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했습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먼저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07쪽,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91억 5234만 3000원 대비 1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07억 7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역경제과에 서울강서 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에서 122쪽,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78억 32억 4009만 5000원 대비 23억 9763만 2000원을 증액한 902억 3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역경제과에 강서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과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자부담 경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경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7억 7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5234만 3000원 대비 15억 550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경제과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국시비보조금과 배달전용상품권 운영지원사업 특교금 확정내시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902억 3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78억 3249만 5000원 대비 23억 976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변동사항으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비 23억 97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사업에 해당하며, 기정예산 35억 9200만 3000원 대비 23억 9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 499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비,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배달전용상품권 발행 및 홍보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23억 47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23억 9763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편성되었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주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하여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라 사료되나 국시비보조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8491만 8000원보다 1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3991만 8000원으로 1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달 전용상품권 발행 및 홍보 지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원과 시비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책자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67억 7546만 6000원보다 23억 9763만 2000원이 증가된 91억 7309만 8000원으로 35.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바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보수 공사 비용에 대한 상인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9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국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을 편성하고 구비 7억 60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배달전용상품권 신규 발행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 구비 317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47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으로 까치산시장에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지금 전통시장 5개 중에 아케이드 보수 공사가 안 돼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다른 데는 다 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그럼 해 놓은 데는 어디 있어요? 미리.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신시장도 되어 있고요. 지금 화곡본동······
이종숙위원
했어요? 거기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화곡본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짧은 구간을 또 할 예정이고요.
이종숙위원
그럼 화곡중앙시장이나 남부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안 돼 있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 되는 거라,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양막으로 돼 있는 일부 구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케이드 관련해 가지고 보수공사는 꼭 필요하죠. 또 그리고 아케이드가 오래되면 시장이 더 우중충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 모바일로 발행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모바일로 발행합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혹시 모바일이라도 이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5년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똑같이. 물론 이게 발행한 거를 다 안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기한이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 오신 적은 있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종숙위원
혹시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도 체크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상품권을 판매를 했을 경우 100만 원이 다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통계는 나오고요. 저희가 사용 상품권에 대한 금액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확인을 했을 경우 거의 매년 발행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 해에 다 사용을 하시던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해를 넘겨서 갈 경우도 있고.
이종숙위원
5년 안에만 쓰면 되는 거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상품권이 100억 원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 5% 할인해서 95억 원어치를 팔았잖아요. 손님들이 사 갔어요, 우리 주민들이.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사간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상인들이, 판매한 상인들이 강서구의 그 상품권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옵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죠? 절차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들이 받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누가 돈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비플플레이라고 저희 서울시에서 계약한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디라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비즈플레이.
이충현위원
정확하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회사명은 비즈플레이인데요.
이충현위원
비즈플레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비즈플레이에서 저희가 명칭은 지금 서울플레이로, 서울페이로 바뀌었습니다. 서울페이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탁한 계약을 맺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거 계약서 좀 줘보시고, 만일에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계속 발행해 오잖아요, 해 오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들이 이제 쓰고 남은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확인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발행해 왔는데 그 내용이 통계가 있어요? 쓰고 남은 잔액의 통계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통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고 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럼 나온다고 하고. 그 쓰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돼요? 서울플레이가 먹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충현위원
어떻게 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쓰고 남은 금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볼펜 돌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사가서 9만 5000원 주고 10만 원 상품권을 샀어요. 이 사람이 상품권을 가지고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5000원을 덜 썼다 이거예요, 5000원을. 그게 이제 뭐 한 3년, 4년 전에 5000원 있었는데 그게 이제 5년 동안 안 쓰니까 시효가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상품권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5000원을 서울페이가 먹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를······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5년이 아직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충현위원
우리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상품권 시작한 게 지금 2020년도인가 21년? 2020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충현위원
뒤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충현위원
알았어요. 그럼 5년이 아직 안 됐다 이거죠? 그럼 시효가 5년입니까? 못 쓴 금액이 시효가 5년이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5년입니다.
