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춘희 의원 발언
현정
심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정책과 소관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270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73억 9,8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관광문화재단 관광축제 사업비 6억 3,740만 원, 위탁사업비로 관광문화재단 축제 위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 군 관광분야 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350만 원을, 평창 힐링워케이션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동 및 숙박동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정수기 임차료 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관광 조례 지자체 지역 협력 보조 사업으로 200페이지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 매칭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에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경상 전출금으로 30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1,100만 원을, 광천 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산 전출금으로 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도비 전환사업으로 평창 물구비 캠핑장 조성 사업비에 2억 9,025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테마 축제 육성입니다. 테마 축제 육성 지원으로 축제장 안전 관리 용역비 2,000만 원,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로 평창 농악축제장 꽃밭 포토존 조성에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시설비로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당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평창 농악축제장 기반시설 보수에 5,000만 원, 평창 송어축제장 기반시설 보수에 2억 9,800만 원, 대관령 눈꽃축제장 기반시설 보수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 지원 보조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비 6,400만 원, 임차비로 1억 6,100만 원, 시설비로 축제장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에 1억 3,000만 원, 202페이지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보조사업으로 계촌클래식 마을 웰컴센터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2,2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279만 1천원과 2022년 달빛 숨은 낭만로드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2억 1,072만 2천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3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00페이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인데 저번에 제가 광천선굴에 아이들이 박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손전등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거는 감사드리면서 여기 개당 5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무슨 충전식인가요? 아니면 건전지를 쓰는 건가, 우리 일반 생각에는 5만 원이면 좀 비싼 거 같은데 어떤 특수한 손전등인가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서 쓰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요. 5만 원대 정도로 해서 충전을 해서 좀 수명이 긴, 좀 제대로 된 그런 손전등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빛도 멀리 나가고 선명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값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손전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아마 일반 손전등은 아닌 것 같고 그 아이들의 가장 주목적이 생물이라든가 그 곤충들, 저희 광천선굴의 특징이 그거 체험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손전등이 아닌 아마 화소수나 그런 밝기도 아마 보통 손전등보다는 좀 더 좋은 거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직진성도 좋고 또 빛도 넓게 퍼질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을 해서 장시간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들로 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우선 70개 정도 하셨는데 이것도 차후 향후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광천선굴이 일반 동굴하고 약간 특색 있게 초등학생이나 그 아이들이 생물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테마도 조금 특색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단가가 본인 생각에는 5만 원이라서 일반 전등은 아니고 굉장히 비싸다고 조금은 생각이 돼서 지금 문의드리는데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만약에 추가를, 이번에 해보고서 더 필요하면 또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가도 여기 5만 원에 걸맞게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왕이면 더 저렴한데 더 좋은 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살펴보시고 이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자료 136페이지 보면 이렇게 만족도 평가 용역이 있잖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런데 그 용역은 그냥 계속 해년마다 하는 거죠, 이거 만족도?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은미위원
만족도 조사.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7개 축제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 용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매년 하는데 만약에 평가서가 나오면 그거를 누구한테 배부를 하는 건가 어떻게, 그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다음에 축제에 이게 무슨 좀 더 나아진다든가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만족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아마 위원님, 우리 평가 용역 보고회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평가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 위원회하고 보고회를 별도로 갖고 잘된 점 또 미흡한 점 또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다음 축제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이은미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는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 같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는 제가 몰랐거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다음에 저희가 연락드려서,
이은미위원
네,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도 꼭 불러주세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설명 자료 관광두레 지자체 지역 협력 사업 보겠습니다. 기존 1차 사업으로 관광두레 지자체 협력 사업 지금 몇 팀이 있죠? 7팀이 있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졸업한, 기존에 졸업한 사업체는 7개 사업체입니다.
김성기위원
7개 사업체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5개 개발하셨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신규 이번에 지금 모집해서 5개 업체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7개 업체가 몇 년 동안에 그 사업을 수행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5년 차에 걸쳐서 관광두레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 관광공사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7개 업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한 업체도 지금 낙오하지 않고 7개 업체가 지금 다 사실 졸업한 거는 전국적으로도 좀 드문 사례고요. 이게 지역의 관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관광사업체가 두레 사업을 통해서 지역 관광의 어떤 그런 주인공 그런 것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미탄의 와우미탄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관광두레에 같이 참여했던 업체인데 2022년도에 한국 관광의 별도 수상하는 그런 쾌거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관광과 또 어떤 수입적인 부분, 경제적인 이익 창출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공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커요. 대관령 마켓이라든지 별마루 그다음에 아이평창유, 너나들이, 방림별곡, 와우미탄 그다음에 평창사랑, 사랑이 평창사랑이죠? 그 7개 업체가 했는데 이 7개 업체가 어느 정도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 협력 사업의 핵심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고 자생력을 키우면 졸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5년 차를 일해 오셨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협력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신규를 발굴해서 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7개 사업을 관심을 안 두고, 관심이라는 건 재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건데 5개 사업에 더 집중하게 되면 중간에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7개 업체 중에 경험이 이 새로운 신규 사업 업체들한테 전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대 의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7개 업체에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같은 조례안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의 조례에는 두레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가 전문인을 통해서 지금 검토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관광,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두레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 선생님들하고 졸업하고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 사업은 계속 연속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7개 업체와 새로운 신규 5개 업체를 어떻게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그 관광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관광의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졸업했던 그 7개 업체가 저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중학교 입학도 시켜야 되고 또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도 입학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별로 거치면서 관광 사업체가 자리를 잡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은 기존 사업체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기존 사업체는 멘토 역할을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체가 제대로 관광 조례 사업이 어떤 그런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고요. 올해는 지금 1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앞으로 2년, 3년 차 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 사업체와 또 신규 사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 성과를 창출해 낸다면 아마 관광공사도 이 사업 부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성기위원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셨네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다행스럽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국비와 5 대 5 매칭으로 된 사업이에요, 보니까.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1인 개인 1개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이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원 금액이.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맞춤식으로 지원되는 건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김성기위원
