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재규 의원 발언
황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기존 예산 263억 5,200만 원에서 반환금 포함해서 27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상품권 제작 및 홍보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제 채워드림카드 가맹업체 수수료 지원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구매할인 보전액 국비 7억 3,100만 원을 포함한 37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이용 인센티브 지원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 시장 및 5일장 시설 관리에서 전통시장 공용시설 공급 운영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제 전통시장 가로동 설치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특성화 지원에서 인제 전통 시장 야시장 운영에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접경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에서 목공예 공동작업장 시설 정비에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에서 시설비 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197쪽 남북리 갯골 LPG배관망 구축해서 갯골 LPG 관로 확장공사 민간위탁 사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자체 일자리 인건비 9억 8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 종료자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도 청년 구직 활동 지원에서 청년 취업 쿠폰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행복 일터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제2농공단지 입지 조사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기금계획안에 15쪽 소상공인지원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에서 일반 예치금 9억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점심 드셨나요?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여름철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지금 할인율 좀 확인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8월달서부터 8월달에 저희가 8월까지가 보통 10% 정도 할인율을 하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9월 달에 13% 10월 달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5%
신동성위원
15%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국비도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국비가 그래도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인율을 대폭 좀 인상을 하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저희가 8월 9월 10월 이렇게 할인율을 점점 높여갔는데 10월달에는 15%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할인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11월 달서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1월도 15%가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성위원
15%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게 없는 거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국비가 예전보다 더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비를 더 세우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동성위원
지역에 사실 소상공인들 요즘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할인율까지 해주니까 사실 군민들도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할인율을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게 저희가 좀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홍보를 해서 추석 전후로 해서 요렇게 하면 또 군민들이 할인율을 좀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11월 달서부터도 계속 이제 15%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군민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저희가 언론 보도에도 내고 했는데 앞으로 더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다행이네요. 소상공인들도 좀 이럴 때 상품권이 많이 좀 쓰여져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성위원
전통시장 가로등 설치 5곳은 어디 5곳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차장 이런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주차장입니다. 먼저 있던 예전 구 다이소 앞쪽에 있는 주차장.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거기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이 저도 저녁에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둡다라는 생각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어두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전에는 다이소가 있을 때는 거기 불빛 때문에도 환했었는데요. 다이소가 이전하고 나서는 어두워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신동성위원
전통시장 지금 뭐 가로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인회에서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 본 예산이라도 많이 과장님 저번에 평창에 같이 가셨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그때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짜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재원이 녹녹치 않다 보니까 당초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사업 요것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가 확정돼서 진행이 됐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37개소가 확정돼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시설도 있긴 해서요. 공사를 하다가 저희가 선정은 37개소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포기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수리를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수리하려다 보니까 업체나 이런 선정들을 다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으셔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어차피 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역에서 한 분만 보통 이렇게 현대화 시설 접수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저희는 한번 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때가 몇 년도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201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렵겠죠. 한번 그렇게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이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좀 폭넓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검토해서 재원이 허락되는 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소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셨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근데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신동성위원
신규로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그전에 한 번 이 혜택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그분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분은 못 받으시고요.
신동성위원
그럼 사업자 변경해서는 가능하겠네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죠.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현대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니까요. 좀 많이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이거고 LPG 배관망은 잘 되고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설계중이고요. 저희가 소형 저장 탱크 부지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기린하고 그러니까 현리겠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현리하고 남면하고 지금 상남, 상남은 지금 하고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상남은 올해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납품 업체하고도 잘 돼가고 있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나중에 따로 한 번 LPG 배관망에 대해서 여기 기재된 게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설계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기정예산 43억 9,400만 원 대비 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40억 9,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 마을 사업 군비 3억 4,900만 원을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프로젝트 강원도 공동기획보도 위탁사업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으로 고양사랑 기부 담례품 운영비 4,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실적이 전년도 실적인 2억 8,000만 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례품 운영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2회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제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에서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시티투어 버스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발전과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추가 감액이네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저희가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좀 세웠었는데요. 사업 절차상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서 요거를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변경되어서 감액을 좀 추진했습니다.
김도형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군부대 환경정화라든가 그런 절차도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려다 보면 재해 역량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요. 재해 영향 평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가 조금 좀 지연됐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순기가 이제 2026년 상반기로 좀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년이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군비만이라도 먼저 좀 감액해서 다른 데 좀 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도형위원
대부분이 감액이 되면 자체 과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국에서 지금 예산을 내부거래 하신 건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또 편성한 것도 있고요. 요 지금 예산은 이월돼야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자체적으로 해봐야 뭐 5,000만 원인데요. 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나머지 3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좀 자체적으로 뭘 사업을 하시지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들을 잠깐 보실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도형위원
지금 아까 시티투어 버스 운영으로 이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이제 요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도형위원
용역비용이라고 봐야겠네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지역발전과랑 관광과, 경제산업과에 타 부서랑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는 걸로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한번 해 보셨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저희 업무가 지금 관광과에 관련된 업무도 있고요. 뭐 경제산업과 그다음에 또 뭐 도시개발과 요렇게 관련된 업무가 사실 저희 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랑은 소통을 잘하고 있고요.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예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잘하셔서 중복 지출 없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교육과 2025년 2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2,700만 원이 증가된 30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오픈 행사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9,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합강제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2025년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국도비가 인제문화재단에 직접 배정됨에 따라 국도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빙어축제 관련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내설악 미술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과 예술창작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사업 마무리를 위한 각종 인증 비용과 남면 복합센터 잔여 부지 매입외 시설비로 3,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1쪽 중간입니다. 국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자체사업 3,000만 원 증액과 도비 지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초 서예관 수장시설 정비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3억 원, 한계 산성 방재 IOT시스템 구축 시설비 4,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방과 후 강사 고용산재 사업자 부담금 100만 원과 인제 영어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력 배치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교육 협력 업무 지원 인건비 삭감하고, 국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3,90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2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하단부에 남면 복합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남면 복합 커뮤니센터 그 앞 주차장 앞쪽에 보시면 지금 담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하고 그 담 사이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 부분이 공유지분으로 지금 다섯 분이 돼 계신데 그 부분을 마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골재만 깔아놓은 데?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도로하고 담 사이에?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이거 요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공유 지분들을 다 갖고 계셔서 그게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수용 위원회 쪽에 신청을 해서....
