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 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길영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성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ㆍ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안정적인 회계 및 예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여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24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4조의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균형발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목적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2)(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113)(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112번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2018년 2단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4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12월 마중물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사업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완료 사업의 정산 및 미실행 사업의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3번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 일대는 2017년 2단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12월 마중물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의 완료 후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현탁 도시정비과장과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탁 도시정비과장과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사업의 개요, 추진성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8년 7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2020년 4월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정책 방향의 변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금번 의견청취안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14개 마중물 사업 중 축소ㆍ변경 6건, 폐지 1건이고 사업비 499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감 211억 원인 사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52만 4,409㎡입니다. 추진경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일대 변화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최초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규모 공장 이전 후에 지역과 산업 쇠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되고 단순 임가공 형태로 밀집되어 지역산업의 영세화가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신규 인력 유입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고령화로 인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래동 장인, 문래동 예술촌, 대선제분 등 다양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구상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마중물 사업 그리고 지자체 1개와 민간 2개를 포함한 3개 협력 사업으로 총 17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였고, 도심거점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점시설 조성사업은 산업 지원 및 기업 홍보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거점시설 1호 조성 사업은 연평균 약 1만 명 방문 그리고 영등포역사 내 사회적기업 육성 공간 조성 사업은 216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약 4,500명이 대관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하고 가로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문래예술촌 일대와 대선제분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방문객 등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등포역 북측광장 및 남측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영등포역의 저이용 공적 공간 활용을 통해서 북측광장은 소통ㆍ여가공간 확충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개선하였고, 남측공간은 투수블럭 및 아스콘 포장을 통해서 보행편의 및 안전성을 향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역량강화 및 주민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공공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증진하였고, M.Y Factory 클러스터 플랫폼을 조성하여 총 183건 수주, 5억 정도의 생산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존의 보존ㆍ공동체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의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업 성과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사업 변경 6건, 사업 폐지 1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산업 산업유산 재생 공모사업 대선제분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 지연으로 인해 공모사업 달성이 불가하여 공모사업 협약을 종료하고 보조금을 환원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은 시구 예산 확보 실정에 따라서 기존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에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조성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에 1ㆍ2구간 전체 지중화 사업이 있었는데 1구간까지만 완료를 하고, 2구간은 한전에서 미승인된 상황으로 마중물 사업과 별개로 지중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점시설 2호 조성 사업은 전문부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공동체 지원사업 해커톤 워크숍 사업과 문래예술인 공공예술 지원사업은 사업 효과와 만족도가 낮아서 지원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사업 개발 지연에 따라서 GS주차장 산업임대시설 확충 사업은 부득이 폐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체 마중물 사업비는 기정 499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감 211억 원의 사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7월 18일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주민들께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마중물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관리 방향을 활성화지역 유지로 결정하여 필요시에 후속 사업의 지원 수단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번 의견청취가 된 이후 9월에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심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ㆍ고시까지 11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2017년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4.19사거리 일대 활성화계획은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일대와 우이동 일대 이 2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북한산과 국립 4.19민주묘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62만 8,000㎡, 유형은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74억 원입니다. 7페이지 비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중물 사업 9개와 지자체 협력 사업 11개 사업으로 계획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 20개 사업 중 추진완료된 사업은 17개 사업, 금번에 폐지한 사업 3개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역사ㆍ문화예술 중심지 조성과 관련하여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약 1.4㎞ 그리고 삼양로 173길 특화거리 조성 550m를 완료하였습니다.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이 친수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우이동 만남의광장에 인공암벽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의 일환으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를 확장하고 우이령마을의 우이령길을 정비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순환 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으로 아스콘이라든지 스탬프 포장을 진행하였고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사업으로 보차분리, 보도폭을 확장하였습니다. 백운대 전망데크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CCTV를 증설하고 바닥 야간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 소속감을 형성하였습니다.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재생센터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마중물사업 총 9개 사업 중 8개를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중물사업 중 폐지되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주민 활동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마을기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유는 강북구 내 다양한 대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행정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변 3㎞ 반경 이내에 다양한 대체 가능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복합 활동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총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폐지되는 두 가지 사업은 첫 번째로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민간에서 실질적인 추진이 없음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공간 운영 필요성이 축소됨에 따라서 삼각산 시민청 운영을 종료하였고, 시민청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이 폐지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북캠퍼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38억 원 그리고 인공암벽장에 17억 원,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에 1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 마중물사업은 200억 원, 협력사업은 374.8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마중물사업은 사업 축소와 폐지로 인해서 91.13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협력사업은 일부 증가해서 37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 개최 결과 서면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ㆍ예술활동 육성, 도심거점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계획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수립된 세부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을 현행화하고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그간 추진된 재생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취지입니다. 12쪽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유지되는 만큼 이미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산업지원 거점시설 등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ㆍ확산하는 한편,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민간개발 지원강화, 신산업 도입, 대규모 거점 개발 연계 등 중심지특화 재생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및 지역활성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자연과 근현대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ㆍ문화예술ㆍ여가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대부분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계획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수립된 재생계획의 세부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을 현행화하고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그간 추진된 재생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취지입니다.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는 풍부한 자연ㆍ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 20건의 단위사업 중 3개 단위사업을 폐지, 총사업비 18.6%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4.19사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교통ㆍ환경 인프라, 역사문화 자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으로 활성화지역 유지를 활용한 특례 지원 및 정비ㆍ재개발 등 도시관리수단과의 연계 강화,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11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지금 이 두 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금 감액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하드웨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공간이 축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 시설 그다음에 또 주차장 관련한 축소가 있는 것 같은데 공청회 두 번 한 거잖아요, 각각 한 번씩. 주민들 의견은 별도 없었어요, 20명 정도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보고드렸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그간의 검토하고 주민들과 같이 해 온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유들 때문에 현재 못 한 사업들을 반영하는 그런…….