네, 그 정도.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개인이 정말 난 내가 필요한 거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그 정도 규모고 나머지 한 350만 원 규모는 공동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
김성기위원
마케팅으로 해서.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이런 쪽에 지금 사업비가 쓰이게 됩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매년 아마, 제가 전년도 걸 검토를 못 했는데 5 대 5 매칭에 국한하지 마시고 “국비가 5,000 들어오면 우리도 5,000 하자.” 그렇게 금액적 한계에 딱 그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평창군에서 이들이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또는 어떤 역량을 더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평창군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좋겠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체와 신규 사업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마중물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여간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페이지 140쪽 봐주시고요. 송어 축제의 기반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꼭 필요한데 적시 적소에 투입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포토존 부분에서 얼음 기둥하고 아이스 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평창 송어 축제장에 지금 놀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송어 낚시하고 눈썰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부터도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포토존 이렇게 사진 찍을 곳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하고 이번에 같이 논의한 거는 지금 매표소에서 하천으로 내려와서 낚시터까지 가는 그 구간에 그런 아이스 얼음 기둥, 얼음으로 어떤 기둥을 만들거나 아이스 월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물을 쏴서 얼음을 얼려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걸어갈 때도 심심치 않고 그렇지 않으면 제방, 돌을 보고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데 겨울 축제의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또 포토존도 형성하고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아이스 월이 나무에다 물을 쏴서 얼려서 만드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벽처럼 만드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 거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다음에 얼음 기둥은 뭐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얼음 기둥은 그것도 얼음으로 얼려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지금 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물을 또 흘려보내서 떨궈서 그것도 얼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부분이면 3,000만 원이면 가능은 한데 그럼 얼음 조각하고 눈 조각에 대한 부분은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이것도 같이,
현정
심현정위원
이 금액 가지고 얼음 조각, 눈 조각 다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은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얼음 조각, 눈 조각 부분이 한 두 작품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얼음 기둥하고 아이스 월을 송어 축제장 건너편에 송어 축제장이라고 이렇게 저기 문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 이쪽 부분까지도 조금 예산이 된다면 그쪽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평창 송어 축제의 장점이 그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 축제로서의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포토존이 필요한데 오히려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때만 해도 얼음 조각, 눈 조각이 다 있어서 볼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근간에 와서 포토존의 부분 중에 얼음 조각이나 눈 조각의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방객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진 찍을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모양, 이 송어 축제의 외형은 커졌는데 이 분위기, 겨울 분위기 그다음에 그 이쁘던 그 눈 조각, 얼음 조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2억 9,800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잘 쪼개서 얼음 조각, 눈 조각에도 좀 투입이 많이 되면 축제의 격이 훨씬 높아질 것 같거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 부분들을 좀 아껴서라도 이렇게 포토존 조성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도 부담할 게 있으면 부담을 해서 이런 같이 해야 돼요. 행정에서 다 할 게 아니라 위원회 부분도 아낄 때는 아껴서 이런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볼거리 포토존을 만드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위원회도 사실 본인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지금 부담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저도 뭐 위원장님 만나서 얘기를 할 거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눈꽃 축제는 그래도 눈 조각, 얼음 조각이 주가 되니까, 거의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겨울 축제지만 거기하고 여기하고 평창 송어 축제하고 비교를 할 때 매출이나 이런 거는 훨씬 송어 축제가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외형적인 분위기는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축제의 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설명 123쪽에 바위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조금 아시겠지만 저희 이번 여름 때 평창읍에서 주관이 돼서 바위공원 일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야영 캠핑을 겸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부담 3만 원씩 내고 지금 136개 사이트의 156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또 기존에 바위공원을 사실 그렇게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 바위공원 운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질서 있고 또 오신 분들도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이번 이 행사를 백일홍 축제 기간 중에 한 네 차례 정도 좀 더 한번 운영해 보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률도 굉장히 높고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관람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저희 준비하는 저희들도 보람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백일홍 축제 기간 내에 하는 건가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저희는 지금 백일홍 축제 기간 중에 2주간 지금 사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체험이라 하면 음악회에도 참여하고 걷기, 명상, 요리 대회까지 참여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참여를 하면 이 나열됐던 이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체험을 하게 되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거기 2박 3일 동안 같이 묶여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프로그램에?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3만 원의 체험료를 내고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있어야 되네, 다 체험하자면?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2박 3일 동안 같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숙박은 평창읍에서 하면서?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아니요, 어차피 거기 캠핑을 하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캠핑족들이 위주로 되겠네, 참여가? 그렇죠? 꼭 캠핑을 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되는 게 캠핑족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이거 힐링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다른 손님들은 안 받고 딱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만 받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구나.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네, 과장님, 137, 139쪽 잠깐 봐주십시오, 설명 자료. 농악축제 꽃밭 포토존 조성하고 기반 시설 조성인데 여기 설명 해 주시죠, 이거.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평창 농악축제장 꽃밭 포토존 조성에 기존에 저희가 2,000만 원이 있었던 예산은 저희가 청사초롱 터널을 지금 계획을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지금 1,65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농악축제의 한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적인 요소가 사실은 재미나 흥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농악이 안고 있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지금 신규 축제 개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결론이 산골 푸드 축제로 해서 이렇게 가칭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축제는 하이브리드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악축제가 주가 되지만 저희 하천변에 기존에 축제장, 주차장으로 썼던 그 공간을 거기에서는 산골 푸드 축제 저희가 기획했던 그 프로그램을 하천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주차장으로 썼던 곳의 필요한 주차장은 시가지 인근에 한 3곳 정도에 저희가 또 별도로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장, 전체 행사장에 포토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1,650만 원을 통해서 거기에 그 약간 풍선형이라든가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캔버스 형태의 그런 액자형 포토존이라든가 강이나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둔치에다가 하는데 거기 주차를 거기다 해야 되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를 올해 주차장을 안 쓰고 거기는 산골 푸드 축제장으로 쓰고 주차장은 다른 곳 세 곳에다가 별도로 지금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나온 주차장이 있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광성위원
주차장이 있나요, 혹시?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시가지 그쪽에, 지난해 왜 과꽃 심었던 텃밭 아시죠?
김광성위원
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 주변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사이트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충분히 주차 가능할까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성위원
현장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주차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농악축제가 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 하면 단체장들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개회식은 6시 반에, 6시인가 6시 반에 한다 그러고 축제를 1시간인가 빨리 시작했어요, 개막식을.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맞아요.
