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장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찬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장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상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조기만·박학용·김민석·정장훈·홍재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생활주변 위험수목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6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지원계획, 실태조사를, 안 제7조~제8조는 조례의 지원내용, 지원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최동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4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생활주변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짐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형·고사 수목은 주민 스스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과 관련 법령에 따라 관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가 주체가 되어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사정을 잘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서 위험수목 제거 시 조경면적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식재 조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지원 이후에도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도시녹지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도 의견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반대의견 없으신가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장훈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상시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의 보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의 보수에 관한 공동주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준용규정)의 조례 규칙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정장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을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개공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주 도로 및 보안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을 포함하여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주 도로,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안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부 또는 인접 대지에 설치되어 주로 입주민의 보행 안전과 생활편익을 보장하는 성격의 시설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공개용지’는 특정 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도 의견 없으시고, 국장님도?

예, 없습니다.

국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직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정회 안 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단을 할 때 서류 작성을 하잖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그걸 발급받는 서류를 얘기합니다. 인감 대체용입니다.

그런 서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감증명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가지를 사용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인감증명제도를 바꾸면서 인감을 없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침을 바꾸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인감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그런 서류가 있단 말이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예. 본인이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 발급받듯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본인이 등록을 하고 인감처럼 발급받는 것입니다.

등록을 했다면,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그것이 내가 원할 때는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해보질 않아서 몰랐네요.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철도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 운영,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조례의 효력 기간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전철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북횡단선은 강서구를 포함한 서북권과 동북권을 연결하는 핵심 도시철도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여 일시 중단된 “서울 경전철 강북횡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강북횡단선은 강서구를 포함하여 양천구에서 동대문구까지 서울 북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해당 도시철도의 건설은 강서구민의 대중교통 선택권을 넓히고, 철도 접근성을 높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강북횡단선 건설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북횡단선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7 수준에 불과해서 기준치를 못 넘었어요, 1.0을. 그래서 막대한 건설비용에 비해 교통 수요가 편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서 결국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과연 정책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법적 권한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죠?

예.

강북횡단선은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효성도 없고, 법적 권한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금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요. 강북횡단선 자체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할하는 광역교통계획 사안인데,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가 이것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타 판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이 강북횡단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장기집권 중입니다. 그런데 예타 탈락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대응이나 전략적인 역할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예타가 탈락하니까 구청이나 이제와서 이 사안을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동안은 뭐 하시다가 구청이 이제 이미 다 탈락해서 전문의견이 다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예타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개 동에서 동별 추천으로 주민분들 받아서 얼마나 전문적인 자문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전문적 자문, 지금 국장님도 들어가시죠, 그 위원회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자문 가능하십니까? 지금 자문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과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 ‘저는 이거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꼭 돼야 되고요.’ 이런 말들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국장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예.

국토부와 KDI가 국가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구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또 다른 용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용역에 우리 강서구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기대만 부풀리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타가 탈락한 그 이유를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통수요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인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찾아봐야지 이런 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오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갑자기 “아, 그게 아니라요 홍보를 맡아서 구민들에게 이런 걸 많이 알리고 해서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잘 봤습니다. 조례에 홍보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북횡단선 건설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됨’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문 얻자면서요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홍보시키는 거예요, 자문을 얻자는 거예요, 뭐예요? 자문위원회란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정책적인 방향을 보완하는 취지이지 홍보를 수행하는 기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례의 성격과 취지가 맞지 않아요. 자문과 홍보는 명백히 다른 기능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지금 한 위원회에다 담아내려고 하면 누누이 말씀드렸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조례안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기구에 홍보, 주민독려, 이런 것을 기대하신다면 조례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동의서 받고 계시죠, 과장님?

예,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하고 계세요. 서명운동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7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7월 28일. 우리 예타 탄락 언제 했죠? ′24년?

