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재봉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최세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2.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및 심사안 확정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자본수지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477억 925만 9000원에서 이자수입 3509만 3000원을 감액한 수입 및 지출액은 476억 7416만 6000원입니다. 1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기정액 6억 9418만 9000원에서 3509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5909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정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65억 1136만 9000원 중 46억 8802만 6000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입 감액분입니다. 15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 지출액 84억 6908만 6000원에서 47억 6555만 6000원이 감소한 37억 353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기정 지출액 392억 4017만 3000원에서 47억 380만 1000원을 증액한 439억 439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수한 원금 46억 8802만 6000원과 상환 이자 1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30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억 735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77억 925만 9000원 대비 3509만 3000원이 감소한 476억 7416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3509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77억 925만 9000원 대비 3509만 3000원이 감소한 476억 741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일반회계 예탁금 2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용되는 기금으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지난 제2차 추경예산 때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수금 46억 8802만 6000원과 이자 1577만 5000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 만료 전에 전액 상환하고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2666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47억 3046만 3000원을 제3차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요청된 안건입니다. 예탁기간 만료 전 예수금 조기 상환으로 인하여 이자수입 3509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과 예탁금을 포함한 37억 3019만 2000원입니다. 이번 예수금 원리금 상환 후에는 더 이상 통합계정에 남은 일반회계의 예수금은 없고,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만 남게 되므로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변경안 여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페이지부터, 우리 여기가 지금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우리 지금 기금을 우리은행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몇 프로 이자율이에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정기예금은 3.7%도 있고 기간이 짧은 부분은 2.97%.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통합재정은 몇 프로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본 공공예금은 2.67%고요.
정정희위원장
다시요. 다시요. 공공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2.67.
정정희위원장
2. 67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그때그때 이자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2024년에 1년 예치할 때 가장 높은 게 4.36%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3.38%, 1년.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예금하고 비슷한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운용총칙에 보시면, 그렇죠? 총칙에 이자율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기금은 돈을 넣었다 뺐다 쓰기 때문에 아마 안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정기예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자금 시기에 따라서 해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자금 수요에 맞춰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가장 그래도 높은 걸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정기예금으로 그러면 예치하는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자금 시기를 봐서 1년짜리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하니까 좀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3.38%를 이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몇 프로로 올해는 그러면 이자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이자율이 우리 지금?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2024년 7월에 해서 1년간 들어 있는 경우는 4.36%, 그게 119억 정도. 그다음에 8월에 들은 1년 약정된 게 91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치해서 기간이 짧은 거는 7억 2000, 46억 8000. 원금 금액이.
정정희위원장
금액에 따라 그러면 이자율을 달리 정해놨었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치를 하는 그때 가장 높은 이율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 상의를 많이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13페이지 봅시다. 이자수입이 60. 이자수입. 그렇죠? 65만 9천 얼마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6억 5900.
정정희위원장
6억.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5909만 6000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6억이에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천 원 단위. 6억 5900. 6억 5900이잖아요. 이 이자수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삼 점 몇 프로도 있고 아까 사 점 몇 프로도 있는데 그거를 총괄해서 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금년 말까지 예측한 이자 금액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이게 총 이자수입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금년 말까지 이자수입을 생각하신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수입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이자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그럼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연말 이번 추경에 활용한 다음에는 37억 3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연말까지 한 37억 3천 남을 것 같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럼 이제 결산하고 나서 또 넣어놓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유자금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시 또 통합계정에 이체를 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주셨는데 추경과 간주금액이 쓰여 있어요. 그렇죠? 간주는 4700만 원인가요? 간주? 지금 깔아놓은 거 한 장짜리. 이거 보세요, 이거 구청에서 깔아주신 거. 기획재정국. 그렇죠? 거기에 예산액 총괄 쓰여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예. 5억 6천인가요, 이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저게 기획재정국 지금까지 기정액에 보면 간주가 4751만 3000원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재산세과에 주택가격 평가업무 관련해서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
정정희위원장
국비가 들어온 거라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예. 주택가격 평가 조사원들 인건비랑 거기에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저희가 간주처리한 게 국 총괄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정희위원장
간주 금액을. 그런데 여기에 비고란에 ‘2.92%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다’ 이런 뜻인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예. 저희 기획재정국을 봤을 때 기정액 대비해서……
정정희위원장
기획재정국만이에요? 아니면 총괄이에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이제 국이 적혀 있는 건 저희 기획재정국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재정국만. 아니, 기획재정국, 이따 총괄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총괄을 한번 봤으면, 한 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탁금 원금 회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원금 회수는 어떤 것을 빌려줘서 받는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산에서 기금으로 적립한 원금을 말합니다.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원금. 원금액. 이자도 포함되지 않은 원금.