김광성위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비가 와도, 비가 와도 개막식을 6시 반, 6시인가 6시 반에 한다고 단체장들한테 다 보내놨는데,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당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당겨서 그걸 하는 바람에 개막식 다 끝나고 나서 단체장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거는 축제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평가 보고 있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걸 잠깐 볼게요. 이게 저기 평가 보고가 사실은 안 한 것은 아니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했죠, 사실은? 그렇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평가 보고서에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기구가 구성되게끔 돼 있어요, 보니까. 조례상 축제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계획서 그리고 콘텐츠 개발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보게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받고 각 축제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에서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거든요, 올해 초에.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능적으로 어떻게 엮어서 앞으로 26년도부터 평가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금 제정된 평창군 축제 활성화 지원 조례, 거기에 평창 축제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위의 축제 계획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축제를 할 건지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평창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축제가 한 계절에 왕창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건건이 심의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저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러려고 보면 또 각 부서에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상 보면 1개월 이전에 계획서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성기위원
도착하면 그 즉시 심의를 열어서 건건이 볼 수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평가 보고서 계획서보다 평가 보고서 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래야 거기에 내용을 다 차기 연도 계획에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합 계획서 심의보다도 심의위원들의 역할의 기능에 아마 평가 보고 심의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신규로 2개 축제를 더 넣었어요, 보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속 가능한 축제 또 평창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 조직이 축제위원회가 어떤 능동적으로 자생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거와 과거와 반대로, 약간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역할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방법들이 자칫하면 주민 축제위원회의 자생적 능력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군에서는 100% 다 믿지 못하니까 또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은 알겠으나 그래도 지휘 감독을 잘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면 민간 영역에서의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축제가 다 민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고요. 다른 지자체도 사실 저희 평창군의 이런 시스템이나 운영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게 가능하다고?”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지금 축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어떤 자율성이나 책임하에 진행되는 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민간 축제위원회의 자율성,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냥 다 저희가 관여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김성기위원
역할을 하셔야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또 사실 이게 수치화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염려를 하시고 있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민간 위원회 자생 능력을 키우고 본인들의 어떤 자율성, 책임 이런 것들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조금 요즘은 위원회의 자생 능력이라는 게 과거처럼 사실 위원회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력 양성인데 지역의 현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따라주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평가 용역과 결과서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대로 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을 잘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주고 그리고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분배하는 것을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예술과 소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90억 2,000만 원 대비 4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7,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정책, 문화예술 진흥 정책 사업은 기정액 69억 800만 원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문화 시설 승강기 운영 정상화 사업비로 3,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에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3,700만 원 대비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시설비로 11억 3,700만 원에서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900만 원입니다. 감리비는 5,000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이효석 문화예술촌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지원에 문화유적 탐방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 사업비의 공연비로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특별자치도 평창군 역사 전시회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도비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 지역 생활 지원 위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화활동 지원에 디지털 공모 사원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평창 관광문화재단 지원 활성화 사업 위탁비로 8,8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 보조 사업비로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정문 계단 보수 공사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책 사업은 기정액 117억 3,900만 원에서 2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유산 정책에 유동리 5층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기정액 2,500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판관대 주변 정비 사업에 1,600만 원, 상리 고인돌 보호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월정사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문화유산 긴급 보수, 긴급 보수에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주변 기와 정비 보수 사업비로 7,250만 원을, 문화 무형유산 보존 평창군 민속 예술인의 밤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 도비 사업으로는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 문화유산 관리에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안전 경비원 인건비로 6,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기념 도비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도비 운영 전환 사업비로 평창 방림 3대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비에 기정액 2억 3,000에서 1억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사천, 사찰 보존 관리에 월정사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58억 3,000만 원에서 20억이 증액된 78억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 사업비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기정액 1억 7,400만 원에서 1억 9,700이 증액된 3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억 5,600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네, 과장님, 그 페이지 153페이지 설명 자료, 평창문화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은미위원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자료 수집이나 아니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유적 탐방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아마 안 했었고요. 아마 올해 또 전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문화유적 탐방을 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은미위원
보면 산출 근거를 보면요. 교통비가 그냥 얼마, 현지 답사비 얼마, 숙박 얼마,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원이 몇 명 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몇 사람이 어떤 대상자가 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이사분들만 해서 가시는 걸로,
이은미위원
이사분들 한 몇 분 정도 돼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저희 한 스무 분 정도 되고요.
이은미위원
20명.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1명 해서 한 20명에서 23명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2박 3일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교통비나 현지 답사비, 숙박 이런 거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항공권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인당 26만 원씩 해서. 그다음에 숙박비가 3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식비가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또 이사분들이 하시겠다 그래서 한 300~500 정도 추가로 이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은미위원
탐방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산출 근거가 너무 정확지 않게 나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해 주셔도,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은미위원
저희가 ‘몇 사람이 어떻게 몇 박 며칠을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산출 근거는 그냥 교통비 얼마, 현지 답사비 얼마, 숙박비 얼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며칠 가는 건지 비행기를 타고 또 누가 가는 건지, 이사분들이 가는 건지, 누가 가는 건지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206쪽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비가 4,189만 5,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에 문화예술 공연비.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4,100만 원이요?