김재규의원
1.500?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거를 해서 다 정리를 하려고 ....
김재규의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이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못 했었나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법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땅을 좀 팔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노인회 그다음에 뭐 교회 그다음에 사망하신 지주분 상속 재산....
김재규의원
우선 협의는 다 되셨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협의가 잘 안 돼서....
김재규의원
안됐기 때문에....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토지수용위원회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건 어차피 강제 수용이네요. 그죠? 반 강제잖아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95㎡정도 됩니다.
김재규의원
하여튼 반 강제든 강제가 아니든 어떠한 마찰없이 잘 좀 이루어지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21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하단부가 되겠는데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지역 서점 같은 데 책을....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강원도 시책사업이고요.. 지역 서점 활성화라고 명분은 달았지만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우리 지금 기적의 도서관하고 남면 복합문화센터 뭐 이런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이거는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돼야 되겠어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우선은 뭐 도에서 내년도에 지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도서 구입은 계속 늘어날 수 있게....
김재규의원
계속 사업으로 그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뭐 금액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계속 사업으로 돼야 되겠네요. 그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그때그때 이렇게 추경안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도 도서 구입 예산이 수립이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남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남면 도서관이 작년에 준공돼서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장서들을 좀 더 많이 보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기정액이 영에서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러니까 기정액은 영인데 예산액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길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금액이야 어쨌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이 안되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그 바로 위에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서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를 좀 보시면 맨 위쪽에 평생학습, 평생학습 지원?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남면하고 북면에 있었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평생학습 지원해 주는 데가? 뭐라 그러죠 평생교육?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평생학습센터.
김재규의원
평생학습센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이루지고 있나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없고요.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과에서 직영으로?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평생학습 전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럼 그 센터라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남면에도 있었고 있었는데 거기 지원이 안 되면서 지금 그 사무실이 폐쇄가 됐잖아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 단위 평생학습센터....
김재규의원
어차피 그 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사무실은 운영을 이제 안 하고 있고요.
김재규의원
두군데 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2개 다 안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남면하고 현재 상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거는 일부 따로 얼마 정도가 책정이 돼요? 예산이?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상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500만 원 가지고....
김재규위원
상남?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남면은 없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남면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원 사업 내용들을 지금 현재 제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왜 못하고 있는지는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그분들이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나요? 그분들이?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쪽하고 운영 주체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정리 좀 잘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실게요. 재단 출연료 10억은 꽃축제 관련된 예산인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빙어축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빙어축제를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날씨 관계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올해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빙어 축제를 추진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우선은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제는 하늘에 맡길 것이 아니라 빙어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왜 차라리 가서 고사를 지내지 그러세요. 그럴 바에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빙어축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축제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 가야죠.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몇 해 빙어축제 날씨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 이....
김도형위원
날씨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날씨의 문제가 아니고 수자원에서 댐 수위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날씨가 와도 그 수위로는 지금은 얼음을 얼릴 수 없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만수위로는 어렵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뭄대책 때문에 수위 조정을 더 이제 간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수위에 관련 없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죠. 맞죠? 근데 그러한 준비는 안 하시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날씨가 받춰져서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신의 조화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빙어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수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관련 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진행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빙어축제가 가능한지 여부들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작년에 방송 안 보셨죠? 물 빼야 된다니까 몇백 억을 내라잖아요. 인제군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벌지 마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근본적으로 얼음을 얼수 있는 장소로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장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신다면 이게 지금 대화가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요 부분만큼은 빙어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속히 이동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요구를 해도 될까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사전에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하단부 내설악미술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가끔 점검 좀 나가보시나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우선은 저희가 기획전시도 현재 지금 4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인제군 예술인단체를 통해서 전시회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미술을 갖고 하는 뭐 심리치료 뭐 이런 부분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천천히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제는 미술관이라는 자체가 신세대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층이 2~30대가 교회하고 절을 안 가듯이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꿀 때가 됐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동안에 말썽이 좀 많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요. 211페이지 과장님보다는요 우리 도서관 담당팀장님께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남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도서관 가보셨죠?
서관
TF팀장 심민석 : 네.
김도형위원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서관
TF팀장 심민석 : 상담도서관에 책이 좀 적은 것이 흠입니다만....
김도형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죠?
서관
TF팀장 심민석 : 네.
김도형위원
유독 거기를 채워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서관
TF팀장 심민석 :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남도서관이 작년에 개관하면서 개관 도서를 입고 했고 아직 장서 구입이 좀 미진한건 사실입니다.
김도형위원
근데 왜 추경에 예산이 없습니까?
서관
TF팀장 심민석 :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서구입비 예산에 1억 5,000인데 현재 3,000만 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도형위원
3,000만 원이 상남에 책이 들어가요?
서관
TF팀장 심민석 : 모든 걸 3,000만 원 다 상남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상담에 포션을 크게 해서 장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군립도서관을 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제 책을 채웁니까? 3,000만 원이 지금 6개 읍면에 나눠쓰는 예산 아니에요?
서관
TF팀장 심민석 : 나눠 쓰지만 상남도서관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서 구입할 요량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몇 권을 하겠다는 계획은 최소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남에 예산 중에 지금 몇 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계산이 섰으니까 내년도에 몇 권을 더 충당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서관
TF팀장 심민석 : 현재 추경에 도입된 예산에 현재 계획대로는 상남이 약 40% 정도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김도형위원
40% 몇 권이나 들어갑니까?
서관
TF팀장 심민석 : 약 1,500권 정도 예상합니다.
김도형위원
1,500권이요?
서관
TF팀장 심민석 : 예.