이충현위원
맞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금년 말쯤이면 그게 이제 시효가 도래하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낙전 소위 말하면 그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묻는 거예요. 옛날 성남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보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계약서에 있을 텐데. 국장님, 아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마는 저도 그 서울페이 상품권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는 남은 금액은 본인이 환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환불 신청하면 바로 이제 다음 날 정도에 나머지 환불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5년이 지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건데 그 5년이 되기 전에 환불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자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찾아가지 않으면은 아마 별도의 조항이 있을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그 계약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상품권 이면에 분명히 인쇄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언제인데 그게 도과하면 어떻게 처리한다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화곡1·2·8동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래경제국 세출예산이 총 2건입니다. 전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가 까치산시장 보수인데 어제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 시설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산시장 같은 경우는 까치산역이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우리 까치산역을 하루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쪽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 최소한의 한 2, 3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면은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공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그거 제외하고 버스라든지 그냥 뭐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 포함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명 유동인구가 되는 거면 강서구에서 저는 거의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까치산역이. 그만큼 까치산역은 대형 상권 중심이 아니라 생활형 중심권 생활권이다. 생활 중심권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장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더 많이 오게끔 하려면 그런 환경을 조성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강서구는 각각 부서마다 할 일들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번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종합대책, 어쨌든 말씀 주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시한이, 기한이 그리 늦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강서사랑상품권이 연 11회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 다 모바일이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100%입니다.
고찬양위원
지류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류는 나올 수 없는 거군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카페를 가도 키오스크 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 또한 되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만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약층이나 어르신분들이 아예 사용을 못 하니까,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모바일 사용이 힘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키오스크 같은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만 각 동에 찾아오실 경우도 많거든요. 각 동에 오시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안내 팸플릿을 항상 비치해 놓게 하고 있어요.
고찬양위원
아, 그러시군요.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것이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제가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선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20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2022년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본예산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이때 공모 조건에 시비가 69에서 81%, 구비가 9에서 21%, 민간이 1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민간이 5%로 변화가 생겼어요.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을 때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와 사업을 협의를 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운영 지침에 의하면 3% 이상, 3%~10%까지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를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공사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12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1억 한 200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경감을 했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는 없이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5%로 감면을 해 주신 거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최초의 공사비는 15억이었었어요. 15억이었다가 올해 10억 정도로 계속 줄어들었고. 기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공사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2022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변천되어 온, 변화되어 온 과정들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 2억 500이 편성됐어요. 그랬다가 2023년도에 사업을 못 하니까 2024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때도 못 하고 불용처분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올해 다시 하고, 지금 4900을 추가로 민간부담 5%를 줄여서 편성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이런 과정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분하고 다시 편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다음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인사)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금년 7월 1일 신임 과장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439억 8016만 9000원 대비 38억 6700만 6000원을 증액한 7478억 4717만 5000원입니다. 반영사유는 복지정책과 및 출산보육과 소관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126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076억 5636만 2000원 대비 46억 5150만 4000원을 증액한 9123억 78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80억 78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세출예산으로 부모급여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4억 5150만 4000원이 증액된 2166억 8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478억 47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439억 8016만 9000원 대비 38억 67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출산보육과 부모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9123억 7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076억 5636만 2000원 대비 46억 515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모두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업들로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출산보육과 부모급여지원이 해당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2억 원, 부모급여지원 44억 51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56억 1354만 5000원 대비 46억 5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복지가족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46억 5150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매칭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의 추경예산안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별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삶과 현장 속에서 발로 뛰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긴급복지팀장입니다. (김현주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서무담당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81억 58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0억 889만 1000원 대비 시·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80억 78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8억 7897만 7000원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 예산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2025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맞춰 국·시비보조금 대비 구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69억 6234만 1000원 대비 37억 1700만 6000원이 증가한 1706억 7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부모급여지원 국고보조금 20억 31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17억 138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17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6쪽과 사업설명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166억 872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22억 3575만 4000원 대비 44억 5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부모급여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부모급여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321억 844만 9000원 대비 44억 51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65억 5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계곤란 등 위기 상실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재난상황도 포함이 될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재난상황도 포함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계지원이 월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급여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지원되고 3회까지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총 6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4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3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딱 3개월 기준이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주거 지원 같은 것도 월 기준으로 월세를 납입해 주는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주거도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1에서 2인가구 기준 해가지고 월 39만 8900원, 3,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게 월세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월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라 그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김민석위원
요번에 다들 재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김민석위원
거기에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침수 피해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했나요? 이번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긴급지원으로는 따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건은 재난지원금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됐고, 지금 물관리과에서 아마 침수 피해 상황 조사 후에 별도 지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근데 이게 생계곤란 등 안에 재난상황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속하게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난지원금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는 침수로 집에 피해가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 긴급지원은 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재난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긴급지원은 이제 각종 실직이라든가 질병, 의료사고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기준에 맞는 경우 그런 화재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인 지원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민석위원
그건 무슨 근거인 거예요? 화재는 가능한데 물난리로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집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이제 재난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긴급복지하고의 차이점은요. 긴급복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형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그게 70% 이하에 대해서는 사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재난은 꼭 저소득만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이제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만 선택해서 실직이라든가 재난, 말씀하신 재난 상황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차이점은 그거입니다.
