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두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두호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두호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3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구역 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골목형상점가의 명칭·대표자 변경 및 점포 수 증감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부서의견 조회 결과: 동의[붙임2] 다.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3]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4] 마. 입법예고(2025. 8. 7. ∼ 8. 18.) 결과: 제출의견 없음 바. 기타 참고사항 - 조례 개정 협의 요청 공문[붙임5]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구역 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밀집하여 있는 곳”을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583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변경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인 밀집 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인 면적과 점포의 수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구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초과 시 점포수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상권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025년 7월에 이 조례개정했는데 그때는 불가 한두 달 만에 또 개정하는 게 맞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할 때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보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상권 균형 발전을 어떻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00㎡당 15개인데 면 지역에 가면 2,000㎡ 내에 15개 점포가 있는 경우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면 지역이나 상권이 덜 활성화돼 있는 상대적으로 중심 지역보다 덜 활성화돼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곳이 지금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거제 전체입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거제 전 지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전 지역으로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그 범위에 해당되는 골목형.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이것도 하나에 들어가고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 자체는 각 시장, 각 골목형상점가, 각 상점가, 각 지역에 맞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예, 지금 용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 개정된 조례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긴가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 전 지역을 한다 이말씀인 거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예, 거제 전 지역 요건이 충족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상인회가 있고 다른 몇 가지 요건은 있지만 가능하면 골목형상점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여기에 이제 조례 어딘가요?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원래는 “2000㎡ 이내에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이 말은 이 “구역 내”라 함은 2,000㎡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역 내에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하는 경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내, 이 구역 내라 하면 2000㎡ 내로 제가 볼 때는 읽혀지는데 구역 내 점포수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 조례로.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안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두 회신 받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구두 회신 받았죠? 과장님 받았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담당 팀에서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구두로 질문을 했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서면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서면으로 질의를 했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답변이 안 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서면 질의할 때 이 내용을 우리 개정안에 이 내용을 보겠다 이 말이고 그러면 구두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2,000㎡ 내에 30개를 15개로 축소하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 지자체에서 이제 알아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로 300㎡ 추가할 때마다 한 점포씩 하는 거에.
양희
최양희위원
“구역 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역 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 ㎡ 이내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구역은 범위는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를 들면 옥포동이 다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상점이 밀접돼 있고 이 조건에 맞는다 하면 2,000㎡ 초과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구두로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행정기관과 기관이 어떻게 구두로 그렇게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문서로 받아야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이제 조정하게끔 돼 있어서 앞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서 지자체 알아서 해라.
양희
최양희위원
2000㎡ 내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역이 다 특성이 틀리잖아요. 수도권 틀리고 군 단위 다 틀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2,000㎡ 벗어나는 범위인데 그럼 이 범위에 제한이 없다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되어지는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0㎡ 이내에 면적 이 구역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는 2,000㎡ 안에는 15개.
양희
최양희위원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초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문서로 우리가 아니 기관과 기관끼리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데 구두로 답변을 받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 번 했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시행해라 이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 그러니까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구역 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개정안의 가장 큰 주요 골자가 2,000㎡ 이내에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이건 일단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죠, 2,000㎡를 초과 시 300㎡당 증가 점포수 1개로 한다. 그러면 300㎡당 증가하는 점포 1개 그러면 또 600m 그러니까 600㎡는 점포 2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가를 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상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한 제한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계속 하는 거네요 그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근데 이 규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실 비어있는 점포수 포함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포함은 안 합니다. 바닥 면적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비어 있는 그러니까 점포는 형태는 있는데 영업을 안 하고 공실인 점포.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포함 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 안 합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추가로 그래서 변경 신고가 있는 이유가 나중에.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 상가 공실률 아시죠? 35.1%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최근에 옥포에서도 이 관련해가지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한번 상권 활성화에 위해서 문의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0㎡ 내에 15개 이상 중에 공실은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가를 제외한다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300㎡당 증가하는 점포 1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한이 그러니까 면적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상가가 다 비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건 어쨌든 제가 이해한 대로 2,000㎡는 의미가 없다. 다만 2,000㎡ 안에 15개 이상이 되어 있는 곳은 그 이후에 확대되는 면적은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무한정이라는 말씀이시고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일단 이게 아직 우리가 용역 중이니까 용역하고 나면 다 이거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실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정된 골목형상가는 그다음에 여기에 신청하고 변경할 때는 우리 신청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가 위임을 받은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골목형 상점과 지정서를 다시 발급할 때도 시장이 확인을 한다 이 말씀이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김두호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옥포에 2,000㎡ 안에 15곳 밀집되어 있는 곳에 A형 골목형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A형 골목형이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이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A형 골목형에서 2000㎡를 넘어서서 300㎡ 하나 되고 600㎡ 하나 돼서 자꾸 넓어지면 이게 그냥 A형 골목형이 되는 거죠? 골목형 지점 안에 들어가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변경 신청서를 내서 그 해당 지역 골목상점가에 상인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 뒤에 이거를 단서를 넓히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그냥 이 면적 안에 15개가 밀집되어 있으면 이 A상점가에서 상점가 또 골목형상점가 이래서 이거 활성화되는 게 나는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 점포수 한 개 늘리면 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조금 더 취지에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 사실 의문이 들어서 상점가가 확대되고 이런 것까지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되고 공모사업 되고 이거 다 좋은데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 단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취지가 조금, 취지라기보다 그게 좀 약해지지 않는가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설명이 잘 되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일단 골목형상점가로 되면 그 이후에 중기부에서 실시하는 특성화 시장사업에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점포 숫자가 좀 많은 게 유리합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옥포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문관형 시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해가지고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그 인근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가 같이 생긴다고 그러면 점포 숫자가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 신청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의원님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옥포만 예를 들면 사실은 빈 점포가 빠지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사실 별로 없을뿐더러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앞을 내다보시고 이제 좀 많이 아시니까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이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면 저는 사실 좀 아쉬움이 좀 드는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인데 지금 15개 밀집된 이것도 지금 활성화가 지정 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가 의문이고 그것도 한데 이게 돼서 점포가 많아져서 더 다음 걸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한다는 게 그건 사실 용역 끝나고 그 이후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옥포도 그렇고 이 골목형 이 조례 때문에 억수로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중요한 건 조직이지 않습니까? 상인회 조직이 잘 되어야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국 사람 없는 조직 상인회가 잘 조직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정이 된 이런 데가 저는 그런 걱정이 사실 좀 크거든요.