정정희위원장
아…… 그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져오는 회수를 말하는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어를 이해를 해야 숫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4884억 74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46억 542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규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6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61억 6018만 4000원 대비 159억 4059만 7000원이 증액된 5621억 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내용은 기획예산과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결산가산교부액인 일반조정교부금 57억 1013만 4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47억 3046만 3000원, 세무관리과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증액분 47억 원과 시세징수교부금수입 증액분 8억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5621억 78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461억 6018만 4000원 대비 159억 405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57억 1013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47억 3046만 3000원, 세무관리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55억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03억 9637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621억 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억 4059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입 증가분 중 38억은 마곡동 원그로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데서 발생한 지방세 수입이며, 47억 3046만 3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지방세는 신장성과 안정성에서 취약하고 이번 제3차 추경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제2차 추경 때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잔액을 상환 받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세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장은진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이가혜 과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가혜 주무관 인사) 최유진 예산 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76억 932만 1000원보다 104억 4059만 7000원이 증가한 2780억 4991만 8000원으로 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편성내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수입으로 서울시 결산가산교부액 57억 1013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수입 2662만 2000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6억 8802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5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봉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안 106쪽과 기획재정국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015억 4424만 9000원보다 55억이 증액된 2070억 4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곡동 원그로브 소유권 이전 권리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38억 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율 증가에 따른 재산세 9억 원, 시세징수액 증가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2025년도 이번이 3차 추경인데, 3차 추경이라 함은 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한다면 이번 3차 추경의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이번에도 정부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이제 긴급 발행한다고 해서 국비 반영분 이제 시비 반영분이 있어서 저희 구비도 일부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이미 7월에 진행을 했고요, 소비쿠폰 지급을. 이제 9월 아마 21일부터 다시 2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보고해주신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세출은 없고 세입만 있는 게 맞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세입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회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이번 3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었을까요, 만약에?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나마 저희가 이제 2차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통합기금에 예치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일단 긴급하게, 사실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이제 내년에 사용해야 할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긴급 투입하게 됐고, 다행히 아까 이제 보고에도 있었지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곡에 원그로브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등록면허세가 권리 설정에 따라서 또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초과세입이 발생을 해줬고요. 취득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세거든요. 시세를 납부하면 시세를 많이 납부한 만큼의 징수교부금 수입을 저희가 또 3%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3차 추경까지 왔는데요. 사실 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본예산에 조금은,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추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들어온 돈이라 초과세입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녹여져야 할 돈인데 저희가 조금 미리 당겨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재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 보니까 세출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별 개별 사업 관련 예산은 안 되게끔 이번에 공문을 내리신 건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3차 추경인 만큼,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민생회복에 대한 소비쿠폰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주력을 한 겁니다.
홍재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사실 부서에서 지금 3차 추경을 해서 과연 사업을 하반기에 진중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편성내역 중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증가에 따른 9억 원 재산세 세입 증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공시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재산세 세입을 조금 낮추시는 경우도 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산세 예상액보다 추가, 좀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같이 이렇게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매년 있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매년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추경…… 2년 전에 감추경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공시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감추경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세입 잡기도 하는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등록면허세, 뭐 마곡 원그로브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 것이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는데 워낙 큰, 원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는 매매가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상을 못했지만 굉장히 큰 매매였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세입이 증가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죠.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구체적으로 상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5…… 잠시만요. 원래 1.5%였는데 5.25%로 올랐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가 장기간 이제 경기침체 또 불경기에도 이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또 하반기에 대출규제를 하면서 이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올해 이제 또 주택 가격 해서 내년에 반영할 때는 이게 조금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자, 우리 구민들이 또 사실 요새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해마다 상승을 해서 부채 상승에 부담을 주고 하는 거는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 뭐 물론 오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르는 데도 있지만 또 침체된 부분들도 지역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구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되니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깔아준 2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그게 15억 9200만 원 맞는가요? 맨 밑에 보시면.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1577만 5000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1500?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1570……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7만 5000원이요.
정정희위원장
2페이지…… 2페이지 맨 밑에 예탁금 이자수입 보라니까요. 맞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전체 이자는 정기예금 다 포함해서 지금 적립된 이자가 15억 9200이고요. 이번에 이제 2차 추경 때 예치했던 금액을 원금을 회수하면서 두세 달 동안 발생한 이자가 1577만 5000원……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조금 전에 기금 했잖아요. 기금 앞에 이자 얘기 아까 했고요. 그런데 여기 예탁금 이자수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금액이 다르니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아까 말하자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금에서 이제 저희가 기금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는 이제 6억 얼마에 예산을 예측해서 잡은 부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현금이든 금액에 대한 이자, 금년도 수입이고, 저희 15억은 그 과년도부터 이제 적립된, 모아져 있던 총 예상 합계 금액입니다. 이자 금액입니다. 15억…… 2021년부터 자금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예탁금 이자가 15억 9200 정도 되는 거고요.
정정희위원장
이자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거기에 올해 이제 증감된 거를 편성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아까 기금……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이번 거는 이제 올해 이제 2차 추경 때……
정정희위원장
설명이 이해가 빨리 되게 좀 해주시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예탁금 원금이 연초에 작년 계상했을 때 357억에 대한 이자를 이제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럼 앞에 여기 기금이자는 무슨 뜻이고 지금 여기 이자는 무슨 뜻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숫자 개념이 되지 않겠어요? 아까 지금 기금에 대해선 이자수입이 6억 5900이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니까 또 이런 숫자가 그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설명이. 그렇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저도 이거 공부가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정정희위원장
설명을 잘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숫자 개념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책자에 있는 이자수입 감액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에 대한 이자수입 올해 감소분이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께 드린 2페이지에 나오는 15억 9200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357억을 일반회계로 반환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에다가, 15억 7000이요. 그리고 이번에 1570을 47억을 가져오면서 붙어있는 이자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 15억 9200은 지금까지 본예산으로 돌아간 원금에 붙어 있는 이자를 저희가 같이 돌려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가시나요, 조금? 예. 지금 3차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사실은 어려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랄까, 매칭하고는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정부 추경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차 추경은 정부 추경하고 맞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도 어찌 됐든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급한 민원도 있어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예비비는 거의 안 썼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비비가 저희가 일반 목적, 그 재난 목적 예비비까지 해서 100억인데요. 지금 한 70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세무관리과 과장님, 우리 돈이 이제 55억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게 재산세과에서 세무관리과로 넘어오나요? 재산세과에서 거둔 거잖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재산세과에 취득신고를 했죠.
