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말 간 관내 집행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합니다.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순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1,199억 1,800만 원보다 4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2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4,400만 원, 보조금 1,208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123억 8,100만 원보다 4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1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2,600만 원 증액된 576억 8,000만 원, 농촌활력과 39억 900만 원 증액된 239억 8,200만 원, 농산유통과 5,000만 원 증액된 811억 7,000만 원, 축산과 1억 8,200만 원 증액된 4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사업비 반영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농정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면서, 이번에 국지성 호우로 많은 비가 내렸죠? 과장님?

예.

예기치 않게 많은 비로 인해서 농가침수가 많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농·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화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펌프장을 2개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10여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여대였는데 20대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비오는 전날부터 총력 대응태세를 했는데 한 시간당, 뭐 3시간에 한 200mm 이상이 오다보니까 저희 펌프장을 풀가동 했는데 일부 비닐하우스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암천 2억 원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장행정 하셨듯이 증설의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과 같은 피해의 1/5 수준으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우대비에 있어서 준설과 펌프설비를 통해서 대비했다는 점이 효과가 있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는 집계는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지금 312농가에 136ha가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NDMS를 입력한 후에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집중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피해가 입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하셨죠?

예, 화산지구가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다.

화산지구죠? 거기 대비해서 혹시 TF팀이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재해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읍면동에다가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NDMS라고 재난시스템에 피해입력 시키게 되면 바로 또 행정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TF팀은 필요 없고 사람이 모자란다면 본청의 다른 과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NDMS 입력할 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최대한 노력으로 인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국장님,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지금 보면 시간당 80mm 내리는 데가 있고 칠십 몇 미리씩 내려요. 집중호우로. 그래서 비가 굵게 내리니까 이런 황토나 흙들이 농경지가 다 망가지고 그 부분들이 또 보니까 배수로고 뭐고 다 막혀가지고 이런 현황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 부분 같은데 이것 지금 원포인트 추경하는데 혹시 수정예산안에라도 반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엊그제 폭우가 내린 관계로 저희가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요. 피해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 급하게,

아니, 피해산정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이렇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또 피해액이 어느 정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적재적소 예산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가.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피해액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한번 협의를,

아니, 우리 국장님 저의 의도를 잘 모르시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긴급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위치가 지정돼서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 세워진 것을 토지 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둥글게 얘기하지 말고 왜 우리 과장님은, 지금 기존에 있는 1,000관, 500관, 200관, 아니, 300관 모든 게 다 막혀있어요. 그러면 그 준설작업만 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안 해줘서 소를 키우는 소 막사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다 난리가, 거기에 있는 축산분뇨나 이런 것들이 다 난리예요.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못해주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디 외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추계가 지금 다 뽑아서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취합은 다 해놨지만 빠져있는 데도 엄청 많더라고.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또 총괄적으로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예.

실무부서잖아. 시민안전과에서는 다 모른다는데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실무 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저는 추경이 곧 끝나잖아요. 예결위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유 있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우리 수정 예산에라도 충분히 빨리, 미리 선수를 치시라는 얘기야.

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해하셨어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긴급한 예산 같으면 우리 회기 중에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아,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인지가 되고요. 축산과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금 가축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은 이게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 폭염에 의한 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우려를 가정해서 지금,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여름에 유난히 더웠는데요, 7월 15일날 재난안전과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아, 7월 15일에?

예, 지나갔지만 이번 더위 때문에 이미 추경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이 됐어요?

예, 이미 됐습니다. 7월 30일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그래서 폭염은 다 지나갔는데 스트레스 받을 대로 다 받았을 텐데 이제 지급하나 궁금해서,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권수헌 과장입니다. 주택과 민경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용범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박정열 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시민이 체감하는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861억 9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 증액된 865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903억 4,300만 원보다 26억 4,300만 원 증액된 1,929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편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주택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 좀 설명해주셔야 될 게 우리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써 과장님께서.

