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최동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4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생활주변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짐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형·고사 수목은 주민 스스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과 관련 법령에 따라 관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가 주체가 되어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사정을 잘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서 위험수목 제거 시 조경면적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식재 조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지원 이후에도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도시녹지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도 의견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반대의견 없으신가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마다 법적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전기차 구획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라는 그런 부분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식이 조금 많이 그렇게 됐지만,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차 외에 일반 차들도 화재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차 대수에서 전체 몇 대 이상의 주차장은 몇 프로 정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걸 일단 전기차 명칭이 바뀌면서 그 부분을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70억 정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주차, 매년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차선 그리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늘리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구획선 자체의 도색이라든가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기준이 있나 봐요. 100면 이상인 경우는 3%, 친환경 자동차요. 50면 이상인 경우 5% 이 기준이 있어요?

50면에 5%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는 거죠, 상위법에서요?

우리 조례상 바꾸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차면 공간 이게 2.3에서 5m였잖아요? 2.3×5m.

예.

예.

그런데 2.5

5m.

5m.

5m가 되었는데, 왜 그렇죠?

그거는 원래 차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거 그릴 때 보통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이 되었냐고. 그럼 2.3m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근거예요, 그게? 2.3m에서. 그러면 2018년 3월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되어서 차량 크기 확대 및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확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질의를 했었네요. 자동차들이 자꾸 커지기도 하니까.

예, 맞습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이유로다가 개정에 의해서 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즉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숙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으시고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 과장의 의견이 이와 같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로형식으로 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총 36만 1121.2㎡로 그중 방화5촉진구역의 면적은 10만 1581.1㎡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방식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 추진현황 및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촉진지구 내 방화1·4·7·8 존치정비구역이 2016년 7월 해제됨에 따라 현재는 5개의 촉진구역과 기타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은 2017년 8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24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25년 4월 조합으로부터 방화5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5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7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절차로는 공청회 개최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 촉진계획변경 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안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면적은 36만 1121.2㎡로 방화5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면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방화5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343㎡가 증가하고, 공원 91㎡ 및 주택건설용지 252㎡가 감소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방화5구역의 촉진구역 변경안입니다. 2020년 6월 실효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존 도로망과 효율적 연계를 위한 편입 등으로 방화5구역 면적이 2844.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방화5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방화5구역에 새로 편입된 도로, 공원면적 조정에 따라 정비기반 시설이 3096.1㎡가 증가되었고, 획지면적이 25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방화5구역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위한 편입된 도로로 인해 도로의 용도지역인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28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2는 어린이공원 변경에 따라 선형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중로 2-A 및 3-A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폐지된 도로로써 주변도로망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11쪽 3번, 공원면적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자문의견에 따라 도로기능을 하는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에서 재청 및 조정하여 91㎡를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기반시설 분담계획 변경안입니다. 편입되는 도로 및 변경되는 공원면적과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 건축비 상승 등으로 순부담비율이 6.5%에서 7.0%로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순부담비율 변경으로 일반분양분이 1596세대에서 1602세대로 6세대 증가하였고, 임대주택은 61세대에서 55세대로 6세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밀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기간 시설 도로변경,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건축비 상승 등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이 220.11%에서 2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5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방화5구역 남측에 위치한 도로 일부가 실효됨에 따라 방화5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 도로의 선형을 조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총면적이 10만 1581.1㎡로 기정 9만 8737㎡보다 2844.1㎡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세 변경내용은 도로 신설 및 선형변경으로 도로면적이 3187.1㎡가 증가하고, 공원 내 자전거도로 폐지로 인해 공원면적이 91㎡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면적이 252㎡ 감소하였고,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등은 총 1657세대로 변동이 없으나 분양세대가 6세대가 증가하고 임대 세대가 6세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방화뉴타운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구역 해제와 경미한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총 면적 및 전체세대수의 변동 없이 큰 틀을 유지하면서 방화5구역의 일부 도로·공원·주택용지 면적을 미세 조정하고, 용적률을 소폭 상향하여 사업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선형 조정과 구역 경계변경은 교통과 보행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지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원 면적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감소 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사업추진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사항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시에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등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포함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방화5구역 남측 도로부분이요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실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5구역에서는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황도로는 있는데, 그 부분을 5구역에 편입을 해서 도로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구역도 사실 그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그 도로부분을 편입을 시켜서 그 도로로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5구역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됐습니까? 결정.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도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에 20년까지는 도로로 그 현황도로가 도로로 계속해서