정정희위원장
재산세과에서 들어오면 세무관리과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세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총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두 과에서 많이 걷어오면 세무관리과에서 편성……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원그로브 그럼 소유주가 바뀌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하나은행.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집값 상승이라는 뜻인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아무래도 재산세가 오르면 민원은 발생을 하고요. 주택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1차에 3727억, 2차까지는 총 5794억입니다. 이 부분에 3차는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아무튼 이 중에 앞으로 어떤 또 민생회복에 관련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이 중에 2400억 원을 자치구에 전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부담이 142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송파, 강남, 강서 해갖고 저희가 세 번째로 부담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담률을 보낼 때 이 기준이 어떤 건가요? 인구수를 비례해서 기준을 잡은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분담 비율은 이제 시와 구가 어느 구나 똑같은 비율을 분담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가 저희가 서울에서 세 번째 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구비가.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민생회복이죠, 민생회복. 그러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9.4%고 서울시 평균이 26.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적은 쪽은 재정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다면 서울시에다가, 물론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수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구의 상황에 맞는 재정자립도도 포함을 해서 이 분담금을 책정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구는 이제 구청사 건립도 해야 되고 이전도 해야 되고 또 각종 하는 사업 중에 구민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또 푸른들도서관, 또 푸른들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도에 7억 받은 거 외에는 저희가 지금 굉장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강서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대한 비중도 거기에 조금 넣어달라는 건의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종 국·시비 매칭 사업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민생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체육…… 우리 구민 체육 행사를 안 하는 걸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올해도 예산이 있다고 꼭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과 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조금 있으면 또 잡게 되잖아요.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또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다 쓰는 거잖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특히나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마이크가, 앞에 하나도 안 들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05억 7296만 8000원보다 2억 8982만 1000원이 증가한 908억 6278만 9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체육관광과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93억 6490만 3000원 대비 146억 328만 8000원이 증가한 3039억 6819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시·구 매칭에 따른 142억 6232만 2000원을 증액한 946억 7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관광과에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국·시·구 매칭에 따른 3억 4096만 6000원을 증액한 161억 2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비 8억 6278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905억 7296만 8000원 대비 2억 8982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금 2억 3867만 6000원, 시비보조금 5114만 5000원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3039억 6819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6억 32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총 2개 사업이며 자치행정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역관광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4쪽,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구비 142억 6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관광과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구비 5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매칭분 142억 6232만 2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소요 예산의 75%인 국비 1046억 8600만 원 중 681억 2818만 5000원을 선제적으로 교부받아 특별교부금 6456만 7000원과 함께 7월 중 간주처리하였으며, 1차 소비쿠폰 지급 및 발행,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처 전산장비 임대,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추후 추가로 교부받아 2차 소비쿠폰 지원금에 쓰일 예정이며, 시비보조금 209억 3700만 원은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2차 지급에 있어서도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함께 동주민센터 접수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이던 5세 내지 18세 저소득층 이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5세 내지 6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는 달리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초고령화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이번 신규 사업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대상자가 어르신이라는 점에서 사업 인지도 재고를 위하여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의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5쪽에서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946억 7657만 7000원으로 기정액 804억 1425만 5000원보다 17.74% 증가한 142억 6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민생회복소비쿠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콜센터와 20개동 배치 인력 78명, 인건비로 52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43만 8000원, 노트북 등 전산장비 임차비용 7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 수수료 4100만 원, 총 42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액으로 141억 68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말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수 55만 1899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순향 자치행정과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체육 발전과 관광사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9억 10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2076만 원 대비 2억 89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3867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5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1억 17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서 42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세출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42억 원이 다 구비를 의미하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시비 보조가 국비가 75%입니다. 시비가 15%고 저희 구비 편성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기정액이 지금 68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에서 받았던 간주처리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간주처리가 7월 11일 날 간주처리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구비 편성은 이번 3차 추경이 처음 반영되는 것이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처음.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이번 3차 추경을 민생회복 쿠폰을 위한 추경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보면 지금 이미 간주처리가 된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제야 예산편성을 하지만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소비쿠폰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카드사나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간주처리된 국·시비는 이미 집행이 완료 됐겠지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구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출이 예정돼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지출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홍재희위원
예산이 편성됐지만 뭐 예를 들어 민생회복쿠폰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이고, 분명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불용예산도 있겠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홍재희위원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불용 처리되는 것일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게 보니까 「기초연금법」에 의거해서 기존에 진행돼 오던 유·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과는 다르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이용 지원인 거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
홍재희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법이 개정이 된 사안입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게 저기 정부 2차 추경예산에 민생회복쿠폰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면서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홍재희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규모인 것인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구비가 15% 해 가지고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올해 남은 개월 수에 대해서만 반영된 것이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기초연금수급자가 6600명이 좀 넘어요. 거기에 한 10% 정도, 한 6만 6천에서 6천8백 정도, 10% 정도의 예산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홍재희위원
올해 25년도 지원분인 것이죠, 그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2025년도 지원금입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될 것인데 1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미정이에요, 사실은.
홍재희위원
내년에도 이게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란 말씀이시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책정이 안 된다면 우리 구비도 책정을 안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아직까지 미정이신 것인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구비로서 100% 충당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고, 당장 올해 몇 개월만 지원을 하고 끊겨버릴 수도 있는 것이네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지금 3개월분에 대해서,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존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아까 6만 6천 명인데 거기에 10%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6천8백 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이게 신정부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가내시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내시 이런 통보가 없습니다.
