하나는 정비사업... 그런데 사업 자체는 거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가 아니라 동일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동일해요. 다만 보니까 갑 지역, 을 지역, 소위 구분을 하자면... 보니까 그렇게 나뉘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하나는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내용은 동일하나 이렇게 사업을 나눠놓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갑 지역이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국비로 내려온 게 을 지역에서 하는 거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특교세(특별교부세)로... 그쪽 을 지역 국회의원 특교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예산을 구분해 놓은 것도 보니까 그렇기는 하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굳이 보니까 갑 지역, 을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표현이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93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내용이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차량 방호책하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예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차량 방호책하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하고 ‘이게 무슨 차이지?’하고 찾아보니까 달라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차량 방호책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방호울타리인데 이게 차량 방호울타리냐, 보행자 방호울타리냐의 차이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차량 방호울타리를 지금 표현을 차량 방호책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혹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샘플 같은 것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차량 방호울타리는 조금 더 견고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강도나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보면 SB1부터 SB7까지 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준은 제가 봤거든요. 8t 차랑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 강도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외관상으로도 훨씬 투박스럽습니다. SB1급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외관을 여쭙는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외관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게 설치된 데가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동 그쪽 오르막... 어디 초등학교 앞이더라? 그쪽도 이게 설치되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무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인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이거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다 그겁니까? 똑같은 디자인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디자인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중앙분리대도 그렇고요. 무단횡단 방지 그런 거 설치해 놓은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디자인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설치를 한 번에 거의 우후죽순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교체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바로 옆인데도 디자인이 다 다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통일시켰어요. 강도 테스트 다 해서... 그래서 보면 깔끔해요. 그런데 저희는 비단 딱 해운대구 하나에서도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보면 다 디자인이... 처음에는 아주 좋게 생각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따로 고른 것인가?’하고 생각도 해 봤으나 그건 아니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냥... 물론 차량 방호울타리는 차량 이탈을 방지해 가지고 급경사나 급커브나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도로나 그런 데에다 설치해서 안전을 강조하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도시경관하고 맞게 디자인하고 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이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부터 먼저 기획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전부터 생각하다 보니... 설치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지 그 학교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어서 조달청에 올라온 디자인들 중에서 자기들이 초이스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일 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거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을 지역 특교세로 하는 것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잖아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차량 방호울타리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조금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간 안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구분을 잘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하고 차량 방호울타리하고 분명히 가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강도 차이가 다르고 한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는 지금 을 지역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 있길래 이쪽은... 제가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대로변이 아니고 여기는 경사도 살짝 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경사가 있는 곳은 저희가 SB1급으로 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걸로 할까... 이 보행자용으로 하는 이유가 뭐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을 구분해 주셔야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어제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곳의 이용 보행량이라든지 이용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분석하셔 가지고 여기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한지, 차량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행자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전을 위해서 다시 차량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통행량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다 체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입니다. 구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강영숙 점검복구팀장 김수미 중대재해관리팀장 안홍식 민방위관제팀장 하정관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수목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당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조대학 도시조명팀장 류재진 도시방재팀장 최광석 도로보수팀장 김성근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철우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전부터 예산서를 들고 도시관리과 네 분의 팀장과 같이 의회실을 노크해서 사업 설명을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8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동백초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인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향후 다시... 총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3억 원밖에 교부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7억 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돼 가지고 시의원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10억 원이 충분히 확보되는 걸로 처음에 알았는데, 뒤에 여러 부서로 돈이 나뉘어 내려오다 보니까 3억 원만 책정되었고... 그 이후의 대응 계획은 올해 3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인데 일단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을 지금 구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의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 부분인데 최대한 2억 원 정도를 확보하든지,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구비 2억 원 정도는 저희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가급적이면 시비로 최대한 7억 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임말숙 시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자보를 일정 부분 투입하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임말숙 의원하고도 접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392페이지를 보니까 이건 미스테이크 같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 2025년도 자연재난 대비 장비·자재 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4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있고, 그 위에 보면... 이건 2025년도 거고 2024년도 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연재난 대비 장비·자재 구입 보조금 발생이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밑에 2025년 지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했지만 지금 추경이 아니고 내년에 결산하고 나서 반환해야 할 건데 저희가 잘못 착오로...

