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2회 추경 편성한다고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하기가 정말 답답합니다. 실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고맙고 한데 우선 이건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예산서 225쪽에 보면 북구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예산이 지난번 2024년 3회 추경에 북구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해 가지고 18억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전체 총예산은 37억이 들어갑니다. 37억이 들어가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상안 제 지역구입니다. 달천 상안동 가기 전에 표기된 부분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저 바닥 보이죠? 바닥이 전체 공사할 때가 제가 6대 시의원할 때 예산 들여서 다 했고 2023년도에 바닥 공사해서 7억 2000만 원 교부금 받아가지고 지금 2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설치 때문에 다음 자료, 전체 1164(KW) 급을 하는데 판넬이 전체 하나에 640인데 1800장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저기에 나왔죠.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치는 전국적으로 10m 상공에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보통 태양광은 아파트 위에든지 건물 위에 설치해 놓으면 100m 이래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건물도 없는데 기둥만 세워서 10m 상공에는 아직도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 자료에도 보면 높이 지금 테니스장은 실제 10m 이상 돼야 됩니다. 볼이 뜨면 위에 천장에 닿이면 아무 대회도 못 치르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최고 높이 10m에서 8m로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이에 보면 최고 13m 했는데 안전상 설계 불가, 풍속이 초속 38m/s이상 되면 실제 불가능한데도 지금 38m/s 그러나 10m에서 8m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성은 미흡하고 그 초속이 35m/s이라면 아예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m/s로 설계를 하겠다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은 저도 좋습니다. 어쨌든 회원들도 다 좋아할 건데 그러나 회원들도 지금 현재 바닥 공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 고충은 압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비 하나 가져오고 시 예산 가져오고 편성해서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태양광 설치 저기에 전체 37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 예산 18억 편성하는데 대그룹에서 저기에 그대로 사는데도 무료로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렇게 편성한다는 자체가 참 아쉽고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 시 예산이라든지 지역구에 예산 1000만 원이든 1억이든지 정말 중요하고 편성되는 지역구에는 좋습니다. 박수 치고 싶고 한데 그러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니겠느냐, 차라리 북구에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거보다도 파크골프에 울산시에서 강동과 태화강역에 10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북구에는 진장동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북구 22만 인구 중에 농소권 반 갈라 농소 1·2지역에 12만 살고 있는데 파크골프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예산 5000만 원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5억이나 10억으로 편성하면 너무 고맙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 봤을 때는 국비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국장님이나 조정실장님이나 어렵게 어렵게 했다는 건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 마음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그게 가장 문제가 북구청에서는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0m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안전도 검증 안 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뭐가 올 때마다 거기에 누가 파견돼 있어야 됩니다. 20년 동안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도에 3회 추경에는 북구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는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는데.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시 예산 18억 해서 전체 37억 들어가는데 북구에서 정말 힘들게 하다가 못하게 되면 사업명을 테니스장 확장이라든지 사업명을 바꿀 수도 있는지 회원들이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북구청에서도.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21일 01시부터 울산시에 전체 183개 노선 982대의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국에 그다음에 울산시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들은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1차, 2차 해서 버스 노선 조정도 많이 했고 특히 버스 노선은 중구와 남구는 상관없습니다. 항상 거쳐가기 때문에 북구와 동구, 울주군이었는데 종점과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났던 132번도 중구 장현동 골드클래스에서 달천까지 연장시켜서 주민들이 고맙게 여기고 있고 그러나. 자료하나 띄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번에 4차 변경 노선에서 저 번호를 연장하기로 어느 정도 가닥 잡다가 상당히 참 곤욕을, 부서에서도 예산이 버스가 늘어나야 된다. 저게 바로 기존에 492이고 482번입니다. 저 노선이 공영차고지에서 끝났는데, 다음 자료요. 공영주차장에서 모화노선입니다. 모화노선까지 가는데 저기는 이전까지는 버스가 동네마다 다 들리는데 저 노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약수에서 저기까지 약 3㎞ 되는데 직선 노선입니다. 시 경계이기 때문에 모화까지 가는 데가 어디에 들리는 것도, 도로에 큰 도로에 산업 도로 섰다 가면 됩니다. 저걸 있던 걸 단축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엄청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걸 연장시켜 달라, 원래대로 시켜 달라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버스가 한 대 정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각 경로당이나 주민들이 부글부글 꿇고 있습니다. 저기는 좌석 버스가 늘어나서 좌석 버스도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조정은 끝났지만 이건 제대로 좀 파악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적자노선 400억 이번에 추경 전체 4400억 중에 민생쿠폰이 3000억이고 그리고 버스 적자노선 400억, 성암소각장 재건립해서 100억 그다음에 국제정원 보상비 110억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실제 한 80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 부분은 3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3억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저기는 어느 아파트 들렀다가 직선노선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심각하다고 우리 국장님, 버스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챙겨보십시오.

저 부분은 저 동네가 전체 4만 가는 동네 주변에만 전부 1만 세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한 4500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로 둘러가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저건 직선노선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 차이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못 했던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교통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도 많고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 많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은 2029년 완공 목표로 가고 있고 2호선이 지난달이죠, 국토교통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1차 관문 통과되어서 너무 고맙고요. 특히 안효대 경제부시장님과 교통국장님이 수고하셔서 통과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2호선이 야음사거리에서 북울산역까지 13.5㎞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할 때도 했는데 용역할 때 ‘북울산역까지 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원래 시 경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화경계까지 가야만 경주권부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오름동맹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차후에 어쨌든 예타 통과되면 위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특히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학교 앞 가장 민원이 많거든요. 버스승강장이 옛날 같으면 정말로 폴대만 하나 서 있었는데 승강장 만들고 요즘 스마트 승강장 해서 한 군데 1억씩 들어가죠? 냉·온열의자, 냉·온풍기 그다음에 전기 충전시설까지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좋은 곳에서 누렸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시설로 가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은데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각 구·군에 조사해서 시에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교부금을 내려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학교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운전자들은 불편하지만 학생들한테는 학교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군에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건설주택국 이재업 국장님, 늘 신설도로 하는데 고생 많고요. 자료 하나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것은 국장님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위에 파란색 안에는 엠코 진입 도로고 밑에 이번에 하는 426쪽에 매곡천∼동대초 도로 건설입니다. 그 부분이 매곡에서 올라가는 매곡공단 진입도로에서 가는데 저 파란 화살표가 근 1㎞입니다. 1㎞ 상간에 저 중간에 가는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에 1㎞ 중간에 가는 도로가 없다는 것은 도시의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매곡천에 도로 건설비 8억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고 이 부분은 어떤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저 도로가 160m인데 13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북구청으로 20억을 내려 줘가지고 보상하고 했는데 주변에 주택 건설하는 업자들이 반폭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 경기상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걸 확보하지도 못하고 이걸 실제 시에서 해야 되는데 25m 도로이기 때문에 구로 넘어가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20억 내려줬는데 구에서는 보상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는 반폭 개설하기로 했는데 전혀 사업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극동스타클래스나 효성해링턴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구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방향을, 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도로 개설은 공탁을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직접 할거죠?

우리가 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부분도 안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원 안에 국장님께서 전체 260억대, 200억 편성되어서 추진하다가 보상이 엠코 진입도로가 여러 가지 난항에 걸려 있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 부분이 실제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빨리 보상을 완료 짓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