′24년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1년도 더 지났네. 한 13개월이 지나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성북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종로구 이렇게 3개 구에서 시행을 올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조금 다소 늦었지만, 강북횡단선 도시철도망이 하나 구축이 되려면 절차상도 그렇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해서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저희 구민의 힘을, 주민의 의지를 또 보여주고자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자문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소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자문추진위원회가 완전한 자문위원회라기 보다는 자문도 겸하면서, 그러니까 도시철도의 전문가분들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시니까 또 이분들로부터 자문도 구하면서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랑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내용을 조례에 안 담으셨어요? 조례는 저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제5조 위원의 기능에 보면 1항에 회의 및 행사추진, 2항에도 홍보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홍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문을 구한다고 여기 조례 요지가 뭐예요,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님, 강북횡단선 지원 추진에 관한 조례니까 추진위원회만 한다는 게 아니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도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행사 지원하고 자문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럼요 지금 우리 서명동의서 받고 있죠, 서명운동?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 동의서 지금 받는 거 이 위원회 없으면 못해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저희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없이도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 의견 개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견을 개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 개진, 이 위원회 없으면 못해요?

저희가 조금 더 위원회,

못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위원회 없이도. 이 위원회가 얼마나 추진에 관련하여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홍보 및 의견수렴 한다고 하셨어요. 잡아놓은 계획 있으세요? 어떤 홍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0만 원으로 플래카드 거시는 거예요? 그거 간식비로 쓰신다고 하셨죠? 어떤 홍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비로 예산 따로 잡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북횡단선 추진지원위원회 운영방침을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조례를 잡을 때 이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라는 적어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죠. 예산 150만 원, 연. 어떻게 쓰실 거예요? 했더니 간식비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 맡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홍보해요? 아무 계획도 갖지 않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반대토론 또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발언하고 있을 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사실 맞지 않았어요.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 발언 끝나셨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발언이 끝났을 때 정회를 요청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발언권을 부여해드려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균형발전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강남북의 발전 관련돼서 경기도나 이런 지방같은 데는 점수를 많이 부여하는데 서울, 경기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다보니까 B/C가 0.1이하로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남 쪽에는 거의 지하철이 깍두기 식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 강북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예타가 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북횡단선이 뚫려야 거기가 경기가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타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된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더 개발을 시켜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추진하는 겁니다. 처음에 종로나 서대문이나 그쪽에서 먼저 움직여서 했지만, 저희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짜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좀 늦어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을 감안해 주셔서 정상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이 돼야 한다는 얘긴가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요?

저희도 서명운동을 먼저 시작은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서명운동 시작하자마자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더, 순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강북횡단선이 서남권과 동북권을 잇는 철도망이 지금 없는데 이 부분이 구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도시철도망 이용에 편리성이 좋아지게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뭔가 좀 어설퍼요. 강북횡단선 추진 사업하는 것이 뭔가 좀 어설프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도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추진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진행 과정도 그렇고 조금 어설프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침묵하도록 하고, 뭔가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집행부에 자료 보완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지금 만들어주신 조례, 추진위원회잖아요? 이분들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주세요. 진짜 홍보를 시킬 건지, 자문을 얻고자 하는 건지, 이 추진위원회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의견개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의견개진을 할 것이고, 수렴을 할 것이고, 그리고 홍보를 시키실 거면 정확하게 비용이 있어야죠. 돈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조례는 어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 사업계획서는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조례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조금 더 자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메모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정회시간에 요청했던 것들도 있고요.

예.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회시간에 조례는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님들, 특히 김지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다시 회의장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횡단선의 필요성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명확화에 대해서 좀 더 세부계획도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세부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런데 그전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지금 오늘 회의에서 요청해 주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께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오후 2시까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조자료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또한 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강북횡단선이 놓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원회가 허울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진짜로 서울시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또 자문의 성격을 가지면서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이야기한 그런 우려 사안들을 깔끔히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주민분들의 마음만 현혹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강북횡단선이 정치 공보물에 쓰인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좀 헤아리셔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의 우려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 정말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잘 알고 주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장훈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명칭 및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중 토지가액 산정기준 법률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3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토지가액 산정기준 법률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정장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안 제1조의3으로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의5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현행화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타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경우 3% 이상 확보’에서 ‘50면 이상인 경우 5% 이상 확보’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을 추가로 확보하고, 최대 설치 면수를 10면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18조제3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현행법 체계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띄어쓰기 등 용어를 보완함으로써 구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 한번 할게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수요는 어느 정도 주차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마다 법적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전기차 구획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라는 그런 부분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식이 조금 많이 그렇게 됐지만,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차 외에 일반 차들도 화재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게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차 대수에서 전체 몇 대 이상의 주차장은 몇 프로 정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하게 돼 있다고,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걸 일단 전기차 명칭이 바뀌면서 그 부분을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다 우리 월급 줘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마련하려고 해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기획예산국장도 있어야 되네.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특별회계 예산이 연간 우리가 얼마 잡혀 있어요? 국장님, 우리 금년도. 한 30억 잡혀 있습니까?