그러면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어요.

아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됐습니다.

뭐라고 됐다고요?

실효.

실효!

네. 결정을 그러니까 20년 전에 2020년

이번에 포함된 이 도로가 도로용지죠?

현황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은 안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도로로 쓰고 있지 않나요?

도로는 쓰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로는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 기존에 그러니까 도로로 쓰고 있지 않느냐고.

예.

현재 도로로 쓰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그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났어야 됐는데, 그게 도로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2020년도에.

왜 그랬어?

그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거기를 도로로 하겠다고 결정이 된 이후에 도로로 조성이 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상에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로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실효가 됐고요.

도로로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게 난 이해가 좀 부족한데, 애초에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이 도로를 갖다 포함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죠?

원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효됐다는 게 지금까지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미집행시설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면 다 보상을 하고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못했거든요.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현황도로는 썼는데, 그게 다 보상이 안된 땅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했단 말인가요?

방화5구역 정비사업할 때 이거를 구역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 포함해서 구역 안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럼 보상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구역을 여기 현황도로 쓰고 있는 것도 5구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형변경으로 3187㎡가 증가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지구에 대해서는 총면적 변경이 없습니다. 5구역에 대한 것만 증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가구수도 변동이 없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법적으로 없어짐으로써 그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도로를 더 넓힐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 선형도로를 또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지가 용지가 넓어진 거잖아요.

5구역에서는 넓어진 겁니다.

그것이 총, 예?

5구역에서는 넓어진 거죠, 이 도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총 3800 몇 ㎡였냐 아까. 3187㎡. 그래서 그와 같이 도로선형을 확보함으로써 부지가 넓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구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게 분양세대하고 임대세대 차이가 조금 변동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더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저소득층들은 조금, 그들이 저소득층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관에서 양보를 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가 편입이 되면서 5구역의 면적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도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구에서 사실 5구역 남쪽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지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사유지를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버렸고, 그러다 자동실효가 된 부분이었는데, 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지만 5구역에서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또 입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하면서 ‘너네가 이 도로를 편입을 하면서 도로로 결정을 해라’ 대신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부분이 30% 이내에서 가용용적률에서 30%내에만 임대주택이 있으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낮춘 게 아니라 그거는 관련법에 적정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부분을 확보를 해서 조성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좀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구역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5구역 입장에서는 큰....

이게 6가구 정도면 조합원들 이익이 얼마나 돌아갈까? 5구역이 총 몇 세대죠?

5구역이

1400, 1500?

1657세대입니다.

그러면 6세대면 돈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를 편입하므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30%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된 게 55세대입니다. 저희가 줄이고자 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30%인데 그게 55세대가 됐고요.

그게 미니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일반,

그런데 미니멈 애초에 하지 왜 61세대로 했다가 6세대를 갖다가 줄여버리세요?

당초에 도로가 이번에 편입이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줄이고,

아니

임대를 줄이고, 일반분양 6세대를 늘리는 겁니다.

도로를 편입을 안 시키면 되잖아. 원안대로 가버리면 되잖아.

아니, 재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역에 집어넣게 된 거죠.

왜냐면 5구역도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물론 5구역 입장에서는 도로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성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5구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발가능 용적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애초에 왜 계획을 지금과 같이 세우지 않고 이렇게 변동을 시키느냐 이거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