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2억 1,416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881억 6,8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2025년 사업비 감액분 17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축조심의 때도 말했고 질문할 때도 말했었습니다만 학교 시설 대응사업에 대해서 약 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고, 시민들에게 쓰여야 될 예산이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의 기조가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청이 쓴다고 처음 취임할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기조가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쓰여야 될 예산이 학교 시설 대응사업으로 들어간다면 학교에서도 시민들에게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꾸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를 하지 않으면서 시에 자꾸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청 예산을 받지 못했을 때 시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고민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을 때 학교에서는 과연 시민들에게 쓰일 예산을 전용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무작정 학교측에 시설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부분인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먼저 축조심사에서 원안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하고 시에 협력할 사항을 조금 더 고민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