170억 정도.

170억? 지금 170억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노면주차 설치하는 거 빼고, 나머지 금액 전부 이번 행감 때 전부 다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다 우리 월급 주는데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로 돌려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법상 주차장 설치하는 데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바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게 법정 대수라면 전용주차, 환경자동차 이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거기에서 쓸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비용추계를 만들어서 쓸 건지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주차, 매년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차선 그리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늘리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구획선 자체의 도색이라든가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우리 특별회계 예산 금년도 거하고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주차장 설치했던 비용 제외하고, 일반관리비로 월급으로 나갔던 비용하고 상계해가지고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코멘트가 없어. 어떻게 예산이,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다 써버렸다 이 말이야. 지금 9월이잖아. 9월이니까 금년은 끝났잖아요, 거의. 예산이 없어. 이미 다 소진이 됐어. 그럼 내년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이런 사업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 월급 줘버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 나는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기준이 있나 봐요. 100면 이상인 경우는 3%, 친환경 자동차요. 50면 이상인 경우 5% 이 기준이 있어요?

50면에 5%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는 거죠, 상위법에서요?

우리 조례상 바꾸는 겁니다.

50면 이상이면 그러면 몇 대 되는 거예요? 2.5대, 3대?

예, 그렇습니다.

3대 정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차면 공간 이게 2.3에서 5m였잖아요? 2.3×5m.

예.

예.

그런데 2.5

5m.

5m.

5m가 되었는데, 왜 그렇죠?

그거는 원래 차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거 그릴 때 보통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이 되었냐고. 그럼 2.3m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근거예요, 그게? 2.3m에서. 그러면 2018년 3월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되어서 차량 크기 확대 및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확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질의를 했었네요. 자동차들이 자꾸 커지기도 하니까.

예, 맞습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이유로다가 개정에 의해서 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즉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숙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으시고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 과장의 의견이 이와 같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로형식으로 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총 36만 1121.2㎡로 그중 방화5촉진구역의 면적은 10만 1581.1㎡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방식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 추진현황 및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촉진지구 내 방화1·4·7·8 존치정비구역이 2016년 7월 해제됨에 따라 현재는 5개의 촉진구역과 기타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은 2017년 8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24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25년 4월 조합으로부터 방화5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5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7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절차로는 공청회 개최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 촉진계획변경 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안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면적은 36만 1121.2㎡로 방화5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면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방화5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343㎡가 증가하고, 공원 91㎡ 및 주택건설용지 252㎡가 감소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방화5구역의 촉진구역 변경안입니다. 2020년 6월 실효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존 도로망과 효율적 연계를 위한 편입 등으로 방화5구역 면적이 2844.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방화5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방화5구역에 새로 편입된 도로, 공원면적 조정에 따라 정비기반 시설이 3096.1㎡가 증가되었고, 획지면적이 25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방화5구역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위한 편입된 도로로 인해 도로의 용도지역인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28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2는 어린이공원 변경에 따라 선형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중로 2-A 및 3-A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폐지된 도로로써 주변도로망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11쪽 3번, 공원면적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자문의견에 따라 도로기능을 하는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에서 재청 및 조정하여 91㎡를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기반시설 분담계획 변경안입니다. 편입되는 도로 및 변경되는 공원면적과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 건축비 상승 등으로 순부담비율이 6.5%에서 7.0%로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순부담비율 변경으로 일반분양분이 1596세대에서 1602세대로 6세대 증가하였고, 임대주택은 61세대에서 55세대로 6세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밀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기간 시설 도로변경,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건축비 상승 등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이 220.11%에서 2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5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방화5구역 남측에 위치한 도로 일부가 실효됨에 따라 방화5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 도로의 선형을 조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총면적이 10만 1581.1㎡로 기정 9만 8737㎡보다 2844.1㎡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세 변경내용은 도로 신설 및 선형변경으로 도로면적이 3187.1㎡가 증가하고, 공원 내 자전거도로 폐지로 인해 공원면적이 91㎡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면적이 252㎡ 감소하였고,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등은 총 1657세대로 변동이 없으나 분양세대가 6세대가 증가하고 임대 세대가 6세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방화뉴타운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구역 해제와 경미한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총 면적 및 전체세대수의 변동 없이 큰 틀을 유지하면서 방화5구역의 일부 도로·공원·주택용지 면적을 미세 조정하고, 용적률을 소폭 상향하여 사업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선형 조정과 구역 경계변경은 교통과 보행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지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원 면적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감소 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사업추진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사항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시에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등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포함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방화5구역 남측 도로부분이요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실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5구역에서는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황도로는 있는데, 그 부분을 5구역에 편입을 해서 도로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구역도 사실 그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그 도로부분을 편입을 시켜서 그 도로로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5구역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됐습니까? 결정.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도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에 20년까지는 도로로 그 현황도로가 도로로 계속해서