처음에는 좀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요. 집 주변에 주차장도 확충되고 이런 새로운 공공시설물도 복합거점 조성 사업 이런 것들도 하면 다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별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수유리 같은 경우도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추가로 계획했던 사항들이 주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들 의견은 없었던 거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관련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로세무서 이전 지연으로 인해서 앵커시설 및 청년창업지원주택 조성사업 이게 감액된 거잖아요? 구로세무서 이전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시 살리나요, 이 사업을?

현재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그런…….

그러면 나중에 혹여나 구로세무서가 이전되더라도 다시 이 앵커시설,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업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별도로 어떤 다른 툴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네, 다른 툴로 계획해서 해야 됩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나요? 왜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도록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는지…….

진행은 계속 협의하면서 해 왔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한 거여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과장을 통해서…….

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구로세무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마중물사업으로만 완료가 되는 거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고, 당초에 주차 건물로 계획했던 거를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계속 발굴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건물로 형태만 유지가 안 되는 것뿐이지 주차장은 계속 발굴해서 확충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전 시장이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형 사업들이 다 폐지되고 축소되고 감액 처리되면 시민들께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은 민간투자 재원이 좀 마련되지 않았다,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이 지연돼서 안 됐다 여러 가지 사연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이렇게 감액까지 가지 않을, 그 이전 상황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의아합니다. 다들 포기를 해서 “아휴, 어차피 시장 바뀌고 하니까 안 하겠구나!” 해서 포기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훌륭한 시설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걸 안 짓겠다 하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재생정책 자체가 전환이, 변화가 있었는데 2세대 재생하면서 기존에 보존과 공동체 유지였다면 현재는 균형잡힌 개발과 보존 이런 형태로 전환되면서 조금의 정책방향 전환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재생을 하고자 저희도 모니터링 연구 용역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균형발전본부 상임위를 하면서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이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마중물사업이 축소되는 것들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게 보니까 2017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거죠, 두 곳 다?

네.

이때 몇 곳 정도 선정이 됩니까?

2017년에, 처음에…….

전체적인 사업계획 아래에서 선정되고…….

처음 2017년도에 14개 지역이 선정…….

14곳이 선정되고 지금 선정된 곳 중에 사업이 마무리된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마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무리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중물사업이 마무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중물사업은 마무리되고 협력사업은 지속적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군데가 남아있는 거죠?

52개 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고요…….

활성화지역이 조금 전에 14곳…….

45개 지역, 그러니까 2017년도에만 지정된 게 14개이고…….

