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손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연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시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며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수탁자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박물관 운영 책임자로 변경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연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업무가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북구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시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정달성 위원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위원회 간사 변경에서 담당과장에서 박물관 운영 책임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예.

실제로 부서에서 진행하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운영·관리 주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변경한 거죠?

예, 본부장님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실제로 운영했지만 이제 조례상에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가요? 부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때와 그리고 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진행할 때, 제도적으로까지 딱 이렇게 마감되면 이제는 바꾸지 않은 이상 되돌리진 않을 건데, 어떤가요?

저희가 작년 8월에 넘어갔잖아요. 성과가 크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거기 보면 문화 임기제도 있고 전문인이 조금 더 가미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컨설팅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아마 1년 사이에 큰 것을 내놓지는 못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주민들 혜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관광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이미지 자체는 문화 쪽에 좀 더 이미지가 그려져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체육관광으로 한 이유는, 그 안에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도 있고 거점형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됐을 때 특장점을 잘 살려서 운영할 것 같기는 한데, 해당 담당 부서로써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종합적인 내용적 컨트롤타워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문화예술과가 저희 국에 같이 있고요. 문화예술과 부분도 행사는 저희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프로그램이 홉스트리트도 있고 하니까 관광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2조에 제6호, 제7호를 신설했네요.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를 신설하셨는데.

예, 위탁, 수탁자.

현행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수탁자에 대해 이미 약칭을 하고 있어요.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탁, 수탁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사유가 있어요?

위탁이랑, 제11조예요?

예, 현행조례. 개정조례안대로라면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와 하위조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미가 서로 안 맞잖아요, 상충되고 있는데.

아, 위탁할 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 여기는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약칭하고 정의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아요?

제2조에는 위탁, 수탁자로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받고자 하는 자, 수탁자를. 그리고 개정조례안에는 이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서도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뒤에 이제 그런…….

조문 간 중복 규정 정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11조에 있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맞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용어 정의는 앞에서 나와 있어야…….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정의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제2조, 개정하는 조례안.

우리는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어를 선두에 넣어서, 용어를 분명히 하고자 해서 넣기는 했는데 이게 제11조에서 약간 중복된 느낌이, 개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2조를 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명백하게 위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미에서는 좀 크기 때문에 차라리 제11조에 있는 수탁자 부분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저는 용어는 앞에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공단으로 명백히 이관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이 이게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뒤에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11조에 그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죠?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기영 의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왔지만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 주차, 임산부 주차,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하신다는데, 그러면 현재 주차장 면수에다 몇 대를 신설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100면이요?

100면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요?

1대씩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신가요?

부서에는 예산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향진입니다. 현재 예산은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산이 뭐, 통과되고 나서 하신다니요.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경에나. 다른 지역에 보니까 천차별했는데, 50에서 100만이 넘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많은 곳을 한 데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제 하시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올해 재정 상황이 좀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발의해 놓고 나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역할을 하고 못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간판 세우고 거기에 대한 바닥에 마크를 그리는 자체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발의하고 했을 때 이것이 실용성 있게 바로 도입돼야 하는데 예산 문제 가지고, 아니면 그리 큰 예산도 아닌데 본예산에 편성한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행할 것 같으면 바로 했으면 좋겠다. 몇 면을 어떻게 할는지 그건 상의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다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가요? 장애인 주차처럼.

현재는 권고사항이어서 과태료는, 이게 법적인 규정이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랑 그런 건 없고 이동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산부 주차장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면 임산부도 아닌데 차를 다 대고 계시더만.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야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표출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시니어 우선주차구역은 없는가요?

어르신들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은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따지면, 복지 차원으로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게,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동이 불편하실 때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버리면 과태료 나와버리는데요.

그게 이동이 불편,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동할 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복지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3쪽에 제4조제1항 보시면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하고, “북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북구청은 사무실, 업무시설 성격인데 북구청을 구청장이나 북구로 바꾸는 건 어떤가요?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법률을 보면 여기에 유족, 당사자,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근데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에 등록한 본인으로 규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법률에 의거하면 이 안에 있는, 등록한 본인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되는 사람까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제6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분증서와 확인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무언가도 마찬가지로 증빙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두 가지로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인증서 등”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등”이라는 걸 넣어서 포괄적으로 하면 아까 스티커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에 저거를 부착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애인등록증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보통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때 국가유공자증으로 다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되는 것이 있고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하고 확인서만 가능하게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주차면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좋아진다면 최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후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신분증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잖아요. 그러면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보훈처에서.

