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녹색도시환경국 순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된 무더위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018억 9,3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018억 9,8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629억 9,1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635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302억 9,6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5억 4,700만 원 증액된 2,904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600만 원 감액된 893억 5,0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470억 3,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된 53억 8,300만 원입니다.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님.

예.

저기 모현체육관 있지. 다독다독모현체육관 로봇탁구대 등 구입하는 600만 원.

예.

우리 위원장께서 세웠어요.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앞에 비가림 하는 것은 견적 나왔어요?

지금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공공운영비 사용잔액을 가지고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견적은 300만 원 정도.

예?

300만 원 정도로,

비가림이 300만 원만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 들어가겠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쪽에 신고도 해야 되고 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하기는 해야 하니까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탁구대랑 로봇탁구대 구입도 하고 그럴 적에는 거기에 총무인가 있어요, 총무.

예.

총무 있죠?

예. 운영하시는 총무님은…….

거기서 운동하는 옛날 이한수 시장이랑 같이,

예, 사적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예. 동호회 그런 식의 총무님이겠죠.

그렇죠.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맞춰서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거기 기간제 장정기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이랑 총무님이랑 상의해가지고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거,

그래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총무님이 있어.

예.

지난번에 한번 봤죠?

예.

물어봐가지고 운동기구를 어떤 것이, 자기들 그 사람들에 맞게끔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물어봤더니 예산은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많이 안 들어가도 로봇 그 탁구대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물어봐서 같이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가정폭력상담소 방수공사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구)자원봉사센터요.

센터?

예, 이번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거기가 3층이거든요. 3층인데 4층 올라가는 계단 그 사이가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요. 거기를,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일단 지금 1,000만 원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는. 그 건물 자체가.

건물을 3층 쓰시고요. 4층 올라가는 그쪽 면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방수공사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항상.

면이 넓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담당과장님이 잘하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 보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시설 개보수, 지금 기존에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예, 기존에 3,000만 원 있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 서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500만 원 했습니까?

그 3,000만 원은 일단 일부는 했는데요. 사실은 500만 원도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급한 프로그램실 개보수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점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하는 거 좀 확실히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는 우리 익산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아마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섰다고 하니까 더 확실히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여기 노인복지과인가요?

예.

기능보강 220만 원 했는데 이게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예산지원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폭염 물품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8월에서 9월인데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도에서 내려온 거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요구사항이고요. 특교세로 도에서 지금 집행이 돼서 저희 이미 다 물품은 지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8월 24일 정도에.

그러면 다행인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송석민.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녹색정원도시 및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28억 3,500만 원보다 도비 1,5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03억 7,2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504억 1,7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녹색도시조성과 4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3,700만 원, 환경정책과 1,5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9,5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600만 원 증액된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56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2025년 8월 25일 조규대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 진폐환자들은 석재산업하고 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산업을 계속한, 5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야……. 어디지, 여기 단체가?

예.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폐환자는 하루 이틀에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돌질 같은 거 하면서 보석 가공 같은 거 하면서 호흡기로 이렇게 들이마셔서 축적돼가지고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보면 우리가 1인당 20만 원씩 1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20만 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왜 2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줄 수는 있는 거지만 범주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책정해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2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익산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비용 추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타 전라남도,

그런데 이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이분들이 우리 익산의 근대화를 이룬 사업이거든요, 보석하고 석재하고는. 사실 도농 통합하기 전에 우리 익산시의 주요산업이 또 석재였고, 또 보석도 지금이니까 좀 침체돼서 그렇지만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기여한 부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충남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씩 나가는구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말 이 진폐환자분들의 평균진료비를 내면 좋은 사업인데,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예산을 제대로 산정해서 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좋은 생각인데 또 시 재정에 너무 부담줄까봐. 상징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했는데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또 이게 운영하다 보면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그건 얼마든지 의원님들께서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폐재해자 환자 진료를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익산병원이 산재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조금 감소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조금 또 증가되었습니다.

아, 올해는 증가세예요?

예, 7월 기준.

예.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이분들의 단체나 이런 것은 혹시 있나요?

진폐협회나 재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분들이 그러면 활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이분들이 우리 어떻게 익산시에서 대책을 좀 해줘라, 이런 것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현재 산업재해보장법에 의해서 진폐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있었고?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5종 정도 요양급여나 그다음에 장애급여, 연금을 5종 정도 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상담도 거기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진폐재해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폐재해자 현황이 거의 제대로 돼 있지 않죠?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앞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익산시 관내에 계시는 환자분들 자료를 좀 파악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겠고요. 익산병원에 확인해봤는데 2024년도 기준 진료환자가 336명이 나왔는데 관내 익산시 거주자는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환자의 60% 정도가 익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익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서로 협력해서 대상자 현황 관리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말 좋은 조례인데요. 그동안에 피해 보셨던 분들 좀 익산시에서 따뜻하게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16번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16호 2025년 8월 25일 양정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