서창우위원

아, 잘못... 착오로 올리셨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389페이지를 말씀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389페이지 제일 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3억 원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서 보니까 인원수가 8명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예. 산출기초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인원에서 8명이 지금 증가가 된 부분...?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지금 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실제로는 보면 이번 같은 경우 추경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여덟 명분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당초 그만큼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김미희위원

아, 인원은 기본적으로 24명이 근무하는 것이 맞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대로 근무합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나옴으로써, 그냥 시비가 추가로 교육...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CCTV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일부 여덟 명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면 1년의 예산이 다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8명이 추가가 돼 있길래 다시 8명이 증원되나,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참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너무 크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전체 건설적인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지금 시 건설본부로 이관이 되어서 모든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도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7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건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의 책임까지는 아니고 관리의 영역은 어디까지가 됩니까? 예산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회계적인 부분만 해운대구가 관리한다는 것을 얼핏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동 앞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데... 큰 사업이라서 당연히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관리의 영역을 해운대구가...? 그러면 모든 걸 건설본부에 맡겨놓고 저희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만 관리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큰 건설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로 이 관리의 영역을 하고 좀 들여다보고 계신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할 때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예산도 국·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 공사가 준공되고 만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해소되었을 때 해제는 또 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해제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이런 거 할 때 아마 도장은 그쪽에서 찍겠지만 저희도 입회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혹시나 모든 준공이 끝난 다음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인 하자라든지 그런 관리 부분도 건설본부에서 다 담당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담당...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 입회하에 시설관리 이관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향후 추가적으로 아마, 테트라포드가 계속 고정적이지 않고 파도가 치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수·보강이 수시로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주체가 돼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유지비도 애법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건물본부에서 다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책임하에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에...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가 책임져야...

김미희위원

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김미희위원

예산만큼 하자·보수의 증액도 아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건설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만약에 관리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과정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드시 회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좀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의 마린시티1로 일원 가로등 개선사업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80개소 정비라면 마린시티1로에 있는 거 싹 다 정비가 지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본예산에 나머지 구간을 해서... 전체 사업 계획은 3억 5000만 원이고요. 2억 원을 가지고 이 앞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하면 싹 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싹 다 됩니다.

김미희위원

무암형으로 다 정비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에 들어 있는 게 80개 정도가 되는 것이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더 하면 본예산에는 몇 개 정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지금 우리가 거의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이제 다 완료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도로조명 개소는 80개 더하기 몇 개가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30~40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30~40본 정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의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이 설계비 2000만 원은 2억 원에 대한 설계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억 원에 대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40본에 대한 설계비는 그러면...? 나중에 1억 5000만 원 안에 설계비가 또 40본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또 따로 진행... 예, 별도로 합니다.

김미희위원

별도로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개별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이게 가로등 교체이기 때문에 현장에 120본의 가로등이 있으면 무암형으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전기는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따로 40개에 대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보면...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이거 준공... 해상공사,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끝났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끝났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다른 주민 불편 사항도 없었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해상공사, 연약지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반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테트라포드를 못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뚝식 심층혼합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사항이고, 물속에 있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해는 없고 그때 타공할 때 소음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래도 잘 정리돼서 처리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반 공사를 하면서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될까 봐, 됐을까 봐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방식을 갖다가 선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테트라포드 제작 문제가 좀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성대부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부는 저희 해운대구에서 제작을 안 하고 모든 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자성대부두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에서 잘 처리하셨기 때문에... 자성대부두에서 해서 주민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제 9월부터, 지금부터 테트라포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9월 말부터 테트라포드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일 겁니다. 밑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18% 정도 하고 내년 정도 돼야지 80% 정도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이제 계속적인 이슈는 환경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수면도 많이 높아지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라든지 환경문제 등으로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나 그런 건 없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건 자연재해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이건 뭐 일부 주민들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까멜리아 그쪽 앞에 테트라포드 연계가 완전히 막아지지는 않잖아요?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운촌항 들어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한번 올리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야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을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700억 원인가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700억 원...

명진

최명진위원

700억 원 정도를 우3동의 자연재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여기에 남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든다면 솔직한 말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 생각에는 단순히 테트라포드 연장이라기보다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다 보면 매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운촌항 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보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 또 돈을 받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당장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그것도 용역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 2~3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가 해양레저특구로 해서... 어디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 더베이101. 더베이101 쪽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마리나항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명진