김도형위원
1,500원 채워가지고 뭐가 돼요? 그 넓은 공간에 건물을 지으시고 상남면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최소한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량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가족들한테요 제가 갔다가 인사드렸다가 아유 어떻게 도서관에 오셨습니까? 좀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책 없는 도서관은 처음 보네요. 군의원이세요? 예 맞습니다.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딱 그 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건물 짓는 비용은 있어도 책 살 돈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건물이 왜 존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도 예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똑같아요. 이래가지고는 뭐 책 채워 놓는데 10년 걸리겠네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잘 돌아간다고 다른 데 지금 등하시 하는 거예요?
서관
TF팀장 심민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내년부터 기적의 도서관 예산 안 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책 채울 때 까지.
서관
TF팀장 심민석 :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도 이제 어마어마한 책 양이 필요했었는데 저걸 1차 채우려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야 됐던 부분인데 아마 저하고 우리 도서관 팀장님하고 좀 문체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한 2만 5,000권 협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상남 쪽에 좀 일부 많이 배정을 하고 연말 전까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문체부던 뭐 출판사던 저희가 협찬을 좀 받아서 책을 많이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거기도 젊은 군인가족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뭐예요. 가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러한 지금 계속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설마 또 예산계에서 책 도서에 관련된 예산을 감하신 건 아니죠? 한번 예산계장님 상남도서관 좀 한번 가 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내년도에 도서량 좀 많이 도서가 들어올 수 있게 조금 노력 좀 해 주세요. 한번 눈으로 직접 보세요. 가셔서 차석님이랑 같이 가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가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요. 북면 영어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공사를 언제부터 들어가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10월 말쯤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나 시공자들은 선정해 놨고요. 지금 현재 마케팅센터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10월이면 되신다는 얘기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2월 개강에는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상단에 보면 여초 서예관 수장시설 정비가 아니라 비 새는 걸 고쳐야겠던데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지금 거기가 우수 배관이 내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누수가 또 되는 부분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해서 올해 안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전국 단위 행사를 하는데 물이 떨어져서 양동이를 갖다 물을 받치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빠른 시간 안에 보수하셔 가지고 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빙어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제를 지내는 이런 상황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비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제 지내는 것처럼 얼음이 얼 때까지 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빙어 축제라는 겨울 축제 형태를 좀 바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겨울 축제를 보더라도 빙어축제에 대한 우리가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런 부분도 한번 재단이나 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빙어호 일대에 워낙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 놓으시고 명품 빙어호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국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봄여름 가을겨울 나름대로 네 번을 다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대표로 겨울과 여름 뭐 꽃 축제라든지 요런 3개정도는 그래도 대표 축제를 그 멋진 곳을 만드는 놓은 곳에서 치러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선은 빙어축제는 하늘만 쳐다보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맞지 않나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 빙등제라든지 뭐 요런 부분도 방향을 좀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각도에서, 과장님 혹시 예전에는 빙어축제에서 문체부에서 좀 우리가 받은 적 있었죠. 지원을? 대표 축제로 해서 근데 지금 못 받죠 문체부에서 지원을 못 받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의원
마이크 들고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빙어문제는 아마 중요한 곳이 다 될 거다 44번 국도를 살릴 수 있는 목적 관광지로 수도권 주민들이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동홍천을 빠지는 목적 관광지로서 중요한 곳이 될 거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를 계속 사계절을 할 수는 없고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판단은 봄에 벗꽃이 필 때 좀 행사를 크게 하고 가을에는 뭐 가을꽃 축제나 지방정원 쪽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는 개념으로 가고 여름에는 수상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쪽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물을 뺄 수 없는 이유는 가뭄도 있습니다만 그 물을 통해서 이천쪽에 반도체 업체에 물을 계속 공급하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그래서 물 자체를 이제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상태라서 거기를 또 한 4m나 5m 올리려면 사업비도 한 20억에서 30억 들고 또 물이 계속 차 있기 때문에 그 준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쪽의 성토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규모 축제는 봄, 겨울 정도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겨울에는 저희가 뒷골 쪽에는 지금 유리온시 내년 정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거기에 사계절 썰매장도 좀 조성을 하고 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명품화원은 아침고요 수목원처럼 겨울에는 빛축제를 해서 많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일부 담수면에 얼음이 언다면 그 공간에서 스케이트대회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용역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빙어호를 활용한 우리 인제군의 명품 빙어호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빙어축제를 해서 빙어호가 아닌 거기에서 모든 빙어호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해서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빙어축제 이제 거의 갔잖아요. 맞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25년도 기정예산 355억 2,200만 원보다 3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군 종합계획 수립 운영에 도시계획 정보통합체계 DB구축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덕산 지구와 역세권 등 군계획시설 보상비로 5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에 3억 원과 인제읍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관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관 개선 연구 개발비로 신남리 마을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경관개선사업 보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에 9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 도비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 용역으로 9,400만 원, 도시재생 현안 사업 추진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건축물 입면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골목마다 그린 에코빌리지 기린내린현리 마을에 기린내린어울림 플랫폼 조성공사에 1억 4,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주거 환경 개선 관리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 급여 지원에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시는 거 요거 지금 어디다가 지금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전자게시대 2개 하고 그다음에 저단형 게시대 설치 4식 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디지털 전자게시대 일거고요.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원통쪽에 설치코자 계획했는데 금번에 국도 44호선 쪽에 지금 게시대가 없어서 지금 조금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44호선 인근에 북면 한계리하고 용대 일원 쪽에 한 2단짜리 저상게시대 4개나 5개 설치를 하고 일단 사업비가 지금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 게시대도 지금 한번 같이 설치하는 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전자 게시대가 지금 인제군에 몇 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년도 1개 더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 이 전자 게시대를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전자 게시대가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아서 지금 더 계속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전자게시대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고에 대한 문의는 뭐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광고 문안을 해서 지금 저희 군에 있는 홍보팀에서 지금 송출을 같이 하고요. 광고업체랑 같이 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지금 송출되는 내용은 공익성을 띤 그런 좋은 문구로만 지금 그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공익성으로만 일단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게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 게시대도 여러 종류의 형태가 좀 있는데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번 회기 때도,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시대를 만들지 마시고 이게 요즘 현수막도 6미터짜리가 있고 4미터짜리가 있가 크기가 다 틀리게끔 게시대를 만들 수 있는 1 게시대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인제군에도 그런 식으로 좀 교체를 해서 여러 개가 그러면 달릴 수가 있잖아요. 현수막이 크지 않아도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좀 더 보기 좋고 또 홍보 효과도 좋은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 사업 건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금년 3월 달에 사업이 선정됐던 부분이고요. 3월 달에 선정된 다음에 금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지금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예산이 뭐 확보가 되면 올해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되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성립시켜 주신다 그러시면 저희가 금년도 안까지 마무리 지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게 된 계기가 매년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으로 5개 군에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부담으로 해서 5억이란 사업비로 계속 지원하던 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하고 내년 또 지금 한 2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건 때문에 지금 저희 일전에 도 담당자랑 만나 뵙고 저희 군 사정을 얘기하고 좀 더 도움을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한 2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도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신 말씀....
