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병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4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관리계획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개인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에 설치하고 있던 CC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나라장터에서 구매했을 때 150만 원〜200만 원 안으로 구매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 조례안에서 새롭게 제시했다기보다는 새롭게 포함시킨 비식별화 CCTV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25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자이크 처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용어로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관련된 용어로 풀다 보니까 비식별화 처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모자이크 처리라고 하면 되고, 굉장히 공개된 공간이나 아니면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리고 어떤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주변에 CCTV 증거를 제출하거나 CCTV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CCTV에 나오는 다른 주민들이나 구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는 모자이크를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직원들이 한땀한땀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모자이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례로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우거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학부모가 모자이크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30만 원〜4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는 비식별화 CCTV가 도입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비용들이 거의 다 절감될 것 같고 그리고 쓸데없는 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나 전라도 쪽에는 비식별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에는 온천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노후된 것들부터 교체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개된 공간 이런 데는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위원님께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듣기로는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고 사상구에도 관련된 조례가 9월이나 10월 중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하남욱 의원님 조례 관련해서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처리기기에 대상 되는 기기가 고정형 기기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회전형 기기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보통은 어떤 취지의 질의이신지 알겠는데 카메라 안에 AI칩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형식으로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교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형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거 말씀하셨나요?

회전형 회전형.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마다 형식이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토의견서를 보게 되면 적용대상은 북구가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하는 고정형 기기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거든요. 고정형 기기가 북구에 8월 31일자로 2,227대인데 회전형 기기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회전형 기기가 더 주도적으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고정형은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데 관련되어서 어느 한 쪽만 하면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회전형까지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만이 실제 영상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이익들이 제대로 된 보호법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한 쪽면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앞으로 설치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북구예산으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전형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개발하는 쪽이나 아니면 CCTV 만드는 곳에서는 당연히 제가 모르지만 아마 개발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전형이 안에 모자이크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AI 인식칩만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형이냐 고정형이냐는 그냥 외부스펙의 구동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이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비식별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곳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공개된 장소나 아니면 굉장히 사적인 공간같은 경우에만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교통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단속카메라 같은 곳 말고 필요한 공간부터 먼저 조금씩만 교체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들이 사실은 추정형 답변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내용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게 개발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 아니면 안 되어 있다,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성으로 이야기해주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지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고 고정식을 회전식으로 바꾸는 것이 개발상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 고정형하고 회전형하고 어느 정도 다 개발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 몇 군데 공개된 장소라고 하는데 범죄예방 CCTV가 우리 북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공개된 장소인데 몇 군데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금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더 설명드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이슈가 많았거나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앞으로는 학교도 교실 안이 아니라 교실 안에도 지금 CCTV를 달아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은 상황이고, 어떤 것들에 대한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한 증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CCTV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교권이라든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은 CCTV가 주가 아니라 일단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님 답변하실 때 어린이집, 학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관할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설하고 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어린이집도 CCTV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전부 CCTV, 원장이랑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서명해서 CCTV를 안 다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에서는 왜 CCTV를 설치를 안 하겠다고 전부다 연서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곳들도 CCTV가 비식별화 CCTV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식별화 CCTV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거의 디폴트로 계속적으로 이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CCTV로 얼굴이 다 나오게 해서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부다 개인정보 관련된 CCTV로 바꿔야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모들하고 원장하고 반대를 하면 못 단다고 했잖아요. 비식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달기를 반대할 것 같으면 못 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식별화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리고 만약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비식별화가 됐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전부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비식별화가 됐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호가 되는데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모자이크를 당사자만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반대의 명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구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크게는 기후위기를 늦추는 인식변화의 씨앗이며 작게는 우리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다른 구나 상위법이나 국회에서나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면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구나 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여러 구가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지난번에 이 조례 일단 보류되고 나서 집회도 하고 그러시던데 꼭 해야 될 곳에서 안 하고 있으면 또 가서 집회를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이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웃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안 웃었습니다.

아니, 김태식 위원님.

이 조례를 실행하는데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집회를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북구에 한해서고 북구를 떠나서도 꼭 해야 될 곳이 제가 볼 때는 있는데 안 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서 또 집회나 일인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환경활동가로 있을 때에는 그걸 상위에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했고, 현재는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면 가서 듣고 해서 어쨌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상당히 좋은 법입니다. 꼭 실행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 국회에 가니까 국회 안에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커피숍에서 내부에서도 종이컵으로 쓰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당장 가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제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북구부터 점차 나아가고 당연히 국회나 또 행정기관이나 전국에 모든 곳이 사실은 이게 실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낚시 관련해서도 낚시허가법을 통해서 함부로 낚시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일정지역에서 하고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련된 업체나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실천이 안 된다면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후위기를 넘어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조례가 지역에서 만약에 발의되고 우리구가 변화된다면 부산시가 변화될 수 있고 나아가서 전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드린 말씀은 일종의 부탁입니다. 통과를 시켜드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 가서 국회 안에 있는 어느 커피숍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예. 그러면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가주시면 좋고 안 되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시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입법을 통해서 해야 그것이 완전하게 되고 시위는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르면 실천 안 할 수도 있으니 어쨌든 입법화되도록 국회에서도 어느 행정기관에서든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식변화와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공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당장 제가 김태희 의원님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혼자 가셔서...