현정
심현정위원
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207쪽에 보시면 저희 문화예술 공연 보조 사업비로 문화예술 공연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저희 군에서 갖고 있던 문화예술 공연비를 삭감을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4,989만 5,000원을,
현정
심현정위원
삭감을 하고 다시 군비 부담을, 편성을 다시 하는 거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조정을 한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조정을 하는 거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그게 156쪽에 있는 맥락이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기존에 우리 공연비를 세울 때는 국비가 없이 우리 군비로만 했나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순수 군비만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따온 게 저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2개는 이미 추진을 했고요. 2개는 이제 할 건데 저희가 매칭 부담금이 적어서 자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군비로만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1억 8,360만 원의 국비를 받아 왔네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이걸 우리 과장님 칭찬해 주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비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서 우수한 공연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공모를 할 때는 여기 나온 그대로 산출 근거대로 뮤지컬, 어린이, 전통 공연, 무용, 연극 여기에만 사용해야 되나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문체부에서 지정한 공모 사업하는 보조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예술 경영 지원 센터인데 거기에 공모 사업들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게,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신청한 게 뮤지컬하고 전통, 무용, 연극 그래서 뮤지컬 헤어드레서하고 그다음에 전통 자라는 자라, 이거는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하는 게 스윙 어게인이 이번 주에 공연을 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여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다른 부분의 공연을 불러다가 공연을 볼 수가 있는지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잘 돼서 신청을 한 거고요. 분야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 외에도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려웠을 텐데 많은 국비 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159쪽에 판관대 주변 정비인데 여기 주변 정비 사업으로 배수 공사에 900 그다음에 철쭉 심는 데 7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꾸미는 건 정말 좋은데 이 판관대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율곡 선생님 잉태지라고도 하고 또 일정 기간 여기서 율곡하고 신사임당이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가 정말로 이 판관대 위치가 맞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저는 정확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증을 통해서 거기가 맞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은 사실은 어쨌든 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장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배수가 안 돼서 보니까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관대 바로 위쪽에 보면 조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것만 지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정비를 하는 건 맞아요. 잘하시는 건데 이 위치가 정확치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확한 판관대 위치를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확대해서 성역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난해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가 우리 군유지인가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언제 사들였나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판관대 거기 편 부지하고 뒤에, 뒤에 이렇게 텃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풀들이 자라는데 그것까지 저희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인방에, 근간에, 근방에 넓은 위치를 확보를 해서,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 뒤에 밭에도 있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판관대의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널리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왜소하고 위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 판관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 가지고는 확대시킬 수 없는 그런 아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담당하고 계실 때 판관대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봐요. 넓은 곳에다가 의미를 많이 담는 그런 성역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검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이왕 우리가 율곡 선생님의 일부라도 우리 평창군 봉평에서 가져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확대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위치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에 1,600만 원 예산은 가지고 정비를 잘하셔야겠죠.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실록, 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실록, 의궤 이안 행사하고 포쇄 의식의 재현인데 1억인데 이게 그 내용이 어디까지 할 건지 가장행렬이나 퍼레이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있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저기 불교문화 축전 행사 기간 중에 할 건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월정사로 못 받았고요. 크게 1억인데 도비가 3,000이고 군비가 7,000인데 저희가 일단 큰 꼭지로 이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가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행사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의상 대여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민속 팀 와서 공연하는 거 그다음에 음향 이런 거 임차료 하는 거 그다음에 기념품 제작하는 거, 영상 촬영하는 거 그래서 한 8,400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그러면 불교문화 축제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거를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행사 주관은 누구, 그럼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불교문화축제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진행이 되나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시가지에서 한번 지나가는 게 어떻겠어요, 퍼레이드 형식으로?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아마 월정사 나름대로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 축전도 그게 한 3억 넘게 들어가는 행사다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도 오시고요. 또 우리 의궤하고 실록이 오다 보니까 이거 또 첨부해서 또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가지 쪽으로 못 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시가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죠? 네, 이 실록이나 의궤를 주제로 한 축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알죠? 우리 용역도 줘서 용역이 사실 나왔거든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나와서 거기에 보면,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군수님 또 공약 사항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거기에 보면 시가지의 퍼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잘 진행이 돼야 다음에 그 의궤나 실록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할 때 잘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는 그 수원의 화성 문화제를 몇 번 가봤는데 주가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하이라이트죠.
현정
심현정위원
사실은 정조대왕 행차를 재현한 거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게 각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퍼레이드 한 가지씩 만들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원 행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건데 이 실록이나 의궤를 주제로 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시작하는 포쇄 의식 재현도 올해는 그렇다 치고 다음 해에는 시가지를 지나가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구상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57페이지하고 명세서 207페이지인데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잘,
박춘희위원
설명서 15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정문 계단 설계 용역, 제가 이게 3년째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정문 계단에 용역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의 정문 계단은 사실은 저희 군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에 한 20년 전에 그냥 무자비하게 사실 설계도 없이 만들어둔 상황이라 지금까지 방치된 상황에서 사실은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차 몇 번씩 용역에 담아주십사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거 용역하실 적에 그냥 단순하게 용역 그거보다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정문을 어떤 계단을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이러면 앞으로는 1, 20년이 아니라 정말 한 몇십 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그 용역사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물론 그분들이 전문이니까 잘하시겠지만 우리 문화과장님이 어디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 놓은 게 많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모노레일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거는 또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라서 저희가 테크라든가 그런 거 만만하게 하자고 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하실 적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가실 수 있으면 갔다 오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또 이쁘게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같이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해서 같이 가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멋지게 평창군에 건물 한번 계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기본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 151쪽 문화예술 시설 승강기 운영 정상화인데 이게 재산에 있는 그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잖아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10억짜리도 있죠.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관받았나요, 관리를?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행정 재산을 갖고 있던 거를 경제과에서 활용한다고 그래서 행정 재산을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 재산은 경제과로 갖고 있고요. 저희는 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다른 공사는 다 준공이 났나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건축물 사용 승인은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사비 전체 지출이 다 됐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3,900만 원이 설치 대금으로 왜 또 올라왔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원래 업체가 엘리베이터를 현대엘리베이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준공금이 다 나간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만 엘리베이터 업체에 주고 실제로는 공사비를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도난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실무상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정상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못 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는 부도가 났지만 시공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든 이런 조치를 별도로 취할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업체에 엘리베이터 공사 대금의 일부를 주질 않아서 엘리베이터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그 시공사가 아주 부도가 나서 받을 능력이 없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일단 뭐 부도가 났다 보니까 없고 저희가 일단 고발 조치를 통해서 좀,