신동성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뭐 사실 각 지역마다 욕심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군민들이 어디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저희 지역에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갖고 지역 안배를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오해를 드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사업을 앞으로 하면서 6개 읍면이 저희가 어느 1개 면만 편중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6개 읍면 공히 모든 사업들이 고루고루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 건하고 해서 같이 담아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요. 지금 올해 지금까지 몇 개 동을 정리하셨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사업량이 27동입니다. 근데 지금 추가 경정에 지금 계상된 부분은 국비 사업이고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당 400만 원 철거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주민 쉼터나 임시 주차장 등으로 그런 공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조건하에 5년 동안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1,500만 원을....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 않고요. 지금 현재 1동이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동당 철거 비용이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3동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차라리 여기 지원 조건에다가도 그런 내용을 좀 써 주셨으면 좀 편했을 텐데....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4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씩 지원을 해 주니까 저도 좀 놀랐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신청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지금 올해 이렇게 3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조건에 맞는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1동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2동은 안들어 와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주민들 있으시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 갖고 사업 철저히 좀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동성 위원님께서는 질의했듯이 광고물 220페이지 상단 이 게시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를 통한 불법 현수막 근절 및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이렇게 인제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설명하기 전에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부탁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요. 어제 신문 강원일보를 보면 강원일보 12면에 강릉 물이 요즘 부족해 갖고 한참 난리잖아요. 거기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근데 거기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뭐뭐 해갖고 소방관님들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현수막이 있어요. 고맙다는 그 현수막을, 근데 그거를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게시대에다 붙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막 그냥 붙여버린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찍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고맙다는 현수막이 걸린다. 근데 그게 불법 현수막인가요. 아닌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불법은 맞습니다.
김재규의원
맞죠. 떼야 되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잣대를 댄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재규의원
인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수막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불법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인제군을 위한 현수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많은 소동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아니면 민원인들한테도 그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탄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대고 불법 본 위원도 거리방에도 그냥 붙였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전에 발생했던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상 게시도로 해서 필요한 구간에 국도변에 44호선에서 잘 보이는 구간 쪽에 해서 한 4개 5개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최대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눠서 하나둘 풀어가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인제군에 게시대가 지금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106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106개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106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0개는 걸겠습니다. 200개 넘겠구나 한 250개 정도 걸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사양은 많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하단은 1개나 2개 밖에 못 거니까 이건 복합적으로 5장 거나요? 6장 거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5장 6장 그렇게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니까 250정도 걸 수 있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게시대를 어느 지자체든 만 개를 만들도 모자랄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무조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민원인이든 아니면 어떠한 광고협회든 탄력적으로 나름대로 그 잣대에 맞춰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게시대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현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게시대 설치하는 거를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더 늘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경관 때문에 거리 경관 때문에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꼭 그렇게 민원인들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설명을 꼭 해 주셔야 된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기린 현리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관 뭐 이런 부분 그림 그리기 뭐 이런 부분들 예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지만 어제 조례특위에서 교통과장 계시는데 같이 우리 국장님이랑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현리 그 시내권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는 노란선 두 줄을 그렸어요. 주정차도 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두줄이면 그 식당 상가 앞에, 그러면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근데 정작 주차할 곳이 없단 말이죠.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세웠는데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벌금을 물게한단 말이지 그러면 주차장을 마련해 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재규의원
한때 거기가 주차장을 하다가 주민들 간에 어떤 이해 충돌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들었었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한 3~4년 된 거 같은데 4~5년 됐나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제재를 할 거면 이쪽에서는 어 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주고 제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처럼 저희가 지금 현리 기린 초등학교 그쪽 앞쪽에 삼각형으로 좀 길게 된 토지가 지금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가 지금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토지 소유주 분들하고 말씀이 지금 어느정도 됐고요. 그쪽을 사서 주차장 용지로 만든 다음에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조성해 놓게 되면....
김재규의원
그 초등학교 앞에 거기....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국도랑 초등학교 앞에 시내 들어가는 길하고 길게 삼각형 식으로 길게 돼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거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위쪽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위쪽 말고 지금 중간에 국도하고 시내 들어가는 길 삼각형으로 길게 돼있는 땅이 있는데 그 토지를 좀 매입해 놓게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내년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지금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아 계획은 갖고 계시는 군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거기 뿐만아니고 그 위쪽으로도 거기는 첫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의원
위쪽 저 끝부분에도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셔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하시던지 그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지금 거기에 보면 거기가 현 3리죠 거기가 현 3리 이장님이 전익구 이장님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부분도 주민들도 거의 70%이상이 그런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4~5년 그때 당시에 마을분들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김재규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 주차난 때문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약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어불성설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한해서 최대한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리고 꼭 그 현리 분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좀 들으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추경 증액분이 광고물 게시대 신규 설치랑 이전에 증액분인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단속 인력이나 그 정비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1회 추경 때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단속 인력 정비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2개 읍면마다 1개 업체씩 해서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1개 업체에 얼마정도 될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나요?