홍재희위원
이게 10% 수준이면 내년에는 100% 한다면 한 5억 원 이상 규모가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홍재희위원
아무튼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이뤄지는 우리 구청에서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운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이게 지금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금 1차적으로 지급하는 대상들은 전국민으로 되어 있고요. 10%를 제외한 2차 지급의 기준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성한위원
그 10%는 제외하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10% 제외하고 2차 때 10만 원 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성한위원
이게 지급 시기는 언제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급 시기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김성한위원
이게 이제 “부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분이라는 뜻이 뭔 소리입니까? ‘민생회복소비쿠폰 구비 부족분’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비가 75%고요, 시비 15%고 저희 구비가 10%입니다. 국·시비 대비 저희 구비 필요한 부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한위원
그 1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급이 돼야 되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이 돼서 경기에 긍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통계를 낼 수는 없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체육관광과장님, 아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1회당 5만 원 지원’ 이러는데 회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최대 15만 원,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을 받은 게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회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5만 원 지급이고 저희가 또 2회 신청은 9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받을 예정인데 그때는 10만 원 지급으로 해 가지고 이게 좀 나눠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성한위원
아, 그럼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이게 꼭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입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기초연금에 근거한 65세 이상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구비가 15%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우리가 체육시설 또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알뜰하게 이렇게 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으신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금 이거 진행 전에 하던 사업들은 지금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저소득층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하고 5세에서 6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뒤져봤거든요. 저희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 바우처 사업에 보면 안내가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내 5세에서 18세’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대상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소득층 스포츠 이용 대상한테 주는 거예요. 한부모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수급자가 5세부터 18세 어린이나 청소년한테 지급하는 저소득층……
최세진위원
아, 위에가, 전부 다가 다 유소년에 해당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나이 제한이 그거는 좀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지금 8월…… 지금 이미 1차 한번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SNS 통해서 지금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저희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라 사실은 조금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 통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안내문 배부도 좀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 어르신스포츠상품권 이렇게 홈페이지에 검색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어르신들이 해야지 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최세진위원
1차 때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한 579명 정도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어르신들 대상이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으로만, 사실 핸드폰으로 뭔가 하시는 게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좀 약간 방법을 다양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제로페이 가맹점 스포츠시설이 등록되어있는 데에서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비플페이를 설치해서 상품권 등록을 해서 그걸로.
최세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르신분들이신데 다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 모바일상품권 받아가지고 또 써야 되는 이런 거 때문에 좀 안내가 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거라 결제방법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다른 데들은 실물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데는 혹시 없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예 없어요.
최세진위원
아예 없으신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아직 지급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9월 중순에 이게 확정이 돼서 9월 중순부터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최세진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아마 최대가 지금 2개월치가 더 지급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한 번하고, 그렇죠. 총 15만 원.
최세진위원
500몇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총 15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건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그분이 됐을 경우에는.
최세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홍보 방법을 약간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DB를 활용해서 문자를 안내를 한다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SNS는 사실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반찬봉사나 이런 어르신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핸드폰 그런 거에 되게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하셔서 좀 방법을 다양화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안내하시는 것도 조금 잘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방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관련해 현재 1회 신청했는데 지금 아직 579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총 6천8백 명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홍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동주민센터에게 적극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일이 너무 많아서 일손을 좀 덜어야 된다 했지만 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요가라든가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제로페이가 등록되어 있는 그런 가맹점은 지금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순옥위원
실제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65세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요가 그런 데 시설에 보면 사실 65세에 요즘에는 젊으시잖아요. 그래 갖고 대상은 사실 많…… 지금 이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대상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어쨌거나 국비로도 내려오고 시비로도 내려오지만 저희 구비도 매칭으로 들어가는 만큼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이 2차까지 5749억 중 우리가 2400억 원을 자치구에 전가를 했고 우리 강서구 부담이 142억이죠? 송파 강남을 이어서 3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인구수만 계산을 한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 대비 산정한 금액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민생회복’ 이러면 어려운 분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렵겠지만 서울시에,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19.4%로 평균치인 26.5%보다 훨씬 밑이고 재정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 민생회복이라는 거니까 앞으로도 민생에 관한 어떤 국·시비 부담률들은 계속 생겨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인구수만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도 거기 기준이 좀 같이 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 건의도 하고 서로 협치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저희 구는 구청사 건립에, 이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구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서울시에다가 어필을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경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이지만 민생회복이기 때문에 체육관광과는 이제 처음으로 신설해서 자긍심을 갖고 구민체육대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1년간 준비를 해서 2026년에 하는 게 어떻냐는 우리 구의원들의 건의도 있었는데 충분히 준비가 됐다 이래 갖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그럼 그 부분에는 이 민관, 민생회복에 대한 그 부분의 영향도 있었을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게 저희 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동사무소에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생회복쿠폰이라든가 재해, 수해 같은 피해들이 많아 가지고 동사무소가 거의 과부하 걸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조금 사업을 조금……
재봉
정재봉위원
민생회복에 대해 예산의 문제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업무 가중 때문에 사업을 접은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있고, 더 중점적으로 좀 더 해야 될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것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체육행사를 하면서 꼭 동 단위로 경쟁을 하는 어떤 고정관념도 좀 벗어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드는 어떤 고정관념을 떠나서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절감 차원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외에 다른 행사들은 전부 그대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이미 진행된 행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예산의 부분, 민생회복이라는 예산 부분에도 사실 또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한 행사와 다소 정리를 해도 되는 사업을 좀 구분을 해서 예산 절감과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이로 하니까 아주 헷갈려 가지고 모르겠어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여기에 추진경위 보면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족분 편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 예산총계에 보니까 ‘국비 특별교부금 구비’ 시비가 안 써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교부됐을 경우에는 지금 가내시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에 의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시비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 타구도 이렇게 합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15%에 대한 예산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향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언제 내려올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에다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차 지급 우리 하셨잖아요. 끝났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9월 며칟날까지 사용해야 되나요? 그게 9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11월 30일까지.
