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모든 논의의 목표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 맞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한 검토와 심사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보고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별로는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집행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계절의 문턱에 선 9월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 덕분에 우리 시정은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며 더 나은 남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농정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정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특례보증과 상가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고, 남원사랑상품권 785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1583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5명을 포함한 76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복지 환경개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기업유치 확대, 도시가스 및 LPG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와 시민생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 분야입니다. 국토교통부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드론 레저스포츠와 드론 배송분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 선정되어 3개 기업을 모집하였으며 내실 있는 드론 실증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호원대학교와 함께 드론 인력 양성과 콘텐츠 개발 등 문화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천연물바이오 소재 기반 조성 및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지난 7월 베트남 박람회에서 2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곤충 산업은 농생명바이오 6차 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곤충 이노베이션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으로 2년간 국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능성 밀웜 원료 가공과 제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항공산업 분야 세부 실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 분야에서는 대산면 일원 60ha 규모의 에코에너지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농식품부 승인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200억 원 규모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으로 규제 특례와 도비 25억 원을 확보하고 단지 내 청년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지방소멸대응기금 66억 원을 유치하여 농생명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도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폐열 활용 농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 복합단지 주요 시설의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하여 농생명 분야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 분야에서는 농가 경영안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중 90억 원을 조성하고 지난 5월 ‘24년 쌀값 하락에 따라 기금을 발동하여 8134명 17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28명을 도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개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배수로 현대화 등 332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추석 전에는 농민공익수당 74억 원을 지급하여 농가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 사업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활력 분야에서는 농어촌민박 현대화 1개소, 생생마을만들기 9개소,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신규지구 2개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선정과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자생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8개소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4개소, 일반농산어촌개발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농촌보금자리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가축질병 유입 차단과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치명적 질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값 하락에 대응하여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사료구매 융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시설 현대화, 자동화를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였으며 폭염기에는 긴급약품을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조사료 2074ha 재배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측면에서는 중성화 수술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농가 폐업을 실시하여 조기이행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산불예방 계도와 감시체계 구축, 사방사업과 취약지 점검을 통해 산림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춘향제 대비 요천변 경관조성과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로 도심 속 힐링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숲가꾸기 792ha, 조림 120ha를 추진하고 임산물 가공유통 분야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지리산허브밸리 연계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등을 통해 방문객 증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사전점검으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소득작물 확대와 생태교육장, 허브밸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7개 부서 총 4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에 투입될 총 재원 3146억 9000여 만 원입니다. 이중 2026년도 국비예산으로 406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외 3건을 추진하여 국비 40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신성장산업과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외 12건으로 국비 164억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외 3건으로 83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고, 농정과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외 1건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9건으로 국비요구액은 82억 원이며, 축산과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외 3건으로 68억 3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산림유역 관리사업 외 2건으로 19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 사전 조율과 해당 부처의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내년도 신규사업은 5개 부서 15건에 24억 7450만 원입니다. 기업정책과는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신성장산업과는 남원 바이오산업 홍보관 조성사업 외 2건에 18억 5000만 원, 농정과는 농업인 휴가 장려 지원사업 외 3건에 1억 450만 원, 지역활력과는 농촌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외 3건 1억 22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남원 한우 고등등록 암소 확충사업 2건에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지도사항은 겸허히 새기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자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를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산업과는 드론과 바이오, 곤충 분야를 통해 남원의 미래 기반을 만들어 가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 앞에 미래에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드론은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하여 그리고 실증과 테스트베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드론 스포츠라는 활용산업을 통하여 기업과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드론 산업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지역특화 자원의 AI를 더해 농가와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곤충 산업은 곤충거점단지가 중심이 되어 농가와 상생, 가공의 브랜드와 안정적인 유통 기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산업 형태를 만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장산업은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 산업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천연물 화장품 피부임상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마지막으로 천연물 화장품 피부임상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센터 사무 중 피부임상센터 사무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국내 법인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1단계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사무 전체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 의회 동의를 받았고, 8월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2단계로 천연물 화장품 피부임상센터 사무에 대하여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민간위탁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장비테스트를 실시하고, 2026년 4월 수탁 사무를 개시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시설임대료는 조성원가 감면율 등을 고려해서 전국 유사시설을 고려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1억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6년 신규사업 및 천연물 화장품 피부임상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과보다 설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7쪽을 봐주세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얘기가 항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남원시 현황으로 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또 시민의 의견으로는 현 상황에서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총사업비를 보면 특별교부세 10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시비 170억 총 190억으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연초에 그랬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64억 8천으로 시비는 144억 8천이었고 연초에 비해 어떻게 해서 2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설계를 했을 때는 면적이 48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102억 원에 공사비 82억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변경 설계에 대한 내부면적을 크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이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월에 전주에서 준공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 선발대로 마무리가 돼서 내부시설도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남원까지 국비가 영향이 미치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전주 시비로 140억을 들여서 건물은 지었고요.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을 따서 진행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드론 축구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주시는 시비로 지었다고 해요, 국비를 받았다고 해요?

건물은 시비로 지었습니다.

전주시하고 우리 남원시가 재정면에서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이걸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게 시민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시민들하고 결부돼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게 수두룩한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나 치켜들어 버리면 이것도 누차 얘기하다시피 갖고 국비 50%, 도비 20% 이렇게 갖고 온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시비로 어려운 재정에 170억을 들여서 한다? 이게 이해하실 시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다음은 LX 드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58쪽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LX 사업본부에 한번 갔다 오셨나요?

예.