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고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 이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이제 한 발 앞서서 조례가 자꾸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개정이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한꺼번에 되고 뒤에 또 보니까 이거를 또 10개로 하려고 하는 다른 의원들의 또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사실 좀 그런 아쉬움도 좀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 용역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좀 부서에서 좀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상인회 조직입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조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조직을 해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작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여러 개 많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한 건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제가 좀 더.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건 이제 이해가 되었고 일단은 이 조례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옥포에서도 그렇고 관심 있어서 벌써 있는 것처럼 부서에 제가 좀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인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잘 이게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정되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가맹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잘해서 진짜 골목형으로 지정되었을 때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게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걸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또 하나 그러면 아까 여기 뒤에 있었던 것처럼 10개로 바꾸는 조례 개정 되면 또 그거 하는데 또 개정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인구소멸지역에 한해서만 10개로 축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부에서 각 지자체에 배포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표준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인구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를 한 게 인구소멸지역에는 2,000㎡당 소상공인 점포가 10개 정도로 밀집해 있는 구역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권고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권 자체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데는 2,000㎡당 15개 있고 그다음에 확산되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2,000㎡당 15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의원님, 조례를 필요한 시기에 지난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요청하는 데가 또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김영규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공동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김영규위원
타 지자체를 또 가면서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도 상당히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상인회, 타 지역의 상인회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나누면서 나눴던 이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한 의원님께서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15개로 바꿨지만 타 지역에서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15개 밀집이 되어 있더라도 더 2,000㎡ 이상 됐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를 저희가 보고 와서 이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제 주 목적은 이제 우리 거제시 관내 12개 시장을 좀 활성화 좀 시켜보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상점가도 발굴하는 그 용역까지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과업에. 그래서 저희도 상권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관광지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회 조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이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이제 지정하기 전에 상인회 구성 요건이라든지 또 기존 상인회가 잘 구성되고 있는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용역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집행부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상인분들이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면적 산정이라든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지금 부산플랜이라는 데서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컨트롤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쪽 분을 상인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84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 내 소비 위축,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거제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안 제4조)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및 지급대상(안 제5조 및 안 제6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6조)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조례현황은 전국에 31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서의견 조회 결과 동의 의견이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제시민에게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584호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위축 및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등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등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한시적 일회성으로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제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 관련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장 공약사항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혹시 시장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취지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죠.
김영규위원
그렇죠 근데 근거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김영규위원
지금까지 근거가 없고 이 조례 통과를 통해서 추경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죠. 지난 회기에 해당 부서에서 직접 조례를 내고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때 이제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되었지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사실은 공동 발의를 제안했는데 거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동 발의는 여러 명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발의는 혼자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자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공동 발의를 제안했는데.
김영규위원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 공동 발의는 안 하신 거네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부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김영규위원
근데 그만큼 시급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시급하죠, 저는 지난해 말부터 거제시는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의원님 생각하셨던 경제 현황이랑 지금 경제 현황이 좀 많이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현재 지금 또 1차 추경 1차로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차가 지금 준비 중이고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급하게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1차, 2차에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진행을 해도 충분히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말부터 저는 변과용 시장님의 공약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거는 빨리 우리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실률이 35.1%입니다 옥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약으로 낸 금액이 47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 전체의 소요되는 예상액이 472억 원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내려오는 1차 2차 예산하고 저희 이제 시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이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18만 원에다가 10만 원 플러스 이제 알파가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내려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그만큼 시급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많은 돈이 현재 내려와서 우리 시에 얼마큼 적용이 되어서 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 시간적으로도 검토 시간도 초과할 거고 한데 이렇게 급하게 지난 회기에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해당 지금 과에서 올려가지고 부결된 내용을 민주당에서 낸 민주당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님이 낸다는 것은 조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이 내면 더 좋죠.
김영규위원
그렇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국민의힘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 정말 금상첨화고 바라는 바입니다.
김영규위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게 좋지 않는가. 1차 2차 이후에 효과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지역의 어려움을 정말 알고.
김영규위원
237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조의 정의 “재난 등” 이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여기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데 이걸 왜 굳이 여기 넣었을까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래서 재난 등에 포함이 된다고 제가.
김영규위원
재난 등이란 말이 이 지금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김영규위원
아니 조례 내에 재난 등이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재난 등 안에 사회·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들에게.
김영규위원
아니요, 정의가 이 지금 단어에 대한 정의지 않습니까? “재난 등”이란이 여기 지금 조례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재난 등이란 말이 조례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단 등이란 지금.
김영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의가 우리가 재난 등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문구가 나와야 앞에 정의를 하는 건데 정의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지금 “재난 등”이란으로 밑에 내용이 “재난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아니 있습니까? 그 “재난 등”이란 문구가 여기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목적에 보면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처음에 “재난 등”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재난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렇게도 그래서 저희가 법무팀에 조례 관련해가지고 제정 관련해가지고 이 용어가 등이라는 게 앞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 관련 나열식으로도 등으로도 축소할 수 있다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재난 등하고 지금 이 재난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자연재난 사회재난인데 사회재난 안에도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도 지금 우리하고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정의에 사회 재난 앞에는 이제 자연 재난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쭉쭉 이런 내용들의 이제 자연 재난이고 사회 재난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화생방 사고 이런 등 지금 경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여기 없거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상위법에는 재난 등이 아니라 재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넣었을까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우리 조례의 정의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있는 정의만 조례에 담는다는 게 아니라.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관계가 있으면 넣으셔도 되는데 관계가 없는 내용을 지금 문구를 넣은 게 일단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경제적 위기도 재난으로 본다는 거죠. 거제시에서는.