예. 퍼포먼스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실은 추진계획수립이나 시행 등에 보면 구청장이나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김태희 의원님이 집행부서장이나 구청장 입장이라면 1회용품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본목표라든지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야 한다’가 없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강제조항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만약에 집행부서장이나 집행부의 장이라면 정책의 기본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추진하는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좋을 것이다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다면 그걸 말씀 좀...

4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조금은 미흡하지만 저라면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본목표를 어떤 식으로 잡고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환경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

기본목표는 우리 북구에 주민 전체가 1회용품 사용에 관련된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다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하는 거고 저는 우리 구가 아주 우수모범사례가 되어서 타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4조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조례안만 이 정도선에서 조례안이 발의되면 저는 제 책상 위에 물병이 안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노력하여야 한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향을 잡고 점차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면 실천에 대한 부분의 강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단계적으로 어떻게 줄어나갈 계획은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반영이 되든 어쨌든 간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저는 무조건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부터 의회부터 1회용품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갈지 정확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50% 자본금 출연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각각 공공기관도 어떻게 1회용품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좀더 강력하게 권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찬성하나 추진계획 정도는 수립해야 된다로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위에 ‘북구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여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무조건 수립해서 이 조례가 시발점이 되어서 저 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인선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좀 남아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기간이.

지금 보상금 관련해서는 지원금이 지금 매월 30만 원씩 협약체결 당시에 10년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32년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간이 다 됐을 것 같으면 위원회를 바꿀 것이 아니라 폐기를 시켜야 되지 많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32년까지니까 32년까지는 존속해야 되고 위원회 자체는 협의가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꾼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가축시장 공용주차장 밑에 상가에 달세가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 점포당 7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730만 원?

60만 원 정도.

크기마다 다르잖아요.

크기마다 다른데 한 점포당 73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원금을...

상쇄하고도 수입이 좀더 있는 부분입니다. 달에 보면 6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는다 생각하면 지원금은 30만 원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포가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도 10년간 지원하고 또 다시 두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10년 해서 20년간 계약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월 60만 원씩?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위영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11조 개정해서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꾸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 지원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 반납했을 적에 교통카드가 1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 범위라고 했을 적에 어떤 금액을 예상하고 얼마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 비용추계서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일단 협의한 내용으로는 일인당 최초 1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800만 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10만 원하고 구에서 10만 원하고 20만 원을 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지금 75세 이상 운전자 숫자는 파악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뒤에, 임성배 부위원장님.

제가 파악한 대로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소지 현황은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의뢰해서 받아왔는데 북구 관내에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소지자는 4,77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추계로 봤을 때는 7∼8% 정도 매년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추계가 또 나왔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띄워 줄래요? (자료화면 보면서 질의) 75세 이상 중에서도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실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5세 된 분이 렌트카를 빌려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식선에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총 부과되고 있는 것이 2,780건. 그럴 것 같으면 75세 이상이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2,780명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 안 하는 분들도 반납할 때는 지원금을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숫자는 2,780명 건에 대한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유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실제 자동차세를 내면서 쓰시던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어떨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참고해서 살펴봤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색출을 해서 담당자가 파악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75세 이상 차량 소유자가 3,109명으로 7월 말 현재 자료는 공개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아까처럼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하기에는 목적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물론 저런 분들이 반납하면 사고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좀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과업을 좀더 낫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직접 운전을 하고 있으신 분들의 반납이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것이고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면허를 반납할 적에 자동차세 낸 영수증 그해에 반납할 적에 낸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좀더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반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동차세까지 납부하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의 그런 부분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사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운전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게 지원해 주는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운전을 직접 하고 안 하고의 그렇게까지 이걸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자체에서 주는 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울주군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하고 보령시도 그렇게 하지만 나이의 연령에 의한 제한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님처럼 자동차까지 소유를 하고 실제 운전을 하고 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력에 좀 손실이 있고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편안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로 인지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어느 지자체에는 동일하게 그냥 면허증만 반납하면 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그런 행정의 신뢰도나 형평성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받을 그러한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고 75세 이상된 분이 반납했을 적에는 기본 20만 원씩은 다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추가로 10만 원 더 주지요.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을 적에 좀더 페이를 더 얹어서 하게 되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까 싶은데...

그런데 부위원장님 운전을 직접 한다고 하면 자식의 차량으로 내가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갈 때에는 추가로 보험을 제3자를 보험료를 내고 일일 운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선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해 봐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동차 세금은 소유한 사람이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장롱면허 갖고 있으신 분들도 그냥 20만 원 줍니까? 그냥 갖고 와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게 아니고 차별적인 평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되어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안 맞겠어요? 없을 거 같으면 예산 소진될 거 같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명시되어야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시에서 나오는 교통과도 10만 원만 줘도 의회에서는 말할 근거가 없잖아요.