어떻게 희망이 보여요?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 보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답변은 피하셨고요. 똑같이 갈 때마다 현재 경영난이 굉장히 크나큰 적자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940억의 적자를 갖고 있다, 그러나 LX라고 하는 공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는 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점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LX 인원이 4300명이랍니다. 거기에서 반절을 감축을 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저희가 다급한 것은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남원시에서는 상수도 보급 공사에 2억, 전선 지중화에 9억, 구거 조성에 5억, 하수관로 2억. 18억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체농지 경관농업 추진으로 코스모스와 백일홍을 식재했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자꾸 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은 빨리 정리를 해서 차라리 그 땅을 남원시에서 활용할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끌고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일주일 정도, 열흘 이내에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과감히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LX 드론 쪽에서 활용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를 남원시민들도 또 시의회에서도 염려 사항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그쪽 지휘부에 정확히 전달했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못하겠으면 정식공문으로 우리에게 포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내줘라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항상 그 관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언제 기회만 만들어주면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 중간 간부급이라도 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그때까지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더 강하게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왔고요. 그런데 저희들 의지는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도 그쪽에서 먼저 포기를 한다는 그런 걸 받아야만 저희들도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강력하게 이번에 가서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요구를 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약해서 그냥 오셨네요.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한번 더 가시면 우리 시의 답을 주고 오세요.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안됐을 때는 그걸로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노라고. 자꾸 거기에서만 끌려가다보면 2년, 3년,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쪽에 경량항공기 사업에 대해서 봅시다. 꾸준하게 큰 재정은 아니지만 이번에 총사업비 4억 7천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4억 7천 맞죠? 아, 700이구나.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에 항공시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정말로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는 지리산과 섬진강 코스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활주로보다도 영구적인 활주로를 준비하십시오. 민원의 소지가 안 나고 인근 주택하고도 떨어져 있는 곳, 사유지를 살지언정 시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완고한 활주로가 되고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서로 선호도가 높지 모래 잔디 위에서 노면이 고르지 않은데 과연 선호도가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업체도 허덕이고 우리 관광 활성화도 부족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 이착륙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변에 하는 것보다는 일반 땅을 구입해서 그만큼 긴 활주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의 용역도 추진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풍향이랄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대로 된 반영구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선은 현재 만들어진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발굴을 하셔서 정말로 영구적인 이착륙장이 있어야 저는 레저로나 관광으로나 활성화가 된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54쪽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7월 4일부터 배송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주 금, 토, 일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 드론 배송을 이용하려면 ‘먹깨비’라는 앱을 우리가 설치 후에 배달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배달점이 10개소였는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려고 보면 6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4개점을 취소한 겁니까? 앱을 들어가서 보면 10개점에서 6개점으로 나와 있는데,

배달점이요?

예.

배달점은 지금 현재 10개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시스템 상에 보니까 먹깨비를 들어가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확인해보니 10개는 등록이 돼 있지만 내가 제일 가깝고 할 수 있는 영역이,

6개예요?

그 공역이 내 기준으로 해서 어떨 때는 10개가 잡히고, 어떨 때는 6개가 잡히고, 8개가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6개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선요구를 해드렸거든요. 이미 보도에는 10개로 만들어 놨으니 내가 어디를 가든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에서 내가 운봉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운봉에서도 이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게 조금 실증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빠르게 복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왜 금, 토, 일만 정해져 있습니까? 평일에는 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금, 토, 일로만 사유가 있을까요? 먹깨비 현재 배달할 때 금, 토, 일만 정해져 있죠?

예.

왜 금, 토, 일만?

처음에 드론배송을 국토부에 신청할 때 평일보다는 주말을 낀 금, 토, 일이 가장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낼 때 국토부에 제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이용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배송지를 보면 주차장이나 공원, 가정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는 이용할 수가 없죠?

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도를 마을회관 앞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처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위험하다고요. 사람 머리 위로 다니는 게 너무나 가깝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론 배송에 대해서 핵심은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실증을 해보는 건데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원 배송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그렇죠. 공원, 주차장.

예, 그런 걸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윤지홍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러나 이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

추진실적을 보면 DFL 해외지부 3개소 MOU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MOU를 맺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드론실증으로 해서 DFL 해외지부 3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남원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드론 실증을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남원에 기업으로 되어 있는 디에프엘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드론 실증도시를 했을 때 해외지부를 3개 이상 협약을 하겠다고 했고, 해외지부를 맺어서 출범식을 한국에서 하겠고, 한국에서 출범식을 하면 국제대회도 같이 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난 3월과 5월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미 다 매스컴으로 나갔고 저희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갔을 때는 국토부랑 다 갔었던 겁니다. 남원시는 못 갔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80억 중에서 국비가 95억, 지방비가 90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 닿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30억 외에는 전액 시비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고예원 팀장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다목적 활용센터 건립은 과거에는 드론으로만 했는데 중간에서 다목적이라고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드론행사 때는 설치할 때, 철거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생각했는데 고예원 팀장님이 그건 아니고 바로바로 우리가 지금 춘향골 실내체육관처럼 그런 시설에다가 드론행사 때 시설만 설치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과장님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건립하게 된다면 주차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거기가 복잡한 장소인데, 주차난도 고려해 보시는 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주차난부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에 춘향골체육관하고 다목적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목적드론활용센터를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 그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다목적드론활용센터가 지어진다면 현재 춘향골체육공원에서는 공간이 작습니다. 이 안에 실내경기가 작고요. 다목적구장에서는 공간은 크나 관중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다목적드론활용센터를 만약에 한다면 현재 배드민턴 규격의 28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가변석까지 포함해서 1500석 정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공간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춘향골체육관과 다목적구장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건 현재 보통 시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는 했으니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입니다.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다목적 장소를 했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103대가 부족한 거거든요. 103대에 대해서 이미 문체부랑 다 확인을 해서 곳곳에 설치를 해서 추가적으로 결국은 4대가 더 증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8쪽입니다. 이것도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자금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업을 전혀 추진할 의지가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 및 대책을 보면 대체농지 유지관리 관련 공유재산 유지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만약에 LX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경관조성 비용으로도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LX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시 순수한 시비로 경관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제가 부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가 직접 남원시에 짓는다고 할 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의지 중에 하나가 현재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경관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동참해줄 수 있는지 그 의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조만간에 답변을 주신다고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 장관 정책보좌관실까지 가서 심층도 있게 깊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관련 국토위 관련 위원님들께 질문을 해달라고 이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은 풀어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차선책으로는 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는 것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법들을 계속 좁혀서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LX드론활용센터 주생 비행장에 땅이 우리 땅이죠?

아닙니다.