김민석위원
근데 이 중위, 그러니까 뭐냐 저희가 이번에 침수 피해 당한 지역이 대체적으로 반지하 세대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물이 차가지고 집을 못 들어갔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뺀 다음에 그 곰팡이 핀 데에서 생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지금 긴급복지랑 이게 중복 지급이 될 수가 없어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혹시 그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집을 최근에 이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이사를 한 집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거주로 해가지고, 6개월간. 그거를 들어간 데, 들어간 지가 2일 전인가 밖에 안 돼요. 그전까지는 거기 그 물 뺀 다음에 라꾸라꾸 깔고 잠잔 세대들이 꽤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중위소득이라고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적으로 빨리 뭔가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위소득 기준이 지금 그런 경우는 국가형 긴급지원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중위소득 75% 이하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기준이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또 저희가 소득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완전 저소득층 가구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중위소득에,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에 50% 정도가, 중위소득에 50%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고요. 1인가구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지원선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리고 이제 긴급지원과 같은 경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75% 정도로 국가형 지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근데 안 그래도 저소득층 가구한테는 지금 이거 말고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명이 긴급복지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직한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을 못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가구고요.
김민석위원
근데 이번에는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공항동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로 거의 한 16가구가 다 침수가 됐죠. 그렇죠? 집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고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죠, 집 안이. 그렇죠? 그러면 아예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을 뺐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았다니까요, 2주 동안.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숙박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김민석위원
근데 그게 5일인가 7일밖에 지원을 또 안 해주셨어요. 중간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7일 지원······
김민석위원
했죠. 그런데 인테리어 시공 공사가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며칠 동안은, 임대주택이 마련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라꾸라꾸 펴놓고 잤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중위소득 80%인가 그 이하 70, 80% 이하라고 했다고 이하가 아니라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긴급복지인데.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아마 정부라든가 지방자치 재정 여건이 좀 향상이 되면 그 기준을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재정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좀 사업을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이름은 긴급복지지원인데 소득기준을 계속 바라본다고 하니까, 저가 막 엄청나게 부자들을 지원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으로 제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어쨌든 기회 되는 대로 그런 지역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협조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과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강서구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민석위원
혹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예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어떤 기준이요?
김민석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자치구보다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길거리에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가 있어서 특별한 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지가 좀 궁금해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 구가 정부에서 출산 양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임신부나 출산한 가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부 가사서비스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이렇게 좀 어렵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업을 사실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민석위원
근데 저희가 강서구 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서 해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있는지?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지금 저희 구에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린이집 기준인 거네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어쨌든 출산도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힘썼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어린이집이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린이집밖에 없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제가 지금 이 부서를 시작한 지가 기간이 많이 안 돼서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자치구보다 솔직히 사업을 못하는 거 맞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그런······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강남이나 서초나 이쪽이 오히려 더 자체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안 써요. 그런데 저희 강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지금 아직 제가 별도 기준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요. 그건 좀 더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정액에 35억 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25년도 7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우리는 그럼 기정액을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공문이 내려옴으로써 확정내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 상황이 좀 변하고요. 이제 국비나 시비 거기에 연동돼서 저희가 매칭 비용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을 작년 대비 한 이 정도를 썼으니 2025년도도 한 이 정도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은 잡으신 거죠? 예산을.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확정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 예산을 미리 안 주고, 올해 예산이 그럼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직껏 9월까지 어떻게 이 긴급지원을 하셨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추경이 된 거는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민생지원경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아마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내용을······ 죄송합니다. 저희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중간에 저희가 뭐 민생지원금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저희가 잡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저희가 의료지원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32억 정도가 집행이 된 전체 긴급지원 예산이. 그런데 의료지원금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올해 2024년도에 지원된 거를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이종숙위원
아, 밀려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밀려서. 어려운······
이종숙위원
2024년도에 일단 쓰신 비용을. 그러면 밀려서도 줄 수가 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 생계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위기가구에게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퇴원하기 전에 병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병의원 측에는 그 지원결정을 저희가 하고 그 예산 상황이 될 때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외상을 하신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지급을 확실히 약속을 하고 저희가 예산 상황이 되는······
이종숙위원
지급할 거다라는 계약서 같이 쓰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공문을 보내줍니다.
이종숙위원
아, 공문으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공문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고.