재난의 정의에 전혀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재난에 의원님이 그냥 재난으로 그걸 넣는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재난 등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등” 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없지만 우리 사회·경제적 위기로 시민들이 처한 것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난 등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냥 내린 정의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기 동의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지금이.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한 위기”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조례가 될 경우에 중대한 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이 돼야 된다.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지금 시장은 해서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대한 위기 이런 이제 공식적인 국가상의 중대한 위기로 언급된 지역의 선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누구나가 중대한 위기로 알지만은 이 중대한 위기를 어떤 인덱스 가지고 판단을 하실 겁니까? 공식적인 인덱스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작년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써야 되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대한 위기에 대한 문구에 대한 정의가 간략하게라도 이게 지금 실제로 중대한 위기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사항은 빠지고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에 관련된 건 지금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위기는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됐을 경우에 중대한 위기에 대해서 일부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야 거기에 대해서 해석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중대한 암 이렇게 되면 그 중대한에 엄청 민감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대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다른 지자체든 뭐든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 드릴까요?
김영규위원
예.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시장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들이 중대한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중대한 위기를 그러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 30% 이상 이렇게 정한다는 거는 너무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다수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각 기업인 또는 소상공인들 시민들이 다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시장은 그 민의를 받아서 판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거 중대한 위기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럼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이걸 중단 위기를 그러면 아파트 공실률 얼마, 인구 얼마 이렇게 수치화한다는 거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금 마련할 때도 보통 어떻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도 예를 들어서 세입이 3년도 평균치 미만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아웃라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세한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대한 위기에 대한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서 239페이지에 유효기간이 들어갑니다. 부칙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사실 뭐랄까요? 그때 이거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자의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발할 수 있지도 않냐 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어서 사실 이건 아예 그냥 한시적 일회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차라리 그냥 정확하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지난 조례 때 우리가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이 내년도 경기가 더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내년도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때는 또다시 우리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일인데 어쨌든 내년에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이 조례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그 말인 즉 지금 국가에서 지금 1차 주고 2차 주고 또 우리 이제 조례를 통해가지고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줘도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해마다 계속 줄 의향입니까? 그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거는 이렇게 지금 한시적으로 해놓고 만약에 정말 이번 올해보다 정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하면 조례 개정해서라도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까지 어렵게 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기금이 약 한 500 몇십 억 정도 되죠 과장님. 지난번에 한 500 몇십억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아둔 500 몇십억 예산 중에 포퓰리즘으로 시장 공약 달성을 위한 억지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 6월로 정해놓게 되면 본인이 지금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임기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지금 기금 500몇 십억 중에 상당량의 예산을 쓰고 나가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의원으로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금 1차, 2차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1차, 2차가 내려온 지금 2차도 지금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2차가 내려오고 나서 우리 지역 경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도 볼 필요도 있을 거고 지원이 안 된 민생이 실제로 어디가 어떻게 있었는지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십니다.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포퓰리즘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이거를 쓸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운영 원칙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영의 원칙과 방향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세입 감소 등으로 해서 재원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그런 상당 경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이제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세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예산 규모로 전체 이제 세입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자체재원이 우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지자체 대비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16.5%예요. 비슷한 우리 규모의 재정자립도는 18%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뛰어난 그런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이 83.5%로 다른 지자체는 한 77.1%거든요. 의존재원이 그만큼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써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조금 보류했다가 1차, 2차의 이제 효과라든지 보고 실제로 지원이 안 된 사람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그런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민생지원금 여기 보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1조 목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한 재난, 재난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라 거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 예상될 때 지급한다고 해놨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재난이라고 판단돼서.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사회·경제적 위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위기라고 생각, 지금 재난은 아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재난은 아니죠.
양태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가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지금 예상된다는 거는 아직 오지 않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저는 당당하게 내가 조례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따질 게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재난이 아직 우리가 닥치지는 않았는데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꼭 한정적으 재난뿐만 아니고 사회적 경제 위기까지 저희가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좋습니다. 조례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예전에 이전에도 이런 경우 있을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
양태석위원
거제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코로나 발생했을 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코로나 재난기금에서.
양태석위원
사용한 적이 있는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라.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안정기금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한 사례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없죠, 그러면 현재 우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금액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실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결산 기준으로 한 800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800억 원.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800억 원이었는데 그게 아마 당초에 또 몇 백억 원이 또 아마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 500~600억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한 500억 원 정도 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이면 처음에 시장님이 이제 작년에 공약하실 때 1인당 20만 원씩 주시기로 하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좀 더 이제 한 번씩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20만 원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10만 원, 소외계층 20만 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자 받고 저도 하지만 좀 더 조정은 가능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좀 소외계층에 더 좀 세분하게 더 이렇게 세분화하게 해서.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그거는 아직 지금 조례는 그거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된다면.
양태석위원
그게 가능한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금액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논해 주셔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양태석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는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검토는 가능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필요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필요 없는 그분들 의견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받아들여야 된다. 100% 다 반영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10만 원 준다든가 소외계층에 20만 원 주고 어려운 분들은 3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 안 줘도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시민들의 어려운 생활안정자금도 되지만 경기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소비를 많이 촉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개인한테 10만 원, 2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쓰는 그 돈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소상공인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조금 위원님께서 좀 깊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언더스탠드 했고요. 그러면 아까 최양희 의원님 말씀하신 5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이제 편성하려 하면 일반인도 10만 원 소외계층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기 나가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 250억 원 정도.
양태석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도.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인구 수하고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247억 원에서 한 250억 원정도 추정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조례에 제가 서명을 했지만 이게 무조건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반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저보고 그런 얘기 전화가 왔어요. 니 돈으로 줘라. 주고 싶으면 니 돈으로 줘라 이렇게 전화가 그래서 언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 선생님하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술을 약간 소주 한 잔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이 재난상황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달 됐을 겁니다. 이 시기가 재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재난이냐 전쟁이 났느냐 하고 내가 뛰쳐나와 버렸어요. 싸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재난이라 하면 대다수가 재난이라 하면은 그거를 다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금액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우리 시민들도 정확히 아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100원 남았는지 200원 남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은.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지난 회기 때 이 조례가 집행부 발의로 올라와서 우리 지역 거제 지역 내 각종 갈등만 부추기고 끝내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입니다. 그거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의원발의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작년 말부터 이 민생회복지원금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집행부 다행히 시장 공약으로 이게 채택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걸 그냥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의원 발의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시민들 포기할 수 없죠.