2017년도에 14곳 그리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총 몇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총 52개 지역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서 진행됐고요.

지금 허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위축되거나 방향을 달리하고 가는 측면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지역이 없어진 거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도시재생기금도 거의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 쌓여있다가 지금 다른 공원에 한꺼번에 투입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건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허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예산이 75%가 감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여서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 부분 소홀했거나 아니면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서 중단됐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좀 심한 경우잖아요, 75%의 예산이 감액된다는 거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70%는 아니고 40% 정도 감액이 맞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 통계 자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감액은 되고 있는 거고요, 70이 아니고 40이라고 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따져보겠지만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하는 맥락이 더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2)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균형 도시 서울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생태ㆍ역사ㆍ문화를 서울 어디서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밀착형 개발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장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박세진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 도시, 미래 성장,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사계정원 및 세종로공원 일대에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감사의 빛을 조성하는 한편 세종로공원 중심으로 시민 공간을 확장하여 광화문광장의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징조형물 조성을 위해 외교사절 간담회 등을 통해 각국의 석재 기증을 요청하였고 그 성과로 현재 8개국에서 기증 의사를 회신하여 향후 조형물과 조화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민의 안전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위해 공사 구간에 식재될 수목을 이식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10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감사의 공간은 내년 4월, 세종로공원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1만 8,000명이 관람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창동 상계 지역에 조성하여 동북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현재 공사 공정률은 약 34%로 계획 대비 114%를 달성하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구 국립보건원 부지 신경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 일대를 민간의 성장동력을 활용하여 서북권 지역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1차 매각 개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 입찰조건 보완 등 대책을 마련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재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남산의 생태 회복, 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남산의 생태ㆍ여가ㆍ홍보에 대해 남산발전위원회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현재 한국삭도공업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22일 변론이 종결되어 12월 19일 판결 예정입니다. 승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승소 판결 즉시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시설별 운영계획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 추진 사업 보고드립니다. 구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 민간투자를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변경 제안서 재접수 후 현재 추가 협상 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협상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공공기여 이행협약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소통ㆍ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목 분야는 지난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5%이고 2028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동북권 미래산업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민간전문가 중심의 MP단을 구성하여 광역중심기능 강화, 산업유치 전략 등 사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동약자의 통행이 어려운 고지대에 안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계단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5개소를 지난 5월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9월부터 주민공모 방식으로 10개소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자치구 제안을 통해 성장거점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7개 사업을 신속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 10월 도시재생기금을 확보하여 사업별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목동운동장ㆍ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콤플렉스, 컨벤션ㆍ문화시설, 주민 여가공원 등으로 구성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방안을 양천구와 함께 검토 및 협의 중이며 올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말 토지와 물건의 수용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SH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중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제6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간주처리 예산은 5억 5,155만 원으로 김포공항 혁신지구 공공시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3분기 예비비 사용액은 10억 4,900만 원으로 지난 2022년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공기 연장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간접 비용을 공사업체가 소송을 통해 요구하여 그 비용이 판결을 통해 확정된바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난 6월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3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원으로 노출 빈도가 높은 정부 광고매체 홍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당초 홍보를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25년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지난주에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토론회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도권이 쏙 빠졌던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만 모여서 한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의 방향이 앞으로 수도권이 제외될 거라고 예상이 될 텐데 대응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역균형발전회계는 계속 존속,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고요 존속이 필요하고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의견수렴 별도 회의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수도권 쪽에 있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서들 간의 그런 긴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보이지 않고 비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긴밀한 협의들을 해 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국비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수도권 쪽에는 굉장히 약하게 지원되거나 지원되는 게 상당수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다릅니다만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ㆍ인천과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도권, 그러니까 3개 광역단체죠. 수도권이 계속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수도권만 계속 뭉쳐 있는 것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2개 광역단체하고도 함께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 관련해서 일단 설계가 다 끝났나요?

네,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감사의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밀려나는 시설물이 하나 있던데요?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던데 이거는 철거하는 겁니까, 이전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주변에 재배치하는 거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이 감사의 공간은 광장 부분과 조선어학회 그 부분은 세종로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설계가 이 기념탑까지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의 공간 부분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세종로공원 부분, 지금 말씀하신 조선어학회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세종로공원화 하면서…….