주생에 있는 땅이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날개처럼 보이는 데를 LX드론활용센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지고요. 이건 현재 개인들 땅이고요.

일부 매입하고,

매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가 해서 토지수용 하기로 했어요. 일부 비행장 땅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땅들이.

이 부분을 갖다 농식품부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매입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는 거예요? 토지 매입을?

LX에서 합니다.

언제까지, 항구적으로 하실 겁니까? 묶어만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공문서상으로라도 너희가 포기를 하겠다면 포기를 하겠다는 공문서라도 우리는 보내달라고 마지막까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에 없지만 앞으로 이 사업은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국장님, 앞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명문화해서 공문으로 받아오시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가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오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 땅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5쪽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계속사업인데요. 2차에 이어서 3차에도 선정이 됐어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현재 전국 몇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나요?

전국에 23개 지자체에 구역은 47개 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바로는 67곳으로,

가장 최근에는 현재 전국에 67개소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하셨어요. 혹시 3개 기업은 어디인가요?

3개 기업은 와우미래기술, 아쎄따, 엘피스라는 3개 기업이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아쎄따라고 하는 기업은 현재 남원에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2개의 기업은 현재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아시다시피 공역이 자유롭고 큰 기체가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와 주촌리 일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용화, 팔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보조금 지급을 8월 13일에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급은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특별자유화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남원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서 상용화가 되게끔 하려면 우리 남원에 뭔가 기업들한테 기술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억 5천이라는 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분들한테 소방과 재난 안전과 혈액에 대한 배송 실증을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셔서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3개 기업에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산불감시에 드론 배송 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남원시에 여름철 한낮에 논밭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많은 어려운 발생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열 치료 환자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호우피해 지역을 위한 드론의 예찰사업은 없나요?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현재 산불감시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 와우미래기술이 있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소방청에 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성능검사를 해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켜 소방청이랄지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니까 충남 서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드론 활용을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에 대해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해 주시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드론사업의 전반적인 걸 저희 신성장산업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부터 산불감시는 저희가 운봉 4개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험수위가 있고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도 한 번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56쪽을 볼게요. 찾아가는 드론교실 운영인데요. 드론 저변확대, 인력 양성을 위해 작년부터 찾아가는 드론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으며 또 드론이라는 소재가 아직은 생소한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계속사업까지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 초등학교의 수요조사가 있어서 6개 학교에 153명이 진행을 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요에 더 버금가게 2배 이상의 수요가 있어서 올해도 현재 상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춘향제기간에도 했었고, 관내 학교 특히 관내 노인복지회관에 운영해서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현재 반응은 어떻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께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번에 드론제전에 로봇제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스피드 드론 부분을 이번에 수지초등학교에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가하신다고요?

예, 주로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놀림 작동이 있어서 참 좋았다,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 그리고 조정법 기초부터 배워서 어렵게 느꼈는데 놀이식으로 해서 참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계속 확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일반인, 노인 등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대상 교육은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세종시에서 드론을 가지고 드론 장애인 행사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드론교실이 일반시민을 어느 연령층이랄지, 어떤 타겟층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정점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그것을 저희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쪽도 저희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첨단소재가 신체의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요. 이번에 본 위원이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우리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드론레이싱연맹 설립 신규사업이에요.

법인 연맹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원시가 직접 설립을 한다는 건가요?

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현재 허가를 맡고 있는 데가 전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드론축구연맹이라고 이런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기업연합회, 드론산업연합회 국토부에서 직접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레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국토부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제드론축구연맹하고, 국제항공연맹과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국제드론축구연맹, 국제항공연맹.

아마 국토부에서 현재 전국에 제가 좀 전에 11개가 국토부 허가로 해서 드론협회, 드론산업협회, 드론기업연합회, 드론축구협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지역 전주시에서 2025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9월 25일에서 28일까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무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에 우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가예산확보 실적에 보시면, 109쪽입니다. 총사업비 국비 43억을 확보를 하신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다목적드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각 지자체마다 드론사업을 하는데 특화분야가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요?

예.

당연히 있죠.

그러면 혹시 남원시는 어떤 분야를 특화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는 스포츠 중에서도 드론레이싱 분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레이싱을 특화로 준비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남원시에서 2023년에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이 열렸고, 2026년에 드론레이싱 관련 국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했나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튼 준비 잘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조사한 것은 태안군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 고도화’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인천, 포천 드론 배송 실증, 경주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광주 수소연료기반 드론 개발, 남원시는 드론레이싱 특화로 추진 예정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54쪽 실증도시 구축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3년째인가요?

예, 3년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도전은 4년째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하고 내년에는 13억으로 올려 놓으셨어요.

최고 맥시멈이 13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11억 9천을 가지고 드론레이싱 스포츠와 배송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레이싱 스포츠보다 우리는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와 닿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예산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드론레이싱을 11억은 줄일 수가 없어요? 배송이나 시민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못하나요?

지금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변경하거나,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제가 그렇게 하겠고요. 드론레이싱에 11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9천을 배송에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송이나 산악에 산불이나 이런 쪽에 시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의약외품 AED 배송 체계 구축(지리산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운봉 4개 면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미에 특별자유화구역에 산악 산불도 지리산권 4개 면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금후계획을 9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앞서 살짝 말씀드리면 올해 드론배송의 핵심은 드론배송을 하는데 공원 배송 중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하면 점수를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심장제세동기를 가져다드리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봄부터 하고 싶었는데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혹서기에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9월부터 준비를 할 건데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운봉읍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오지 같은 경우는 아마 보건소도 멀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벌레나 독사한테 물렸을 때도 필요할 때 굉장히 좋은 거고, 9월부터는 지리산의 단풍을 보러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도 3년째인가요?

이것은 두 번 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2년간 그 구역에서만 할 수 있고요. 2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실 건가요?