최명진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만약에 마리나항이 승인된다고 하면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고민도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일단 용역 준비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고민하고 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퇴근 시간이 임박했네요.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예산 질의라기보단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명세서 391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늘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냥 어디에 몇 개소가... 지난번에는 몇 개나 했고 어디에 몇 개소가 설치되나 그걸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설명서에 보면요. 사업 규모가 있고 소요예산이 있고 밑에 소요예산 산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명세서에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설명서의 소요예산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올려주신 겁니다. 설명서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소요예산 산출 근거도 이번에 올라온 소요예산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올려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접이식 그늘막... 저는 ‘접이식 그늘막을 15개를 하겠다는 거야? 5개를 하겠다는 거야?’, 계속 헷갈렸거든요. 짐시... 왜냐,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15개예요. 접이식 그늘막 15개, 스마트 그늘막 12개, 그렇죠?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건 총 사업 규모예요. 지금 올해 보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총 사업에서 접이식 그늘막을 15개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기존에 했었고 지금 이번에 접이식을 하는 것은 5개예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해 주실 때는 접이식 그늘막은 5개만 해 주시고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 별건 아닌데,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의 추진 현황에 ‘그늘막 설치완료’ 해 가지고 ‘설치진행’, ‘설치예정’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나 접이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늘막 자체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 해 놓았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냥 이 사업으로 봤었는데, 명세서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은 1차, 2차로 또 나누어났어요. ‘성립전’ 해 가지고 그냥 처음 있고 ‘2차’ 해 가지고 또 8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는데 헷갈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설명서를 보고 이해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90페이지에 양심 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에 시비로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구청하고 각 동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다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구청 1층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해리단길 그쪽에, 실질적으로 뜨거운 여름에 양산을 그곳에 다닐 때만 쓰고 다닐 수 있게 양심 양산을 제작해 보려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시도했었는데 특정 지역에만 하는 건 안 된다,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물거품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 여기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청 1층이나 이런 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산이 대개 그대로 있고 직원들이 가면서 갑자기 비가 오면 빌려 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본 건 그렇습니다. 제가 본 실태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이면...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구민들이 외부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곳에 비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명세서 401페이지, 설명서 132~133페이지의 마린시티1로 일원 가로등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기존에 설치 된 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기존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했던 거요?

현신

문현신위원

무암형 말고 기존에 강풍에 의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3년 됐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13년 됐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원래 교체는 8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내구연한은 8년인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내구연한은 8년인데 여기에...

현신

문현신위원

13년이 이미 지났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3년이 지났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최근에 풍속 측정한 것을 보면 여기가 강풍이 너무 세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풍속 센 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녹도 많이 슬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 듣기 전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그냥 2억 원인 줄 알았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보니까 향후에 1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자자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의원님한테 전체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2억 원밖에 못 주시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앞부분은 끝났고 양쪽 날개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좀 보완해서 1억 5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투입해야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총사업비가 2억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3억 5000만 원으로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자자보가 시비로 나온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밑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구비로 돼 있길래... 교부금 같은 경우에 가끔 교부금인데 구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비로 표현하는 게 맞대요.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하고 여쭤봤을 때 그게 맞답니다. 이런 경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시비입니까? 구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시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기가 된 게 맞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총사업비를 3억 5000만 원으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향후에 설명서를 해 주실 때는 저희가 향후에도 돈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401페이지를 보시면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27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12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보니까 각각 디자인이 다 달라요.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고 로드뷰로 해서 봤거든요. 여기 재반로 같은 경우에는... 아, 재반로가 아니라 첫 번째 해운대로61번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송삼익 삼거리의 오르막 거기잖아요? 경사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지금 해운대더샵센텀그린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체하시겠다는 게? 아래쪽이 아니라...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오래된 거던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방호울타리하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량 방호울타리를 시에서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그 강도는 당연히, 안전도 평가는 당연히 실험 통과가 된 거고요. 품질은 통과가 된 거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준 하에 디자인이 도시경관에 맞는 디자인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통일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학교마다 원하는 디자인이, 학부모님들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디자인들이 각각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무단횡단 방지 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일괄적으로 막 시행이 다 됐어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디자인들이 중구난방으로 다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그때는 각각 다른 디자인 속에서 보수를 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건 또 다른 걸로 갖다 놓는 경우도 봤어요, 심지어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 디자인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는 도로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것도 보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냥 쭉 설치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은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가지고 진짜 보도에 울타리가 보행자 방호울타리 내지는 차량 방호울타리가 일단 있고 또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있고 또 버스전용차로 그것도 구분하는 그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지어는 다섯 개, 여섯 개, 막 그렇게 되거든요, 한 공간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중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있으면 거기 못 넘어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미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무단횡단 방지 펜스까지 있어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만약 이게 버스전용차로나 그런 데 설치하더라도 이중으로 설치된 데는 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데도... 지금 이중, 삼중으로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설치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거든요. 보기에도 필요 없는 시설물들이라 답답하기도 하지만 예산 또한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해양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빠른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과장님, 아까 마린시티 도로조명과 관련해서 40본을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도 자자보로 가능하겠죠?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구비로 계획을 했는데,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원영숙 박성식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