네, 거기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공간과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세종로공원 공사할 때…….

분리해서 다른 투 트랙으로…….

세종로공원은 내년 후반기부터 공사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전하거나 재배치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한글학회나 협회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던데 그거 관련해서 협의는 하고 계시나요?

네, 계속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탑에 대한 의미도 아시죠?

통신 기념탑 말씀…….

한말글 수호 기념탑, 이게 일제 때 한글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탑이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한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만. 감사의 공원을 세우면서 일제 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을 기념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특히 협회나 관련 학회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서운하지 않게 하는 데도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겠죠.

네,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또 좀 달라요.

계속 협의 중이어서 충분히…….

그러니까 양쪽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이후에도 아무튼 신경 써주시고 계속 저에게도 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어떤 균형이 잘못돼 있고 어떤 균형을 맞춰서 발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수집이 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용역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온 터라서 현시점에 서울의 균형발전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 균형발전이 지극히 높은 가치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미래 서울의 균형발전을 여하히 더 정교하거나 치밀하거나 치열하게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지역균형발전계획의 2차 버전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균형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 설립이 언제죠? 몇 년 됐죠?

이게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역균형발전추진본부라든지 꽤 역사가 있는 조직입니다.

서울시 기관에 균형발전본부가 그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5년 됐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할 때라든지 그게 이제 균형발전추진본부라든지 이름들이 조금 왔다갔다 했지만…….

그때는 강남북균형발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남북을 빼고 이번에는 균형발전본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지만 과연 어떤 것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겠는가, 같은 서울시 내에. 지금 보면 이게 전부 파악돼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출신지인 종로 같은 경우도 지난 몇 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죠? 조사해 보셨나요?

그런 관련 연구들은 서울연구원이랑 같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균형발전의 수준이라든지 격차들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그리고 앞으로 2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마당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균형을 빨리 이루는 데 어떤 길을 터주거나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곳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우선 파악된 상태에서 이렇게 균형발전하는데 이건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균형에.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 제가 종로라 종로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주거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40년 전에 지은 집, 주택에 다들 살고 있고, 교통 완전 소외됐어요. 서부 저쪽으로는 차를 몇 번 타야 돼요. 전철 타려면 마을버스도 타고, 교통. 교육도 다 떠났어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인구가 다 줄어서 이제 14만이에요. 지난 14년 만에 14만이 됐어요, 21만에서. 이러다 보면 종로라는 게 말로만 말이야 서울의 중심지고 말이야 무슨 역사의 뭐가 어떻고 말이죠. 지금 하나도, 우리 몇몇 사람이 애를 씁니다. 이렇게 균형발전본부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정상화시켜 줘야 하지 않나, 균형발전본부가. 지금 얘기하자면 광화문 딱 하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화문은 종로구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주민들을 위한 시설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서 저것도 해요, 재생사업도. 재생사업은 제가 동료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주택은 주택 부분에서 하고 사업은 주로 여기서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총 맡아서 하는 거 아니죠?

재생사업을 저희가 총괄은 하고요 주택실에서도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재생사업이 각 필요에 따라서 어떤 소관 사업에 따라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 지역에 재생사업이 뉴타운 재개발하다 다 해제되고 그리고 슬럼화가 촉진됩니다. 나는 한때 도시재생사업을 슬럼화 촉진사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슬럼화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균형발전본부에서 솔직히 애를 먹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재생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재생사업이 옛날에는 보존이나 공동체 이거에만 치중했었는데 지금은 개발과, 그러니까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해 주고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의도한 분들의 생각이나 아마 저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디 사업이나 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그 차원보다는 정말 균형을 만들려는 정책사업, 정책 부서, 언젠가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원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거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들이 하던 거 잘 안 되는 사업이나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 사업 부서가 하시는 사업을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서 하되 아주 절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아까 기획관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기본계획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인구가 자꾸 주는데 인구 안 줄도록 균형발전 좀 해 주세요. 왜 주는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왜 주는지.

네.

이상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제 그만할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질의할 의향은 없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혈세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처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오시기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라고 아시죠?

