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환경국 현안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463억 원에서 77억 원이 증액된 4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돌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비 7억 4500만 원, 저소득‧한부모 지원 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6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 증감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원, 장애인 활동 시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울주군자원봉사센터 공사비 2억 원, 가족센터 리모델링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이 예상되는 장애인복지관 별관 공사비에 12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에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내 테이블, 의자 지원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관,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식업소 시스템 환경 개선사업 9900만 원,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로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비로 6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보전지출로 9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기금 사업비 감소 및 국시비반환금을 반영하여 3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지난 온양 일대에 산불 피해가 났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울주군이 월등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정말 잘 했거든요.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전 부서의 직원들한테 고생 많았다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건이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입식문화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등록경로당이 412개소면 올 상반기에 260개소를 했고 올 하반기 100개소를 하려고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신청 못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추가 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입식문화로 바뀌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간다면 접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경로당이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면은 있어 보입니다. 활동공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추후에는 접이식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별관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늦어지겠네요?

당초에 예상할 때는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연돼서 8월에 준공되는 거네요?

예.

아무튼 장애인들은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사지구에 보면 신혼희망타운에 이번에 대출상품을 여성가족과에서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진짜 여성가족과 일 잘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말 그대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기능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총 다섯 분인데 센터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 분이 배치됐고 이분은 임시직은 아니고 정규직이지만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이 배치된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근무요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 자체가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오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처럼 정규직으로 하려면 우리 군에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기간제이지만 이분들이 취업상담사이고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추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근무가 끝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다른 구에 취직이 돼서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직이 되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선택제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향후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예.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294페이지에 위생 행정 관리 부분에 시설비 부분인데 강양마을 회센터 옥외광고물 철거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라도 발생했습니까?

이게 주택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지역이 아닌데 불법으로 설치가 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4월에 출장을 나갔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음 2004년도에 설치할 때는 15개 업소 정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4개 업소가 회단지를 하고 있고 철거 예정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간담회에서 전부 동의를 하였고 이번에 철거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하고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간담회 했고 동의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이게 굉장히 큰 건데 또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이게 녹지지역에 해당돼서 설치가 안 되는 장소라서 일단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검토 없이 녹지지역에 설치를 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도로 쪽에서 공사하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새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 횟집에 조금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회단지가 크게 조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단지 쪽에서는……

그러면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주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져서 철거해도 괜찮다는 의견 수렴이 들어왔네, 그죠?

예, 저희들 철거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용했고 올해 4월 1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포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상인들이 혹시 필요로 한다면 우리 명선교 다리나 이쪽에도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횟집 운영하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