현정
심현정위원
준공이 다 떨어지고 부도가 났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준공 처리를 해서 준공까지 다 줬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 하는데 엘리베이터 부분의 공사비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줬다는 거네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때 아마 행정적으로 그런 준공 기한도 있고 또 돈도 지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어서 준공 처리를 해주고 준공금을 줬는데 어쨌든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 필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어쨌든, 어쨌든 3,900만 원에 대한 거는 두 번 지출이 되는 거네? 내가, 내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승인을 해주면 지출을 할 거잖아요, 3,900을?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두 번 지출을 하게 되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그런 경우...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3,900에 대한 우리 군비의 손실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도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발 조치를 일단은 하고요. 그리고 배상, 변상금이나 이런 거를 할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별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고발을 할 정도면 돈 주고 또 돈은 돈대로 지출을 하고 고발을 하겠다는 거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해서 저희가,
현정
심현정위원
받아낸다는 그 확실한 게 있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받아낸 다음에,
현정
심현정위원
누구한테 받아내지, 그거를?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받아낸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고발을 하면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발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받는 게 아니고 압박도 가하고 또 그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아서 그런 받을 방법도 찾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굳이 3,900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건물을 저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러면 엘리베이터 필증을 받게 되면 사용한다는 건데 3,900 써서 사용을 하면 지금 뭐로 쓸 거예요? 이 콘텐츠 센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건물을?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되면 저희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뭐로 사용하실 거예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까지,
현정
심현정위원
방법이 나왔어요, 사용할 게?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별 의견도 받고 예를 들면 경제과든 저희 과든, 관광과든 아니면 다른 부서든 거기에, 아니면 용평면이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아직까지 결론은 지금 안 났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회의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쓸 걸 확실히 해 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받아서 지출을 해서 필증을 받아서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된다고 해서 노후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 상태로 계속 빈 집으로 계속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지나왔잖아요, 이게?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한 2년 정도, 2년 좀 넘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얼마나 큰 국고 낭비고 행정력의 낭비예요, 이게?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 군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했던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여기의 소관 업무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과장님이 지금 담당 부서장이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 전체에서 엄청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이번에 이거 부결시키고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소송 절차나 충분히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의 활용도가 정확히 나왔을 때 그 받은 돈으로 3,900 지출하고 필증 받아서 건물 활용하자고요. 안 되겠어요, 그거?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 절차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건물이 빈 건물에 또 지금도 조금,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다니까 나도. 엘리베이터 가동하면서 빈 건물로 있으나 다 정해놓고 얼른 돈 주고 하나 똑같아요, 빈 건물에 있는 기간은.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건물 활용 계획은 용평면에서도 쓰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현정
심현정위원
뭐로 쓰겠다는 것도 안 나왔잖아?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아직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 건물만 제대로 정상화가 돼 있다면 누구든 행정 건물 같은 경우는 서로 위탁받아서 쓰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 계획만 별도로 찾으면 되는 거지,
현정
심현정위원
2년 동안 못 찾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질의하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건물이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를 쓰겠다는 활용을 서로 협의를 못 한 거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래서,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협의를,
현정
심현정위원
먼저 활용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요.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년 말에 준공된 이 시설이거든요. 현재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든 작동, 그러니까 작동을 못, 그러니까 작동은 되는데 이 시공 업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시공 업체에다가 원 시공사가 잔금을 다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필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검사필증 없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했을 경우는 또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죠.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22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 3년 동안 지금 방치가 돼 왔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 지금 옥상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누수가 돼서 지금 당장 어디에 쓴다 하더라도 사용하겠다는 부서도 없고 단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지금 아까 저기 고발 조치 얘기한 거는 지금 3,900은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복 지출하는 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 계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고 그 결과 내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하셔야죠.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다만, 그게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회수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에 대한 승강기 필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옥상 아마 방수 부분도 지금 경제과에서 아마 2회 추경에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지 저희가 활용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접 저희가 군에서 활용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러면 엘리베이터 부분은 어차피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받을지 안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보류를 하자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옥상 방수 부분은 공이 준공이 날 때 하자 보수 증권을 끊어 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네, 받았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지 왜 예산을 또 세워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하자 보수 받은 부분 플러스 추가로 그 하자 공사를 할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일단 하자 보수를 가지고 일단 방수를 마치고 다시 공사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지,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하자 전체 공사를 하는 데 한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하자 보증 공제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저희가 한 2,700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 부분 포함해서 군비를 세우는 거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또 설계가 잘못된 거야, 당초부터.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아니, 설계는,
현정
심현정위원
하자 보수는 2,000 얼마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한 2,700 정도.
현정
심현정위원
2,700이면 될 걸 가지고 다시 5,000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하자 보수 신청을 했는데 하자 보증 기간 공제 공단에서 하자로 인정해 준 부분만 2,700이기 때문에 저희가 2,700을 받은 거고요. 그 외에 안에 그 관로도 균열이 터진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거는 사후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인정을 못 받아서 결국은 군비가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3,900을 주는 거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주는 거지,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알고 하자를 다시, 내가 몰랐던 하자 부분을 국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 행정이 호구예요? 맨날 하자 나온 거는 다 못 받고 거기서 추가해서 또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고 이 재산초등학교에 들어간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2, 3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활용을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면 저희가 22년 말에 대금을 잔금을 지급했는데 이 회사가 23년 1월인가 파산,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그 후에 하자를 저희가 요구하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문제가 확인이 되고 결국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 그 시설 문제도 생기는 거죠.