내년이 아니고 올해 됐으니까 2년 후에 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항공청에서는 공역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려보니까 소소한 민원들은 저희가 감수하면 되는데요. 바람이 너무 셉니다, 500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국토부라든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현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이 돼서 전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이 70%이고 산에서 활용하려면 500고지 이상의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을 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계획에도 사업개요에 산불감시 및 진화 실증 및 고도화 와우미래기술원에 하고, 사업 분야별 목표도 산불감시가 많이 있어요,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상용화 계획에도 산불감시 드론 시스템 단계별 상용화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초에도 산청부터 시작해서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상용화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들을 도출해 낸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하나 실증도시를 하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추진실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론실증도시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인해서 드론산업의 지원이에요.

예, 산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도 추진근거를 보면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지원은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제 와우미래기술이나 여러 가지 했다면 한 번 정도는 산업이 지금은 남원으로 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와야 되고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아무리 국력이 좋아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업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단순히 지사로만 왔지만 본사가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인프라를 계속 만들고 그것을 하도록 목표로 잡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3개 기업은 한 곳은 작년에 왔지만 2개 기업도 지사가 와서 아예 여기에 물건을 쟁여놓고 사람이 상주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나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고 운영했다는 것은 내심 산업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예산에도, 신규사업에도 계속 연결되게 하는 것들도 산업입니다. 그 부분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60쪽을 보겠습니다. K-드론 안심 방제 퍼포먼스 인력양성 및 드론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라이즈(RISE)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1기 K-컬처드론 교육생 10명 모집 및 교육을 올해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예요. 지금 거의 막바지일 거 같은데, 10명은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라이즈 사업 시내에 호원대에서 직접 현수막도 하고, 자체 안내도 하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현재 10명은 다 남원시민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남원시민으로?

예.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취미와 관심이 있는 분, 농업인들 방제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양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고, 1년씩 5억으로 5개년 사업이잖아요.

매년 1년씩입니다.

매년 1년씩, 1억씩 해서.

예, 1억씩 맞습니다.

5년이잖아요. 그러면 10명 모집을 해서 하는 컬처 교육생 예산에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8천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1억 중에요. 호원대에서 계속 오시는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비 학위전문가 양성을 하지만 현재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학위과정을 정규과정으로 하겠다고 해서 2027년도부터는 본과를 여기에 신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해서 저희가 배송이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사업들이 연계돼서 각양 각지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다고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남원에서도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했었던 부분도 저희가 찾아봤고요. 같이 하나로 만들어서 묶어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드론레이싱연맹 설립이에요.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남원에서 오랫동안 국제드론대회도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셨을 거 같은데, 61쪽 추진근거를 보면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제7(전문인력 양성)로 이걸 붙여놨어요. 노암동에서 교육하고 있나요, 전문인력 양성을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

연맹이 만들어지면?

예, 연맹이 만들어지면 연맹에 대한 국제적인 회원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기업도 키우고, 인력 양성도 하고 통틀어서 구심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육에서도 초기, 중기, 나중에 전문가 양성도 할 것이고 또 K-드론에서도 교육생을 양성하고 또 국제드론레이싱연맹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너무 퍼져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은 하나로 뭉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지 너무 여기저기에 문어발식처럼 교육에 너무 치중돼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 한곳으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드론이 신성장산업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 드론 국산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드론에 대한 대회를 열고 실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남원의 전체적인 드론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부 부처가 국토부란 말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들이 결국에는 중심적인 사업들일 텐데 거기에서 주는 사업들이 남원시 드론 국산화 이게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드론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대회도 하고, 드론센터 만들어서 그 안에서 훈련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국산화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국산 드론 기체 상용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어서 국비로만 28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 상용화 사업이 된 것을 가지고 올해 제전을 할 건데요. 그 메인에는 디에프엘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운데에,

남원에 와 있는 기업이죠.

예, 그 부분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 올해까지는 정부 바뀌기 바로 전까지는 드론을 대중화를 시키고 상용화를 시키려면 드론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기업을 육성하는데 외산을 갖고 가서 조립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 기술로 부족하지만 우리 것을 만들어라, 어떤 것을? 핵심부품을. 사람으로 말하면 뇌, 심장 이런 핵심부품을 만들어라,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디에프엘코퍼레이션에서 하고 있나요?

디에프엘코퍼레이션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 남원에,

인력들은?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괄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 역할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울산, 울진, 인천 해서 렌즈 만드는 회사, 프로펠러 만드는 회사, 모터 만드는 회사 드론을 각자 만들어서요.

그런 분들을 남원으로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왜 안 데리고 와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두어 번 회의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통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브레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남원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지 않으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신성장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남원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실과 부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해를 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전에 얘기했던 켄코아도 그런 식이죠. 아직 오지 않은 이유가 서로 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켄코아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한미양행 같은 경우에도 사매일반산단에 계속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기반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것도 지금 호원대학교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호원대학교에서 할 게 아니고 남원에서, 남원에 기관들 있잖아요, 교육 부서들. 그런 데다가 유치를 해서 호원대에서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남원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호원대와 남원시랑 하는 라이즈 사업은 그분들이 직접 남원에 와서 평생교육원에서 이론교육은 하고, 실습은 서남대에서 현재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참여를 높이려면 호원대에 가서 하지 말고 남원에 와서 하는 게 맞다. 따로 교육하는 교육기관들도 있잖아요.

예, 관내에 현재······.

옻칠공예나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기관들 거기에 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교육실습도 예산이 거기에 있으니 더 확장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대회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는 제작에 관여된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일 필요로 한 겁니다.

드론이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혁신적인 사업 중에 하나죠. AI도 있고, 디지털 관련된 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드론이라면 드론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조례나 이런 것도 개설해서 조그마한 기업들이라도 하나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불러와서 해야죠, 이런 거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계속 물밑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회도 하지 마라’, ‘드론사업 예산 깎아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 교육도 지금 400명 정도 하셨다는데 그분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합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념품 증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참여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을 가서 보면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시냐고요.

대회에 참여하신다고는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하실 겁니다.

저희가 실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이 국산 드론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국토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죠. 그래야 드론을 만드는 인프라도 확장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드론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드론 하면 남원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드론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국토부와 연결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무관님 그대로 계신가요?