황현희위원장
예 용역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3,000만 원 주셔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로 1 개 업체 기간을 좀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소액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소액으로 저도 들었는데 이 용역을 안 하신다는 업체도 있으세요. 남면을 예를 들으면 남면에서 민원이 들어왔요. 그러면 기린까지 가야 되잖아요. 현수막 하나 떼러 그래서 이분은 용역비를 받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비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아울러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 군에서 지금 옥외 광고물 실명제 추진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6개 읍면에 보면 턱없이 모자라니까 불법 현수막을 붙이게 되겠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근데 어쩔 수 없이 아까 김재규 위원님도 말했지만 만 개가 있어도 부족하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실명제를 시작했는데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명제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조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수막을 내건 거에 대한 광고 업체들의 얼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뿐이지 뭐 책임이나 그런 소재는 없고요. 이런 현수막을 어느 업체에서 걸었다라는 그런 걸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시내에서 우연치 않게 한번 보다가 게시대를 한번 봤는데 6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실명제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귀퉁이에, 그래서 지금 실명제는 한 30% 이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좀 더 광고 업체하고 대화를 해서 적극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옥외광고물 협회랑은 간담회에 자주 가지시나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갖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드리든 그분들 오실 때마다 계속 만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제작업체 상호랑 전화번호만 지금 기재돼 있는데 게시기간도 좀 명시할 수 없나요? 지정 게시대는 모르겠지만 불법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붙일 수밖에 없어요. 행사도 많고 또 인제 마을에서 축하 글이나 그런 게 많겠죠. 붙이고 싶겠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인데 그래도 한 3~4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이해한다 이거죠 그래 10일 15일동안 붙어 있는 현수막은 또 관리를 안 하시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리고 게시 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단속하시는 분들 용역하시는 분들도 게시 기간을 보고서 뗄 수 있지 않을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정 게시대 아닌 다른데 쪽 거는 부분들은 그냥 광고하시는 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고요.
황현희위원장
그런데 왜 열흘 15일 동안 붙여놓는 거예요. 왜 안 떼시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군계획시설 역세권이 보여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면 철도가 준공이 돼야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맞죠? 철도가 들어와야 역세권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같이 연계된 부분으로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과연 27년에 준공이 되냐 라는 의문점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 30년대 또는 35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시거나 아시는 거 없으실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기간이 좀 뒤로 연기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못 봤습니다.
김도형위원
대략 기본이 2030년도를 얘기하시고 늦게는 35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설이 돌아요. 그랬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역세권에 관련돼 있는 시설 비용을 어느 정도 정보 파악을 하신 후 순차적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도 뭐 들으신 거 없으시나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일단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지금 필요하다 주민들은 지금 저희가 27년도 개통이라고 다 알고 계셔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인제군도 그 발맞춰서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죠?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빨라야 30년이라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지금 강원도에 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 공사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조금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상에도 역세권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몇 년도에 준공에 맞춰서 가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아 이게 이래서 지금 필요하고 이래서 늦춰지는구나”라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당장에 지금 27년도가요. 14개월밖에 안 남았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27년도에 맞춰서 하신다? 27년도에 안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국장님 좀 고거는 마이크를 말씀하셔도 괜찮으시잖아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다소 동서고속철이 늦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저희 인제군에서 계획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7년도에 맞춰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 개통이 27년도보다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27년도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조금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소위 말해서 27년도가 아니라 30년도 안 되고 만약에 이게 33년 35년도까지는 벌어지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해 놓은 시설 다 어떻게 하실거냐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이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늦으면 27년이나 28년도까지 준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년도까지는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야를 떠나서 동서고속철에 대한 필요성은 도민들이나 중앙정부에서부터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김도형위원
지금 이 사무실을 지금 여기다 이제 지셨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요. 거기서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조립식 건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여기 현재 인제 내려오신 분들 몇 분 얘기를 들보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공신력 있게 여기가 계신 공공직자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정보가 지금 가고 있다. 다음에 뭐 사무감사가 됐든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역사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진행이 됐다. 요거를 좀 상세하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인력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5공구 6공구 7공구가 저희 인제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터널 굴착이 된 공구도 있고요.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엔 인허가에 대한 행정 절차 때문에 지금 진행이 좀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지 이게 예산이 배정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한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제 보니까 요 부분 중간중간에 저희가 임시회가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중간중간에 정확한 현재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도형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도형위원
그 하단부에 보시면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적은 예산에 10억여 원이 왜 감이 됐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 사정상 지금 당장 지금 갖고 있는 돈 갖고 금년도 사업은 가능하고요. 내년도에 마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시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사업 물량은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확실합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량이 이걸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더디더라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시기 맞춰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행정적으로 좀 걸려 있어서 그거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 조성공사 이것도 감액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거는 감리비 사항 건이고요. 감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 처리한 사항 건입니다.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잠깐만 이거 끄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도수암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렸는데 지금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주민분들께서 무엇인가 지금 수십 년간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재규의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용역 발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부평리 도수암 지역이 작년 12월 달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같이 자연보호구역도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군 관리계획상 절차를 밟아야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해제 안된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과 또 내용도 저희군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자연환경보존 지역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해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늦어도 10월 달에는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발주를 해서 빠르면 1년 안에는 끝낼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좀 길어도 한 1년반 정도면 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본 위원은 2차 추경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서 용역 발주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사업비 관리계획 변경하는 사업비 자체가 조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 4~5,000정도 남아있는데....
김재규의원
충분합니까? 그걸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아니 안됩니다.