동수
김동수위원
하지만 저번 회기 때 지역 내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이나 언론상 우리 전국 언론을 또 거제시의회가 탔습니다. 그건 뭐냐 갈등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갈등이 물론 의원님의 입장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그러나 의원이 지역사회 갈등이 양산 불러일으켰던 이 조례를 한 달 여 만에 다시 들고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 더 여유를 갖고 우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발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또 이번 이렇게 올리면 또 갈등이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갈등 없이 진행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갈등이 다소 수반된다고 해도 지역 시민들이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걸 외면할 수는 없죠. 얼마나 더 상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제 우리 거제 경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맞는데 다 왜 외면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어렵다는 거 다 공감하시면서 왜 외면하십니까? 그 갈등 때문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그 진단부터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진단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역 경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공실률이 많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어디에서 기인된 원인은 뭡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일단 지역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고물가와 고이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거제도 어렵지만 지금 어려운 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거제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제가 반론은 안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은 첫 번째는 인구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거제 옥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옥포가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의 자연분 감소에 인구 유출 그다음에 또 제일 우리가 요즘 제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거의 물건 구입하시는 분 많죠 의원님도.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는 안 하지만 하여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온라인 쇼핑 안 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예 안 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 신기하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는 직접 보고 입어보고 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의원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온라인 쇼핑.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점포 그냥 로드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게 도태되도록 놔둬야 되는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온라인 쇼핑을 금지를 시켜야 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소비를 해서 조금 정말 진짜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들 그나마 좀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진짜 그때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정부 소비 쿠폰을 1차 지금 18만 원씩 풀지 않습니까? 이제 차등해서 풀었지만 그 소비 쿠폰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분 그분들한테 그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식당을 아주 작게 하고 원래 장사가 안 됐던 그런 원래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점포 그 소비쿠폰 가지고 거기에 가서 팔아줄까요? 맛집에만 갑니다. 장사 잘 되는 데만 가지고 간다고요. 물론 안경점에서 장사가 좀 됐다고 언론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몰린 곳은 어떻게 몰리냐 소고깃집, 참치집, 소문난 맛집, 소문난 카페 거기에 거의 다 물렸습니다 돈이.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게 대다수의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국 이게 소비쿠폰 풀리면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대다수의 그러니까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상인회에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63%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좀 돕는 취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다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렵지 않은 소상공인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장사가 되는 곳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물론 장사가 잘 되고 원래 인기 많은 식당에도 갈 수도 있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다 갑니다.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의 다 간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비쿠폰 가지고 오지 않은 점포도 여럿 봤습니다 저는. 그 한 장 못 받아본 물론 장사가 안 되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단언컨데요. 소비쿠폰 일단 받은 건 내 돈입니다.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럼 솔직히 장사 안 되는 데 가겠습니까? 맛있는 거 장사 잘 되는 집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시중은 그렇습니다. 시중에서는 그렇게 돈이 그렇게 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다 그렇지는 않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한번,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경상남도가 각 시군과 협력해서 한다면 우리 시가 또 자체적으로 또 할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언제 한다고 그럽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일단 그것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요,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은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 재선으로 인해서 당선된 시장의 공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9대 때 들어와서 앞에 시장님 그 공약 제가 매 때마다 챙기면서 공약을 잘 이행하는가를 평가하고 해서 이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이 우리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고 들어온 거는 어떻게 지키려고 부서가 억수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공약이었죠. 근데 부서에서 노력을 덜 하신지 그 공약은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의원님께서 다시 이제 내용은 달라졌지만 조례를 다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안타까운 이겁니다. 그때 우리 당선된 시장의 공약은 보편적 지급이었어요. 1인당 20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조례는 한 발 후퇴가 되었어요. 선별로 바뀌었죠. 부서 과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할 때 부서 과장님은 시장이 1인당 20만 원 준다는 그 공약이 어쨌든 간에 다수의 시민들 이제 반대가 있어서 그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 의원들마다의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1인당 20만 원 주는 거에 그 시장님의 시장 공약 되기 전부터 제가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적극적 이슈를 갖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공약으로 이걸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1인당 2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고 이 다시 시의원 조회로 이게 선별적으로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그때 부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일 궁금합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선별적으로 올랐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이 조례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급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이게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아까 보편 지급을 하든 선별 지급을 하든.
근데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급 대상에 사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좀 한 발 후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조례가 하기 전에 어쨌든 간 나라에서 소비 쿠폰이 돌았습니다. 한 번 돌아서 우리 시는 그 소비쿠폰이 이제 나가고 나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혹시나 이게 사용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급은 한 99.2% 정도.