지금 현재 조성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당초에 사업 추진이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했고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2021년도에 시작돼서 2022년도 2월에 마무리가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논의나 계획은 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고요.

공사 기간만 해당하면 그렇게 가늠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9개월 정도 늦어졌다면서 이거 관련된 지연 비용을 공기 연장으로 생긴 간접비가 추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소송하라는 소를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0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680억가량이 돼요. 그래서 2022년도 11월경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 자체 시점이 2022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마치기도 전에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추진을 하고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사업이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세종로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의 공간은 저희가…….

저희한테 오늘 자료로 제출하신 걸 보면 그렇게 판가름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보고를 보시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게 2022년 11월 30일인데 주요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해당하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4월부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완공하기도 전에 727억짜리 프로젝트를 다시 세워서 진행했다는 뜻이 돼요.

아마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 감사의 정원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새로 명칭을 했는데요 세종로공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부분과 광화문광장에는 감사의 공간 조형물 설치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의 정원 그러니까 세종로공원 부분, 주차장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맡든 간에 하나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릅니다. 세종로공원은 광장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큰 형태에서 보면 광화문광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명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명칭이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명명한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2022년 4월부터 아마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재조성 이 부분은 지금 감사의 공간 부분인데 그거는 2024년 작년 7월에 계획 발표하고 이런 사항이 되고,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2022년 4월로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건데 제 말씀의 의도는 파악하셨죠?

네, 말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665억 원짜리를 만들어 놔놓고 이게 준공이 나기도 전에 700억짜리 프로젝트를 또 기획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시민이 달갑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광장 부분이 있고 그 밖의 세종문화회관 북측에 세종로공원은 별도 추가로 사업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사업했던 데를 또다시 하는 건 아니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감사의 정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죠?

크게 보면 감사의 정원이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공간은 광화문광장 조형물 설치 부분이 감사의 공간이라고 특별히 칭하고요 그거는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게 말씀만으로는 어떤 개괄이라든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이 있고 그러니까 광장 부분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북측에 세종로공원을 주차장, 주차장 부분을 재조성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돼서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한 공간에 연이어서 이렇게 600억, 700억씩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건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돼요. 일단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 감사의 공간이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제 700억 프로젝트 중에 200억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원래는 완공 일정이 올해 말이었는데 또 내년 초로 옮겨졌죠?

네.

그 사유는 뭡니까?

그게 어쨌든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사설계를 하고 공사 기간을 산정하게 돼서 약간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본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 내용이 22개 국가로부터 석재를 받아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덩이를 다른 나라로부터 받아서 가공해서 설치한다는 의미인 건데 지금 몇 개국으로부터 기증받았습니까, 현재까지?

8개국으로 기증 의사를 확인했고요…….

의사만 확인된 거죠?

네, 확인됐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9월 이달 중에 도착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달된 건 없고요, 아직은?

조달은, 조달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증하는…….

돌덩이를 조달이…….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도착한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최초가 그리스에서 9월에 이달 중으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외교사절단을 오세훈 시장님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7m 되는 석재 크기를 조달하는데 사업추진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자국 내에 행정 절차의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시했다고 제가 본 언론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석재를 구입해서 일괄로 조성하려고도 계획했었는데요 의미를 더 담자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8개국이 조달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제작 설치를 하고요…….

아, 그럼 또 구매를 하나요?

네, 석재를 기본적으로 구매하고요 기증해 준 데는 기증받아서 설치하고. 기증도 전체가 아니어도 모듈화해서, 그러니까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석재로 모듈화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럼 7m 석재를 받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걸 섞어서 가공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네, 모듈화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2개국 참전 내지 지원해 줬고 그런…….

돌덩이를 받아서 가공하는 게 그게 참전의 의미가 있나요?

어쨌든 감사의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담고 그런…….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확실하게 의지나 결기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제 감사의 정원이라는 취지는 이해됩니다. 참전우방국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하는 것이 태도이자 의무인데 그 나라의 돌덩이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감동할지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의미를 둘지는 심히 의문이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더 설명드리고 홍보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석재를 그대로 또 다 받아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섞어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석재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라면 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는 하여튼 그러니까 참전한 국가들이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석재를 사서 조성하는 거보다 각국에서 파견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했듯이 또한 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만들고 이런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보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분단의 아픔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도, 그렇게 처음에는 기획을 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돌덩이가 갖는 의미가 어떤지 그리고 그게 참전 우방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나 그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다시 논의해 보시자고요.