시에서는 시에서 나오는 거 따로 또...

시에서는 10만 원하고 구에서 10만 원해서 2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다 소진되면?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해놨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예산이 편성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시 교통과에서 나오는 10만 원짜리만 주고 말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지중화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중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조성·용도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 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장의 직무·회의·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수정하고, 2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조성 재원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며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지중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 크게 한 번 이슈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슈 내용은 한국전력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북구에서 매칭되는 사업비를 제공을 못 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무효가 됐고 그리고 또 위약금까지 물게 되는, 물론 그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의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중화사업이 이렇게 한번 실패를 했으면은 앞으로 이 지중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동안 국가에서는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지중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2025년도에 1차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중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구 사업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화사업은 특별하게 도시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줌) 본 자료는 제가 2022년도부터 행감할 때마다 도시관리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화명동 화명중학교 앞 육교입니다. 그 화명중학교 앞 육교인데 이 육교의 사용상 대부분 사람들은 화명중학교 친구들하고 명덕초등학교 친구들이 이 육교를 매일 등하굣길에 사용을 합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직접 가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저 전선이 바로 손에 닿입니다. 누가 어떤 어린아이가 가더라도 전선이 손에 닿입니다. 이 안전상의 문제를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렸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안전과 직결되는 이 지중화사업을 구는 재정여건상 그리고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긴급한 사항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목적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지중화사업만큼 기금 조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근거가 맞는 사업 성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기금 제가 알기로는 95%까지 기금 조성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장 내년부터 기금을 무조건 조성해야 된다 라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예산 마련에 대한 범위에 대한 폭도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그리고 또 이 조례의 실효시점도 2027년으로 집행부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구가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사업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북구는 국가사업 외적으로는 자체적인 지중화사업은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의견을 받았고 법무 관련 조직법무팀에서 와가지고 법무적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얘기해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소관 부서가 될 안전총괄과 문창영 과장님도 저한테 올라오셔가지고 충분히 이 기금 조성을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 사업들에 지중화사업이 꼭 절실하게 필요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북구 재정여건상 지중화사업은 어느 구역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생각을 통해서 조례만큼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당연히 사업 주체가 한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공모사업을 넣었을 때 말그대로 특정 전신주를 옮기거나 하는 경우들은 한전 주체로 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구청 예산이 같이 매칭이 돼야지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중화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한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한전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구간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비의 50%를 구청사업 매칭비용으로, 매칭이 돼야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공간 구역들은 항상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전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선정이 되었을 때 관련된 예산을 매칭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 매칭 비용들을 기금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자는 거죠.

단적인 예로 전봇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는데 만덕에 가면 대성상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어서 의원 신분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민원이 대성상가에 전봇대 5개를 이설을 했어요, 구청의 비용 하나도 없이. 대성상가에. 그런 예가 있듯이 지금 항상 우리 북구청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봇대 이설과 지중화사업...

내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압선도 96년도쯤 될 거예요. 그때 만덕하고 덕천동에 있는 고압선 정말로 꽹과리 치고 해서 집단 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내렸어요, 96년도에도. 그리고 대성상가에 전주 이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를 했을 적에 구청에서 일부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또한 당당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비용 하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라는 부분은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지-저 생각입니다.-굳이 기금까지 해서 우리가 50% 매칭까지 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이 가지 않는가 싶어서 드린 질의였어요. 그래서 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의원님 제가 질의를 좀 하면요.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도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는 2027년부터 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요청이 와서 그 수정안으로 발의를 하였습니다.

예. 위원회도 그럼 이때부터?

예.

그리고 기금 조성을 기금을 어디에서 이렇게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수정안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예산안에서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한전 지원금부터 해서 시비 국비 지원금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느 위원님들이나 이제 전봇대를 이설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민원이나 문제점들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화명동이나 만덕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구포지역에는 까마귀 떼가 출몰을 해가지고 구포지역하고 덕천동 외식1번가 그쪽에 이게 지금 올해도 지금 날아 오지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지역의 텃새가 아니고 러시아 쪽에서 계절 철새가 11월에 날아온다 하더라고요. 11월에 날아와서 한 3월쯤 떠난다고. 그 철새들이 앉는 곳이 전신주에 다 앉습니다, 전신주에. 그러면서 제가 정말 심각한 게 어떤 게 심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는 흉조다 이런 생각에 하늘을 가득 메운 해질녘 되면은 오기 시작해 가지고 가득 메운 까마귀 떼들을 보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멸망이 왔는가 보다 지구멸망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신주의 지중화사업에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하승범 의원은 화명동, 만덕 그쪽에도 굉장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구포, 덕천동 그 필요성을 저는 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하승범 의원님이 조례를 냈을 때 통과를 해서 좀 시행을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