스티커 같은 그게 거기서 발행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스티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등”이라는 것을 써주는 이유 중에, 이를테면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상자 자체를 확인할,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닫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대상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요. 등록증 같은 것, 앞에다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한 차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현재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면이 북구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 현재는 신분증하고 확인서로 일단 운영을 해보다가 저희 구 주차장의 상황들이 좋아진다면 추후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커로 해서 한다면,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거든요.

우선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면 임산부 주차장 있잖아요, 사실은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면이 굉장히 이렇게, 그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차들이 대져 있기 때문에. 만일 과태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대겠죠. 그러니까 그 면도, 왜 그러냐면 지금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면적당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 면을 활용하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도 주차장이 많잖아요, 대수가. 그런 데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걸 좀, 조례안이 통과되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에 관련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하며,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업 중단, 취업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장애인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6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그동안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던 이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북구도 지역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은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요소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계선 지능인 선별,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능인들이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받게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손혜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0∼85 사이로 법적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나 지원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습능력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입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구 간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의원님, 늘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찌 됐든 경계선 장애는 장애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크고 어려움이 많고, 또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심적, 정신적으로도. 관련해서 이 조례 선한 취지에,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로 없어요. 시원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또한 지원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조례안 제2조 역시 지원대상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 약간 추상적인 정의로 나와 있어요,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이처럼 상위법에도, 우리 조례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향후 사업을 진행, 집행함에 있어서,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조금 혼선이 있을 것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계선 지능인을 판별할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 싶어요. 이게 기준을 잡기 나름인데요. 현재 딱 장애인으로 봐서도 안 될 것 같고 되게 어려운데, 아까 모 의원이 발의하셨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민주당 시각장애인이신…….

예, 시각장애인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여기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제8조 보면 센터의 직접 설치·운영, 제9조는 민간위탁을 모두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 구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아직 초입 단계라 많은 어려움과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논의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센터 부분은 물론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죠. 제가 이 조례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번에 발의하게 된 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이번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을 했었고, 용역을 줘서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 주민은 16명 신청했었고요, 그중에 1명이 경계선 지능인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기다리느라 조례를 늦게 올리게 된 거고요. 이분들은 일경험드림 지원사업 참여를 연계해서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인데, 이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당장은 북구에서 이분들, 대상이 발굴되지도 않고, 센터를 지금 당장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미화 의원께서 발의하고 이게 통과되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 조례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 이건 지원대상 선정이 어려울 것 같고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어가…….

그러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딱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하면 참 좋지만, 조금 전에 18명 중에서 한 분이 발굴되신 거죠?

16명 중에.

16명 중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이 저희가 발굴하면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요즘은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발굴되어서,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단순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인식을, 인지하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라도 이 조례가 관련 근거가 되어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멀리 보시고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관련해서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시 조례를 같이 보게 됐는데요. 시 조례는 제2조(정의) 부분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정의할 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발달장애인 쪽으로 좀 더 잡았어요.

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대상에서, 어쨌든 시 조례와 구 조례가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해 보신 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어쨌든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인용한 거고요. 의견 주셔서 그 부분도, 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포함하면 저는 훨씬 포괄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대상 선정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시 조항을 넣어서 같이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중요한 건 결국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원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지금 시 조례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구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의 이런 계획들을 5년마다 수립하기는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해 나가면서 조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5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는 변화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면 중간중간에라도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거든요. 그 연계성를 위해서 동일한 연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시가 3년이고 저희가 5년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차피 그걸 적용해야 하잖아요. 조례를 굳이 3년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나중에 의견 주십시오.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구에 2,178명의 시각장애인 구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정보 환경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분들의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현장영상해설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한 문화향유권의 연장선이며 시각장애인에게 또한 하나의 눈과 같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문화,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 공공기관 주최 행사의 현장영상해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며, 셋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의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신장시키고 차별 없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8명) ----------------------------------

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정상용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정보 접근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이동권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0% 이상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도 13%대에 불과하여 기존 점자 중심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관광, 문화, 예술,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영상해설 제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및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입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집행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결론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집행기관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고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실, 본예산에 세우신가요? 어떻게 내년부터 시행하신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부서에서 검토해 볼 때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는 것보다는, 우선 현장영상해설이 행사 시에 현장영상해설사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아 보니까 (사)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에서 양성된 현장영상해설사가 있어요, 거기서 파견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할 시 행사 진행하는 예산에 포함해서 그걸 같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사에,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되면 따로 비용추계는 의미가 없네요?