이종숙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해는 그렇게 왔고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강서구만 그렇습니까? 다른 구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급지원한다고 하면서 원래 긴급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생계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월에 한 번씩인데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월 단위로 지급을 하면서 3회 연장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그분이 3개월이 지나도 회생을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이제 3개월 이상이 된다 그러면 긴급지원보다도 일단 우리 기초수급이라든가 아마 다른 제도,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로 들어오는 게······
이종숙위원
복지정책과가 아닌 생활복지과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제 아마 같이 조사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숙위원
3개월 내내 그러면 그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원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연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주거 지원도 금액으로 드립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주거지원도 가구별 지원액 범위 안에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이종숙위원
현금으로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의료지원만 그 병원하고의 그런 공문을 주고받는 거가 될 것 같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병원도 우리가 직접 정합니까? 아니면 아프신 분이 나는 이 병원에 있다 하면서 그 병원에다가 공문을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아프신 분이 그건 이제 치료 후에, 치료하면서, 그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기 전에 그걸 본인이 이제 납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해서, 보통의 경우는 병원에도 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이종숙위원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강서구······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병원을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대상 위기가구들이 입원을 하고 그 치료를 받으면서 저희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조건이 맞으면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돈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가 저소득가구도 많고요. 또 아까 뭐 어려운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에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운영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25개구 전체가 이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속 병원에다가 조금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 번에 이 지금 현재 의료비 지원을, 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먼저 한번 다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것도 긴급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또 아예 그 대상자 지불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희도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금액이 이렇게 됐을 때 위기 사유나 위기 상황이 작년 대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국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이 발생했다라고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과장님, 이 부모수당 관련해 가지고 이게 또 위에서 돈을 늦게 내려서 이러한 발생이 된 거는 아니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출산아 수가 150명 정도 늘었고요,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를 지내보니 출생아 수가 조금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 올 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4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7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올해 강서구의 출산율은 몇 프로로 봅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올해요?
이종숙위원
올해.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올해 출산율은 아직 알 수 없고요.
이종숙위원
상반기 정도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프로였어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0.583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0.583. 우리 강서구가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러면 영유아 수당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우리 김민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이러한 수당이라든가 부모급여를 주는 것도 체제가 잘돼서 많이 더 줄 수 있는,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올해도 이런 식으로 됐으니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출산보육과장님, 이번에 부모급여수당 지원이 변경내시 통보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 금액을 빨리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금액이요?
고찬양위원
예, 변경내시 통보 온 금액.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올린 금액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대로예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최근 올해 5월 달에 전북 익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복지신청주의는 참 잔인한 제도다”라고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은 우선은 저희 자치구도 있습니다만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고찬양위원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것은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도를 하고 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비수급 빈곤층이 우리나라에 21만 가구,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몰라서 아니면 제도가 어려워서,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을 아예 못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마는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어려운 얘기를 하신다더라.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더라”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원 가구에 대한 실적 통계, 지원액이라든가······
고찬양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구로 오게 되면 구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동주민센터가 물론 여태까지도 잘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수급 빈곤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니까 더욱 더 이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정부에서도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자동수급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10월 1일 전까지 과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출산보육과장님께 내시 통보 금액을 여쭤봤는데 지금 긴급복지지원 통보가 36억 9900만 원이 온 거죠? 맞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은 37억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500만 원은 시추비입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매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비용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결국에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국가나 시에서 변경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예산을 넣었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을 넣은 것이고, 그 사이에 그 금액과는 조금 다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작년 본예산 때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더 정확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렇게 저는 관행이 아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리셨다고 하니 제 오해는 그냥 오해로 넘어가는 거고. 아까 출산보육과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시 통보 온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 거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출산보육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어제 그저께 했죠? 출산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게 나와 있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300만 원 지원되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첫째 아이는 200만 원이고요, 둘째부터 300만 원입니다.