그러면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어요.

아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됐습니다.

뭐라고 됐다고요?

실효.

실효!

네. 결정을 그러니까 20년 전에 2020년

이번에 포함된 이 도로가 도로용지죠?

현황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은 안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도로로 쓰고 있지 않나요?

도로는 쓰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로는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 기존에 그러니까 도로로 쓰고 있지 않느냐고.

예.

현재 도로로 쓰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그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났어야 됐는데, 그게 도로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2020년도에.

왜 그랬어?

그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거기를 도로로 하겠다고 결정이 된 이후에 도로로 조성이 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상에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로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실효가 됐고요.

도로로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게 난 이해가 좀 부족한데, 애초에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이 도로를 갖다 포함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죠?

원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효됐다는 게 지금까지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미집행시설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면 다 보상을 하고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못했거든요.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현황도로는 썼는데, 그게 다 보상이 안된 땅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했단 말인가요?

방화5구역 정비사업할 때 이거를 구역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 포함해서 구역 안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럼 보상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구역을 여기 현황도로 쓰고 있는 것도 5구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형변경으로 3187㎡가 증가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지구에 대해서는 총면적 변경이 없습니다. 5구역에 대한 것만 증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가구수도 변동이 없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법적으로 없어짐으로써 그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도로를 더 넓힐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 선형도로를 또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지가 용지가 넓어진 거잖아요.

5구역에서는 넓어진 겁니다.

그것이 총, 예?

5구역에서는 넓어진 거죠, 이 도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총 3800 몇 ㎡였냐 아까. 3187㎡. 그래서 그와 같이 도로선형을 확보함으로써 부지가 넓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구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게 분양세대하고 임대세대 차이가 조금 변동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더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저소득층들은 조금, 그들이 저소득층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관에서 양보를 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가 편입이 되면서 5구역의 면적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도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구에서 사실 5구역 남쪽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지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사유지를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버렸고, 그러다 자동실효가 된 부분이었는데, 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지만 5구역에서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또 입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하면서 ‘너네가 이 도로를 편입을 하면서 도로로 결정을 해라’ 대신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부분이 30% 이내에서 가용용적률에서 30%내에만 임대주택이 있으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낮춘 게 아니라 그거는 관련법에 적정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부분을 확보를 해서 조성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좀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구역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5구역 입장에서는 큰....

이게 6가구 정도면 조합원들 이익이 얼마나 돌아갈까? 5구역이 총 몇 세대죠?

5구역이

1400, 1500?

1657세대입니다.

그러면 6세대면 돈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를 편입하므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30%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된 게 55세대입니다. 저희가 줄이고자 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30%인데 그게 55세대가 됐고요.