한은진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 2주 만에 한 93%를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번에 보니 개인카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 저희가 하는 선불카드하고 제로페이 그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소지한 카드 사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8월 31일까지 저희가 이제 선불카드하고 제로페이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저희가 한 78% 정도 사용되어 있고 그중에서 음식점이 한 33% 정도 되고 그다음에 편의점, 병원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이래가지고 다양한 부분의 소비가 일어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얼마 전에도 이제 상인회 회장님 분들이랑 아까 골목형상점가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 오신 상인회 분들이 자주 들어오십니다. 의회에도 부의장실이나 의장님실에 자주 많이 가시고 제가 한번 가고 하는데 거기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고 나서 소비 진작은 매출은 좀 올랐답니다. 그런 반응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회복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라서 시 차원에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은 소비쿠폰이 풀렸는데 정말 우리가 염려했던 만큼 지역에 잘 이렇게 좀 풀려서 활성화되고 저도 궁금했는데 똑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물론 이제 먹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가져간 거만큼 쓴거는 비율이 좀 남긴 남았는데 좀 의아한 거는 병원 이런 순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소비쿠폰이 크다 작다 말들은 많았지만 진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이 쿠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도 이럴 때 조금 더 적은 돈일수록 큰 돈을 좀 지급을 해서 우리가 소비 진작할 때 조금 더 이제 활성화를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최양희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다른 의원들 중대한 위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는 이제 수치적인 거나 인덱스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바라본 거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옥포 얘기를 해서 마음이 무겁게 되는데 제가 옥포에서 97년도부터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몸소 느끼는 중대한 위기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처럼 임대가 많이 붙었던 적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양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수치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거제시에 도내 실업률 이런 것들이 거제가 가장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약에 진짜 잘 통과가 되고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혹시나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할 때 우리 시에 좀 끼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일단 중대한 위기 이게 제가 2024년 말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 우리 거제시가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2/4분기 고현의 경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9%입니다. 전국이 13.8%예요. 근데 1년이 지난 2025년 2/4분기에 고현이 15.4% 약 한 2% 늘었습니다. 옥포는 더 심각합니다. 옥포는 작년에 18.8%에서 지금 올해 2025년 2/4분기니까 한 6월이겠죠. 35.1%입니다. 전국은 13.4%예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옥포는 28.8%에서 35.1%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쿠폰이 이제 올해 이제 풀렸잖아요. 8월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5년 이제 2/4분기니까 이게 소비쿠폰이 풀리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는 전국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소비쿠폰도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기간이 있고 한시적인 게 저는 좀 아쉽긴 하다. 왜냐하면 저는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지금 다른 시군도 한번 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인당 10만 원 주려고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설에 50만 원을 1인당 지급했고 추석에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도 정부에서 주는 민생소비쿠폰 당연히 지급을 받았죠. 지금 우리가 추가되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그야말로 정말 응급처치인 것이고 각 시군별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지금 우리의 이런 고통을 절감하지 않고 과연 미래세대를 생각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타 단체 조례가 지금 31곳이 됐다고 돼 있죠. 그러면 31곳 중에 지금 민생지원금 지급한 데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31군데 다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마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을 테고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몇 군데는 최근에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추가로 진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24개 지자체는 지급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이제 제 방에 오셔서 도와달라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기 유튜브로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저는 지역구가 면 단위라 5개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70~80%입니다. 제가 제안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18만 원 받은 저거 그전에 제가 제안을 했죠 분명히.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제안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 지역구 5개 면 단위의 어른들이 농협에 가서 사용하게 해주면 나는 조례에 사인하겠다. 그거는 내가 명확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하시다 해서 제가 사인을 했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하는 거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급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의결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이제 가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양태석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에 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시는 위원님도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그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지역 하나로마트까지 사용 확대를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난 8월 22일부터 적용돼 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저희가 거제시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오늘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면단위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그 확답을 주셔야 돼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태석위원
그걸 주셔야 저도 조례에 사인한 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시에는 저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저는 하루에 매일 저희 지역구를 다니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농협에 가가지고 호미라도 하나 사고 상추를 하나 사야 되는데 농협 아니면 쓸 데가 없다 해서 그래서 제가 과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해결하면 저는 사인하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시니까 저는 그냥 질문 답에 대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뭐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좀 해석을 하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해석 또 편의적인 해석으로 저는 봤습니다. 제가 또 보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거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시행했을 때 이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쓰는 거는 좀 억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정책 발행하는 상품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질의를 한번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저희 지침에도 그리 돼 있고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이번에 풀어줄 리가 없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질의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의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최양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하나로마트에서 쓰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면 지역으로 한정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면 지역에는 조금 소매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한 거고 소상공인들은 죽이는 거고요. 지금 주장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러니까 면 지역에 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동 지역은 사실 이거 하나로마트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면 지역에도 똑같은 우리가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민생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면 없으면 소매점을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찾아가서 쓸 수 있도록 저는 막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면지역 농협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에.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마 정부도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저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 면 지역에 가맹점 수가 사실은 좀 동 지역과 다르다 보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지 그렇게 지금 그 의도가 지금 바뀐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 돈 용돈으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인 이유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취지 포함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면 지역이라도 소상공인 없나요? 그래도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모든 분들이 다 농협에서 다 100% 쓴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대부분 다 농협으로 가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근데 이제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식당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꼭 사야 될 농기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면 지역에 막으면 너무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 시민들은 불편은 하겠죠. 불편하겠지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건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 취지에서는 완전히 어긋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다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이 있죠. 여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관련해서 등록 기준이 우리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자체별로 업종 제한 병행 이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가맹점을 등록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의원님 알고 계시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김영규위원
여기에 앞에 이제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5% 이상이 됩니다. 30억 원 초과가 4.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소유주 단위입니다. 개인하고 법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알아보셨다고 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지침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현금성 지원 등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해서 여기에 예시에는 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등 목적에 한한 게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 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에는 쓸 수 있다. 30억 원 이상이라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농협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매우 적어 사용이 불편한 지역의 소재 가맹점이 20개 미만 면 지역에 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개 미만의 면 지역만 해당 사항이 되고 그리고 이때 민간 농자재 판매소 등 민간 사업장과 경합하지 않는 농협의 농자재 판매소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이제 사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그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사실은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20만 원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용처가 편중돼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늘 말씀하셨던 이자 부분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혜택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논리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지금 1차 2차 지원금을 받아서 그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급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 제230조 여기 보면 매수 및 이해 유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3선 하셨으니까. 230조에 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블라블라블라가 되어 있고 뒤에 기관 단체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외로 할 수 있는 게 조례상의 이제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어서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도 한번 여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이 해석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30개 넘는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우리의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조례 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에서.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래서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영규위원
아니 없는 상황에서 아까 여기 이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누가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김영규위원
공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 전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제재를 했겠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김영규위원
누군가 건 사람이 없어서 아직.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세요 그러면.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오해의 여지나 아니면은 이해의 이런 부분에 여지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주관적인 생각까지 제가 뭐라 할 수는 그렇고.
김영규위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민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속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부결된 이 조례를 왜 들고 왔노라고 충분한 논의를 가졌더라면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신해서 좀 물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협의를 하고 후에 조금 늦게 했더라면 그걸 동의를 해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걸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시잖아요 그거 뭐 의원님 그걸.
