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찜통 같았던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과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상황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강원 영동권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의 경우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며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등 도민들의 일상은 물론 농업과 지역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가뭄 지역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생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민방위 복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30일, 정부가 강릉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며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 하루에 수천 톤의 물을 긴급 공급하고 있고 인력 및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의 지원과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구성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가뭄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세심한 대응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도의회는 가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26일,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주민 체감형 규제 완화 및 자치권 확대 등 40개의 입법 과제를 담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9개월 만에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연내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선 매우 뜻깊은 진전입니다. 강원의 미래 비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도민의 자율과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강원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의 숙원과제입니다. 도, 정부, 국회, 도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강원특별자치도는 비로소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강원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 여러분께도 든든한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원주시 명륜2동 통장협의회 등 서른두 분의 주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강릉 가뭄 현장 점검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최종균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유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유선 인사) 김진규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진규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안 접수ㆍ회부 및 제안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제안된 안건은 조례안 35건, 규칙안 2건, 결의안 3건, 동의안 6건, 예산안 1건, 기타 6건으로 총 53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0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의원 선정은 9월 11일까지, 질문요지서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 기간 중에 의사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39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정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강릉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인원 및 활동기간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강릉시의 심각한 가뭄을 포함한 도 전체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활동기간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을 “8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과 레고랜드 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확인되는 위법행위자 및 책임자에 대해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조치와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인원 및 활동기간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 인정되나 특별위원회 보좌를 “경제산업전문위원”에서 “상임위원회전문위원”으로 수정 후 별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지사께서 하여야 하나 강릉 가뭄 현장 일정이 있어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정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우리 도 올해 제1회 추경 이후 국비 변동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5,222억 원이 증액된 8조 6,920억 원 규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총 4,319억 원을, 하수처리장 설치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903억 원을 총 62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5%의 도비 부담이 있어 지역개발기금 227억 원을 활용하여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예산을 적기에 신속히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우리 도 소상공인분들께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군장병들이 부대 인근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제2차 소비쿠폰 사용 시부터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군장병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등 군부대 인근 지역 상권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도의회에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 집행부도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어린이 위해 제품의 판매 실태를 살펴보고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도내 초등학교 앞 문구점이나 무인 판매점에서는 아이들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장난감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왔듯이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에는 실제 의료용 주사기 바늘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혹여 장난을 치다가 눈이라도 다치게 하지는 않을지 조마조마한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칼과 유사한 형태의 모형 칼,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난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액체괴물과 말랑이, 물을 흡수하면 100배 이상 커지는 일명 개구리알과 같은 위해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손쉽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지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바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제품이라 함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법의 주된 내용은 어린이제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 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어린이 위해 제품들은 만 14세 이상 사용을 표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 제품들이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주로 판매되고 있고 특히 별도의 연령 확인 절차가 없어 아이들의 안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해 장난감 등이 어린이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현 실태는 법령의 미비, 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의 권장 사용 연령 제품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미비로 초등학생들은 위해 제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생이 개구리알이라는 수정토를 귀에 넣었다가 억지로 빼내려던 중 수정토가 터지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문구협회, 학부모 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 위해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첫걸음을 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도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부모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주변 문구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심 문구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판매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생의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는 신종 위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처럼 안전 인증을 회피하는 꼼수 라벨 제품에 대해 도 차원에서 판매 중지를 권고하거나 유해성을 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만 14세 이상 사용 표기 하나로 모든 안전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권장 사용 연령이 아닌 실질 사용 연령을 반영한 안전기준 및 판매 제한의 보완 촉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또 다른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으로 교육환경법이 개정되었고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법의 공백은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각 지자체와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영동 지역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강릉시민들께 많은 도움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승진 의원입니다. 강원FC 선수들의 가슴에 새겨진 엠블럼(emblem) ‘그레이트 유니언(Great Union)’, 영서와 영동은 하나라는 강원FC 창단 정신입니다. 이 숭고한 창단 정신이 내년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춘천시의 경쟁입찰 불참으로 ’26년 시즌은 강릉에서만 홈경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김병지 대표가 그레이트 유니언 창단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 과연 경쟁입찰 방식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구단주와 강원FC 이사회가 그레이트 유니언 정신을 알고도 김병지 대표의 전횡을 방관하고 옹호할 수 있나요?