현정
심현정위원
시설이야 사용하려면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는 건 맞아요, 누가 쓰든 간에. 그러면 하자 부분 하자로 처리하고 다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돈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 대신 누가 맡더라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지금 일부는 지금 용평면에서도 그렇고요. 일부 단체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하는 게 일단 시설 자체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올해 안에는 마무리 정비를 해서,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어쨌든 다 알겠고 어쨌든 엘리베이터 부분은 3,900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출하는 건이 됐잖아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 예산 삭감을 하고 다 다른 방안 찾아놓고 딱 시작한다 이러면 그때 다시 해서 지출하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장 없다 해서 건물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아니, 저희가 일단 그 회사에다가 잔금을 줘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에 그리고 또 승강기 안전 관리원으로부터 검사필증을 받으려면,
현정
심현정위원
그 엘리베이터 안 쓰면 건물 못 사용하나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못 씁니다. 썼을 경우에는 시설주가,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안 쓰고 엘리베이터 중단시키고 우리말로 딱 잠가놓고 계단으로 쓰면 되지, 계단으로 쓰면 되지.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걸 중지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지금 건물을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냥 엘리베이터 안 쓰고 그냥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 BF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2층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바로 “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하냐?”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도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그쪽을 쓰겠다고 제안을 하신 분 중에 일부 단체는 장애인 단체도 있습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다음 민사소송까지 가서 변상금까지 다 받아내고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중 지출 말씀은 맞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지출을 하면서 행정 절차는 또 별개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 활용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좀,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뭐 행정 절차도 좋고 다 좋은데 활용 방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 또 3,900이 이중으로 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비의 낭비를 가져온단 말이야. 가져온다면서도 아직 확고한 활용 방법이 없다니까.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활용 방법은 금방 찾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찾는, 한 2년을 못 찾는데 어떻게 또 찾겠다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그동안은 건물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진작 좀 하시지 왜,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얘기를 못 했고요. 그거는 아마 감사에 지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아마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담당했던 공무원도 힘들었고 휴직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상화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금년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일단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으니까 위원들하고 한번 검토는 해볼게요. 해보는데 사실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행정은. 3,9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제가 중복되는 건 빼고 판관대 관련된 주변 사업 정비입니다. 판관대 관련해서의 문화원에서 워크숍을 제가 두 차례나 참석을 해서 한 십몇 년 전에 또 몇 년 전에 해서 두 차례 했었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판관대 주변의 그 토지가 1988년도에 한 100평 정도 평창군에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또 한 100여 평 그다음에 2002년도에 한 1,300평을 매입을 했어요. 1,300평 부지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데요. 1,300평 부지가 그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약간 산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냥 풀밭이에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 사놓은 거니까 또 의미가 있는 장소고 하니까 거기를 뭐 크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갈아엎은 다음에 메밀꽃을 심어 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견고한 작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기본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3,594만 5천원이 증액된 315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에 국제스포츠 도시 육성으로 2025세계올림픽 도시 연맹총회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에 생활체육육성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5,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대비 7억 5,459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7,4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 원을, 평창 청성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을 위한 전출금에 2,205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 시설 보수에 8,7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1,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장비 구입에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봉평 테니스장 개선공사에 6,000만 원을, 대관령면 생활체육관 지열 공사를 위한 기계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림 풋살장 막구조물 내 이동식 무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취육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전환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도비 2억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등 총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8억 9,5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창군 유소년 스포츠 육성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9만 1천원을 증액한 5억 4,6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및 이자에 126만 1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및 이자 외에 1개 사업에 1,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계올림픽도시 연맹 총회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 볼게요.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이 지금 군비가 섰잖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도비가 지금 1억 2,000인데 분명히 국비가 있을 것 같은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출근거에 보면, 참여 프로그램 중에 참가자 지역 주민 등이라고 했는데, 1억 2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저희가 올림픽총회를 유치하고 총 사업비가 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문체부와 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1억 2,000만 원이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체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내려와서 자치단체 보조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우리 군 예산이 잡혀서 기념재단으로 돈이 나갔을 텐데, 이번 민간경상보조로 되는 바람에 바로 기념재단으로 돈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총 저희가 7월에 도비,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여기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 프로그램 시행하는 용역을 바로 7월에 발주를 해서 8월 지금 15일에 1차 용역 보고를 했는데, 아직 총 세팅은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가 열리는 12일부터 25일 그 사이에 플라자 주변에서 프리마켓 등 여러 사업을 부대행사를 좀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처음 열리는 건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동계올림픽 도시로는 아시아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는 하계올림픽 한 곳에서 한번 열렸고,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김광성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올림픽 못지않게 어쨌든 주민들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주민들 참여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간에 동계올림픽으로 처음 한다는 우리 총회라고 하니까, 우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부대의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연맹 총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도시 시장 군수들이 모임을 하는데, 기초, 다른 데서는 거의 그렇게 세미나랑 이런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의 플라자도 같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에 참여는 못 하지만, 부대행사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번에 아마 도지사는 당연히 참석하실 거고, 중앙정부 쪽에서 아마 브이아이피 정도 참석한다는 말씀은 없으시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 며칠 전에 플라자 개관식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 문체부부터 지사님이랑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부터 먼저 보실게요.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도비전환 사업비, 지금 부지 매입 부지가 지금 필지로 한 세 필지 매입을 23년도에 완료하셨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부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강가 쪽에 있는 부지 중에서 하천 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해결하셨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거기가 하천선에 걸려 있어서 하천선은 이제 변경 고시 중에 있습니다. 9월말 정도까지 변경 공시가 끝나면 그 이후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김성기위원
지금 상당히 생긴 게 기다랗게 되어 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진부천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부터 상당히 월정사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아래쪽으로 집은 뭐 별도로 그 집을 수용 안 하고, 충분히 면적을, 파크골프장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저희 구간 안에는 주택은 없습니다. 주택 없이 활용합니다.
김성기위원
그 아래 끝자락에 주택이 있는 걸로 보이던데,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부지 안에는
김성기위원
없는 걸로 보이고요. 총 부지가 몇평 정도 나오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총 세 필지에 1만 7,3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5천평, 6천평 조금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창기때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과용할 수 있는 면적들을 찾아서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어떤 민원이 많냐하면, 예를 들어서 파4홀 정도면, 한 100미터를 길었으면 좋겠는데 80미터 밖에 안돼요. 그 여건상 만들다 보니까, 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센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골프장 자체가 그 한홀을 치면 바로 옆면 다른 홀 하고, 폭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경기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뭐라그래야 될까, 여유롭지 못해요. 경기하는 사람과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물론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질 때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앞으로의 만들어질 파크골프장은 좀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그 시스템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부 건 만드실 때, 이런 부분 파4홀 정도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잖아요. 몇미터, 몇미터 안에 들어가서 다섯 번만에 공을 넣어야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가급적이면 길게 할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기존 파크골프장에서 발생됐던 민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똑 같은 걸 답습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도를 보니까, 하천이 많이 들어와 있기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어 가지고, 진부면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활동, 체육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바짝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이 2차에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코스 내용이랑 그다음에 말씀하신 폭 내용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기홀 사이즈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다른 얘기지만 지난번에 한 1년 전인가요. 대관령하고 진부하고 경계지역에다가 파크골프장 새로 하나 만들어서 2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36홀짜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제가 여기에 왔을 때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건 들었는데요. 저희가 올림픽체육과에 왔을 때는 벌써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대한민국에서 평창군 8개면 중에 대한민국 군단위에서 아마 파크골프장이 평창군이 제일 많을 걸로 보여요. 이제는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화천이랑 양구가 좀 더 많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실 우리가 뒤따라 가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들은 파크골프가 주민들의 건강도 해결하고 있지만, 어떤 관광사업으로 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은 이제 관광사업으로 걸음마 단계로 가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확장하고 더 키워내기 위한 경기장이 하나다 보니까, 관광사업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평이라든지, 대화, 이런 데 몇 군데를 보니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버스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위탁 맞고 있는 파크골프 클럽에게만 너무 믿고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특히 도시민들이 평창에 와서 파크골프 칠 수 있는 마케팅도 조금 더 구상을 해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둑협회 사무실이 봉평체육관 2층이신 건 알고 계시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이 왜 없어졌을까요? 그게 사실 그 가스폭파 사건으로 해서 유실이 된 거 아시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용평사고,