김재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안되고 일단 그걸로 차수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1차분을 해서 남아있는 예산만 발주를 하고 전체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억 갖고 전체를 하고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어치만 ....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마저 잔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 빠르면 내년도 말 늦으면 내후년 상반기라도 빨리 처리해 나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한테도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까지 묶여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실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볼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의원
10월서부터 그걸 시작을 한다라면 이제 다음 달이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준비는 거의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준비 다 됐습니까? 하여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447억 7,600만 원 대비 3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1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로개설 추진으로 군도 및 농어촌으로 개설 자체 사업에 보상비 및 부대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면 농촌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4억 원을 감액하고 군도 13호 후평동 도로 확포장 자체 사업에 부족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도 및 농촌 도로 개설 통합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자체 사업은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고, 북면 농어촌도로 208호 갈원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인허가 용역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28쪽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8호 도로개설 자체 사업에 부족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추진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 사업에 하반기 교량안전 점검 용역비 등 4억 7,400만 원, 동절기 제설 작업 자체 사업에 제설차량 임차용역비 등 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에 특교세를 포함해 8억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에 부족 사업비 등 6억 5,000만 원, 재해 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에 부족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도비에 2억 원, 주민생활 및 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 자체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및 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4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자원관리 사업은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설과 재무활동 경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및 농촌도로 개설 좀 볼게요. 저희가 지금 농어촌 도로를 꽤 많이 지금 개설을 하고 있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는 거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SOC사업 부분에 예산 투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요번 추경에 보상비를 좀 확보해서
신동성위원
거의 다 지금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많이 나와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보상비입니다. 전체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보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토지 보상비고 그러면은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도 끝나고 인허가도 끝나고 저희가 절차 진행해서 이제 보상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업 추진되고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과거에는 이제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해서 보상을 병행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라든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허가 부분도 완료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8~90%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설계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개설이니까 여기에 보면 군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인도개설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도고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법적으로 크게 설치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도를 좀 개설을 해 달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 지금 개설되는 이 농어촌 도로 내에 인도 개설 부분도 일정부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반영이 좀 됐나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금 요번 추경에 저희가 보상비 확보한 부분 이 노선상에는 인도 개설의 부분은 따로 지금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신동성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 분명히 지금 이렇게 농어촌 도로 개설할 때에 지역들을 보니까 일부는 또 산책로랑 또 약수터랑 연결되는 도로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도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실텐데 그러니까 이게 도로 전체에 대해서 다 인도를 개설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는 일부 이렇게 한쪽 편도라도 인도를 개설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양쪽에 다 개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일부 한쪽 편도라도 인도를 개설해 드리면은 아무래도 안전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래도 인도 개설하는 게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계속 우리 농어촌 도로에 대한 이 인도 개설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개발 논리에서 최소한의 사유지를 편입해서 일단 포장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주민들 거주가 많이 이루진 곳에는 인도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은 향후에 인도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분리해서 도로 부분하고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신설 노선의 경우에는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농어촌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에는 과거에 저희가 초기에 했던 데보다는 가구 수가 조금 다소 적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걸 병행해야 되는 지역도 판단해 보고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도 판단해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뭐 예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 용역할 때 요런 부분도 같이 좀 용역을 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설치를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래도 절약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양방향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한쪽으로는 의견들 들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인제읍 남북리 여기 남개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위에 또 약수터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 보행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만 이라도 아니면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호 울타리라도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여지가 있는지 지금 바로 하는데 저희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갈원선 좀 볼게요. 저번에 한번 북면사무소에서 공청회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더 공청회를 안 하셨나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신동성위원
아직 확정 설계용역 다 끝난 건 아니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당초는 저희가 계약기간 자체는 내년 상반기인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 단축을 하고 해서 어쨌든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겁니다. 이게 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3억 5,000도 인허가 사업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종 뭐 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날도 공청회 할 때도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저희 기준에 좀 상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공청회 앞으로 두 번을 더 하든 세 번을 더하든 주민들하고 꼭 소통을 하셔갖고서 결정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 동절기 제설 작업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9월 달이니까 바로 이제 제설차량 임차 용역도 이 용역비가 올라온 거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하신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덤프를 한 15대 그다음에 제설차고에서 각종 소금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굴삭기를 1대 임차를 같이 넣어서 굴착기도 임차용역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항상 대기시키고 새벽에 3시 4시에 연락이 되는 장비 업체분이 많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그래서 덤프차량도 임차용역을 해서 수시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24시가 동원되듯이 굴삭기 1대도 그렇게 배치를 해서 언제라도 얼어있는 소금을 깨서 상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제 그 임차 용역하면 입찰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입찰 내보냅니다.
신동성위원
7그럼 중기 협회랑은 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 반영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일부 듣고요. 개개별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전에 나왔던 부분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급기관인 홍천국도라든가 강릉국도 그다음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그쪽에 사례들을 같이 믹싱을 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좀 불편함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하여튼 저희 인제가 강원도 산간 지방이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도로 결빙도 잦고 폭설도 자주 내리는 지역이니까 하여튼 동절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 요게 지금 마을 아스콘도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마을마다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요청이.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과거에는 이제 비포장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미터 포장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3미터도 좁다 4미터 포장을 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 기존에 3미터 포장을 아스콘 덧 씌우기를 해서 동절기때 빨리 녹는다던가 이런 편의를 좀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시대의 전환이니까 이걸 맞춰서 적극 수용해서 지금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런 사업들이 많은 거니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도 6개 읍면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가 겨울철 지나면 다 일어나서 먼지도 나고 포장 안 하면 안 될 정도 막 깨져 있고 너무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거기 지나가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인제읍 가아리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 좀 하셔서 차차 지금 안 되는 지역들도 꼭 이렇게 아스콘으로 씌워주셔서 지역에 주민들한테 좀....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관리 용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로 이게 변경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인 거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일단 먼저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 시 감리비로 해야 될 것을 잘못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로 유지 보수 사업 교량 유지보수 사업 지금 기정액에서 2억 5,000 2억 5,000해서 총 합이 5억을 올리셨어요. 