김희동위원
예. 그리고 0세부터 12개월 동안은 100만 원씩 그리고 1세부터 12개월은 또 50만 원씩 하는데, 일단 부모들한테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가 출산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미달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출생아 수는 저희 강서구가 송파에 이어서 2위로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따질 때는······
김희동위원
출산율을 따져야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출산율을 따질 때는 분모가 가임여성 수 대비 출생아 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1인가구도 있고 해서 가임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가임여성이 많이 있는 만큼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동위원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일단 출생률이 중요한 거지 출생아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비율로 따져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시 평균보다 적으니까 우리 강서구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균 이상은 돼야지 평균 이하로 되니까. 인구는 많은데 출생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듯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거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캐치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첫 아이 낳아서 100만 원, 1년 지나면 50만 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를 잘 둔 젊은 신혼부부들은 부모가 주택을 사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주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렇게 해 왔듯이.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출산보육과에서도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이종숙 위원님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질문을 드렸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암수술을 하고 또 2차 암수술을 했어요. 암수술도 보니까 의료급여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금액이 상당히 나오더라고. 이런 것은 긴급복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긴급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의료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희동위원
의료급여가 되는 것 같으면 큰 부담이 없는데 비급여가 되다 보니까 개인 추가분담금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데 추가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내 주변에서 그런 민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복지정책과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 외의 다른 위기상황이라든가 추가비용 발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대비해서 겨울철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후원금도 받아 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연중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동에서 잘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후원금으로 대체를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보기보다도 많은 부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산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출생아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1세, 24개월까지 지급을 해 주면 25개월째 아이들은 아동수당으로 넘어갑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동수당은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합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25개월부터 여덟살까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25개월부터는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김희동·김순옥·한상욱·전철규·이충현·강선영·최동철·정정희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고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법령에 근거한 조문 정비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동물복지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맹견의 출입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14조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강서구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 8월 1일 기준 강서구의 반려동물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총 3만 6638건으로 이는 2021년 대비 30.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시 등록 반려견만 해도 반년 만에 5만 마리 넘게 증가한 만큼 현재 서울의 자치구들이 반려동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의 이면에는 동물학대 범죄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의 문제점, 동물복지 인식 격차에 따른 갈등과 민원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환경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 정서적 지지의 역할과 신체활동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동물과의 상생을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추진 및 계획수립 내용의 명료화,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 정비, 반려동물 관련 문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실음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김민석 위원님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실 거죠? 우리가 그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갈등과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월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해야 되나요? 그 민원이 얼마큼 들어오고 있습니까? 강서구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거의 일주일에 한 네다섯 건 정도.
이종숙위원
일주일에 네다섯건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네건.
이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민원이 주로 많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주로 이제 배변 훈련이 잘 안 돼서 배변을 치우지 않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강아지 소음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목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목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게 정말 저한테도 민원 오는 거 보면 공원에 배변을 안 치운다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의자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더군다나 한강변에 있는 공암나루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족구장도 있고 테스장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강아지들을 그쪽에다 풀어놓고 거기에 문을 잠그고 계시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래서 애견카페 같이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주시던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개 목줄을 풀어놓고, 거기가 정말 굉장히 강아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강서구 추산 등록되지 않는 애완견은 몇 프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등록된 거는 한 4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거는······
이종숙위원
더 많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많죠,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숙위원
4만보다 더 많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간도 지정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과태료 면제 기간이라고 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점점 인식은,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애완견을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키우시는 분의 의식개선도 조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아까 소음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는, 개혁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을 키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을, 그분들한테 또 교육을 한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정말 자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내년도 사업에도 펫에티켓 교실이라고 또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이종숙위원
교육을 하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계획되어 있고, 행동교정 교육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늘어가네요.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차츰 이제 줄어들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좋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의 민원들도 물론이지만 반려견들에 대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애견쉼터도 마련하기도 했지만, 우리 지금 강서구에 염창동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간 상황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황이어서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보류 상태, 추진하다가 보류 상태에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공모 지원 사업도 신청해 놓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저는 이 동물보호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조례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 맞고요. 앞으로도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우리 강서구 곳곳에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화곡1·2·8동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가장 큰 굵직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청장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출 시에 같이 데려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교외. 그러니까 이제 김포라든지 고양시라든지 파주라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뛰놀 수 있고 함께 눈치 안 보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반려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 초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조례를 좀 하려고 했었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근데 타 상임위 아니, 우리 상임위죠. 우리 상임위 타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실 건지 저는 그게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 반려견을 동반한다는 그런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위원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는 이제 반려견을 복지, 동물복지 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곳은 점차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음식점과 관련된 거는 또 소관 부서가 있다 보니까.
고찬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쨌든 부처 칸막이 아닌 칸막이거든요. 결국에 어쨌든 반려동물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에 외출 시에 같이 데려갈 만한 곳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조례는 결국에 그거잖아요. 어쨌든 구청장은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더 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에 강서구에서 선도적으로 못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가가지고 규제특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강서구가 했으면 강서구는 보다 더 반려동물 친화 도시가 됐을 거래요, 선도적으로.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규제샌드박스에 갇혀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구가 하지 않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16조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우선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물론 수반되죠.