네, 위원님 말씀 더 주시면 잘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시간이 지금……. 밖에 대기 중인데요.

네, 짧게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광화문광장 얘기가 나와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에도 잘 동의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1950년대도 아니고 1960년대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방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왔던 역사를 감안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정원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맞느냐 하는 취지에 사실은 동의는 잘 안 되는데요. 그건 그거고요. 임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광장에 토지비를 제외하고는 1,400억 정도의 예산이, 물론 위치는 조금 다르고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동일 지점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적절하냐, 이거는 차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보면 네 차례 공기 연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보통 공기 연장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공기가 연장되면 당연히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 문제도 있어서 사업비 전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업뿐만은 아닐 거고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그렇게 간접비를 인정해 주는 그런 판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결을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네, 거의 그런…….

거의 그렇습니까?

네.

중간에 설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설계 변경해서 명확한 그런…….

설계 변경을 하게 되고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경우가 조금 다른가 봐요?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 기억에 보통 대부분 다 소송을 하지 않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이 상승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꽤 많은데 소송으로 모든 걸 매듭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이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거나 하면 타당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일단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네 차례 연장된 것, 공기 연장된 것 그 이유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그사이에 사업비들이 어떻게 증액이 불가피했는지를 일단 자료를 보내 주시면 그걸 보고 추후에 다시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두 건인데요 하나는 남산이에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애초에 홍보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홍보는 계속 해 왔죠?

네, 홍보는…….

리플릿도 만들고 계속 홍보를 해 왔는데 이게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어찌 됐든 현재 곤돌라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 판단…….

그래서 이미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홍보는 해 오고 있는데 더욱이나 곤돌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업무보고에도 진행 상황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홍보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전용 말씀…….

네, 예비비 전용.

예비비가 아니고 비목만…….

아, 예산 전용.

네.

예산 전용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변경하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홍보하던 걸 이제는 전용 형태로 예산 목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홍보하던 걸 예산의 목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함으로써 비목을 바꾸는 그런…….

그냥 목을 바꾸는 거지 홍보비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작목적에 보면 어찌 됐든 홍보를 강화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홍보 내용하고 다른 거다? 아, 내용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같고 지속적으로 한다?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이나 내용은 같고요. 저희가 지금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남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재생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매듭은 지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 주세요. 해야 하는데, 남산 곤돌라와 관련해서 지금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는 거고 또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산 프로젝트를 홍보할 때 이 내용이 빠질 수 없는 것이고.

네,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해서 홍보를 강화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지속가능한 남산 이것이…….

지속가능한 남산하려면 곤돌라 안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시민들 편의나 이걸 위해서…….

친환경적인 곤돌라가 어딨습니까? 거기 제발 그 내용은 좀 빼주세요. 곤돌라 앞에 친환경 곤돌라 이 내용은 제발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곤돌라가 친환경적입니까? 그리고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해서 곤돌라가 있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제 환경단체들도 다 합의하고 해서 그러니까 버스가…….

그 말씀도 잘못됐습니다. 대부분의 환경단체가 반대합니다. 그중에 일부 단체가 동의하는 걸 마치 전체인 것처럼 씌우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본부장님. 적절치 않고요.

그 부분은 또 더…….

지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아니, 환경단체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이러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동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18쪽에 창동차량기지 관련해서 어쨌든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단하고 시정질문 때 내려오긴 했는데 기업설명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려하게 진행했습니다. 했죠, 2024년도 5월에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느껴지는 것은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찾아가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기업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현재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콘퍼런스도 기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16개국이 참전했고 6개국이 물적ㆍ의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16개국 플러스 6개국 해서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정원에 2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하지 않다고 전 생각하고요.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런 각국의 나라에서 지원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잘 만들어서 그 나라에 대한 우정과 이런 결의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질 없이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뭐 한번 그냥 제 생각인데, 요즘에 케데헌 아시죠?

네.