맞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냐고 인제군 관내를 다녀보면은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거 아시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도로는 계속 개설을 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노화된 도로를 계속 다니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일부 지금 가장 시급한 곳 몇 군데 말고는 보수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들고 싶냐면 거의 한 1킬로 구간이 지금 다 내려앉고 뭐 들고 일어나고 이런 곳이에요. 그랬는데 가장 심한 곳어 쩔 수 없이 뭐 타이어가 파손이 된다던지 그런 곳만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한 10에서 20미터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전후로는 또 도로가 형편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것 말고도 도로 보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사실 뭐 자체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가 없으면 잇 몸으로 산다고 당장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징계먹을 각오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 추경에 올린 거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이건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편성목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하반기 때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 사업비는 요거는 이제 응급한 상황 아까 말씀주신 급하게 이루진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그건 저희가 안배를 해서 소규모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문제시되면 별도 보고를 하고 진짜 이게 중요하고 대형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예비비 사용 검토까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다녀서 아시겠지만 보수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거 도로를 지금 새로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요. 현존에 아주 노후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까지는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농어촌도로 개설하겠다는 예산은 엄청나게 올라와요. 좋아요. 도로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년 20년 이십몇 년 전에 했든 도로도 노후화가 돼서 지금 계속해 달라고 그래도 예산 문제로 인해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도 몇 군데 말씀을 해주셔서 잘해 주셨어요. 그것도 진짜 아주 시급한 곳이에요. 정말 안 하게 되면 차가 파손될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 그런 곳은 지금 거의 다가 한두 군데 빼놓고 거의 다 됐고 그거 말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로보수를 해주는 게 맞는 곳이라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실태조사를 하셔서 본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요거는 꼭 좀 도로는 누구나 다같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도 건의를 받으시거나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도 뛰겠지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 꼭 좀 잊지 마시고요. 아까 포크레인 임차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유니목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유니목이 전천후 다목적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덤프형 트럭 트럭들 같은 것보다 더 마력수가 높고 그다음에 부착장비를 부착을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유니목 아마 나중에 시간되실 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부착하는 장비가 없는 게 없어요. 포크레인, 도저, 브러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니목이 지금 저희가 장점은 장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겨울에만 쓰는 장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포크레인 같은 도저 바가지 다 달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교육이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물품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줘 보세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다목적 차량인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다만 저희 인제군에 실정에 맞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저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견학도 좀 해 보고 타 사례가 있는지 보고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수풀제거 하천에 모래밭에 있는 수풀 우거진 곳에 제거할 수 있게 예산 확보를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아까도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예전에 모래였었는데 지금 풀이 다 장악을 해버렸다.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뒤에 이후종 계장님 계시는데 그때도 서흥리 거기는 사실 약수터도 있고 관광지잖아요. 거기 도로보수 일부 됐을까요? 했어요. 거기는 일부 하실 게 아니라 좀 전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세요. 거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부탁드리지만 우리 도로 유지하는 거 꼭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지금 보니깐 그다음에 229페이지 보시면 농수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보시면 남면 7건 북면 4건 기린 9건으로 정리가 됐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남면에 37건, 북면에 24건 이게 당초 예산상에 편성된 건수인데요.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부족사업비입니다. 저희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부족 사업이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부족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아니 이게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각 건당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합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더 말씀을 이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농수로 있잖아요. 농수로가 지금 플륨관으로 했던게 다 틀어져가지고 물이 지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농사를 수로 쓰시는 분들이 특히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 지금 애로사항 많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 조속하게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좀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도 다른 건 몰라요. 사실 농로 재정비 이런 거는 차가 다니는 거지만 당장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물 못대면 안 되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물이 제일 소중합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김도형위원
예 그 부분 특히 플륨관돼 있는데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플륨관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근데 건설과는 그런데요. 건설과 외 과는 플륨관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거는 저 뒤에 계신 국장님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다른 과는 좀 플륨관 안 쓰게 부탁 좀 드릴게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네.
김도형위원
아직도 플륨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봉희입니다. 환경보호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 점검 위탁사업비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및 237쪽 상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입니다. 영농 폐기물 중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는 점적 호스 및 차광막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800만 원과 공중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 2,300만 원, 전기요금 1억 60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5,100만 원, 소각 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비 국비 예산 배정 변경에 따라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민물 가마우지 고정 퇴치단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입한 전기버스의 구조 변경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멧돼지 개체수의 증가로 작년보다 포획량이 증가하여 포획 보상금 및 사체 처리비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과 24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39쪽을 보면요. 그 하단부에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대책 추진 여기 4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에서 증액된 거는 좋은데 지금 전년도 대비 야생 멧돼지가 많이 늘었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작년도 1년간 한 200여 마리 잡혔었는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311마리가 잡혔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한 415마리 정도 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재규의원
앞으로 400마리 정도?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아뇨 앞으로 100마리 정도.
김재규의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까? 100마리 정도를 예상을 하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올해 개체수가 많이 늘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규의원
늘 이 개체수가 늘어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울타리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 울타리는 매년마다 조금씩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안 하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ASF를 차단하려고 만든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김재규의원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철거를 우리 인제군 자체 내에서 하지를 못 한다면서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필요하다라는 걸 받아서 철거를 한다는 걸로 전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김재규위원
지금 우리 인제군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경관이 꽤 괜찮은 경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인 어떠한 환경부에다가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몇 번을 저희가 건의를 한 것도 있고요. 환경부 자체 내에서도 이 울타리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7월 말 정도에 용역이 끝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오픈을 안 해서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왜 더 이런 민원들이 있냐 하면 그 울타리를 산쪽에다 친 게 아니고 개울 쪽에다 쳐서 그러는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누가 봐도 그거는 그냥 친 거지 어떠한 뭐 진짜로 멧돼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친 울타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또 여기 멧돼지가 늘어나서 포획에 대한 증액을 했더니 울타리 얘기를 또 하기도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울타리는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재되지 않았지만 다물리요. 바이오가스시설 음식물퇴비화 시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비만 조금 오면 거기서 엄청난 진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보고 받으셨으면 무슨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현장에 이제 절토가 많다 보니까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오다 보니까 흙탕물이 내려오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침사지도 많이 보강을 했고 절토 면에 대해서는 방수 재료로다가 덮으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계속 보완하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개선된 게 없어 보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흙탕물이 안 나올 수 없는 현장이긴 한데 그 현장에서도 최소한으로 나오도록 계속 저희가 현장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흙탕물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분명히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근데 이거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 또한도 해명을 하셔야 돼요. 그죠. 민원을 넣어도 흙탕물은 나오고 민원을 넣지 않아도 흙탕물은 나와요. 그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민원이 나와도 개선을 해야 되고 민원이 없어도 개선은 해야 돼요. 그러면 민원이 나오기 전에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으면 안 될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도 그 흙탕물 저감을 위한 시설들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규위원
무용지물이잖아 지금요 거기에.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혹시 현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가 봤습니다.
