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희영·장정순·황재욱·김길수·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6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인정 지역 밖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용인시민의 경우 시립장사시설에 안치 시 관외 요금 적용을 받게 되는 점을 보완하고 한정된 봉안시설의 관외 주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을 일정 범위 제한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용인평온의숲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할 경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정 연고자가 아니더라도 관외 주민을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라도 용인시민의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인 경우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에 관해 관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내 인정지역 밖에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용인시민이 관외 요금 적용을 받게 되는 점을 보완하여 관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외 주민의 유골을 개장하여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립장사시설 내 봉안시설 이용이 가능했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봉안시설의 관내 용인시민의 이용 기회를 함께 강화하려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6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및 형평성을 보장하고 향후 화장·봉안 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 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설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4호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여 부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모범경로당 선정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경로당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여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로당 운영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4호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 경로당 지원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곡비·부식비 지원 및 모범경로당 선정 등 세부적인 지원 내용 신설로 경로당 운영의 질적 향상과 어르신 복지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7호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7호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여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2호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를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을 진흥하고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 거리공연 운영지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한 거리공연가들의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2호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적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3호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족의 증가로 가족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가족 책임의 돌봄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돌봄 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추진기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운영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3호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돌봄, 복지 서비스를 지역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39호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백평생학습관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개관연도 소요 예산은 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2025년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40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조항이 신설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용인시 가족센터’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용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가족센터 시설 이전 및 확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센터 설치 장소를 특정 장소가 아닌 ‘공공시설 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인력 구성 기반 마련을 위해 조직 구성 및 상근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정당성 확보 및 센터의 책임인식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41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2025년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부터 141호까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4월에 개관 예정인 용인시 동백평생학습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행정·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위탁의 이유·절차·대상과 그 방법이 적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조항 신설에 따라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용인시 가족센터 명칭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포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센터의 설치 목적, 운영 방식,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가족복지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일정한 자격 및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문지식·기술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용 고객층이 혹시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수지에 용인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층은 19세 이상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수지라는 지역적인 한계에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법적인 개념은 19세 이상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경제 활동 이후의 오십 이상, 육십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LAB도 있고요. 다양한 세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을 다 포괄하시는 거고 모든 주제를 다 포괄하실 수 있는 부서예요.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시기로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50, 60대, 퇴직 이후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나요?

예.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 이런 과가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서 동백에 들어가는 평생교육관은 민간위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지나 기흥의 평생교육관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민간위탁이 진행된다면 직영 두 개, 민간위탁 하나가 되는데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이랄지 또는 프로그램 참여비용, 운영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나요?

운영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부분이나 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2004년도에 시립평생학습관을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고 지금 20년 차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서 여러 가지 국가나 도의 지표와 방향성을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다양한 층의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돌렸다면, 동백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령층이 부모층,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타깃층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큰 틀에서는 같은데 운영 방식은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노하우나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방향성을 달리 가보고자, 다양하게 가보고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운영 시간은 어떨까요?

운영 시간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일반 9시부터 저녁 야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만 운영하시나요?

아니요, 토요일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다 운영하시나요?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조례에 이용 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에는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중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면 상시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지금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은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은요? 교육시설 토요일에 운영하시나요?

교육시설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스포츠센터들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치중한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프로그램들이 토요일에 운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토요일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특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특별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 시간은 동일하게 평일 9시에서 10시까지 맞지요?

예.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아까 주 이용객이 평생교육의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노인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 다양한 세대를 위한 시설이 따로 있음에도 우리가 평생교육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시민이 전 세대에 걸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하에 운영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주 타깃층이 50대, 60대, 은퇴 후의 시민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시간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경제적인 활동이 끝나거나 아니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부분인 이런 주중 운영 시간에 이용하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 같은 경우에 직장과 별개의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 있는 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새 직장인들 중에서는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시대적인 필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N잡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요. 일상적으로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시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런 시간의 제약조차도 사실은 기회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민간위탁을 이왕 하시는 거면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 조례에 이미 운영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백 주변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젊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콘텐츠가 좋아도 시간이 안 맞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셔서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주말 운영도 필요하다면 도입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중 야간에도 직장인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도 주말 같은 경우까지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에는 대부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편의와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사례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례를 수집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이 평생학습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일부 안산과 세 군데, 군포가 직영으로 최근에 바뀌었고요. 세 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 같은 경우가 군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가 안산대학교에서 민간협력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들은 아직까지는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 같은 경우도 민간을 하다가 직영으로 다시 재단을 해서 운영하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화두가 평생직업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또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금 더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 우리가 위탁을 안 했던 상황이라서 전문성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걸 두드려 보고 운영하는 걸 가지고 또 하겠다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서에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넘게 직영을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사를 통해서 그런 전문성을,