그게 미니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일반,

그런데 미니멈 애초에 하지 왜 61세대로 했다가 6세대를 갖다가 줄여버리세요?

당초에 도로가 이번에 편입이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줄이고,

아니

임대를 줄이고, 일반분양 6세대를 늘리는 겁니다.

도로를 편입을 안 시키면 되잖아. 원안대로 가버리면 되잖아.

아니, 재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역에 집어넣게 된 거죠.

왜냐면 5구역도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물론 5구역 입장에서는 도로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성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5구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발가능 용적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애초에 왜 계획을 지금과 같이 세우지 않고 이렇게 변동을 시키느냐 이거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었느냐?

위원장님!

예.

제가 그 지역에서 18년 살았어요, 18년. 그 도로가 공항동 가면 5구역이 어디냐면

방화중학교

방화중학교 그렇지. 그 뒤편부터 있었어요. 도로로 이것을 기존에 난 도로를 갖다 넓히다 보니까 이게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5구역이 하면서 아파트들 지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어차피 여기도 도로 정비를 해야돼. 그러다 보니까 아차, 이거 돈도 없는데 잘되었다. 정비구역하면서 이걸 좀 세대수를 임대아파트 줄이고 그 비용으로 이것도 그렇게 해 갖고 간 건데, 본래부터 옛날부터 있었어. 3년 전부터 그거 도로 포장하느라고 전부다, 그 사람들 입주하고 난리였어, 내보내고. 그런 내용이에요.

네.

위원장님, 그거 보실 동안 질의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과장님, 그런데요. 등촌, 제 지역구인 등촌힐스 거기보면 사도 문제가 있어요.

등촌힐스요?

예. 거기 사도가 아파트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소송해가지고 한 495억인가 판결 나가지고 조합원들은 부담 못해가지고 일반분양금 엄청 올려가지고 미분양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방화5구역도 도로를 편입시키면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나요? 그건 다 그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임대부분만 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분양 수가 6세대가 증가돼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분양 만약에 15억을 잡았어. 그러면 6세대 한 70억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70억, 80억 정도. 그런데 그게 도로를 편입하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더 높다는 건가요, 그럼?

어쨌든 도로로 편입하므로 조합원에게 피해는 안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줄고 일반분양이 더 늘어난 상황이니까 오히려 5구역에서는.

그러니까 5구역 조합원들은 이 도로를 편입하는 비용을 일반세대 6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커버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거예요?

오케이.

예.

그거에요?

예.

아,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나봐요. 사도 이런 문제는.

사도, 일단 여기는 다 밀고 하기 때문에요 정비를.

거기도 다 밀고 했어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소송하고 한 거죠. 아시죠, 단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회 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것은 지금 학교가 2개가 포함이 되나요, 촉진지구에? 이들은 애초에 포함이 안됐던 것 같은데.

저기는 공항중학교도 포함이, 그런데 공항중학교는 전체지구로....

공항중학교하고 방화중학교가 2개가 촉진지구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촉진지구에서 뺀 것 같은데, 지금은 포함이 돼 있나요, 2개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존치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죠.

아, 존치구역?

네.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보수를 좀 해주고, 이곳이 재건축됨으로써 조금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겠다, 정비도 해주겠다 이런 것인가요? 뭐야, 전혀 거기는 존치시킬 뿐이지 어떤 정비는 해주는 것은 없나요?

원래 지구자체가 공항중학교까지 지구 전체를 설정이 된 상황이었구요. 그렇지만 학교나 이런 부분은 결론은 존치로 남는 걸로.

학교는 존치야, 새로 짓지 않아.

네.

그렇지만 지금 존치지구로 포함된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는 이 학교들을 좀 정비해주고 필요한 보수도 좀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5구역에는 공항중학교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방화 전체 지구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구에는 포함이 돼 있고, 존치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지구에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어떤 지원이나 정비 이런 것을 해주진 않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정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구역 내에 보면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하시네. 이건 왜 매입을 못하는 거죠? KH에너지.

최초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가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을 할 때 100% 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동의가 있어야 돼.

예, 그렇죠.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나는 무조건 빼줘라. 제척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본 위원장의 질의를 끝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