그분은 승진을 하셨습니다. 승진을 하셔서 조만간에 다른 청으로 가실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현재 계십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분 도움을 받아서라도 빨리 국산화하는 업체들이 우리 남원에 올 수 있도록 그 작업부터 빨리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홍보 전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바이오산업 홍보관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내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남원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려면 남원시청 옆이나, 우리 시내 쪽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남원시청 옆에 있는······.

그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시청 옆에 '남원상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남원시 전체에 나오는 소규모 기업들 큰 기업들 말고,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어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많이 가서 구매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저희도 거기에 7개 기업이 입점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어서 물건이 전시가 돼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꼭 거기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외졌어요.

예, 저희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옆이나 붙여서 할 수 있는 남원시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본다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구간 계속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요.

꼭 화장품뿐만 아니라 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모두 모아놓고 누구든지 사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남원에 뭐가 생산되는지, 뭘 만드는지 저도 화장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 사서 쓰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서 사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내놔야죠, 시민들이 사 갈 수 있도록. ‘우리 화장품 써보니까 좋더라’ 우리부터 써야 홍보가 되죠. 홍보 중에 제일 좋은 홍보가 입소문입니다. 그렇죠? 입소문 같이 좋은 홍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하고, 드론도 만들어서 놓고 또 밀키트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남원시 전체에 대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신성장산업과에서 한번 해보시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가장 필요로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눈으로 보고 느껴 보고해야만 되는 거고 행사 때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할 거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홍보관이라는 것은 사실 정리를 해서 만들면 굉장히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가보니까 멋지게 만들어졌길래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더 색다르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아니면 입구에 보면 2층으로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수위실이라고 합니까?

저쪽에요? 들어오는 입구요?

2층 누가 쓰고 있어요?

예, 스마트농생명과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가 조금 넓혀서 접근성이 좋은 1층에 한다든가 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노암동에 있는 것보다도 시내 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로컬마트라도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거나 여건이 맞는 곳에 상시로 할 수 있는 곳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해놔야 남원시에서 어떤 화장품을 만들고 싸더라, 좋더라 이러면 좋죠.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수입을 해서라도······.

식품이든 뭐든 한꺼번에 모아서 자리를 만들어 옳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윤지홍 위원입니다. 말씀만 드리려고요.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에 있어서 남원시에서 자꾸 돈을 투여할 건 아니고 저희가 계약 파기해도 되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공문이 안 와도.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확인해 보고 저희들 입장은 이미 섰으니까,

아니, 입장은 벌써 5년째 다 들어봤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종 결정된 방향을 정했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경량항공기 싹 정리되고 나면 하십시오.

하천계에서 다 정리를 해주셔야만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하천점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자꾸 미진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정리하시고,

그래서 하천계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뭔가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 경제팀장 박종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기업정책과 업무에 보내 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2026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했죠?

예.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선은 연초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번에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매출적으로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는 들었습니다.

좋아라고 하시죠?

예.

많이 좋아라고 하시잖아요.

예.

아무튼 더 많이 좋아지시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관내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16억 8천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13억 정도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해서 7억인가요, 7억 출연?

예.

그런데 이차보전 6억 8천만 원에 201개소로 돼 있다 그랬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 조금 오타가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남원시 특례보증으로 예산에 7억 원 그다음에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으로 3억 원 해 가지고 총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남원시 특례보증으로 70억 원 그다음에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으로 해서 75억 원입니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남원시 출연금 3억 원에 금융권 3억 원 해서 투자금액의 12.5배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내 그러니까 남원시 특례보증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통해서 145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26개소에 148억 원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100% 만족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특례보증사업이 전년도 대비 10억 원까지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3억 4천만 원이거든요. 현재는 13억 4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5억 7천만 원으로 지금 과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적정금액을 편성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많은 업체에서 상가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생각하시고 계시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상가환경 개선사업이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도 차질 없이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 영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실천이 우선인 것 같아요.

예.

실천을 앞세워서 함께 직원들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7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하죠?

예.

지금 홍보가 덜 된 게 뭐가 덜 됐냐면 수요자들이 도시가스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탱크를 놓고 마을단위에 공동으로 급여가 되면 가격이 쌀 것이다 해서 기름보일러를 싹 제거하고 가스보일러로 교환을 했는데 기름보다 더 비싸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 사업이 들어가면 기름보일러를 해체하시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십사라는 홍보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떼 놓고 나서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난 뒤에 또 새로 놔야 할 실정이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석유보일러를 저희가 하려면,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 혹시?

가스보일러로 교환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가스값이 더 비싸서 후회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먼저 잘해서 기름 때는 게 훨씬 낫든지, 가스보일러 지원해 주면 가스보일러가 낫든지 그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사업이, 인월면 사업이 몇 % 정도나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9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는 주거나, 기관 건물이나 그런 데는 한두 집 보고 관로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데는 소형탱크를 부착해 준다고요? (에너지팀장 윤영경 집행부석에서 - 예.) 길 건너편도 마찬가지고, 국도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누락되지 않게 소외감 느끼지 않게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6쪽 먼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요사업에도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1억 1500만 원 세우셨어요.

예.

추진실적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1천만 원씩이죠?

예.

34개소에요?

34개소, 1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1천만 원인데 이제 운영 물품에 대해서 지금 보고된 부분입니다.

이거 안 맞죠, 여기하고?

예.

주요사업에는 1억 1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해 주시고요.

예.

착한가격은 저희가 많이 독려도 해서 참여하게 하고 가격이든, 청결이든, 교육이든, 친절이든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확보할수록 좋죠. 그런데 이런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바른 질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12개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3개 프로모션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10개사를 해서 24개 사업이 추진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많은 기업 중에 올해는 24개인데 100%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원 받는 데는 한 몇 % 정도 돼요? 총 몇 개의 기업인데 24개가 지원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총 320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지금 24개 업소 대상······.

그러면 굉장히 적은 혜택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나요?

중복지원이요?

예,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에도 되고, 박람회 참가 지원하기도 하고 중복지원이 되기도 해요?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팀장님이 직접 해 주시죠.

기업지원팀장 박경찬입니다. 지금 수출사다리 지원사업하고, 플랫폼 지원사업하고,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총 3건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기업 수는 320개지만, 수출 기업은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 기업은 320개지만, 수출 및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은 20개라는 거잖아요.

