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동우 의원 발언
정은
임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43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레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문정옥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소관은 안전국 소관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전체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랑 협력을 해서 제주도 청소년 교통비 무료를 할 때 저희가 우려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됨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고, 관련해서 제가 문서를 받았을 때 제주지역 청소년 버스비 무료 예산 분담 총 95억 중에 도교육청 80억, 도청 15억. 이 문서에 뭐가 달려있냐 하면요. 이와는 별개로 기존 통학버스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서를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 2일 날 2026년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관련 협의회를 하신 적이 있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서 협의가 아니라 통보를 했습니다. 2026년 동지역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중단하겠다. 특히나 어쨌든 정책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학교현장에 이런 혼선을 이 짧은 시간안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잠깐 안전국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오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몇 년 간 계속,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재정이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재정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등하교하기 위해 너무 불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도청과 버스증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언제까지 논의하실 겁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신문기사에서도 나왔…….
지홍
현지홍위원
논의해서, 논의를 해서 증차가 안 되면요? 노선이 없거나 노선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9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아이들 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안전국장님과 의논을 한 게 오늘 아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난리가 났는데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학에 대한 의무는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안전국장님과 그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되어있는 상태고 저랑 같이 의견을 나눈 것은 오늘 아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진정민원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관련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혼선의 원인이 교육청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돌아가시면 문제해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듣고 가서 잘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협조라면 협조고 주문이라면 주문인데요. 양 실장님 공히. 용역이라든가 현안 상황이, 특히 용역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닌데 간혹 보면 책자만 갖고 와서 그냥 탁 놓고 가고 구두로 잠깐 설명하고 가는데, 위원님들에게 오기 전에는 부서에서는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님, 지사까지 보고가 된 후에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자료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고 라인을 거칠 때 분명히 요약된 자료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의회에는 책자만 가지고 올까요? 저 이거 업무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요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점을 보고, 요점에 대한 문제점을 훨씬 살펴 보기가 편리도 하고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책자로 갖다 놓으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데. 그래서 실장님들도 부서에 전파를 시키셔서, 그런 양이 많은 자료들을 주실 때는 좀 정리되고 요약된 자료들이 와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두 분 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7일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양병우·정민구·박호형·현길호·현지홍·강경문·강성의·홍인숙·강하영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민에게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정·현원이 몇 명입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145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45명. 다 포함해서? 청원경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직 포함해서.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맞습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정원이 182명입니다. 이거는 공무직, 청원경찰, 별정직, 임기제 다 포함해서, 전문경력관이 있는데 현원이 172명.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거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도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고 우리 도의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려면 도청에서 지방공무원들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전입자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족해도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처장님은.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다음 인사 때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지역 내의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다시 한번 공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의장님께서 공무원, 여기 도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공무원증을 다 패용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지시라기보다는 일반 민원인하고 의회직원들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같이 패용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처장님은 172명이 되는 직원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10개월 되셨는데. 9개월쯤 됐는데.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얼굴은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이름까지는 아직은…….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의원님 마흔다섯 분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습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직원들을.
호형
박호형위원
예.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의원님들은 4년 정도 근무하셨으니까 얼굴들은 다 알고 있을 걸로…….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도정이든 도의회든 교육청도 같지만 상호 간에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점심먹으러가든 뭐하든 멀뚱멀뚱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을 떠나서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가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데 뭐, “안녕하세요?” 라든지. 저는 인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은 172명 직원들을 잘 다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패용하라는 거고. 서로 알면 좋은 거죠. 다. 소통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처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전부 다, 서기관급 이상인 분들이 앉아 계시고 한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죠. 그런데 사무관, 여기 있는 주무관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패용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도정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이런 것이 좀 일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직원들이라든지 교육을 떠나서 서로 간에, 다 동등한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근무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존중하고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장 회의 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잘 하고 공무원증도 패용하고 다니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상호 간에 인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직장 분위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한 달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잘 유도해서 의회에서 화합도 잘 되고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강동우위원
처장님도 지금 공직에 있고 저 역시 공직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업무가 부서에 떨어지면 예기치 않은 그런 업무가 부서에 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강동우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부서의 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사무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위원
사무배분을 했을 때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다. 부서에. 그랬을 때 부서의 장이 하는 첫째의 노력이 뭐 있었습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새로운 인력을 확보한다거나.

강동우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면 인력확보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동분서주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4개의 특위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청에서 특위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특위는 설치가 되어있고 이처럼 업무를 서로 어시스트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총무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반응이 전혀 없어서 한번 우리 처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제주도청에 4멍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관련 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만 보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면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정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도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우위원
저 역시 도정에 있는 담당관님들하고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회사무처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타 사항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원
강동원사무처장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지금 1년 6개월째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특수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도청의 행정체제개편대응단과 연동을 해서 존속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매 인사 시기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 여건이 많이 변환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인사시즌 즈음해서 다시 한번 존속여부를 자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춘월 단장님.
춘월
오춘월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대응단에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은
임정은위원장
단장님, 마이크 좀 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월
오춘월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저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실제 인력은 한 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실 예정입니까?
춘월
오춘월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행정체제개편에 대응한다는 의미로 최근에 끝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내년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황국
김황국위원
옆의 마이크 좀 드리죠?
춘월
오춘월의회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강동원 처장님,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춘월
오춘월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답변에 대답을 드리면은 저희 대응단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행정6급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은 행정체제개편에 대응해서 최근에 끝난 전도민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교육의원 일몰 대응에 따른 의원정수 및 상임위 개편방안에 따른 용역 추진 1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 및 광역의회설계방안 용역 이렇게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단 자체가 인력도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단장님이나 6급 한 분 계신데 좀 더 열의를 갖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월
오춘월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