정정희위원장
사용하고 9월 12일까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신청하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신청하는 거죠? 몇 프로 하셨어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은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온 거는 97% 접수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97%. 많이, 거의 다 했다고 보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비는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족분 편성을 해서 142억 6000인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각 동의 기간제 인건비 편성을 했는데 기간제는 몇 명이나 쓰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조금 인구수를 달리해서 3명에서 5명 배치해서 7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에 민원 처리하는 직원해서 총 78명을 채용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총 78명. 아니, 작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겠지만 몰려있는 동도 있잖아요. 이걸 많이, 이제는 10%, 2차는 10%를 저거한 다음에 민생회복쿠폰을 주니까 또 가려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일이 전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가려내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안부에서 아마 명단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내려오는 거예요? 확정돼서 명단이 내려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이번에도 어찌 됐든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기대치도 많을 거 같고요. 그렇죠? 97%, 1차가 97%면 이것도 서울시에 다 보고가 되겠죠? 각 25개구?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데이터가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타구하고도 비교가 되고, 그렇죠? 그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또 일이 많지만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시비는 또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광과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8월에 5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1회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중순에 5만 원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8월 달에 신청을 한 사람만 9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지급하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579명에 대해서 9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9월에 또 10만 원 지급하는 거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기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아까 홍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조금 더 활발한, 그다음에 어르신이니까 통장님들, 반장님들, 주민자치 이런 데에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SNS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쓰는 것을 꼭 그렇게 제로페이나 이런 거로 써야 됩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용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카드 발급이 되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카드 개념이 아니고요.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처럼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인가? 그런 식으로.
정정희위원장
온누리상품권처럼 주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하고 싶어. 탁구장에서 그걸 안 받으면?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 스포츠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시설만……
정정희위원장
등록된 데만 가야 되겠네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거기만 가능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시설이 있어도 가맹점이 되어있는 곳만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두 가지 조건이 다……
정정희위원장
어르신한테 줄 거를 좀 편안하게 쓰게 주지. 조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내려온 거 우리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좋은 스포츠를 하는 거니까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5만 원씩 이미 지급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재봉
정재봉위원
지급하실 거라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아직 국·시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급을 하실 거라고 하셨고. 그러면 9월부터 신청하시는 분은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명당 얼마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런데 그러면 8월에는 5만 원에 한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9월 이후에 신청을 한 사람은 10만 원을 지급을 한 번 해준다고 하면 내가 7만 원짜리 레슨을 받았다 이러면 그냥 7만 원을 쓰고 3만 원을 반납하면 되는 겁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받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달에 또 쓸 수 있는……
재봉
정재봉위원
이걸 연장해서 내가 15만 원까지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12월 말까지 쓰시면 되니까.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1명당 15만 원까지 최대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최대 15만 원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두 번째에는 1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1차에 신청하신 분이 또 2차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맹점에서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최세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하원호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원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7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안 제6조제5호에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에 규정한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 우대·의무 등 규정을 조례 안 제31조에서 안 제33조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문구가 중복되는 ‘선정대리인 선정’을 ‘선정대리인 지정’으로 변경하여 2025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어문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함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하원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6조제5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안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이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전문성 및 경제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무료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자치구는 별도의 선정대리인을 위촉하지 않으며 선정대리인 신청 접수 시 서울시에서 위촉한 20명의 선정대리인 중 1명을 지정합니다.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나 2020년 11월 18일 조문이 신설되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강서구에는 1건의 신청자도 없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에만 4건의 실적이 있고 25개의 자치구에는 실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상임위원회 출석은 처음이시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이렇게 또 첫 질의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전에 보고를 잘해주셔 가지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무관리과 업무가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인가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조례 개정 이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야기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례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적이 없다고 확인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대리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인지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사실 2000만 원 이하 영세상인들 세무에 대해서 선정대리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상자가 적고 그다음에 실제 이의신청이 2024년도에도 보면 총 4건 들어오고 과세전적부심사가 1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2000만 원 이하는 2건, 1건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 숫자가 근본적으로 적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홍보의 부족한 부분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거는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해 주셨는데 다만 신설되는 제33조에 제4를 보면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편성이라거나 이런 건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실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따로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소액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뭐 워낙 이게 앞으로 내년에 갑자기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안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는데 내년에 5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홍재희위원
50만 원 편성할 계획이시군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걱정 없이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선정대리인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위촉한 20명이라고 그러셨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뭐 추천이 된 분들이 있나요, 이중에?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선정 모집한 대리인입니다.
김성한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이 대리인을 선정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이 신청을 무료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은 제대로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 납세자가 이런 거를 심사나 이의신청할 형편이 안 될 때 그걸 도와주고자 하는 말씀이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세상인에 대해서……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게 뭔 이야기인지 좀 말씀하시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과세가 부가되기 전에 과세 여부의 적절성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한위원
과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과세 금액을 포함해서……
김성한위원
금액이나. 알겠습니다. 이건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이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선정대리인 업무가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된 거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5000만 원 이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종합소득세 금액 5000만 원 이하면 덩어리가.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같은 조건으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5억 원 이하면 소…… 아주 작은 아파트? 아니면 강서구 화곡동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이런 사람들 상대가 아닐까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로……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우리 강서구에는 많이 계시다고 보여지거든요.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 재산가액 5억 이하. 그렇다면 이쪽 신도시 마곡보다는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해당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매출액 3억 이하, 그러면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미용실, 작은 혼자 하는 식당, 부동산, 철물점,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장 상인들, 이런 매출액 3억 이하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왜 강서구에 없었을까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 건수가 24년도에 보면 네 건.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홍보 부족이면 정말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이렇게 좋은 제도, 선정대리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르고 안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마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사비로 돈을 줘가면서 조그마한 세무사를 상대로 했지 않았을까? 찾아다니면서. 저는 부탁해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 이 조례를 오늘 통과된 이후로 선정대리인 50만 원 책정했다는데 홍보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통반장 회의라든가 직능단체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못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활용들을 많이 많이 할 수 있게끔, 내년에 50만 원이 부족해서 100만 원 할 수 있게끔 정말로 화곡동에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홍재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홍재희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최동철·전철규·조기만·김민석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희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구와 경찰서 간 상호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더 나아가 강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등 실질적인 치안 역량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강서구의회, 강서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추진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강서구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경찰법의 개정과 전면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도자치단체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정, 교통, 경비 등의 임무를 갖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구-경찰서 간 협력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간 강서구의 여러 사업들이 자치경찰사무와 연계되어 있었으나 종합적인 계획이나 지원체계는 부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강서구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강서구와 강서경찰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통합 연계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민 친화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구와 경찰서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게 해온 일이 쭉 해왔던 일 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갖고 어떤 업무를 협업을 하고 특별히 우리구에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그게 거기에 포함되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 과에서는 배부해드린 예산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범죄피해 지원 관련 보조금이라든지 저희 자치행정과에 자율방범대, 순찰운영비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등 경찰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새로운 업무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앞으로 협력해서 저희가……