굉장히 유행이 아주, 그래서 지금 모기업들은 또 디즈니랜드처럼 그런 것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영화 애니메이션에 보면 남산타워가 엄청나게 주인공 역할로 꼭 가봐야 되는 곳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남산이 굉장히 인식이 더 되고 중요성,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한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남산도 더 계획하고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전부 다 남산타워를 가보려고 한대요, 모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북촌, 스페이스가 스폿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남산에 도시정비과에서 그걸 거기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남산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런 건 저쪽 환수위 쪽에서 하나요?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재생활성화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되고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네, 정원도시국과 다 이렇게 역할별로 각자 나눠서 합니다.

제 생각인데 혹시 남산에는 남산타워가 하나여야 되나요?

현재는 하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남산타워는 2개면 안 되나요?

뭐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2개가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남산 갔더니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 시내를 한번에 다 보더라고요. 근데 세계 어느 유명한 관광지에 가도 그런 전망대 관광이 가장 명소가 되잖아요. 해서 그런 구시대적 발상인, 그냥 기존에 있는 거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 그게 곧 균형발전본부가 지향해야 되는 나아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워도 현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시 거는 아니죠?

네, 민간…….

민간이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임규호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54억 3,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055억 6,500만 원에서 0.1%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합니다. 감액편성 사업은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1개 사업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적용 금리 인하로 사업비 집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명 부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정확한 명칭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으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총액이나 내용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원안대로 사업의 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 제2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제2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55억 6,500만 원 대비 0.1%인 1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2억 4,7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이 중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기정예산 3억 8,000만 원 대비 34.2%인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간 협약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합계로 산정되는데, 예산편성 시 연 이자율을 6%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4쪽입니다,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적용 이자율도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예상되는 미집행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감추경 계획에서는 모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의 오류는 예산 심의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이 이 세 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지금 감액하려고 하는 사업이 적용 금리가 예상보다 낮아서 비용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사업도 이자 지원인데 이 경우에는 적용 금리가 변동이 없나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해서 금융 금리로 적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등록금 이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신한은행에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의 이자를 저희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주는 체계라서 조금 다릅니다.

학자금 관련은 이자를 지원하는데 그거는 고정금리인 거예요?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는…….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가산금리이고 변동금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유는 적절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거를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쪽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지금 저희가 신용을 회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 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청년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거라서 이건 입장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대상자를 늘리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유한한 자원이라서…….

그래서 감액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요청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반 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의 예산서의 부기명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제33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9월 20일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2025년 청년의 날입니다. 이번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수동 일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청년기획관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인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일자리, 주거ㆍ생활, 동행ㆍ복지, 참여ㆍ소통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초기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중점으로 정책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청년 당사자는 물론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서울 청년 예비인턴 사업 추진입니다. 졸업 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제적 일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탐색을 돕고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업 직무별 자격 요건에 따른 예비인턴 120명을 선정하여 각 기업별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후 11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12월 중으로 성과공유회를 통해 참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분야에서 청년 474명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2차 모집 및 선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년들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7,000명 이상이 재무상담을 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금융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테크 상담을 똑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500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형은 1ㆍ2기 총 862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3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형은 6월 청년 마음건강 상담 종료자 대상 2개 반 운영 완료하였고 취업준비청년, 고립ㆍ은둔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월 말에서 8월 동안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대상으로 총 127명이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번 달 성과공유회를 통해 올해 사업을 되돌아볼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ㆍ푸드테크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사 선정을 시작으로 보육기업을 모집ㆍ선정하였으며 창업지원을 위한 판로 개척, 멘토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502명이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부모교육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8월 말부터는 기지개센터 운영 시간을 21시까지 시범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고립ㆍ은둔청년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차 상담에 이어 3차로 7,490명의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우울증 대학생 등 사회배려청년들을 사전에 발굴해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본격 확대하는 한편 총 4차에 걸친 정기 모집 상담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울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19~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를 받아 약 1만 8,000명을 선정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과 동시에 각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735명을 선정하여 1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년 참여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입니다. 29페이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청년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357명을 중심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회 개최를 통해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보급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지원 사업에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300만 서울청년이 보다 만족하고 즐겨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UIㆍUX 개편과 자연어 검색 도입을 통해 보다 쉽게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써나갈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ㆍ실행 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및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광역센터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별 청년센터는 생활권 인프라로서 청년정책을 전달 실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 모집에서는 175개 대학생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난 6월부터 활동이 진행 중이고, 2차 모집에서는 6개 대학의 동아리연합회를 선정하여 9월부터 활동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동아리 주요 활동 내역을 점검하고 연말보조금 정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개최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전역 청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이나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일단 이 서울시에만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추산이 가능한가요?