이충현위원
어느 정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뭐 사업마다 그 예산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하고자 하는 펫에티켓 교실을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한 3000정도는 소요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추계서를 넣어주셔야지. 둘째 반려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놀이터 쉼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입지를 잘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새롭게 도시 구획을 할 때는 구획을 할 때 정하면 좋은데 기존 화곡동이나 염창동 이런 기존에 도시공간이 부족한 데 새롭게 설치를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쉼터는 좋은데 놀이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 불편한 사람이 반 이상이 돼요.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전에도 한 번 그래서 깨진 적이 있었잖아요, 염창동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간에 싸우게 하지 말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내년에 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또 승진해서 딴 데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 잘 챙겨주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국장님, 유념하셔서 좀 잘 관심 갖고 챙겨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공항동, 방화1동·2동 주민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반려동물팀에서 이 조례를 하면요, 인력이 좀 부족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인력의 문제는 지금 김민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하시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내년도에 혹여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뭐 추가사업을 하거나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사업을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추가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팀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가 사업을 할 때 인력이 충원이 되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점 참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없음이라고 된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중에라도 예산안에 반영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지금 이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민석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조례든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추계서를 다 좀 첨부 해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우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9조에 의해서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 미첨부 사유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다 붙여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서부터는 비용추계서를 조금 우리 팀장님들 주임님들 좀 신경 써 가지고 꼭 챙겨서 비용추계서 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강서구 관내는 동물보호소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소는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한상욱위원장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혹시 사설 반려견 놀이터 현황 혹시 파악된 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사설 놀이터, 유치원 뭐······
한상욱위원장
사설 반려견 놀이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사설 반려견 놀이터는 지금 김포공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댕댕이 유치원 뭐 이런 거는 요즘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쇠동에도 사설 반려견 놀이터가 잘 꾸며진 데 있거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김포공항 안에 있는 펫파크 아닙니까?
한상욱위원장
오쇠동에 있는 겁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오쇠동에요?
한상욱위원장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상욱위원장
오쇠동에 있는 사설 반려견 놀이터인데요. 굉장히 잘 꾸며놨습니다. 운동장도 꾸며 놓고요. 거기에 카페도 있는데 반려견도 같이 들어가서 뭐 쉴 수 있는 그런 사설 반려견 놀이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 좀 해봤으면 앞으로 우리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 합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가 본 기억은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81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강서구 창업허브센터를 설치하고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과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창업허브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는 창업허브센터의 입주대상, 입주기간 및 입주자의 부담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창업허브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와 창업허브센터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제정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마곡 산업단지 내 대·중견기업과 신생 창업기업 협력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창업 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서울 서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집중되는 핵심 기지로 급부상 중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창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창업허브센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창업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주민의 입장에서 다소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및 규칙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있고요. 앞으로 26년부터 29년 4월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기간근로자를 한 명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종숙위원
예산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산이요? 추경을 하였습니다. 2차 추경을 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종숙위원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6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6월이요? 그러면 이 조례도 6월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라 하면 근거조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도 묻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그거 한 줄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조항이 없다? 비용추계까지 있었는데도요? 검토보고가 맞습니까? 그렇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을 잘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근거조항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써 좀더 확고하게 명문화시킨 거고요. 먼저 조례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가 늦었던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어떠한 예산을 하더라도 근거조항을 찾으려면 그 조례 안 만들어도 다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진흥법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강서구에는 어떠한 조례를 안 만들고 해도 되겠네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니 그런 추상적인 조항보다는 구체적인 명문화된 조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이 조례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발 빠르게 우리 부서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이충현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마곡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허브 엠플러스가 있다고 되어 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는 대기업, 중견기업만 한다고요? 대기업, 중견기업과 신생 창업기업의 지원, 협력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강서구 창업허브센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엠플러스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구상 보면 대·중견기업과 신생 창업기업, 스타트업 협력지원은 마곡 엠플러스이고, 우리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창업 엠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마곡산단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신생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강서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창업할 기업들, 예비 창업자들,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곳에서 같이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같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고요. 저희는 강서구에서 구 소재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창업의 기반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 구청에서는.
이충현위원
글쎄요. 기왕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부분과 스타트업만 하고 중소기업은 강서구에서 하는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운영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 검토안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간도 같이 쓰는 것 아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다른 건물입니다.