이미숙위원
아니 계속 왜 이게 진짜 포퓰리즘 억지 조례다느니 뭐 또 이게 선거법 운동에 문제가 되느니 그러면 문제가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계속 앞에서 성급하게 하고 우리가 그러면 선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한다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 “그래도 안 되지” 옆에 사시는데 그런 논의를 해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민생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다 하시면서. 지금 임대인하고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 그렇게 써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느낀다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안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질문 아니고 그냥 소회를 말씀하신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태석위원
우리 지역의 면 단위 농협에 지금 30억 이상 매출되는 거의 농협에 다 해당되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18만 원 사용하게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단 소상공인 지원 맞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도 맞고 또 이제 골고루.
양태석위원
아니 주는 건 상관없는데 농협에서 왜 사용하게 해줬냐 이 말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농자재센터 제일 많은 민원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가 필요한데 좀 쓰고 싶다 그렇잖아요. 피트니스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면 지역 어르신 분들은 내 필요한 농자재, 약품도 좀 사고 싶고 그런데 이게 묶여 있으니까 못 쓴다 그래서.
양태석위원
그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풀었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해달라고 해도 그냥 해 주는 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은 5개 면 중에도 매출액이 30억 원 다 넘어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 지금 몇 군데 해제됐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면 지역만. 12개소.
양태석위원
시내는 아니고 면만 됐다 이 말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동은 제외를 했고 면 지역 하나로마트만 제외를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우리 소비쿠폰도 쓸 수,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따나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제가 자꾸 이제 저 면단위 이야기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31곳도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거는 돈을 추가로 더 준다는 데 있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선별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선별 그러니까 좀 더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파트별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럼 진짜 우리 의원님들과 담당 과에서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면 지역에 소매점 점포수가 몇 개 이하 지역에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있으면.
동수
김동수위원
20개 이하인 지역만 한시적으로 해제를.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우리 시는 면 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지침의 기준에는 가맹점이 20곳 이하인 곳에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제 내려온 조서 내용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해당되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소비쿠폰 사업 시행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수했고 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촌 지역에는 농촌 지역에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 건의를 행안부에 했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타당하니까 저희한테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올린다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 당초 기준에는 20곳 이하인 곳에만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별도 한시적으로 면 지역에는 우리가 시가 또 행안부에 협의를 해서 면 지역에 풀겠다 그렇게 해서 재가를 받고 풀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일반시민들은 소비쿠폰 받은 일반시민들은 편의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 했는데 그 취지를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자기 필요한데 소상공인 필요한데 어디 가서 쓰는 거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하나로마트 가서 다 산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데 이제 쓰는 거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려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소상공인 지원은 이제 그 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부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주민 편의도 저희가 행정하는데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균형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근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조례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 그때 한번 행안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시행 못하게 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서 이제 김동수 위원님이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지만 가맹점이 매우 적어서 사용이 불편한 지역 아까 과장님께서도 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이라고 하셨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거에 보면 이제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제 면적 안에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이제 오픈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 분류상 마트, 슈퍼, 편의점 유형이 포함되는 가맹점이 아예 없는 면 지역 이렇게 별도로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해당사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해당 사항을 해보니까 3~4 군데밖에 없다. 이 밑에 있어요. 취소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취소도 될 수 있어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에 지금 여기 운영 지침하고 종합 지침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다 해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김영규위원
그 조건을 올렸을 거잖아요. 무슨 조건으로 해가지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항이지만 주민들 편의상 생각해서 면 지역은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풀어줬으면 좋겠다인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규위원
풀어줬으면 좋겠다인데 거기에 맞는 가맹 등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있지만 저희들도 다 검토 다 넣었습니다. 기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자재.
김영규위원
등록은 됐더래도 취소 사유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아직 등록 안 돼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직.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말씀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거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 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정책 발행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는 1차 2차에 대해서 국가에 내려오는 거는 사용되게끔 이제 해놓은 상태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풀어준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서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법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시적인 상품권 가맹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30인 미만.
김영규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거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면 지역.
김영규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조례니까 우리 조례고 우리하고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지금 전체의 종합 지침하고 운영 지침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적인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사항은 우리 지자체 조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운영 지침에 따라가지고 종합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직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 못하죠.
김영규위원
그렇죠,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정책 발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당연히 사업 시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잠깐,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내용이신지 아니면 토론과 관련된 찬반 입장인지 그렇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고요. 찬성, 반대 토론의 내용이면 발언을 해 주세요. 그럼 좀 양해를 바랍니다. 양 위원님. 반대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하고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금 현재 정부 소비쿠폰 1차 지급이 되었고요. 곧 2차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만 약 700억 원이라는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면 1차적으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기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200억 원, 300억 원 돈을 자체적으로 넣어서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정부 소비쿠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거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투표하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올라갔던 우리 거제시에 12군데 풀린, 왜냐하면 이제 지침이 나중에 조례로 오게 되면은 이 지침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따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조례로 따로 그건 없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됐을 때.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거 지금 찬성 반대 토론 자리입니다. 좀 절차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지금 거제시가 실업률, 폐업률이 도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우리 실질적인 소시민들과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즉, 조례안에 대한 최양희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양태석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동수 김영규) (기권위원: 김두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으로 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3명이며, 사무실은 거제 리본플라자 내에 위치합니다. 주요사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컨설팅, 마케팅 지원, 조직 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격기준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검토 기준에서 모두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남권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위탁, 김해시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557호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6.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함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탁기간은 그러면, 현재 수탁기관을 우리가 공모하고 선정 2025년 10~11월까지 하고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난 후에 위·수탁 계약체결을 우리가 2025년 12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기가 돼서 다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5년으로 안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뇨, 3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3년으로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네. 2020년부터 위탁해서 3년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3년 하고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대부분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들은 연임은 안 하고 3년 하고 만기 끝나면 다시 재공고하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시 공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모로 할 겁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자치법규나 거기에 저희들이 3년으로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로 한다.”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년 이내로 안 하고 왜 이렇게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3년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 또 그 기간 동안 수행기관도 잘하는지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5년은 저희들이 너무 길다는 생각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런데 5년 이내로 한다, 그 후에는 2년 연임가능하다, 라는 부분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이게 길어서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3년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이00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년 딱 하시고 공고하신다 이 말씀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숙의원
그럼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이게 운영이 잘 안된다,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이게 또 계속적으로 안 하고 공모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이런 것은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기네들이 계속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업적 이런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잘해서 잘한다 이렇게 싶으면 우리가 잘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연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행정에서는 더 편리한 것 아닌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센터거든요. 잘하게 되면 공모 들어와서 잘하면 다시 또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냥 우리는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는 그냥 3년으로 한다고 규정지어서 그렇게 죽 나가실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제가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장승포인가 거기 1층에 장난감.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도서관이랑 같이.