그거는 일단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고 수지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가까이에서 봤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던 것 자체가 안산이나 시흥이나 군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운영비 해서 이번에는 9억 8500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 하려고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하면 시설비나 투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나 여러 가지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이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동백평생학습관이 간다고 하면,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곳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로 해야 되지 나중에 다시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중복 예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짚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대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현재 각 대학마다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운영에 대해서?

저희 관내 대학과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같이 지금 평생교육 산학협력단이랑 같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니까 충분히 관내에도 11개의 평생교육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나 노하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의사 표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요구사항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동백평생학습관이 운영을 하더라도 수지와 동백평생학습관이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일단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마다 차별성 있는 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 운영한 전문기관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을 다 녹아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업체 선정에 들어가 봤어요. 업체의 위탁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항상 위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존 업체의 위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요. 기존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단점이 있다면 서비스 개선 노력이 둔화되거나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신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어요. 기존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의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의 본래 목적이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성과 평가 결과 이용자 만족도, 운영 투명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건 올라왔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책임을 더 무겁게 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규 선정 과정이나 기타 재위탁 주는 경우에도 다 공개로 열어놓고 저희가 철저하게 아주 제대로 된 사업체 단체가,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과연 그 시간대에 들어올 업체들을 다 선정할 수 있고 이 페이지를 다 볼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 전에 알고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수익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2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부합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체육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지역 체육 발전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시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조례 시행과 더불어 세부 운영지침 마련 및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부개정하는 부분인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제가 행감 때 조정경기장 정고2동 무단점유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적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같이 정담회를 했습니다. 그 정담회 결과 변상금 5년 치, 저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억 5000 정도가 나오는데 정담회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을 29억 4000만 원 정도 받아서 그 돈을 조정경기장의 시설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일부 금액은 일단 급한 것을 수리하라고 특조금 2억도 받아놓은 상태고, 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부담하던 운영비를 시설 사용 내용에 맞게 7 대 3으로 해서 분담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지적사항에 해서,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장님 참석하고 임현수 위원님도 참석했었고 도에도 같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빠른 해결을 해 주시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른 진행을 해 주셨고 저희가 변상금 18억을 상회하는 시설개선비를 현재 저희가 29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국비 28%, 도비 52%, 그다음에 시비가 15.7%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열심히 체육과에서 시민축구단 여러 가지 일도 바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이게 하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이 앞으로 생겨요. 지금 무상점유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됐지만 앞으로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용 면적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사용 주체가 납부하는 걸로 협의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수원시청, 수원에 있는 학교들이 하기 때문에 수원시청, 경기도조정협회 그쪽에서 사용하는 분만큼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운영비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3000만 원 정도를 부담시키게 되는데요.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비율로 보면 저희가 3 하고 그쪽은 7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결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안으로 용인시 체육진흥조례 무상 부분에 대한 추계 결과를 살펴본 결과 그러면 용인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용인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 부분에 대한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따져 보면 사실 체육회나 이런 쪽에 저희가 일단은 임대료를 주고 다시 우리가 받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추계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감소한다고, 5년 차에 보면 23억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고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를 100%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다가 나중에 세입처리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 감소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면에서는 처음부터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43호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용인시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내 들어서게 되는 신설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되는 용인시 동백노인복지관과 신규 설치되는 용인시보정노인복지관은 분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44호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6년 3월 준공 예정인 용인시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에 들어서게 되는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45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지구 죽전동 “이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아파트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이 신규 설치되며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3호부터 145호까지 사회복지국 소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 내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제반 절차 준수 여부를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 보호, 교육, 재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사업운영 및 관리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 1개소에 대하여 수탁자 모집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탁하려는 이유, 위탁 기간, 위탁 방법과 그 대상이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간입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3개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입니다. 또한 각종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장학재단,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수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203건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