이충현위원
다른 건물이고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인테리어해서 센터를 집어넣겠다? 그렇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에서도 5년간 해서 6억 8600이지만 존재하는 조례가 있고 강서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 번 조례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즉,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셨겠지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견기업에 국한되고,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그런데 강서구 센터는 중소기업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기구를 넓혀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될 텐데. 이 예산도 100% 구비 아닙니까? 지금. 소용되는 예산이, 그렇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 스타트업 들어갔던 기업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마곡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데,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허브센터를 저희 강서구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이 마곡지구에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입주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적은 사용료로, 임대료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업육성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매출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이충현위원
사무실도 지원한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돼요? 예컨대 임대료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글쎄요.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추진을 해 보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서울시와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강서구 기업만 한다고 하니까. 물론 달라 보이지만 업무 성격은 통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이종숙·김민석·박학용·조기만·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부담 감소 및 기능적 유사함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 사회복지 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대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을 중점으로,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도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목적과 구성 면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하면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상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살펴보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등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고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재 1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1100여명?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아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강서구도 설치가 됐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서울에는 아마 25개구 중에 대여섯 개 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것이 아마 올해 초에 시행이 시작이 돼가지고 시·군·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가지고 시·군·구 모든 자치구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의무적으로 신설하게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팔로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조례하고는 많이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조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 분야에 관계된 여러 단체나 비영리법인 대표 등으로 해서 그런 역할들을 일부 수행하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거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 따로 없었습니다마는······
고찬양위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기관의 대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중간관리자급의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도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모르는 위원님들은 여기 안 계실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결국에 사회보장을 중점으로 하는 협의체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답시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전 자료로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가장 큰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활동을 가져간다라는 것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도 나와 있지 않은데 조례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전달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각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분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단일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일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사실상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중앙정부, 서울시 등을 통해서 인건비 관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경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내용에 따라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구 의무설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강서구도 곧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은 여기로 가는데 그러면 다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예,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진행하신 내용들을.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명단 저희가······
김민석위원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아, 협의회 말씀이신가요?
김민석위원
예.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이랑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의결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된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을 중점으로 하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의도하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추가 논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서의 의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약간 기능이 완벽하게 목적이랑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적합한 위원회 정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라든지 제안에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상위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금이라든가 단일임금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 처우개선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우개선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저희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이루어진 것들 외에 저희 구 차원에서 안전 보장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또 일부 복지포인트라든지 또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좀 저희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 이거는 조례와 원 외적으로 좀 물어볼 생각인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이루어진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처우는 우선 인사 신분보장과 그 다음에 급여체계가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급여체계 관련해서는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일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사회복지 분야도 다르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에서도 그런 걸 통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일하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처우에서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 추가수당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각 자치구마다 다 다른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춤형복지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복지 부서 7개 부서에 한 1100여 명 정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서울시에서 한 몇 번째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석위원
양천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
경원
강경원복지협력담당주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 2만 원인데 양천구에서는 월 7만 원 정도 됩니다.) 7만 원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
- 예, 많이 납니다.) 많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할 때 강서구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양천구로 많이 빠져나가나요? (
- 그런 내용은 사실 꼭 수당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자체가 어려운 분들 또 복지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똑 같은 급여수준이지만 일 하는 양은 양천구에 비해서는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도 양천구에서, 강서랑 양천이랑 솔직히 한 끝 차이잖아요, 과장님!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근데 적어도 그거에 절반도 못 미치는 2만 원을 받고 강서에서 근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양천구만 넘어가더라도 양천구에서는 7만 원을 주는데 거기서 근무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들은 다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올릴 생각은 없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예산 구조에서······
김민석위원
아니 부서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서 올려야 그쪽에서도 하지 않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들이 결국은 복지포인트라든가 현금성 지원들이 되게 저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섣불리 증액 요구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김민석위원