이미숙위원
네, 그 위에 2층인가 3층에 보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미숙위원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잘되는 데는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연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기업 예비기업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된 게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10개 기업인데 그중에 예비가 5개 기업이고.
한은진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그래서 민간위탁적정성 검토결과는 잘 보아서 적정으로 되어 있고, 김해시도 직영으로 하고 있고 거창은 아마 센터의 기능을 보고 폐지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시는 두 번째 위탁을 했고 지금 세 번째인데 혹시 옛날에 많았을 때 몇십 개씩 예비기업이 있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센터를 두고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10개고 예비로 5개 정도면 사실은 직영을 해서 하는 게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예비기업이 그때처럼 활발해져서, 그때는 정말 그걸 하기 위한 사람들의 회의도 많고 이런 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실은 시대를 따라가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한데 그때 절반 정도의 수치가 그렇다면 이분들도 계속 잘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정도면 더 늘어나는 수치가 아니면 직영을 좀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만 10개고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은 116개입니다, 보훈조합도 있고 협동조합 마을기업하고 자활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지원 관계 이런 게. 다 영세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거의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사회적경제가 혹시나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육성법도 지금 수정한다고 하고.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우리 조례에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나 민간이나 위탁 촉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민간으로 이렇게 한정으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한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범위가 초창기에 만들 때 대비해서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사회적경제조직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에 이게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똑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는 이렇게 직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차별화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양쪽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
김영규위원
파악해 보지는 않으셨고. 아마 김해도 예전에는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적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발굴한다든지 또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대로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부의안건에 올라온 중간지원조직 현황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해마다 2억 원 정도 됐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후로.
김영규위원
거의 인건비만 지금 잡혀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한 4000만 원 정도.
김영규위원
타 지자체 지금 세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창원, 김해, 거창. 여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니까 안쪽에서 사업비 관련된 것만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창원은 5명 정도 되고요, 김해는 저희와 같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의 사업비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이 좀 많았는데 2024년도에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되고 단지 시설장비비 이래가지고 기업당 2000만 원 지원하는 도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료를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2025년도에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책자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김해시는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직접 운영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다기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늘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따로 받은 것은 없고 나중에 또 자료 참고해 드릴 수 있게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올리기 전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혹시 심의 절차를 거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공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공모 그러니까 동의 건은 굳이 그 위원회 심의 건은 아니고 공모해서 공모를 하고 일단 신청들어 오면 심사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않지만 그냥 3년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5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거 일단 사실은 수탁자 입장에서는 3년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게 복지시설은 거의 5년 한다 아닙니까. 거의 복지시설은 5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거나 하면 저는 하여튼 이게 위탁기간을 5년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3년 하기 위해서 2년 반 지나면 막 서류 준비하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장이라는 말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제558호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할 민간위탁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고, 민간위탁 필요성은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와 지역민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1996년 건립되어 운영 중인 시설로서 노동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요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은 1월 1일부터 2028년까지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과 노동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교양, 체육 등 복지증진사업, 직업 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노사관계 안정 및 지원사업, 그밖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게 되며,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예산운영의 적정성, 인력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자체 평가계획, 기대효과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558호,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공공복지 증진 도모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함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지금 종료돼서 지금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는데 여기 위탁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했어요. 이거는 2년 동안 민주노총 대표 김윤철 여기가 2년으로 연장한 거예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초로 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최초로 하는데 그럼 여기는 이게 2년이고, 앞에 우리가 했을 때는 3년이고, 여기에 지금 근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2년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최초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공모를 할 때 2년 정도 일단 진행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걸로 3년 전에 그때 위탁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앞에 그전에도 YWCA에서 옛날에 1996년부터 그때 위탁할 때도 그때도 1년 2년 계속 그렇게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년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3년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미숙의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도 위탁은 5년 이내로 한다, 물론 3년도 5년 안에 들어가지만 차라리 그냥 이걸 5년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런데 5년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현재 하고 있는 게 2년이고 또 새롭게 만약에 그 단체가 그대로 공모에 선정돼서 수탁기관으로 하게 되면 3년 하고 이러면 5년 정도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쌓여서 또 3년 뒤에는 또 5년까지도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는 연장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연장이라고는 없는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이분이 또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장되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다시 또 공모해서 다시 위탁하는 걸로.
이미숙의원
재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게 그리되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그대로 된다는 그런 확정이 되어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미숙위원
아니면 과장님, 이건 안 돼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런데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이나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숙의원
민간위탁 조례에 거기 있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재계약도 또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나 다시 또 공모를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탁기관이 다시 공모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나 안 그러면 공모에 하지 않고 그대로 재계약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결구에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공모에 다시 응모를 하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응모를 하면 되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간에 이런 것도 하실 때 재공모를 했을 때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꼼꼼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위탁사업비가 해마다 그러면 2억 9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네,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억 95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올해는 2억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현재 인건비 지급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기간제 두 명 포함해서.
김영규위원
지금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앞으로 동의안에 들어갈 내용도 인원수는 변경이 없고 5명 그대로 할 예정이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예.