이은미위원
거기 보상은 받으셨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거기 정규 우리 올림픽체육과 체육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봉평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2층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거기 사실은 그게 봉평체육회 사무실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쓰고 있잖아요. 체육회에서도 저번에 얼마 전에 체육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필요한데 거기 사무실 좀 비워, 군에서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 협회 사무실, 바둑협회 사무실 계획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 뭐 계획이 좀 있나요? 저희가 보면 거기서 한달에 한번씩 대회를 해요. 자체 내에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거기 할때마다 제가 가거든요. 가보면, 사실 선풍기도 없어 가지고, 더운 데서 에어컨은 절대 못 켜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성기 팀장님 한번 나오셨었어요. 나오셔서 여러 가지 체육관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나오셨는데, 너무 더운 걸 보니까 선풍기 2대는 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선풍기 2개 켜놓고 또 대회하는 걸 보고 왔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거기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 보면 어린애들 아이들도 와서 다 바둑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현재 그 체육회, 거기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단체 중에서 제일 지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그 더운데서 한달에 한번씩, 저도 가보니 조금더 못 서 있어요. 진짜 너무 더워요. 2층이니까, 더운 게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계획은 없는지, 계속 그냥 거기서 해야 되는 건지,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에어컨 냉난방 이런 것은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냉난방기는 있는데, 절대 쓰면 안된다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어차피 시설별로 기본 요금만 지원이 되고 사실 쓰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정을 만약에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냉난방기랑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금은 제가 좀,
이은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 가지고,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안에 사무실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애들 그 안에서 하고, 그런 게 너무 열악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군에서 좀 신경을 써야지 되지, 사무실이 사실 있던 사무실이 이제 폭파로 되어서 사무실이 없어졌는데, 군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대회할 때 한번 가 보세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몇 번 가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가보면, 진짜 바둑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꽉차요. 2층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읍면별로 다 나오셔서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1층에는, 사무실에는 아이들이 우선은 애들이 다 바둑을 하고요. 그래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전반적으로는 협회의 사무실이 거의 다 없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봉평 체육시설 거기 보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엄청 올라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붕이랑 화장실, 개보수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은미위원
팀장님이 오셔서 다 검토는 하셨는데, 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수리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에 할 때, 다시는 손 안 되게 해 주세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이번에 예산 반영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인데, 동료 위원께서 아주 너무 상세하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도 잘 하셨고, 답변도 충실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하천선 부분, 그게 기재부 땅인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근데 매입을, 매입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선 변경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9월달 말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면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
현정
심현정위원
매입 예산은 서 있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서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얼마 정도지요. 그게? 몇 평에 얼마 정도 돼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면접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이 자료에는 없고요. 네, 부지비가 다,
현정
심현정위원
혹시 지금 뒤에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몇평에 가격이 얼마가 예산이 섰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이 알려 준데요. 과장님.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국유지가 5억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예산이 있고, 평수는 얼마입니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면적은 여기에 없습니다. 6000제곱미터.
현정
심현정위원
5천 제곱?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6000제곱미터,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한 1500평은 되나,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2000평 빠지겠어요. 빠지는데,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기준에 맞는 골프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정규홀 사이즈로 만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 포함이 되면 정규홀 사이즈가 된다고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충분히 나오고요. 이제 18홀 정규사이즈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주민분들한테 이제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폭이 넓었으면 좋은 거는 또 반영을 했고요. 길이 같은 것도 다 반영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파크골프장이 정규홀 사이즈라고 기준이 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정규홀 사이즈라고, 지금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파5가 몇미터가 나와야 되고, 폭이 얼마가 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기본 안이 파5부터 이제 몇 미터까지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 맞춰서
현정
심현정위원
그게 정규홀 사이즈라고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골프장이 원래 정규홀과 퍼블릭을 구분하는게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골프장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규홀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정규홀이라고 하는데, 진부골프장이 정규홀 기준에 나온다고 과장님이 이제 확답을 하셨어요. 믿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억의 공사비 중에 올해 할 부분이 4억이 확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12일날 의결을 해 주면, 2회 추경 의결을 해 주면, 이제 4억의 공사비가 확보가 되는데, 4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진행할지, 로드맵을 좀 일자별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지금 멈춰놨는데요. 실시설계 준공을 10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 감사랑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차근차근 제대로 된다고 하면, 11월에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추워지기 때문에 그때 착공을 하고, 공사 중지를 할지, 아니면 내년 봄에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 12월 이전에 마무리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종 공사 준공은 내년 12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올해 부분이 토공 2억, 그다음에 우수공 및 상수도1식에 1억 4,000, 관급자재가 6,000 이렇게 올해 할 부분 아닌가요. 이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2025년도 사업비잖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하천선이랑 나머지 절차가 토지매입부지 하천선 매입을 빨리 하게 되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요거는 도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하천선 변경고시랑 이런 일반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11월이나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사정을 봐서 준비를 하다가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멈출지, 아니면 내년에 초에 바로 들어갈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현정
심현정위원
빨리 서둘러도 11월이 지나야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네요. 이 하천선 매입은 굳이 이 절차대로 가서 9월 말이라야 딱 정해지나요? 매입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부탁을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진부천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현정
심현정위원
하천선은 지우긴 지웠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변경 고시 중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지금 고시 지금 중이에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지운다는 약속은 받았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저희가 확인 다 했습니다. 도에 가서도 협의를 했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도에서 하천선 지우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좀 빨리 지워달라고 독촉을 했으면 안되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말씀드리 것과 같이 진부천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구간별로 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걸 다 모아서 하천선 변경 고시를 하고, 시스템상에 입력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빨리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사람들이 마음은 급하고, 자꾸 이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맨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주민분들한테 드렸었는데요. 진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군비로 실시설계를 미리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하천선 문제가 이게 빨리 안 풀려서 그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10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사람들이 자꾸 빨리 골프는 치고 싶고, 진행은 늦고, 또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 가서 골프를 칠 때, 좀 섭섭한게 많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닌데, 없어 가지고 남의 동네에 가서 이렇게 괄시 받으면서 골프를 해야 된다는데 대한 아주 서운한 게 많았으니까, 가능한 빨리 진행되는 그런 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빨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올해는 착공은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내년 2026년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착공까지 하는 것까지의 좀 활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계획하고 또 안 하고 또 그러면 또 틀려지잖아요. 