아니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이시라면.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인데, 지금 노력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부터 복지포인트가 지원이 1만 원이 됐다가 올해 2만 원으로 증액이······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2만 원을 증액을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적어도 양천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점진적으로라도.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올해 좀 어느 정도 올릴 생각이 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왜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일단 내년에는 한번 조금이라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분들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강선영 위원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느 정도는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한번 예산안에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 있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이름하고 간단한 경력 한두 개씩 해서 그 명단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공 좀 해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 지역경제과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비용 추계가 얼마가 들어가든 비용추계서는 꼭 좀 다음부터는 붙여주십시오. 뒤에 팀장님하고 주임님들, 유념하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드림어린이집)(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 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3번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위탁체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공개 위탁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발산1동에 소재한 드림어린이집으로 수명로2길 50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93㎡, 지상 1층,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2026년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3억 1319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강서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10월에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12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한 후 안정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구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림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곧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무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곳으로써 민간위탁 기준 및 적정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드림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기술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는 대신 관리 및 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민간위탁업체 수탁 기관을 모집할 때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말고 다른 수탁기관을 보면은 30년 이상 근 40년 가까이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탁업무를 맡고 있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 업체가 들어오면은 장기간 거기에 맡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의식의 문화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업체가 아무리 잘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발전이 더뎌질 수 있어. 그래서 간혹 중간중간에 다른 업체를 변경을 해야만이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민간위탁 업체들 보면은 30년 이상 40년 가까이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생 직장이야, 평생 직장이에요. 거기서 정년을 하더라고, 정년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국장님·과장님들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정말 적법성에 의해서 한 번쯤은 걸러주면은 다른 업체들도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참 열심히 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일 텐데,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기 드림어린이집은 5년 됐네. 이제 2020년도 처음 해서 5년 됐는데, 뭐 이 업체를 내가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업체를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업체는 한국그리스도 교회 학원하고 아까 뭐 KC대학교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작년에 자료로 제출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정말 투명성 있게 까다롭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이런 업체에 참여하고 싶어도 정말 못 들어가는 그런 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과장님 좀 잘 명심해 주셔서 이 다음 업체 선정할 때는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민석·김희동·한상욱·김순옥·전철규·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를 확인·점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 확대를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독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으로 지원금에 대한 구청장의 사후관리 관련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르신복지기금 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그리고 기금 사용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여 위촉직 비중을 늘리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청장의 지원금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율을 늘리고 구청장의 지원금 사후관리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르신복지기금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존 6명에서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관리업무 담당과장 2명을 제외하여 4명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위원의 수를 5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의 기금관리 권한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구청장에게 기금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금관리 주체는 물론 기금지원 대상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84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은 치매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취지는 현재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며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16억 9000만 원이 예상되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매칭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등촌3동 658-4 경향교회 선교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630제곱미터, 약 190평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의사 1명을 포함하여 부센터장 1명, 팀장 3명,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24명으로 구성되며 위탁사업 내용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본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 중증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그 운영을 의학적 전문성과 치매 관리에 대한 역량이 있는 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로, 강서구는 2009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치매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까지 통합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대회와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인력 대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운영비와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비 추가로 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맞물려 치매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계속해 오시고 소장님도 계속 보건소에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우선 예산이 집행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되잖아요? 연말 기준으로 일종의 기업 같으면 회계결산보고라든가 사업결과보고를 하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 지원받은 것하고 그들이 집행한 내역을 표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증빙이라든가 이런 거 다 첨부하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것이 통째로 옵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가서 점검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연 2회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2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중간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연도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야죠, 회의 정리를.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제가 이 일을 여러 번 해 봤지만 위탁과 대행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의 본연의 업무란 말이죠. 여기 센터장이 의사인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의사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이대서울병원이고, 기관으로 계약을 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기관으로.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충현위원
의사는 상주하지 않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상주하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1년을 운영을 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점검을 해야 할 텐데 회계보고상 그들이 이익을 보면 안 된다고요. 예컨대 수익이 1억 발생했다, 5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위탁과 달라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탁하는 데에서도 큰 메리트를 못 느껴서 올해로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다시 저희가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병원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것도 신경과가 있는 병원이 거의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을 작업치료사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이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작업치료를 받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이대서울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이대서울병원도 명분상 특별하게 없고 학교 이름만 계약자이고 의사만 정해 주고 한 달에 몇 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문제는 중증이 아닌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될 텐데, 특히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루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왔다가 퇴직하고 또 들어오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주 중증인 경우는 쉽지 않죠.
이충현위원
안 받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경증환자 위주로.
이충현위원
경증?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이 비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하고.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29년에 이사를 간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니까 특별히 오해는 안 하지만, 달리 볼 이유는 없지만. 엊그제 5분발언 한 것 등을 보면 민간위탁 대행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벌이 된 사람이 있어요.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의 고급간부로서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다른 영역에서도 대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이 분야 말고도 지금 동남아 바이러스 문제가 나오죠? 동남아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문제가 가끔 보도되잖아요? 한국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응을 못하네, 하네”, “백신을 구입을 했네, 못 했네”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 같은 일반 여론을 보면 나와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면에서 들으신 바 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특별히······
이충현위원
치명적 바이러스가 동남아에서 활기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몇 개월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것들도 정보를 체크를 해 보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이충현위원
아무튼 공중방역이나 의료체계의 대장은, 제일 탑은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정보교류 같은 것도 하시고, 정보를 아셔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어울림플라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