저희가 정부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하고 익산형 지원사업은 한 몸으로 가는데 정부형이 2022년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정부형이 첫해는 1회만 하고 정부형은 지급을 않는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서 저희가 그러면 2024년부터는 정부형이 끊기니까 익산형으로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갑자기 정부형을 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형은 지금 청년소득이 기본 60%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형에서 탈락자를 구제해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청년 소득을 60에서 140까지 늘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올해는 2월 달까지 정부형이 마감을 해서 2년 동안 지급을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가 정부형에서 새 정부가 바뀌다가 6월부터 또다시 예산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형이 갑자기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부형에 맞춰서 익산형을 가다보니까 익산형을 예산을 세워놓고 정부형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시 매칭 비율 2억 1,000만 원을 이쪽으로 같이 해서 어차피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형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익산형으로 보완을 하는 취지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정부형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정부형이 그렇게 되면 저희 익산형은 정부형에 맞춰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소폭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월세지원의 금액한도는 변동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월 20만 원에 1년간 지원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관리과 쪽에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농촌지역이 우기철 도로주변에 풀들이 너무나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10월 달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도로 기초적인 그러한 잡초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수도과는 편성되지 않았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975억 9,6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액된 976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본적수입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세출 예산은 자본적지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본예비비 8억 원을 감액 조성하여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제조설비 설치 보완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들이 여러 생각들이 분분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도를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고도화사업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은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6,000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음식물처리장과 2019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전량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음식물처리장에 판매를 하고 음식물처리장에서는 그 판매 받은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열원을 만들고 그 열원을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 다시 24시간 열원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우리 익산시 간 원활한 사업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바이오가스를 하늘에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바이오가스 활용방안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과 시민들에게 좀 더 환경적으로,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답하는 차원과 시민들을 위해서 유천생태습지에 족욕장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어서 4개 콘셉트로 저희가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한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바이오가스를 음식물처리장 사업자가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시기적으로 애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최소한의 활용방안으로 족욕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사업비가 1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관로공사비가 한 5억 원 그다음에 배관공사비가 한 6억 원 정도, 아니, 조경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배관이 한 6억 원 정도, 전기·통신 분야에 한 2억 원 정도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족욕장 운영은 연중 365일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로 보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가 최소한의 청소 인력 1명 정도 해서 청소인력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한 8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지금 계획을 했고요. 대략 연간 한 6,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는 합니다만 이건 저희 생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바이오가스 활용방안으로 예산은 좀 소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우리 시민들이 환영할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6,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더 이상의 운영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족욕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 판단으로는 족욕장이, 지금 유천생태습지가 최초의 사업목적이 생태습지로써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된 오수, 정화된 물을 최대한 다시 한 번 자정작용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목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상황은 사실상 하수처리장 재이용에 따른 공간보다는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휴식·휴양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하늘정원 그다음에 각종 숲 산책길, 최근 들어 유천생태습지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산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유천도서관도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같이 병행해서 족욕장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더없이 좋을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우려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잘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운영비 걱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번까지 해서 13억 원이에요. 완공이 됐을 경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한 25억 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추계들이 정확하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제일 문제는 사후관리, 현재 6,700만 원 정확히 추계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저희들한테 현실화에 안 맞다. 사계절에 대한 부분들도 다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민들이 호응을 100%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늘정원이나 숲 산책길 이런 것은 좋아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왜 이 족욕장을 할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유천생태습지가 처음에 조성된 목적이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용도가 주민들이 그 수변공간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하수 처리해서 그 물들을 어떻게 보면 정화해가지고 활용한다는 방안으로 한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이용해서 한다는데,

저희가,

그런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자, 6,000톤에서 3,000톤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3,000톤 남아서 500톤 가지고 때우고 2,500톤을 지금 날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을 6,000톤을 다 매각이나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팔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에 마찰이 있어서 이 족욕장을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있는 건가 의구심이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뭐 있나요? 아직도 그런 거 해결은,

업체하고 우리 시 간 협약된 내용을 저희는 업체한테 그걸 이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바이오가스를 가져가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다 보니 업체에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어떠한 플랜을 정확히 짜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업체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제 지역구라면 백 번이고 만 번이고 해야만 되는데 왜 이게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들리는가.

가장 먼저 사업자가 이 부분을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쉽게 빨리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딱 추계에 나와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주민들 공청회를 않고 이상하게 뱅뱅 돌아요. 뭐 지금 현재 업체하고 뭐가 안 돼서 업체에서 이 부분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의구심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 의원들에 대한 협약이나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행정이 발빠르게 좀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가져가지고 그게 저는 정답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도 바이오가스 사업은 익산의 뜨거운 감자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폐수종말처리장이든 음식물처리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고통을 감내해왔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도 참 좋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바이오가스나 메탄가스 같은 경우 지자체별로 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지구온난화도 막아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역에 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자체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내려 보낼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에 도움되는 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