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이 15일하고 60일은 표준안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앞에 현행 규칙에서도 15일 이내에 갔다 온 결과서를 내고 60일 이내에 상임위나 본회의에 보고한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기존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잠깐 제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안 제12조를 보면 귀국한 후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자료는 하나를 낼 수가 있고 개인의 개선사항이나 의견들을 내는 것은 15일 이내로 내고 60일은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60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개정사항인데 이것을 15일로 하는 것은 앞에 조례상에도 15일로 되어 있어서.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

예, 맞습니다.

시나리오에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보충 설명.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출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사후관리에서 출장자는 출장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개정을 하는 이유가 청렴도평가에 개정표준안을 얼마만큼 항목별로 반영을 했느냐가 청렴도평가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출장 결과를 15일 이내에 하고 60일 이내에 하는 이것을 항목에 넣은 것도 들어가서 청렴도평가의 점수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15일, 60일을 반영을 했으면 하긴 하는데 검토를 해서 그 기간보다 더 단축이 된다고 한다면 취지로 볼 때 더 나빠지는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토론을 해서, 원래 표준안을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단축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페널티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충분하게...

그것은 동의안이 찬성이 됐을 때 이야기고 동의안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내용 날짜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임태식 위원이 발의한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을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보다도...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