예, 20입니다.

제가 그걸 물었던 거고,

예.

20개 사업 중에서 이 3개의 사업을 세부사업이 있는데 24개 사업을 했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묻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전년도 하고 이거 계속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여기에 한 번 참여했던 기업들은 아마 계속 참여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 다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참여를 하지 않는 곳은 왜 참여를 하지 않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에서 경쟁이 있는 것은 수출사다리 쪽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되는 기업이 소수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조건이 이제,

아마 맞지 않아서.

당초에 맞았다가,

그렇다면 여기서는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예 같은 경우에서는 배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들이 수출하는 것들이 그런 성과가 나타났었어요. 우리 기업이 320개가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은 한 20개 기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사다리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아마 거기에서 20개 기업이 다 참여를 못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많은 기업도 아니고 20개 기업이 이런 좋은 추진실적에 100%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좀 꼼꼼히 챙겨 주시면 어떨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0쪽 보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인데 이거 민선7기, 민선8기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재선 때도 이야기 들었던 거고, 3선까지 아직도 이게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 10월 달에 개관일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후계획을 보면 10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했고, 10월 달에 운영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9월 달에 복합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이나 지원할 건가, 위탁할 건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 9월 달에 조례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저희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민간위탁 부분이나 직영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일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원가산정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방침을 받아서 제가 조례 제정과 같이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0월 달에 개관인데 이런 정확한 계획 수립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게 좀 그렇고, 꼼꼼히 챙겨서 9월 달에 들어왔으면 좋았겠고, 10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11월 달에 조례가 들어오면 아마 내년에나 조례에 맞게끔 혜택을 볼 텐데 또 그만큼 행정에 지원을, 꼼꼼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서둘러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건축물 공사는 진작 완공이 됐는데요. BF 인증이 참······.

그러니까요, BF 인증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요.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도 같이 질의드려도 되겠죠?

예.

먼저 주요사업조서부터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7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이거 안 봐도 돼요, 아직? 아, 예산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 확보 이야기해도 되죠?

예.

102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역산업맞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가예산 확보 출장, 전주지청 지역협력과 방문,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방문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뭘 하려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인데 우리 남원에는 어떻게 연계하시려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최옥임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일자리팀장 최옥임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다가 전라북도로 이양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여건상 워낙에 소기업들이 자생력이 약해서 사실은 인력을 모집하는데 굉장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을 시제품이나, 아니면 프로모션이나 매출액 상승을 도우면서 그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조건을 걸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 등급에 따라서 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겠고, 우리 남원을 먼저 잘 알아서 남원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15명의 인건비인가요?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건가요? 2억은 뭐예요?

아니요.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매출을 위한 마케팅사업 같은 것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나 아니면 판로 개척을 도와줌으로써,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예.

열다섯 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전통시장 문화관광형인데요. 아마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나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묶어서 관광하고 내년에 국가예산을 받아 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 역사 여러 가지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이걸 하려면 예를 들어 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투어코스로 연결하려면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여행사 다 붙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직 공고는 나오지 않았고 이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용역을 추진했고요. 우선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거의 방치되다 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활력을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남원이 야간경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용남시장이 공간이 되니까 거기를 활성화해서 어떤 문화관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원하고 맞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고민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로 도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려고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지열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일반 가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우스나 이런 데죠?

일반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인데 그러면 태양광 지금 저희가 하는 게 3kW짜리죠?

예, 태양광은 3kW입니다.

3kW짜리고, 지열은 몇 kW나 되나요?

17.5,

17.5kW?

예.

일반 가정용으로써 17.5kW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해 보니까······.

아니, kW 수를 보면 3kW 가져도 어느 정도 가정용은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데 17.5kW면 전력 아주 많이 쓰는 가정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3kW는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태양광은 자부담이 180만 원 정도이고요.

180만 원?

예, 지열은 1150만 원 정도입니다.

1150만 원. kW가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네.

예.

17.5kW나 필요로 하는 가정이 몇 집이나 될까요?

그래서 주택지원사업은 조금 자부담이 높게 올라가서 수요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180만 원 지원하는데 1150만 원 부담이라면 여기에 따른 비율도 높을 텐데, 그렇죠? 사업량도 줄어들 것이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제가 잠깐 업무보고 전에 박종면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권을 벗어난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지역에는 지금 하나로마트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무주라든가 마천 지역은 일반 마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남원시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주무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네요.

그거는 행정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자체에서 하면 저희도 벌써 다 풀었죠,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는 곳이 있다. 마천도 하고 있고 함양군에 해당이 되겠죠, 무주에도 있고.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왜 그렇게 가능한지,

저희들도 그게 가능한 거면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운영 지침상으로는 저희 게 맞거든요.

하고 있는······.

그쪽에서 편법을 쓰는 건지 조사를 안 해 보고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 규정대로만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도 더 하고 싶습니다.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골의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그래요. 그렇게 의견이 같다면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일단 운영 지침상 내려온 것은 규정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또 지원금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룰을 어길 수는 없고,

국장님! 하는 곳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예.

청년인턴, 대학생 일자리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청년취업지원이라고 해서 5명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경력이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사업일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급하나요?

청년?

예, 청년인턴.

일자리지원팀장이 답변을······.

예.

일자리지원팀장 최옥임입니다. 저희가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면 얼마입니까?

1만 80원입니다.

1만 80원.

예.

그러면 한 달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일급으로 주나요?

예, 월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1만 30원입니다.

1만 30원. 1만 30원이면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월 급여액으로는 230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230만 원. 이걸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나요?

예, 맞습니다.

전액을?

예, 맞습니다.

230만 원을? 그리고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230만 원 정도.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지와 맞지 않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지 않고 이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취직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취업지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공공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일 경험을 주는 부분이 강하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추후에 경력으로 다 인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경력만 여기서 쌓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보조하고 그런 일자리들 밖에 없지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보다 적게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이 주는 최저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230만 원일 텐데. 거기다가 우리 남원시에서 한 1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민간 일자리 영역을 공공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나, 청년 취업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조건과 채용된 취업자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 보전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나요, 도비 보조사업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하고, 청년 취업지원사업이 조금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기업 지원은······.