재봉
정재봉위원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향후에 경찰과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를 협력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저는 어떤 자치경찰사무 협력 지원에 대한 조례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쭉 해왔던 업무 외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도모를 해보는 계기가 되는 줄 알고 그 사업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제가 아까 이걸 잠깐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예산에 드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해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4항1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경찰서에서는 다 거기 비용에 대한 걸 다 첨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소리인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소요될 예산은 1억 미만으로 해서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한 10여개 과에서 이런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참고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어쨌든 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다.' 그렇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김성한위원
또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이제 경찰법의 개정에 따라서 21년 7월부터 각 시도자치경찰의 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전이나 교통경비 등의 업무가 이제 우리 자치경찰에 이렇게 위임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좀 보면 말이죠, 자치경찰제다 이런 말은 얼핏 그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경찰 인사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해야 된다는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경찰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뭐…… 말씀을……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경찰제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현재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면 지금 자치경찰이 광역 단위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이제 자치경찰은 넘어오고요, 원안은. 그리고 이제 국가경찰은 그대로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경찰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 준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광역단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밑으로 이렇게 자치경찰은 넘어오게 되고요. 예산도 국가에서 기존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경찰예산을 자치경찰 몫만큼을 이쪽으로 다시 이제 교부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조례가 과도기적 어떤 성격의 조례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저희 업무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조례가 그때는 이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근거가 조금 더 있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있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게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거 같아요. 혹시 과장님, 자치경찰제에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함으로 해서 추계되는 예산의 규모가 계획된 게 있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정도에 한정돼 있고 향후에 그 경찰과 저희 구청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경찰사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된 업무는 없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검토보고에서 이제 구자치경찰사무 지원예산 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 예산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국가시책이니까 또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인사권도 자치구에서 전부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상세 예산 추계해 가지고 예산 상세내역을 같이 봤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과들이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그럼 이걸 따로 별도의 회의 같은 걸 진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따로 잡혀 있으신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경찰과 저희가 구민의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당 과와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세진위원
경찰서와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구청 내부에서 사실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지 이런 것도 따로 검토…… 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느 자료냐면, 검토보고서에 그 붙임자료에 예산 상세내역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026년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내년 예산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된 거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각 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수합을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아, 수합을 하셔 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넣으시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의견들을 좀 청취하셔서 조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 이런 경우에 사실 이건 조성하는 데만 그쳐져 있고 약간 수리나 AS 이런 비용들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약간 원탁테이블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왕 만들어진 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 경찰서랑 협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 교환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나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경찰서와 소방서 여기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에서는 어떤 관내에 안전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연1회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내용을?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경찰서에 필요한 어떤 협력사항들을 수합을 하고요. 경찰서에서 저희 자치구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회의자료를 마련해서 서로 저희 국과장님들 모시고 상호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 이런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회의가 진행되었을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7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회의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건 자치구-경찰서 간 협력체계 마련인 거 같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강서구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려면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하는 창구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강서구만의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치안협의회 때 경찰서장님께서 약간의 어떤 경찰서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거까진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결국은 이걸 뭐 경찰서에만 맡기기 보다는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향후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거나 있을 때 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치경찰제 협력 지원 관련 조례안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하시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한 달 정도 전에 조례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제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아주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조례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신설되는 제6조의 제4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거로 저희가 조금 의견이 달리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6조에 있는 항목별 업무들은 모두 다 우리, 이미 우리 구청 각 부서별로 해당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신규 예산 편성 없이 기존에 편성돼왔던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예산 상세내역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과연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근거나 우리 강서구청의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역시나 우리 구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근거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때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은 그 조항을 삭제했으면 했는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자치경찰에서 해야 되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쪽 과에서 약간의 업무를 같이 협업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해당 업무를 할 만한 부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 업무를 지원을 또 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추후에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대리
이에 관련해서 국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는 광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이 교육청에 관한 사항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은 소속이 또 있으니까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자치구에서는 사실은 교육청을 저희들이 이렇게 소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약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홍재희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없습니다.
홍재희부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7번,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곰달래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곰달래도서관은 면적 1746.84㎡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과 5층, 6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유아자료실, 장애인·실버자료실, 학습열람실 등이 있으며 현재 학교법인 백영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 소요예산은 첨부해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은 후 11월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거쳐 12월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독서문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월 10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 운영체 공개모집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2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존 5년에서 변경된 3년 계약을 체결하고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질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의결을 받았으며 향후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용자 중심의 장소 구축과 도서관 프로그램 내실화,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구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꾸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이 곰달래도서관 운영한 이 백영학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푸른들도서관, 곰달래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 세 군데입니다.
김성한위원
강서영어?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세 군데네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규모가 다 큰 데네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고요. 등빛도서관 제일 큰 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바뀌어서 거기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지금 이 곰달래도서관은 13년째 같아요, 운영한 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2013년에 개관을 해서.
김성한위원
13년째.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백영학원의 운영한 심의를 좀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시비요?