김영규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예산 사용 관련된 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새 벌써 이게 리모델링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아까도 제가 앞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2~3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우리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2년, 년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오는 게 법률로 5년 이내로 딱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회관 같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한 지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뭐랄까요? 변동이 사실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판단컨대 이런 시설을 위탁할 만한 조건을 갖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 한 2~3년 동안 해보면서 특별한, 우리가 수시로 부서하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자주 협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기간을 계속 2년, 3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처럼 5년까지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노동복지회관은 이 앞에 YWCA가 해오던 것과 성격이 완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는 그야말로 그냥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었다면 지금은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들의, 뭐랄까요? 어찌 보면 노동자들이 그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딱히 없었는데 어찌 보면 이 노동복지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하여튼 노동자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역량도 개발하고 서로의 정보도 얻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매 2년, 3년마다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그것은 부서에서 조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2년 했고 나머지 3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년을 하신다면 향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조례대로 5년 이내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일단 2년을 올해까지 하고 또 3년을 추가해서 5년 정도 해보고 난뒤에 그런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평가해 보시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기 동의안에 보면 상세하게 올라왔는데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그다음에 신청자격까지 다 올라왔는데 신청자격이 기존에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2년전에 우리 공모할 때 신청자격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과 일치합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변동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하실 거잖아요.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조례에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따로 없는데 어떻게 그걸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그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게 되고, 그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대학에서해당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그다음에 해당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밖에 시장이 해당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지식 및 업무 경험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구성하게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선정위원회 기준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한 우리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5년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나 지금 법제처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의안번호 559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 대관 범위 및 사용료 신설·변경과 현행규정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5조는 대관범위 확대 및 사용료 납부기간을 규정하고, 제25조 제26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의2 제20조는 현행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 별표는 신규 시설 사용료 신설 및 부대 시설 사용료 변경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61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63페이지 사용료 별표와 67페이지 신규 조문 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559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 리모델링으로 조성된 신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대관 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 별표의 사용료 부분에 보게 되면 지금 별관이 만들어지면서 전시실하고 기타 시설의 다목적 별관이 이제 금액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라’하고 ‘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철야 작업 부분하고, 토요일공휴일 부분이 공연장 관련해서만 있는데 전시실이나 아니면 기타 시설에는 해당사항은 없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전날에 가서, 월요일부터인데 주말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받지 않는다, 상관없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보통 전시실이 우리가 주말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람료 없이 똑같이 한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560호,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마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위탁 범위는 청마기념관 운영 사무 및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청마기념관, 청마생가, 청마묘소이며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자격 기준을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 위탁 선정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560호,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6.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청마기념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마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 보전과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함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오늘 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3건째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 인력이 관장, 학예사,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지금 1억 2500만 원으로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업비와 시설관리 유지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관장, 학예사, 직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관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관장님은 인건비라기보다도 비상근으로서 활동비 정도, 활동비를 금액은 월 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고, 직원 사무국장하고 학예사는.
김영규위원
학예사는 전문직으로 하실 거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마기념관 보니까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이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서 2년에 이제 도래하니까 90일 전에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도 보면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이내로 한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에서 1년 반 지나면 다음 위탁신청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년은 사실 너무 기간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우리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공재산을 5년간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선정위원회를 운영이라는 걸 보니까 어떤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도 적정한 기간이 아닌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 청마문학관은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 한은 계속 이렇게 민간에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시설은 민간위탁 아니면 우리 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거 사실 2년은 진짜 1년 반 지나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너무 2년은 제가 볼 때는 금방 돌아오니.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위탁사무 내용 중에 청마기념관의 자료수집, 우리 학예사가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예사가 있어서 청마문학관은 아마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자료수집 부분에 자료수집한 게 그 위탁기간 동안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청마 선생님 같은 분은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확보되어 있는 거 그냥, 확보되어 전시되어 있는 걸 관리하고 있는 식이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수집하지 못한 청마의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에 위탁사무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청마문학제,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학제 하면 그 논문, 논문 우리 선정해서 상금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청마기념관 위탁사업과 상관없이 청마기념사업에서 보조사업에서 별도, 기념관 관리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마기념사업회에서 하는데 그 논문 또한 청마기념관의 자료로 저는 비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마기념관 가면 그 논문을 언제 몇 년도에 누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 우리가 학생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이 말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바로 자료의 수집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방식의 자격기준,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딱 못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예술 관련 이게 기념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전문성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평가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그걸 가산하든지 이렇게 아마 그걸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선정할 때. 그런데 이렇게 딱 자격을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도 참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선정할 때 뜬금없는 단체보다는 문화예술에 그동안에 깊은, 뭐랄까요? 활동 내역이 있는 이런 데 할 때 수탁하시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못 박으시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한번 아까 자료조사와 관련해서 위탁기관에서 자료조사에 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 청마탄생 117주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탄신재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기관인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여기에 위탁관리 사업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얼빈에 청마가 살았던 당시 생가와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항일 무장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종군기자 형식으로 참여했던 하얼빈 당시의 신문 그런 자료들을, 의미 있는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서 자료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련 자료들이 아마 청마기념관에 비치되고 보관되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런 자료수집에 관해 위탁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의회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요트사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준오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561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장비 시설 이용료의 징수 근거 마련, 계류장 시설료 세분화를 통한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의2제1항 별표1 수강료 및 체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였으며, 장비·시설 대여 및 시설 대관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 거제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기존 요트 구격을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부과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의4제1항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등의 감면율에 대하여 당초 30~50%인 것을 30%로 조정하고, 감면 대상을 6개에서 1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 일시 사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이번에 조례 개정 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86페이지 그밖의 사항에서 입법예고 기간 내 시의회로부터 검토 의견이 있어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561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고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강료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계류장 이용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이용료를 세분화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와 접근성을 높여 해양레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가 많은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으로 묶는데, 개정안은 “제7장 보칙” 다음의 “조”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장”의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의4(수강료 등의 감면)제1항제3호 “65세 이상인 사람: 30퍼센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한 감면율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재정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 측면과, 노인복지 정책 후퇴 우려 등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래 수정 의견과 보고서 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 발언 중에 청마와 관련해서 “생가”는 “당시 거주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7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15시 14분 산회
부록에 실음