저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은 저희가 기업은 월 7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100만 원씩 2년간 3회에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 100만 원?

6개월, 12개월, 24개월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에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생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그러는 실정에 있어서 남원에 청년들이 남아 있게 하려면 기업에서 주고 있는 급여 외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시에서 보전을 해 주면 그나마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행정을 보조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일시적이잖아요. 이 일이 끝나면 자기 일을 찾아서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남원에 청년이 남아 있겠습니까? 남원에 청년을 남아 있게 하려면 기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해 나가는 게 정말 일자리창출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남원에서 살 수 있는 청년으로 만들어 주는 것들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으로 새로 잘 조정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8월 달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군산에서 농산물을 팔러 온대.” 이렇게 호주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군산이 그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나” 했더니 군산에 관련된 시장, 농산물 판매자들 또 거창도 8월 달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현지 교민들에게 단체로 와서 그렇게 적극 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수출 판로 확대에 보면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미약하게, 그렇죠?

저희가 수출 판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현재는 KOTRA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이라고 있고 제가 보고서상에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남원은 남원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 총괄적인 것은 기재가 안 돼 있지만 각 부서별로 농업이나, 농업기술센터에나 이런 데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들을 보면 우리 업체들이 노력을 해서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 거의 다,

거기에 물류비 같은 것은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그렇죠. 물류비나 이런 걸 지원하지 적극적 마케팅은 안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남원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없죠?

예, 없습니다.

가스나 유류라든가 수소를 비교할 때 어느 게 쌉니까? 어느 게 제일 싸요?

이제 그게 차 자체가 비싸고, 연료가 싸고,

연료가 싸고.

그렇습니다. 수소가 연료는 훨씬 싸죠. 그런데 자체 출하되는 차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수소차가 비싸다?

예, 차가 비쌉니다.

가스차나, 휘발유차보다도 수소차가 비싸니, 수소는 싸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연비나 이런 걸로 볼 때?

예.

충전소도 한번 계획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남원에 수소차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 파악했던 게 한······.

13대······.

10대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 되는데요. 충전소가 지금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수소 충전소를 저희들한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충전소 1개를 설치해서 연간 운영을 하려면 10억이 듭니다, 인건비에 부지랑. 그런데 수소는 또 특수에너지라서 자격을 갖고 있는 관리인이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지원해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나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사업이고 정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소를 팔아서, 충전소에서 그걸 팔아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메우고 균형은 맞아야지 그래야지만 시에서는 이제 지원이 덜 되고 그러는데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연간 계속해서 약 10억씩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10년만 해도 100억이라는 돈이 지원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앞으로 늘어날까요, 수소차가?

예, 늘어날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충전소 없이는 쉽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충전을 13대 조사해 보면 남원시에서 다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전주나 수소충전소가 있는 데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어디서 충전을 해요?

전주나 이제 자기 직장 있는 데 거기에서 충전을 하죠.

전주에 있어요?

예, 출퇴근을 하는······.

국장님! 그러면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어디에 있죠?

임실휴게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임실휴게소?

그다음에 전주 다 도착할 쯤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내버스는 뭐로 운영되고 있죠, 현재?

수소로 하는 걸로······.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걸 좀 하십시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하고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맞아질 때······ 그러지 않아도 도에서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인근에서 충전하러 올 거 아니겠어요? 밥도 먹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는 또 그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것도······.

주민들의 혐오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수소충전소하고는 또,

불안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마음을 갖고 부지 선정이라든지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데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예,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빨리하는 게 선점하고 수소차들이 남원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소를 때고 나면 물이 나온 다매요.

예,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청정 지역이 되겠어요. 또 남원은 수소차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메리트도 있잖아요. 자꾸 만들다 보면,

자체 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달려들지는 못 하거든요, 사려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좋을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더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용남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한 번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용남시장은 없고 공설시장만 한······.

아니요. 뭔 사업을 했어, 용남시장은. 그 비슷한 사업을 한 번 했어요.

용남시장은 지금 개인들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개인 시장인데 전에 그래 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해서 내년에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거를······.

이런 비슷한 사업을 또 공설시장이 했었고.

공설시장은 했고요.

포차사업을 했었잖아요.

공설시장은 했고요. 그런데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취지로······.

선례가 있으니까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이 안 가면 의미 없고 그렇잖아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방면으로 하고 가면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업이 안 됐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정책과 강탁원 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박종면 주무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25쪽에 노동자 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노동자 복지 증진사업으로 4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추진실적을 보면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66명에 9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1억 9600만 원 지원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자료하고, 이번 업무자료하고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잘못 기재한 거 아닙니까?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1쪽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관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금후계획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에는 없는 인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총공사비가 11억 7천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예산 증액이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지금 계획대로 일단 집행이 되고 있고요. 별도의 증액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단지명을 보면 노암단지인데 사업명에는 인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 기재된 거죠?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강소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소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실적을 보면 아이메디슨과 그다음에 블루라인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각 회사의 투자금과 고용 인원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습니까?

이건 투자유치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박경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의향만 지금 확인하고 있고,

의향만?

예,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혀 진전이 없구먼요.

예.

1월 1기업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의 어떤 면을 보고 기업을 방문하는 겁니까? 기업 방문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도에서 추천이 들어온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투자자문가가 있는데 자문가분이 추천해 주신 기업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예.

그리고 정남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제가 2023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우리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가 부진하다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답변이 1년 내에 기업 유치를 40%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일반산업단지에 기업 유치가 지금 몇 %나 유치됐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업이 MOU 말고요.

면적 기준으로는 40.5%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다 된 겁니까?

예.

계약 체결했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40%?

면적으로는요, 40.5%.

그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40.5% 면적으로 하면 6 대 4 비율이잖아요.

예.

47개 블록인데 시민들이나 일반인이 알기로는,

30%, 필지 기준으로는,

거의 찬 걸로 보입니다. 필지는 몇 필지 정도,

필지 기준으로는 30%, 14개 필지,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쪽이 지금 기업유치특구로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정책과에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문의나 아니면 이렇게······.