김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영학원이 운영했을 때 과장님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오늘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거여서……
김성한위원
글쎄, 알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아, 그냥 특별하게 결격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은 되지 않았고요. 그전에는 등빛도서관까지 4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한 군데에 많이 몰려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백영학원 자체가 학교도 공항동에 항공비즈니스, 지금 백영고로 바뀌었는데 학교도 하나 갖고 있고 학원도 운영을 하고 목적 사업이 교육 쪽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도서관 사업하고 동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성, 민간위탁을 하는 곳의 적정성은 불가피한 거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한위원
우리가 직영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직영을 하고자 하면 저희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직영은 어렵고요. 직영으로 하면 공무원이 또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또 전문성도 있겠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전문성도 있고요.
김성한위원
전문성도 있겠고.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거치고 이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학교법인 백영학원에서는 현재 지금 5년째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으로써 해오신 거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2021년.
홍재희위원
1년부터.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2023년부터 계속.
홍재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한번 재위탁을 하셨던 건가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홍재희위원
최초 위탁이 몇 년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최초부터, 2013년부터 했습니다.
홍재희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내년에 위탁, 수탁 선정자 방식이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 번 학교법인 백영학원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다음번에는 오픈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홍재희위원
그런데 뭐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이 나왔다고 해서 학교법인 백영학원에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희위원
기존에도 항상 공개모집으로 하셨던 것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한 번은 공개모집을 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그런, 민간위탁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백영학원이 현재 여기 곰달래도서관 외에도 2개의 도서관을 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한 군데의 법인에서 여러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지 안 좋은 것일지는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문제들, 그런…… 뭐랄까요? 아무래도 한 군데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그런 도서관의 도서 관련 구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 역시나 오늘 동의 구해주시러 오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지금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연의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사항은 동의안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 1월 10일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수탁자가, 한 수탁자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운영을. 운영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나 내정은 없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제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도서관이 있는데 2개, 2개씩 하고 있고요, 한 법인에서. 지금 여기는 3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군데는 도서관이 접었고 지금 푸른들이나 곰달래, 강서영어도서관 해서 세 군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것까지 하면 네 군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8개 중에서 50%를. 그래서 우리 아까 김성한 위원님이나 우리 홍재희 위원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같은 업체가 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단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어떤 법인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색깔이나 다양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계속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쟁 구도를 주려고 했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법인이 몇 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50%, 4개씩 한다. 이런 것들은 다소 어쩔 수 없이 비발전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법인이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내정이라도 돼서 2개라든지 3개 이상, 2개 이상은 운영을 안 하는 거로 한다든지 어떤 내정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다음에 위탁할 때 그걸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법인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나 우리가 다른 더 발전적인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법인끼리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구도를 준다면 더 발전적으로 좋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지만 3년으로 하고 일몰제를 제가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일몰제를 넣었으면 예를 들어서 곰달래도서관이 조례 개정 이후로 일몰제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일몰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 이후로 일몰제를 하는 거겠죠?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던가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바빠지는 거죠. 행정에서 위탁 심의하고 다시 조금 이따 1년 운영하고 또 해야 되니까. 5년으로 했을 때는 텀이 길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시간이 있고요. 3년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 이제 위탁해서 새로 받고 다시 운영하고 다음에 또 재계약이나 일몰제 적용을 받으니까요.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의안이 올라온 거는 지금 적정성, 이렇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구립도서관 법인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심의 의결을 다 마쳤잖아요, 적정하다고. 그러면 공개모집이니까 누구나 다 A, B, C, D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한 번 심의를 받았고, 그렇죠? B라는 사람은 새로 들어오잖아요. 심의받는 것도 없고 그냥 책자로……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PT를 하거든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의 의결서를 적정하다고 달랑 이렇게 ‘적정, 적정, 적정’해서 오면 여기에 분명 지도 감독을 했다든가, 그렇죠? 5년 동안.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첨부를 해줘야 우리가 우리 위원들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심의로 들어간다면 ‘곰달래도서관 5년 동안 지도 감독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더라, 성과도 이렇더라.’ 하는 것을 알 텐데 여기에 그냥 민간위탁 적정성 ‘적정, 적정’ 해놓으면 A라는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다시 재도전하잖아요. 그러면 B랑 C라는 사람은 PT로 점수를 받아야 돼. 얼마나 자기 PR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모르는 위원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한 저기는.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지도감독에 대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심의를 받으러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라 그러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재산이 너무 많잖아. 해온 게 프로그램도 많고 뭐도……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자료, 자료.
정정희위원장
자료도 많으니까 당연히 이분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의안을 가져올 땐 이분을 5년 동안 곰달래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교육지원과 담당이 성과평가도 하고 지도감독도, 지적사항도 있고 하는 것을 다 여기다 담아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민간위탁적정성심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5년간 지도감독 내용이나 성과평가 내용을 가지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서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해서……
정정희위원장
심의를 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해당되는, 이번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저희 도서관하고 심의의결을 이제 그쪽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준 거예요. 그동안 운영해온 거와 성과평가 자료와 지도점검 내용의 지적사항을 다 검토하고 프로그램 운영내용 이런 걸 다 해서 여기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해서 민간위탁 조례 상에 적정성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그 양식에 있는 서식에 의해서 이제 온 거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서식에 의해서 동의안은 받으러는 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정한 내용을 붙여줬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우리 위원들 중에 심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또 하나 맨 뒤에 5장을 봐도 거기 건물 외관을 보잖아요. 그 밑에 종합자료실하고 5층에 장애인실버유아동하고 사진을 붙여주셨어요. 이 사진을 보면 똑같아. 책꽂이도 똑같고 뭐가, 똑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뭘 잘했다고 이 사진을 칭찬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실버유아동은 책꽂이가 좀 다르다든가, ‘여기는 휠체어 들어가도 편리하게 해놨구나. 유아니까 책꽂이가 밑에가 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놨구나.’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사진 한 장에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실 똑같네? 여기도 책꽂이 똑같네?’ 이런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애인이나 실버가 볼 수 있는 큰 확대경이나 이런 쪽이, 이런 볼 수 있는 독서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반영 안 하고 그냥 외관 사진만 약간 개념 없이 찍은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해서……
정정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적정성검토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이 곰달래도서관을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는 느낌인데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사진 한 장에도 그런 의미를 저는 찾고 싶은 거예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다음에 자료 만들 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제 도서관도 옛날식의 도서관이 아닌 시스템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엊그제 하늘품은도서관처럼 고생 많으시고, 도서관도 시끄러워야 되고, 도서관도 즐거워야 되고,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도서관 예산을 보는 거예요, 추계예산을. 1년이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가 7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정규직, 계약직 13명인데 정규직 직원들은 사서직이잖아요. 우리 도서관에 책 수만큼의 사서를 둬야 된다 했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책 수와 인구 수와 도서관 면적에 따른…… 예.