예, 따로 비용추계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긍께 이것을 관례상으로 넣으시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안 맞는데, 그냥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000에서 1억 미만이라고 경비로 나와 있길래. 사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파견하고 그 행사비에다 해설사 비용을 드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전 부서에다 협업해서 공문 하실 건가요?

예, 저희가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고 행사 시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행사를, 계획 시 진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만 통과되면 바로,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요? 행사비 축소됐다고. 어차피 이분들 오시면 그거에 대한 건, 우리도 부르면 예산이 반영되듯이, 근데 그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비에 첨부해 달라. 요즘에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규정이고, 시각장애인 여러분이 많이 오시는 경우는 꼭 필요하겠지만 아닌 경우는 다른 방법도 있는가를 모색해 봐야겠죠.

조례안이라는 게 항상 발의하면, 집행기관도 하고 그러겠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발의되면 내 조례가 얼마큼 실용성 있게, 활용성 있게 써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걸 좀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매몰돼서 없어지잖아요.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정상용 의원님, 늘 약자들 편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는요, 뒤에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단순한 언어가 아닌 또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시선이 사회 문제로도 많이 대두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집 앞을 나가거나 관광을 하든 여행을 하든, 어찌 됐든 시각장애인은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아쉬웠던 게,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장을 가면 현장영상해설사가 계셨으면 하는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조금 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우려했던 대로 행사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일 수도 있어요. 예산은 얼마, 해설사 오셔서 하시는데 얼마나 드나요? 한 번 정도. 시간당 하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사 파견했을 시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정도 지불하거든요.

4시간 기준 해서 15만 원이요?

예.

그래서 부서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북구 관내에 사시사철 많은 행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사 시에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도 공유해서 그런 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문화접근성을 따지더라도, 알다시피 저희가 무장애도시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환으로도 현장영상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해서, 각종 다양한 행사에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현장영상해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부서, 구청에서 계획하는 건 행사에 한하나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속해서 하는.

근데 이 조례만 놓고 보면 꼭 우리가 관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에 있는, 예를 들어 북구 8경이나 주요 관광지들이 있을 겁니다.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혹은 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해서 관내에 다양한 지역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영상해설사분들, 그러니까 영상해설사, 현장영상해설이라고 하니까 이게 꼭 행사에서만 하는 것 같지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것들을 해설해 주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부서에서 유관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설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그것들을 장소에 비치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외국어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분들 오셨을 때 들을 수 있게 비치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제5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을 보면요. 첫 번째가 “공공기관 시설 내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동형도 있을 것 같고 고정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5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현장영상해설을 하실 때, 행사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별도의 부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스에 별도의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송수신기, 저희가 어디 여행사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송수신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눠주면 그분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소리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안에서 해설만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장치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구비가 꼭 필요하다면 송수신기 정도만 저희가 구비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알아보니 송수신기도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해도 되고 구매해도 되는데 알아보니까 송수신기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협회에서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협의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도 가능하고, 확인해 보니까 송수신기는 저희가 구매했을 때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광주 또는 북구에서는 전문인력 분들의 현황이 어떤가요?

현장영상해설사를 양성하는 곳이 서울에 있는 (사)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에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해야 하고요. 전국에 104명 정도가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주로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청하면 이분들이 출장은 오신다고 합니다.

출장은 오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가능한 게, 하려면 협회에 의뢰해야 하는 거고요. 희망할 때는 비용이 산출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비용을 댈 건지 그분들이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취득하실 건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추진한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런 데서, 어쨌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장애도시를 상징하면서 추진해 갈 건데 그걸 효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아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자원들을 잘 만들까를,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용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