저번에 저희가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를 2년 전에 했었고요 그게 약 1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지개센터 같은 데에서도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신청자가 3,500명 정도이고 이 인원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추산하신 인원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셈인데, 물론 이것만으로도 잘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우선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통해 자아 회복탄력성이나 자아 존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자치구에 퍼져있는 복지관을 적극 활용해서 굳이 기지개센터까지 안 와도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청년들의 고립ㆍ은둔에 대해 관심 있는 단체들과 협업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3,500여 명 정도가 일단 접근이 된 거고, 더 많은 인원들은 사실 신청조차 안 하고 발굴도 안 되고 이런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복지관에서 파악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자청년법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되면 국방부, 대학교 그다음에 병원이나 보건소 등과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조기 발굴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아플까에 대한 원인을 없애주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거는 미래청년기획관의 혼자 힘만으로 되지는 않는 거고, 그러면 대신에 어떤 것이 좀 문제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신 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고립ㆍ은둔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했고 일자리에서 실패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2등이 가족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청년들이 대학교 학창 시절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기 일자리 체험 이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원이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기일 때는 그때는 성실하기만 해도 큰 문제 없이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청년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인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걸 공론화시켜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쓴 편지예요, 속상해서 울면서. 참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나한테 얘기한 것 중에. 예를 들자면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청하면 거절 당해서 그래 가지고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있나 확인 좀 해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가 취업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가 뭐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런 얘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잘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죠?

지금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사업이 20몇 가지고 그다음에 타 부서까지 합쳐지면 5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미청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고립ㆍ은둔 사업과 청년수당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중에 나왔는데요 고립ㆍ은둔과 관련된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 서울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미래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청년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밑 단계인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과 관련된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가정 불화로 인해 고립ㆍ은둔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고립ㆍ은둔 지원 예산이 43억이에요. 전체 예산 대비 하면 엄청나게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600억이 넘고 그다음에 청년 부채경감에 36억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이 34억 그다음에 서울 영테크 예산이 30억, 미래청년 일자리가 90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고립ㆍ은둔 지원 예산이 43억이라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미래청년기획관에서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 반영 시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고립ㆍ은둔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다들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는 지적이 아닌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그리고 잘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새 정부에서 청년 인재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인데 다 청정넷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인재를 잘 관리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청년정책에 있어서 타 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쫓아오면서 같이 청년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선순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29페이지 청정넷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데 5차 분과회의는 8월 30일인데 이게 향후 계획은 아니잖아요?

네, 네. 저희들 오타였습니다.

뭐 작성 당시에는 8월 30일이 향후 계획일 수 있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도 좀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서울청년 정책을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지개센터가 됐든, 한번 소팅(Sorting)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역형센터 있잖아요. 광역형센터는 예를 들어서 서울을 4개로 해서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구축하고 이건 먼저 뼈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런 뼈대를 하고 각 구별로 필요한 곳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에 있어서 센터에서 어떤 정보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스폿별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쯤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약간 사각지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고립ㆍ은둔청년이 됐든,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을 해서 사각지대가 과연 무엇인가 해서 4개 권역이야 토털로 하겠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가 그쪽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센터는 청년들 중에서 대학생이 많이 있고 어디는 일자리를 많이 하려는 청년들이 있고, 청년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한번 지금쯤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다 하는 거 다 하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취업, 금융상담 뭐뭐뭐뭐 다 똑같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번은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기능들을. 그래서 동남권을 4권역으로 나눈다든지 4권역으로 나눴을 때 어느 구역은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북권 같은 경우에 대학이 몰려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동아리 지원을 더 확실히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제가 뭐뭐뭐라고 나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파악해서 그 특색에 맞는 특성 있는 청년센터들이 존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많은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