정정희위원장
책과 도서관 면적과, 인구는 뭐예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강서구 인구 수.
정정희위원장
아, 인구. 그러면 인구가 줄었으면 그것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책 수와 도서관 면적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책 수와 도서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수를 정말로 많이 그 안에다가 책꽂이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서관이 돼서 도서관 책을 많이 놔서 이렇게 인건비에다가 많이 넣을 필요 없이 프로그램비, 운영비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계약직 사람들은 10시까지 문을 여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계약직이 많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정규직으로서 이런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 되나 싶을 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8개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내실 있는 조직문화라고 하나요? 내실 있는 사업, 왜 그 안에 조직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사실 우리 구립도서관은 타구에 가면 조그만 구립이에요. 타구는 굉장히 커요. 한 3개 정도 있지만 우리는 한 8개가, 많기는 많지만 조그매요. 그래서 저는 이 인건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거보다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에 조금 더 많이 썼으면 하는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8명이긴 한데 100%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태고요. 사실 계약직 13명도 계약 연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찍 문을 열면 거기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계약직은 뭐라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계약을 한다지만 정규직은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겠단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계약직들이 아침부터 다 하니까.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을 다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구립도서관을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데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 내용에 중점을 두는 그런 민간위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어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야지. 프로그램비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돌린다고 하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쪽으로는 줄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이 계속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고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구비 외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따올 수 있도록 더 독려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제가 보기엔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아닌 거 같아요. 사서 직장을 위한 도서관 같은 느낌이 너무나 들어서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최동철·한상욱·고찬양·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법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강서구 조례에는 이러한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례와 상위법령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행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거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되어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관련 규정을 최신 내용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적합성과 행정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4조까지 상위법령 조문과 관련 규정의 명칭, 조문번호를 최신내용으로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 사항과 오기 등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아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세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우리 구 조례 중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변경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법규가 부적절하게 인용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오기나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통해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처럼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함께 개정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 도모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54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간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관계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함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례 정비 관리가 필요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오늘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으로 해서 일괄개정조례안이 총 54개로 확인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위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서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조례가 이게 전체 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최세진 의원님 대표발의가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외에도 또 저희도 다시 파악을 하고 규칙도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일괄조례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그걸 놓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최세진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청장님 제출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 제안으로 이 조례가 정비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원발의 되기 이전에 그래도 구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늘 항시 이 검토가 되고 상위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검토가 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의원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구청도, 자치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어떤 의원들께서는 우리 ‘조례를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연구단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보다도 구청에서 좀 나서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4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또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도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의원
최세진 의원입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전체, 전부 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또 제가 체크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놓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추후 계속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없으시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8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의결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일부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수수료 대상 사무의 개별 법률 및 서식,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문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제9호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수수료 감면 예외 규정을 신설 조항 포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위생용품 관련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6종 삭제,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서식 명칭 변경, 일부 줄맞춤 정비,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수료 감면 조항 반영에 개선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용 법률의 명칭 변경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의 각 조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일상적인 민원문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대면 창구를 통한 발급 수요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유도함으로써 민원 창구의 혼잡을 해소하며 단순 반복적인 민원 처리 업무를 줄여 행정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도 무인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고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법령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이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수수료가 면제가 됐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이게 전에는 200원이었나요? 200원?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50% 감면이었거든요.
김성한위원
예, 예. 그러니까 200원 했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무료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만.
김성한위원
무인발급기에서, 창구가 아니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으로 별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개정된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며 관계법령 및 서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위생용품 관리법」에는 위에 상위법이 있어서 이제 6종…… 잠시만요.
김성한위원
뒤에서 좀 도움을 주시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조례에 의해서 신고 그거를 받았는데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였는데 계속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고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동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예. 여기 수수료 제27조 관련으로 이렇게 하고 영업의 신고, 변경 신고, 영업 신고는 2만 8000원, 변경 신고는 소재지 변경은 2만 원,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9000원 뭐 이런 내용들입니까, 그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이 정리가 되면 당연히 맞춰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기존에 대면창구에서 발급을 받았을 때는 돈이 안 들었던 것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때는 돈이 들었던 것들인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면 원래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1000원이었으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500원이었는데 3개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완전 무료로 하는 거로.
홍재희위원
대면에서 돈 들었던 것도 오히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50% 감면이었는데 이제 그걸 아예 다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으로써 대면 창구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유도를 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럼 그에 대한 세입이 조금 줄어들 경향이 있겠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있었던 세입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지금 이 세 가지 감면 들어가는 것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500 정도.
홍재희위원
5500만 원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그럼 5500만 원 만큼의 세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이에 대한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법 개정에 의한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기준이 강서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 강서구에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도 지금 19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3개구가 저희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구마다 각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안 하는 구도 있겠고, 아예 안 받는 구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50%만 받는 데도 있겠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는 구청에서 청장님과 논의 끝에 이거 감면하자고 하신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저는 제안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의결에 따라’ 이렇게 쓰여 있길래……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했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 제안이유는 누구나 다 구에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구청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뜻인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닌 거 아니에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정정희위원장
권익위에서 강제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10일 수요일 11시에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