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직무 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춘천시가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김병지 대표가 몰고 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간 김병지 대표의 언행에서 잘 드러납니다. 4월 17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기자회견에서의 춘천시 폄훼 논란, 5월 3일 춘천시장 경기장 출입 통제 사건, 7월 23일 강원FC 하반기 개최지 입찰 공모 사태, 돈을 더 많이 낸 지자체에 경기를 준다고 선언했죠. 계속된 언행으로 춘천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며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춘천시는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첫째, 춘천시와 시민을 폄훼하고 경기장 출입을 제한하며 춘천시장을 모독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둘째, 상생과 분산 개최 원칙을 훼손하고 지자체 간 세금 경쟁을 부추기는 것에 반대하며 도민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단주가 춘천시와 육동한 시장에게 대신 사과했으니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홈경기 공모 절차에 대한 잡음이 심해지자 결국 8월 18일 강원FC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인용하며 사과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FC 공식 채널에서 8월 18일 라이브는 리스트에 노출돼 있지 않죠.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면 도민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이브 풀(full)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을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사과의 형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FC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한다는 비판 여론에 3년 전인 ’22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홈경기 개최지를 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일보에 따르면 공문 비교ㆍ분석 결과 ’22년 당시 공문 어디에도 개최 지원금이 높은 시가 하반기에 개최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공문에 새롭게 추가된 7개의 필수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 불가 시 구단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구속 조항입니다. 지자체를 구단에 종속시키려는 일방적인 요구, 도민구단이 취할 태도입니까? 도청의 ‘깜깜이’ 행정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김병지 대표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와 영업기밀이 포함된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과 함께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강원FC 구단이 구단주가 사비로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선수 연봉도 공개되고 대통령 연봉조차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도민의 혈세 연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예산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도의원이 강원FC 대표이사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원FC가 이 정도의 성역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미 강원FC 사태에 대해 이렇게 각종 소문이 무성합니다. 심지어 영동 표심을 노린 구단주의 전략적 침묵이라고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 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연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하나 된 강원도 캠페인은 못 할지언정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지자체 간 돈 경쟁이나 시키는 구단 대표, 구단주께서는 강원FC 팬심을 전횡의 도구로 이용한 김병지 대표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도민구단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강원FC를 강원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사태에 대해 침묵, 방관, 심지어 옹호하는 구단주와 강원FC 이사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영서ㆍ영동의 균형과 도민 화합, 2008년 창단 때부터의 그레이트 유니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길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정된 미래에서 확실한 현재로 우리 앞에 다가온 북극항로 시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도의 항만 정책에 대한 제언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국가관리항만인 동해 묵호항이 부산과 포항 등 경쟁 항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북극항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상은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미래로만 여겨졌던 북극항로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기회를 선점하려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고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북극항로가 단순히 새로운 항로가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자치단체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울산ㆍ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권 경제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 경제권으로 키운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북극항로를 통한 물동량 확보는 물론이고 에너지 수입, 쇄빙선 건조 등의 구체적인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의 영일만 신항을 환동해 에너지 허브로, 전라남도는 여수와 광양을 북극항로 시대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가히 백가쟁명(百家爭鳴), 미래를 건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030년에 완공되는 동해신항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동해항 신항의 4번 선석을 화학공업 생산물 부두로 변경한 것도 앞으로 전개될 북방교역 시대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쟁 도시에 비해 공업 생산력은 물론이고 항만과 도로망 등 물류 여건이 취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배후 공업 생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물류를 유치해야 합니다. 부산권과 비교해 육상 운송 거리를 20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류단지와 창고 등 배후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와 동해항 인입 철도 공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등의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국가 경제의 새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극항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우리 강원도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살려서 중앙정부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정된 미래에서 확실한 오늘이 된 북극항로 시대! 기회는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운영의 미비에 따른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전망과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결국 12년에 걸친 주민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사업 타당성 검증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어 한층 더 엄격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민소송을 통해 주민의 견제 권한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타 지역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대형 투자사업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상 방문객 연간 200만 명, 새로운 일자리 1만 개, 생산 유발 효과 5조 원, 예상 지방세수 증대액 연간 44억 원, 과도한 수치를 근거로 하여 영국 멀린사와 불공정한 MDA 계약을 체결하여 하중도의 토지를 사실상 10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수익도 받을 수 없게 만든 사업, 바로 전임 도정의 레고랜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관광지점 유료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레고랜드의 지난해 입장객 수는 49만 명으로 예상치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입장객이 적으니 당연히 생산 유발 효과도 적고 고용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전망도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레고랜드 재무제표 감사보고에 따르면 개장 3년 만에 자본 잠식에 빠졌고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전임 지사는 무리한 외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예상하면서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도에는 불리한 계약을 강행해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고랜드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임 중 역점 사업으로 투자한 드론택시 역시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 부적정 판단을 받아 중단되었고 현재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청구소송 중이나 재판부는 1심에서 미집행 잔액만 반환하도록 판결해 이미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선 사례들 모두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알펜시아ㆍ레고랜드 특위를 통해 도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와 연대하여 전임 지사 등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책임을 묻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용인 경전철 사례를 비롯해 우리 도의 레고랜드, 드론택시 등의 사례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픔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떠나고 공직자는 남습니다. 정치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공직자는 감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공직자분들은 레고랜드 관련해서 아직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지사님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정치인을 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SOC 사업, 미래산업 등의 도 핵심 현안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국비 10조 2,003억 원 반영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도의 교통망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소중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