업체 선정까지 되고, 첫 삽을 뜨는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림픽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1,805만 8천원이 증액된 335억 7,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복합문화공간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국비 매칭 포함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위탁사업비 중 통신공사비 예산 부족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전통시장화재 공제지원 사업에 130만 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 3,582만 8천원, 장비임차 및 홍보비에 1,887만 3천원, 지원금에 79억 2,67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엘피지 공급시설 지원사업으로 엘피지 판매협회 위탁수수료에 600만 원과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포장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강원 행복일터조성 도비보조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평창문화예술 콘텐츠센터 방수 및 배수보안 공사에 5,000만원과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특화 청년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베이스캠프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95만 1천원이 감액된 13억 6,5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7,577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352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결산액을 순세계잉여금에 2억 2,745만 1천원을 신규 세입처리하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99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50만 원이 증액된 15억 9,7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공단지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 원과 노후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인증비 수요에 따라 470만 원을 감액하고, 물류비 수요에 따라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사업 분리막 교체 등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2024년도 기술진단결과 개선요구에 따른 조치 이행 후 개선비 일부를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기 구입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측량, 토질조사용역에 3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24페이지고요. 설명서 197페이지, 문화예술콘텐츠 방수 5,000만원이 또 신규사업으로 다시 들어왔네요. 그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박춘희위원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 승강기때문에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거는 또 경제과고 또 오늘 문화하고 한군데에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건가요? 그 사업이 틀려서 그런가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해서 5월 경에 부군수님 주제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자체 간단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된 실과가 다 모여서 해결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제과에 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 저희 고향 올래 사업으로 이제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위치가 변경되면서 경제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현재상으로는 행정상으로는 경제과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금 2~3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어떤 활용방안 계획이 안 나와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문제라면 계속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거기서 어떤 활용방안 계획이라도 좀 경제과에서는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소별로 의견 제출을 요청을 몇차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공공쪽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민간에서 한번 활용을 하겠다라고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약에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겠다는 부분, 민간이나 일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이게 저희들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고, 사실은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업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면,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지금 과장님처럼 어느 한 과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자체가 공모가 틀리다 보니까 분리가 되고, 또 어떤 활용방안도 없으니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에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도 이걸 방치해 두니까, 샌다던가,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문화, 문화예술, 그 과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승강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안되고, 이게 굉장히 저희 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낭비가 처음부터 사실 이게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새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고, 방수를 하고, 또 뭐 하는 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차후 문화예술과라든가 해서 좀 사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렇게 좀 철저하게 잘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창사랑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10% 할인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던 평창사랑상품권을 사러 갔는데, 15%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은데,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가 10%였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4월까지는 그러니까 군비 100%를 10%를 다 냈었는데, 5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부가 국비를 5%를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지금 5억 9,000만 원이 인센티브가 잡힌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15%로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또 필요한 예산 또 2회 추경에 5억 9천이고요. 3회 추경에 15%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려오면, 편성을 해야지 됩니다.
김광성위원
주민들은 좋지요. 5%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9월 저희 한주 지났는데, 한 8억 정도 지금 판매가 되고,
김광성위원
저도 어저께 돈을 90만원을 들고 상품권 사러 갔는데, 5만원을 더 아꼈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수요가 엄청 늘 것 같은데, 어쨌든 3회 추경에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김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75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가 7,3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물류비가 관외로 저희가 이송, 그러니까 운반을 하는 업체의 비용을 50%를 부담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5월, 3월에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6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만 물류비를 지원했었는데, 5인 이하 기업도 물류비에 대한 부분은 50%를 지원하는 거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나온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더 추가로 군비를 세우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5인 이하의 사업장, 사업장도 이상, 이하?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러니까 6인 이상만, 6인 이상 기업만 저희가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3월에 이제 5인 이하 기업도 포함 시켰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5인 이하 기업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근로자가 근로자가 5인 이하인 기업도 물류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관외로 운송을 할 때, 그럼 평창 관내에 운송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관외로 나갈 때,
현정
심현정위원
평창군을 벗어날 때 물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제한은 없어요? 어디까지 그거는 없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제한 없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무한정,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또 7,200이 소진될 때까지는 안 쓰겠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그거는 전년도 이제 물류비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물류비가 늘어나면 내년도에 신청을 할 때 좀 모자라면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엄격하게 이제 우리 농공단지입주업체에 직생을 한다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지원 사업에서 적격 치 않다는 업체가 있으면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맨 밑에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계비지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용역비,
현정
심현정위원
용역설계비?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용역비, 타당성 용역을 끝났잖아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요. 농공단지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 측량조사용역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가야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저희가 지정 신청,
현정
심현정위원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네요. 그러면?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 부지 공사하는 그런 설계용역은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현정
심현정위원
여기 용역에?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부지 만드는 것까지 용역에 담을 수가 있어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3억까지 되나요? 이게?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아니 3억 가지고는 안되고요. 2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좀 세운 거고요. 내년 예산에 좀 확보를 하려고,
현정
심현정위원
당초 예산에?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일단 3억 세워 놓고, 그럼 바로 발주는 못하겠네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일단은 민간 대행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근 공사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공사면 어디 공사지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지금 접촉한 데는 한국농어청 공사가 태백시하고, 삼척시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지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그 농어촌공사,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한국농어촌공사
현정
심현정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지사업을 하게 되나요? 참여를 하면?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위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면 이 3억이 다시 딱 쓰여지는 데는 어디에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일단은 일부를 저희가 세워 놓은 거고,
현정
심현정위원
세워 놓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이거를 사실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부족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많이 부족하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시작은 하되,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는 다른 타기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부분,
현정
심현정위원
일종에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3억은 세운 거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세우겠다는 거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예산이 안 세워지면, 다른 기관하고 지금 협의 자체가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과목도 이제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세워 놨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내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계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바. 민원토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웅기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9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35만 7천원이 증액된 49억 5,803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민원창고 안전유리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 오류정비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 2억원을, 지적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 공공요금 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63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며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