기회발전특구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그냥 일반산업단지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세제혜택이라든가, 각종 혜택 자체를 저희들이 홍보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기업에 보내고 지금 집중 홍보하고 있으니까 차츰 문의는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많은 제조업 이런 기업체를 그냥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것보다도 중견기업, 그다음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 예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근로자 수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하여튼 기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남원에 정말로 이렇게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33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사매일반산업단지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우량기업들이 우리 사매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회기 때 사매일반산업단지에 신변전소가 들어선다고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권고사항으로 왔고 그다음 변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남원은 농촌에서 고령화 그다음에 여성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지을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분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선로가 부족해 가지고 기다리는 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지금 한전에서는 사매일반산업단지에다가 신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것을 바로 승낙을 못 해······.

예, 당초부터 의견은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한 장 보낸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자기네들만 이론상으로 해 놓고 그쪽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는데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사매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변전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국장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한 번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 말만 있고 시장님께서도 몇 번 전화를 받으셨는가 봅니다. 사매 쪽에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기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셔서 한전 측 사람들하고 한 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산업단지로 그 자체를 만들어 놨던 것이지,

그렇죠.

한전에다 변전소 용지로 그것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변전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지역주민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무진장 거셀 거고 그거를 우리가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분양을 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한테도 역효과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 거절하셨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그 자체에 난 절대 찬성을 못 하니까 이건 불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간 이후에도 자꾸 ‘만나자, 그래서 절충을 찾자.’ 그런데 저희들도 만나기가 사실상 두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의 말이 먼저 우선이 돼야지 되고 그 입장을 대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어떠한 모션을 취해서 공문을 통하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것 자체를 하기 전에는 내가 개별적으로 당신들을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송전선로대책위원회를 가졌을 때 한전 측에서는 지금의 뉘앙스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곧 그쪽에 신변전소가 들어서지 않냐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휘부에서, 집행부 쪽에서 시장님이나 확정된 것은 없고 시장님은 현재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세요.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여기에서 보면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가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 일자리가 있고 또 홍반장 일자리가 있고 또 경로당에 경로당 회장님들 몫으로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느 게 해당이 됩니까? 다 됩니까?

그 파트는 저희 기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하등 해당이 안 됩니까?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소태수 위원님이 마을단위 LPG 기름보일러하고, 마을단위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랬어요. 다시 보일러를 고물상에서 갖다 또 쓰신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변화가 우리 보면 10년 단위, 5년 단위인데 사실 한 5년 후에는 그래도 마을단위가 한 50% 정도 돼야 사실 LPG충전소도 시설을 할 거예요. 그 정도 해야 타당하게 자부담도 없고 이렇게 적정한 수요가 됩니다. 5년 단위도 어쩌면 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아버지 대는 안 계시고 할머니, 어머니들만 계시는데 수요조사 시 시비로만 2개를 했는데 시비하고, 도비 2억 받아 가지고 7억~8억씩, 9억씩 들어가서 하는데요. 신중하게 사업해야 됩니다. 수요조사 시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아들들이나 누구라도 들어온다면 몰라도 한 5년 있으면 빈집으로 남을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시,

수요조사는 저희가 정말로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연령, 나이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준표를 만드셔야 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효과적이지, 아까 저도 어느 마을인지는 압니다. 그게 아마 그 마을단위 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벌써 필요해서 했는데 도시가스인 줄 알고 배관이 들어가니까 배관망으로 보일러를 다시 가지고 온다고 그렇습니다. 추후에 기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수요조사 시 철저한 계획,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스통을 넣고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굉장히, 산동 등구는 분쟁도 많았습니다. 맨 위에다 놓는다, 그다음에 마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편리하지만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후에는 너무 노후되고, 전체적으로 동네가 노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수요가 실제 필요한 마을에 못 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매산단이 특화지역으로 되었으니까 홍보 리플릿을 많은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랄지, 기타 법인세랄지 이런 감면들, 기타 지원되는 돈들이 있으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회복, 성장, 행복으로 남원시민 통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스마트농생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83쪽 한번 볼게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7월에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 의뢰가 임대팜 200억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체 복합단지 조성 940억에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번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200억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938억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절차가 다른 절차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추진을 위해서 현재는 장기임대형 스마트팜만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억 그 부분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200억 부분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심사에서는 통과가 못 됐었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왜 통과를 못 하셨나요?

전년까지는 국가재정상 괜찮았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바로 다음연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승인 고시 이후에 통과를 시키는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이 7월에 났기 때문에 3차 때 부득이 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완을 더 해서 3차 심사에 해당됐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준비된, 보완된 내용이 뭘까요?

이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시의 재정 현안과 그리고 저희 사업효과에 대해서 비용분석이랑 경제성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항목적으로 몇 항목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작성해서 보완해서 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88쪽에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인데요. 지금 계속사업이고 여기 지금 소각장이 있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보상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혹시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그다음에 폐소각장 폐열을 활용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민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대산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대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나요?

예, 주민설명회를 한 7회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당초에는 원래 온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물로 스마트팜 커뮤니티센터로 바꾸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3월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이 시비가 조금 많아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이송관로를 포함한 60억 온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건축물로 바뀌면서 스마트팜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폐열을 조절하는 제어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단지를 운영하는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 폐열을 활용한 홍보전시관이나 홍보 교육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 들어가지만 181억의 폐열 관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 대응 중인 게 지역활력과에 농촌특화지구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시비가 많은 만큼 기획 단계부터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농생명산업지구 면적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몇 ha나 되나요?

저희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운교리 일대에 대규모 창업단지를 포함을 해서 총 60.4ha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 완료된 지역은,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장기임대팜이고요. 60.4ha에서 현재 매입 완료한 면적은 한 12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1ha에서 11.47ha니까 한 18% 정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가 가장 힘든 문제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

그런데 토지 매입 중에서 아직 양도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양도세 중에 15%를 조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설득과 이해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도와 주시겠습니까?

이제 대토나 이런 것 다 활용하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예전 경험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자주 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