김재규위원
심하죠? 많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그 시작 자체가 워낙에 힘들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이호성 과장이 상당히 힘들게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다시 우리 지금 현 과장님께서 또 해 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뭐 내놓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주변 분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넣으신단 말이죠. 그죠?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몇 번 받았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민원이 무언가를 원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고 계시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조금 반영시켜주면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서 반영을 안 시키니까 또 민원으로 넣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는 현장관리가 더 우선이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현장 관리 철저히 하신다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 는 게 내리막길이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도로하고 딱 붙었잖아요. 그죠. 위험하지 않겠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사 차량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규위원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물론 알고 있지만 공사하실 때 거기 꼭 신호 보시는 분들 꼭 세워 놓으셔야 되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민원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왜 민원인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적극행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밖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꼬집어 주셔야죠 그 현장에다가 어차피 그 현장 관리감독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현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거기서 해결도 100% 해결은 못 해줘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짜증을 내시는 민원은 나름대로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업체하고 많이 논의는 하고 있어요.
김재규위원
논의하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런 거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바이오가스 부분 다물리에 있는 거기에 대한 민원 부분들도 좀 탄력적이고 나름대로 유하게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폐기물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지금 16% 이상이 증액됐는데 증액의 주요 사유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인지 처리 단가 상승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황현희위원장
폐기물 관리 예산이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과년도 2024년도 처분량에 따라서 부과금이 부과되는 게 늘어났고요.
황현희위원장
처리단가 상승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네. 약품비도 조금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공과금도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리고 236페이지 음 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계획 지금 이게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5년이 됐으니까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거겠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5년 전에 출입하신 5년간의 수치와 평가 자료 있으신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그 5년간의 수치하고 평가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요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난 5년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목표 대비 실적 수치와 함께 검토해서 보고해서 같이 수립하게 되는 건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과년도를 평가해서 혹시 평가하는 거에서 우수한 거는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할 건 개선 방향으로 하면서 전년도 5개년 치를 다 반영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수립을 하는 겁니까? 계획에 대해서.
황현희위원장
그러면은 그 수치와 평가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 산불방지 운영입니다. 산불 종합 상황실 급량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산불대응센터 신설 시설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9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보수관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단 임업 경영체 등록 임업인 630만원 증가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공익 직접지불금 지급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상단 북유럽형 사우나 시설 조성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교육은 잘 다녀오셨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신동성위원
오랜만에 얼굴 봬서 반갑습니다. 저희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문제도 좀 거기서부터 좀 볼까요? 저희 봄, 가을철에 산불감시 요원들 제가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감시원분들이 계시는 초소가 노후화가 돼서 그거를 또 비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기룡산 것도 지금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유림지역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조금씩 시간이 걸려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감시 초소가 그냥 인력으로 운반하기에는 좀 무게가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좀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랑 협의를 빨리 해서 기룡산 뿐만 아니라 다른 초소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총 교체된 건이 몇 건이나 교체를 다 하셨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1개소씩 계속 교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분들도 꽤 들어오니까 지금 9월 달이잖아요. 바로 또 가을철 산불 감시해는 되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10월 말부터 예 정이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추후에 또 근무 서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남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것도 신경 좀 빨리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홍천 지역이나 춘천 인근 지역에 지금 솔잎혹파리....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재선충.
신동성위원
재선충병이요. 지금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인제군에는 아직까지는 인제군까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해서 산에 다니다 보니까 죽어있는 나무들이 종종 보여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찰활동을 좀더 강화해서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 예찰단을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찰단을 좀 꾸준히 운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수분 스트레스로 죽은 소나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재선충병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런 이파리가 변한 나무에 대해서는 계속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수분 스트레스로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폭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았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예찰단을 3명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찰하면서 그런 나무들 고사목들은 바로바로 처리도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오래 고사 돼있고 그러면 사실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여쭤보고 갈게요. 저희 미활용 근원지 활용 시범 사업이요 갯골?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거기에 지금 북유럽형 사우나 시설 조성이 지금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갯골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장소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 10억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도비 5억을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치유의 숲은 계속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같이 요 핀란드식 사우나라든가 요런 식을 같이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뭐 그렇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인제 관내에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그 부분들을 좀 그래도 문제가 안 되게끔 어떤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이게 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제읍 시내에도 사업이 안돼서 한 곳은 또 문을 닫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적 자금으로 또 이런 게 또 같이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그분도 아무래도 위협을 좀 느끼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저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아직 뭐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 단계고요. 준비하는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를 해서 큰 피해를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방법을 꼭 찾으셔갖고 오해 없이 또 그분들의 또 생존권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소통을 하시고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예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증액이 좀 됐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린 거나요? 아니면 기간을 늘린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에 1년 치를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보통 보면 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1월 달에 너무 가물어서 1월 달에도 지금 근무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 예산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가을철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기간이 늘어난게 맞맙니다.
김재규위원
이해가 됐고 그러면 246페이지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이분들이 이제 산에 막 올라가고 그러시는 분들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등짐 펌프를 매고 운동장을 걷는 걸로 체력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다가 뭐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요번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체력 검정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부분인데 산불전문 예방 지금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말고 감시원들 있잖아요. 감시원들은 어르신들이라도 차량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 그 정도면 되겠지만 하지만 문자 정도 보낼 수만 있으면 채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물통 매고 뛰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검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49페이지 임업 직불금 지급 요 부분이 지급이 안 됐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최초 국비고요. 전체가 다 국비인데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검증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억 900만 원이 내려온 거고 2차에 이게 1차분 배정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2회 추경에 배정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2차 분도 정리 추경에 내려오면은 저희 총 79가구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임업 직불금을 받으실 분이 79가구?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현재는 신청하셔서 저희가 검증해서 올린 게 79가구를 올렸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직불금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알림 메시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게 다 간 상황이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읍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매년 꾸준히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근데 인제군에 79가구밖에 안 돼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증이 된 가구가 79가구입니다. 올해.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죠.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산림청으로 보내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검증이 다 되면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올렸다가 검증이 안되 부분도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요 부분은 그래도 홍보라면 홍보지만 우리 인제군에 계시는 임업인들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